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7일 제출되어 2008년 10월 21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교통환경 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 갯골생태공원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여부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효과성과 투·융자심사, 정수물품 승인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2,130억 200만원보다 217억 5,100만원이 증액된 2,347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6억 4,100만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375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238억 2,200만원과 변동 없이 세출예산 일부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부서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정부정책에 의한 예산 10프로(%) 절감계획에 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 시 감액된 예산 가운데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일괄적으로 감액하고, 금번 추경에 감액된 예산을 재편성한 사례가 있는 만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시흥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정수물품 취득 시 회계과로부터 정수 승인 또는 교체 승인 등의 심사절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준수하도록 각 부서에 주의 조치토록 하고, 정왕역에서 산업기술대학교 간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의 경우 자전거도로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되, 본 사업비의 경우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견인차량 보관소 휀스 설치비의 경우 견인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를 우선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통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래산 등산로 정비 공사의 경우 타 사업비 집행잔액을 이용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등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부서별 예산안 심사결과는 총 6건에 10억 5,374만 6,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