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동안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며 아주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사정이 있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해당 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총무과 인사행정팀장 장응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과 통합 및 신설로 주민편의 및 행정수요에 대응코자 안 제5조와 같이 행정관리국에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하고 행정관리국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며 안 제8조와 같이 도시관리국에 재건축과를 신설하고 안 제9조와 같이 교통관리과를 분과하여 주차관리과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 명칭 운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8조와 같이 도시관리국에 도시디자인과 명칭을 도시계획과로 변경하고 또한 도시경관과 명칭은 도시디자인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각구에 기능부서간 명칭의 균형을 위하여 안 제9조와 같이 건설교통국에 교통관리과 명칭을 교통행정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 건재순에 있어 안 제6조와 같이 기획재정국내에 징수과 부과과의 부서 건재순을 부과과 징수과로 변경하고 다음은 국별 사무분장 신설 및 조정사항으로 안 제5조 및 제9조와 같이 행정관리국 분장사무에 학교지원 유치 및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주민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에 민방위 비상대비 충무계획팀이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장응순 인사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부서 통, 폐합 및 신설과 업무이관 등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경쟁력있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행정관리국의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여권발급 대행기관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구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권 교부신청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인근 구리시나 하남시도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시작하면서 여권교부 신청 건수가 감소되어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의 자동차 등록 업무를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은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에 따라 이관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행정관리국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은 적극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우수 명문고 유치 및 육성을 통한 평생교육도시 추진 등 교육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내실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8조에서 도시관리국에 재건축과를 신설하는 것은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 건설교통국에 주차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은 현재 교통관리과의 업무량이 과다하며 또한 선진주차 문화 정착 및 주차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관리과를 분과하여 주차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계획과”로 하고, “도시경관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명칭 혼용에 따른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 연관성 확보를 위해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9조의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를 “교통행정과”로 하는 것 또한 서울특별시 각 구청의 기능부서 명칭을 통일하고자 변경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기획재정국내 “징수과, 부과과”의 건재 순을 “부과과, 징수과”로 변경하는 것은 세무업무에 있어서 세원의 발굴과 지방세의 부과를 하는 “부과과”를 우선하고 세입징수 및 체납관리의 주업무인 “징수과”를 후순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행정관리국의 교육지원과가 신설되면서 행정관리국 분장사무에 “학교지원·유치 및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주민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안 제9조에서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의 민방위업무가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민방위·비상대비·충무계획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건설교통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은 업무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과 업무를 재건축과로 분리하고, 교통관리과가 업무통솔 범위가 과다하다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해 주차관리과로 분과하려는 것은 과를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어 조직의 분산과 업무추진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먼저 부서 통폐합 및 신설업무 이관 등 조직개편을 하여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는데 보면 행정관리국의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신설한다. 신설 통합 명칭 변경 분과 또 직제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은 재건축과를 또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주차관리과를 신설합니다. 그런데 명칭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명칭을 붙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도시관리국에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가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국에 교통관리과가 교통행정과, 또 기획재정국에 보면 징수과, 부과과의 건재순을 부과과, 징수과로 이렇게 요청이 됐는데 징수과가 먼저 된다면 업무에 무슨 지장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고, 부서 통폐합 및 신설업무 이관 등 조직개편을 시행 주민편의 행정구현이라고 하지만 잦은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강동구민들한테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원감소도 아니고 인원증원도 아닌데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주차관리과, 재건축과 이런 데는 좀 더 한번 명칭을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지금 안계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습니다. 우선 명칭이 너무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명칭을 부여하는데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얘깁니다. 공감하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마땅치 않아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기획재정국에 징수, 부과과로 건재순이 되어있는데 부과, 징수로 굳이 바꾸려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옆에 기획재정국장께서 직접 답변하시겠다고 합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에 건재순을 바꾸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995년도 3월 이전에는 세무1과, 세무2과로 해가지고 부과와 징수를 동시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95년도 3월에 부천에 세무비리사건이 나면서 부과와 징수를 구분하자 그래서 부과과와 징수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때 징수과를 선임으로 뒀고 부과과를 뒤로 뒀지요. 그 뒤에 199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무1, 2과로 돌아간 구가 18개 구청 현재 징수 부과를 그대로 둔 데가 5개, 그다음에 세무를 부과 징수를 통폐합 해가지고 그냥 한개 과로 운영하는 데가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도 세무1과, 2과로 직제를 개편해서 가는게 바람직한데 현재로 봐가지고는 그것이 너무 갑자기 이루어지기에는 좀 급한 감이 있다. 