장재철 의원 발언

먼저 본 위원을 간사로 뽑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이신 김승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를 잘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계획은 차량보관소를 정왕권에 하나 신천권에 하나 두기로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바뀌신 것인가요?

차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지금 차량보관소로 이렇게 정해진 데가 위치가 어디쯤 되시죠?

보니까 예산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휀스가 쳐져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전에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차량보관소를 복개천 있잖아요, 그쪽에다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공공시설부지잖아요. 시에서 어떤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없나요?

기존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장소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신천권도 거기 복개천 그 위에다 하신다고 계획하셨던 것 같고.

예산 설명이 제대로 안 되셨나 어떻게 삭감되셨어요?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내용이 저거 아닌가요? 출퇴근 셔틀버스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용역을 통해서 2개를 선택했고 시범적으로 하나를 해 보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반기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사업을 빨리 시행하라. 공단의 근로자들 출퇴근이 불편하니까 빨리 시행해 달라고 계속 그랬던 사업인데 왜 사업 시행을 못하고 반납합니까?

네.

벽지노선 버스노선을 확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저기잖아요. 시화산단의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에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금이동 그쪽을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시화산단의 출퇴근 하시는 그런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그러는 것이거든. 이것을 갖다가 예산 세워놓으시고 반납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국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을 노선을 버스 운행 하려고 그러니까 기존 노선 회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가뜩이나 영업이 안 되는데 무슨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느냐 이렇게 반발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까 소송 얘기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하려는 사업을 갖다가 그네들 민원에 의해서 밀려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벽지노선 그것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요? 그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회사한테 노선들 확대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밀린 것 아니에요? 버스회사들한테. 애초에 이 계획은 저기잖아요. 공단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새로운 노선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려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버스회사들한테 좀 밀렸다는 기분이 들어요. 왜 사업을 반납하시냐고, 일을 하셨어야지. 5월 6월 계속해서 이것 빨리 하라고 그랬잖아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런데 결국은 일을 못하고 반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을 하셨어야지 왜 일을 못하시고 반납하시고 지금 공단 근로자들 상당히 출퇴근이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근로자들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사람 구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예산까지 세워놓고 사업을 못하시고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반납한 것 다시 저기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살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사업하라고.

기존의 버스노선을 약간 확장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회사한테?

그러면 지금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의 운수회사가 새로운 버스를 사 가지고 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버스노선에 확장해 준 거예요?

구입해서 새로운 노선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기존 버스회사에다가?

그렇다고 하면 기대해 볼만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삭감이유를 보니까 타 사업비 집행잔액을 이용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과장님,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쓰셔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낙찰되고 남은 돈 이런 것들일 것인데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 예산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요 지금?

지금 이게 집행잔액 쓰여진 게 동일 목적의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럼 검토해 보시고요.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사업하고 남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정화 위원님이 그쪽에 산을 얘기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들 마다 견해가 틀리기도 한데 저희도 군자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이나 아니면 산에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연상태로 놔두기 바래요, 산을. 군자봉에 절대 예산 투입하지 마라 저는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데 소래산 계획을 보면 그냥 산을 다 지금 목재계단에 뭐에, 이것 소래산이 너무 훼손될 등산객이 다녀 훼손되는 것보다도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무엇을 만드느라고 훼손된 게 많아. 소래산 가치가 자연스러운 가치가 훼손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자꾸 시에서 무엇을 만들어주면. 소래산 쪽의 예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산은 자연스럽게 놔둬야 되지 않는가 등산객들 보시면 계단을 만들면 그 옆으로 다니셔.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옆에 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꾸 산이 훼손되지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생각도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이상 검토한 것 좀 나중에 바로 말씀 주시면 다르게 생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신가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재철 위원입니다.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7일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2008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10월 22일 오늘 본 회의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시급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투자하자는 예산편성인 만큼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의결과를 중심으로 추가경정 예산이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등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6,066억 8,700만원보다 326억 600만원 증액된 6,392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4,657억 3,100만원보다 286억 8,200만원 증액된 4,944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376억 3,000만원보다 39억 2,400만원이 증액된 415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결과 세입부분은 전반적인 세수확대방안과 재원발굴에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3억 9,374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등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과 국내경제 침체로 관내 서민생활 및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만큼 서민경제 안정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과 행정지원을 주문합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예산 10프로(%) 절감 추진계획에 의해 제1회 추경에 감액된 예산 중 금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통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시기성과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예산심의단계부터 정확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이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