그래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과서열만 부과, 징수로 바꾸고자 하는게 이번에 조직개편의 큰 안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업무의 처리과정으로 봤을 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게 순서다, 부과하고 징수하는게 순서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꿔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로는, 업무의 비중을 봤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부과과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 2,428억이고 과년도 징수를 한 것은 41억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배부해 드린 월별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지금현재 부과과에서는 매월 거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스스로가 업무에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부과과 보다 징수과가 위라는 이유로 근평을 부과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징수포상금을 징수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업무량으로 봐서는 부과과에 부하 상태 걸린 상태고 실제로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징수과가 좀 적은 편인데 내적으로 혜택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과과와 징수과 직원들 간에도 상당히 이 부분이 불만사항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을 당초대로 간다면 세무1, 2과로 해서 부과와 징수를 같은 과에서 해서 업무의 불평등한 관계를 조금 나눠줘야 될 상태인데 지금 그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부과과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을 덜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사기를 올려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서열을 바꾸고자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병가를 내셨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연가 중입니다.
단은
일단은박재윤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병세가 쾌유 되기를 바라고,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현재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지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국장님 권한은 없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저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과를 변경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를 푸른도시과, 또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하면서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왜 이 과를 자꾸 변경을 하게 되느냐 라고 우리가 물으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과를 신설하고 변경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지금까지도 과연 타 구도 그렇게 했는지 알아본즉 그런 사실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작년에 공원녹지과를 푸른도시과로 개명을 하고 또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 것에 대해서 박재윤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를 푸른도시과로 만든 것은 저희가 생태도시라든지 그린웨이라든지 우리 강동의 환경이 친환경적이고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보다는 푸른도시과로 하는 것이 우리 강동지역의 마케팅 차원에서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구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푸른도시과로 개명을 했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 것은 노무현 정부때 모든 국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이었는데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꿔라, 또 과 이름도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꿔라 이렇게 정부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응해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보니까 타 구는 그렇지 않던데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과로 거의 다 바꿨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재윤위원
자꾸 1년마다 과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도 혼란이 있지만 주민들도 많은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교통관리과를 분과하여 주차관리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교통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뭘 어떻게 분리를 한다는 겁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는 교통 주차 이런 문제를 전체 교통관리과 한 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보니까 교통관리과에서 교통행정, 운수지도, 주차 시설, 그린파킹, 주차단속 등등해서...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6개 팀이 있습니다. 6개 팀에 66명이 있어서 이것이 과장의 통솔범위를 넘는 수준이 아니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혁을 말씀드리면 원래 교통 전담부서가 91년도에 각 자치구에 지역교통과라고 해서 처음 생겼다가 저희도 그간에 교통이 너무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있던 것을 그걸 다 분산해서 자치구 등록팀으로 만들고 그간에 이런 과정에서 교통 한과 가지고는 버겁다 해서 두개 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 오다가 97년도 IMF 터지면서 정부지침이 각 구별로 3개과씩 줄여라 이러다 보니까 하나로 운영하다가 두개 쪼개 진게 당연히 우선순위에 들어 가는 바람에 다시 합쳐진 거거든요.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앞으로 관리공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재윤위원
그냥 그대로 가고 구에 것만 일원화를 시켜서 신설한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예, 분과하겠다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과가 신설되잖아요? 그 신설된 교육과에 대해서는 인원을 어떻게 조정해서 과를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지금 교육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또 현재 자치행정과에 저희 교육지원팀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평생학습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 두개 팀을 떼어내서 교육전담부서를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그 두개 팀을 떼어내면 대신에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조례로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나머지 규칙에서 저희들이 팀을 분장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치수방재과에 민방위팀이 있습니다. 을지훈련하고 민방위 전담하는 이 팀을 저희는 자치행정과로 영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지원팀 또 평생학습팀 또 교육환경팀을 하나 신설해서 저희가 교육전담 부서를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윤위원
평생학습도시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예산으로 6억을 우리가 이번에 받았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과가 신설되고 현재 우리가 강동구 총 인원에 총액인건비가 제가 알기로 한 800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도 다음 조례로 나옵니다마는 지금현재 인원을 31명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과가 신설되면 그 인원하고 또 과에 들어 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고 이렇게 과를 또 신설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신설해놓고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현재 5국 1담당관, 26과 1소 3과 또 1사업소 추진반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반이 사실은 두개를 없애면서 과로 지금 재건축추진반 같은 것을 정식기구로 재건축과로 하고, 지금도 있는 거기 때문에 추진반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거기에 따른 예산이 크게 증가하거나 이런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교통관리과 같은 것을 분과했을 때 사무실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예산의 증가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대강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아직 미비한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질의를 듣고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과나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중복된거 같아서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과가 신설되면 과가 신설됨과 동시에 행정소모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별도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실 예정으로 이렇게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팀과 평생학습팀이 되어있는 것을 별도로 떼내서 교육지원과로 신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가 과다합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과다한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두팀을 떼어내가지고 별도의 교육지원과로 신설하고 또 거기에 팀을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예, 교육환경팀을 하나 신설할려고 합니다.
김순자위원
교육환경팀이 하나 더 생기면 팀이 세개가 되고 과는 또 다시 교육지원과가 신설이 되고 과가 하나 신설이 되면서 팀이 세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별도 예산이 또 편성돼야 될텐데 그런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인건비 부분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인원은 저희들이 증원하는 게 아니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쪼개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의
인원의김순자위원
증가는 없지만 행정소모는 따르게 돼 있죠? 여러 가지로 행정소모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집기 준비라든지 사무실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예산이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를 통합해서 민원여권과로 하는 거는 여권과에서 하는 일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는 거구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여권과를 설치할 때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의회 1층에다 저희들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후에 여권 발급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이런 민원이 자주 생기니까 정부에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여권창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저희는 여권 과로 존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추이 분석을 해 보니까 팀으로 해도 충분하다 해서 민원봉사과하고 합쳐서 민원여권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교육지원과가 신설되면서 물론 교육 지원을 통해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또 우수 명문고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서는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죠?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는
계획서는김순자위원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어떤 계획서를 말씀하십니까?
고를
명문고를김순자위원
유치한다든지 또 어떤 방식의 내실화를 기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학교교육 지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따른 계획이.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그걸 성안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도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달 임시회에서 미료된 학교급식지원조례 같은 것도 조례가 성안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떤김순자위원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그 계획서를 미리 좀 주시고.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물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자위원
또 이렇게 과가 신설되고 통합되고 하면서 업무의 혼란 및 민원인들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병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니까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여력을 활용하여 정원의 증원 없이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 기구를 지금 일부 개편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좋은 취지로 지금 치수방재과에 있는 민방위 업무가 지금 통에 가보면 민방위대장이 통장님들이던데 자치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동행정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인데 치수방재과에 비상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치수방재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전혀 비 효율적으로 있었다 그런 거, 또 무슨 민원봉사과와 여권과가, 여권 전체가 다 내니까 업무량이 주니까 한 과를 합치고 행정관리국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재건축과를 신설하고 주차관리과를 신설하고 이건 집행부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의심가는 게 존경하는 우리 박재윤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아까 그냥 이름만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뒤따를 수가 있고 사무실이라도 얻어야 하니까, 또 실제로 공무원 정원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합치니까 과장 자리 하나가 줄지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에 교육지원과를 새로 신설하니까 과장이 하나 생겨 플 러스 1 똔똔이예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에 재건축과가 신설이예요, 플러스 1, 또 주차관리과가 또 신설이예요. 사무관 둘이 일단 정원이 는다 그 얘기예요. 예산 관계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다소 동 통폐합에 따른 나머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 월급이 그 월급으로 나갈 것 것입니까? 아까 그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사무실이라도 하려면 임대보증금이라도 나가고 우리가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예산이 아까 박재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부담이 될 것 같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정원 조례가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자기 조직마량 늘렸다 줄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두 자리를, 두 자리 뿐 아니잖아요? 과가 있으면 거기 새로 생기는 주사, 주사보 자리 이런 게 다 전부 늘어나게 돼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건 우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별 상관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이 올라오는 것인지, 그때그때, 인사 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그 점이 조금 명칭을 좀 좋게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서 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에 따르는 사항과 그런 TO가 늘어나고 뭐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따 하겠지만 정원이 1,200명이라면 지금 한 30명 정도 부족하죠? 부족한데 사무관 주사 이런 분이 부족한 게 아니고 대개 기능직이라든지 이것이 아마 부족할 거예요. 왜 여태 부족하게 해서 이제 새로 만드는 건지 이런 것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아닌가 이걸 명쾌하게 하시고 명칭 바꾸고 뭐하는 거는 그건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괜찮은데 우리 구민이 부담해야 할 예를 들어서 예산조치 사항이라든가 또 어떠한 강동구청이 강동에서는 주식회사라면 제일 큰 회사인데 예산이 많이 수반하는, 자기 것마냥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황병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4급 이상 자리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못 합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구요, 지금 5급자리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총정원제 하에서, 아까 질문주신 것처럼 저희가 교통관리과를 교통행정, 주차관리로 나누고 또 재건축과를 만들고 이런 것은 순증 요인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순증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개동에서 3개동을 통폐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정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강일지구에 다 입주가 되면 강일동이 지금 고덕2동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건 또 별개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원을 지금 별도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주신 것처럼 크게 예를 들면 이 다음에 상정할 정원조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 그 정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제안설명 답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건비 대비해서 자치단체별 정원을 정부가 아주 정해줬습니다. 정해 줬는데 이제 줄여나가라 하는 지침이 몇 번 내려와서 저희는 현재 정원이 1,204명인데 31명을 줄여야 되는 형국입니다. 31명을 줄이면 사람을 바로 31명을 잘라라 이런 뜻은 아니고 경과 규정을 둬서 그 사람이 정년이 돼서 나갈 때까지는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정원을 일단 줄여라, 사이즈를 감축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기구개편을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인건비가 크게 예를 들면 있는 정원을 그대로 조정해서 쓰기 때문에 새롭게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서 인건비 부분은 크게 염려하실 건 아닌 것 같구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 확보라든지 집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예산이 들어 갈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황병권위원
잘 들었구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행정기구설치 조례 여기에서 기구개편에 따른 지금 신설하는 사무관 둘, 사무관 둘만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 내야 되니까 거기에 주사, 주사보, 서기까지라도 지금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현재 조직 개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올릴 정원 조례, 그거하고 다소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서 정원 조례 범위 내에서 5급은 별도로 늘리는 게 아니고 6급만, 5급은 현행 점유율 7%를 그대로 고수하구요, 6급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려줍니다.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생각해도 분명히 그런 거에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인건비로 총액 대비해서는 증액이 안 돼도 됩니까? 사무실 임대료는 어차피 얻어야 된다고 치고.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총액 대비해서 인건비는 저희가 감축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다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정원을 늘린다든지 8급에서 7급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좀 상승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지만 대개 오래 된 직원들은 대우공무원수당을 받거든요. 대우공무원수당을 받다 보면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총액인건비 대비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 하에서는 5급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꾸 승진도 시켜줘야 되고 엄밀히 따지면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심도있게 들여다 보는데 지금 경찰 같은 경우도 인사가 적체되니까 대우제를 두 달에 한 번씩 심사해 가지고 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내년에 15만 4,000명이 한 번에 심사를 받는데 하여간 순경 경장해서 몇 년 되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걸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돼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폭주하는 이런 일을 좀 더 기구를 설치해서 앞으로 승진 기회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걸 행정관리국장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그거를 위원님 총정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그 제도가 있으나 마나네요. 총정원으로 묶어놨는데, 신설은 하고.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그건 탄력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숫자상으로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니까 플러스 둘 사무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늘릴 수 있나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사무관 둘은 순증이 아니구요, 동 통폐합한 그 정원 그걸 활용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5급 말고 그 이하는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예.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깊이 듣고 싶은 얘기가 예산하고 깊이 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예산 편성하는데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과를 신설한다고 그러셨죠? 이게 지금 몇 개 구에서 교육지원과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지금 서울에 25개 구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9개 자치구가 과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담부서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름을 교육지원과로 쓰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냐는 거죠?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로 쓰는 데가 13개 구, 교육진흥과가 3개 구, 교육정보전산과, 교육정책과, 교육체육과 이렇게 쓴 데가 각각 한 개 구씩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일단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과를 지금 이름으로 신설하신다는 취지로 일단 올리셨네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렇게 저희가 알겠구요, 지금 여기 보면 도시경관과로는 어떤 걸로 바뀌게 됩니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도시디자인과로 바뀝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디자인과가 경관과로 바뀌는 거죠?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계획과로 바뀌고 도시경관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을 붙였을 때는 경관과가 없었을 때입니다. 간판 전담 부서인 경관과가 없었을 때 명칭을 좀 새로운 데 맞춰서 하자 해서 상정을 했던 겁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라고 바꾸셨는데 제가 25개구 직위표를 쭉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통들 교통지도과로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아까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다수의 구에서 쓰기 때문에 같이 쓴다고 그러는데 주차관리라는 표현도 그런데 타구에 보니까 아주 예쁜 이름이 있더라구요. 주차문화과,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좀 해 볼 거구요, 마지막으로 건재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5개 구 중에 19개 구가 세무1·2과로 돼 있죠?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징수 다음에 부과로 돼 있는 게 4개과고 그 다음에 세무과로 돼 있는 게 한 군데인데 그러면 부과가 앞으로 오고 징수가 뒤로 오는 구는 한 군데도 없는 거네요? 우리가 최초로 지금 현재 하겠다라는 취지네요, 이거대로 보면.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용철 위원.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은 구청에서 모든 집행하는 일을 견제하면서 좋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원들이 조례제정권과 집행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공무원들 중에서도 일부 우리가 미료에 대한 조례 건을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어떤 의원들이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로 해서 우리의 고유 권한을 좀 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고 공무원님들이 그런데 말을 좀 조심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 의원들간에서도 그런 위협 아닌 위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 조례 제정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좀전에 존경하는 김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과다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구청장님도 바쁘시고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에 평균 10건이 넘는 하루에 이런 서포트하고 뒷받침하시다 보면 업무량이 많다고 봅니다. 교육지원과는 서울시 예산 2008년도에 볼 때 26조원에서 6조원이 교육 지원으로 집행되고 있고 우리 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각 학교가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 지원사업을 보면 사실 소수자본도 우리가 지원할 예산이 없다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각별히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과가 생기면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를 분과하여 주차관리과로 신설하시면 지금 주차관리과에 주 업무가 뭐죠? 분과를 하게 되면.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린파킹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구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주차관리에 대한 것은 소위 도시관리공단 강동구 여기에서 모든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관리과로 하게 되면 혼선의 여지가 있을 것같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들이 자주 구청을 찾는 이유는 주차관리에 대한 민원, 견인에 대한 불쾌함감 이런게 주로 있는데 사실 구청의 배치도를 보면 부동산정보과가 1층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는 부서는 주차난도 부족하고 구청 사내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자주 찾는 부서를 좀더 낮은 층으로 배치하고 부동산정보과같은 경우는 사실 구민이 자주찾는 부서가 아닌데 주차관리과는 전부 걸어서 올라갑니다. 엘이베리터 있는 데는 사실 모른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고 그럴 때 오르내리는 분들이 짜증도 나는데다가 일이 많은 부서를 낮은 층으로 배치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무실 배치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주차관리과를 하시게 되면 도시관리공단같이 현재 우리가 주거지주차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견인업에 대해서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차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것을 잘해서 부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업무도 필요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과가 자주 바뀌는 일도 없을 것같고 배치라든가 여기에 대한 도시관리공단과 관리업무에 대해서 분할을 특별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다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추진반이 3개가 있는데 혹시 추진반 3개중에 기능이 신설되는 과로 가는 거죠?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지금 추진반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드리고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재건축추진반이 있습니다. 첫째 또 지난 번에 광우병 파동 때문에 시에서 지시를 해서 식품안전대책반이 설치운영 되어 있고 또 하나 자체적으로 인력진단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장이 각각 5급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대로 되면 인력추진반은 없어질 것이고 또 재건축추진반이 재건축과가 되니까 당연히 또 없어지고 해서 추진반은 식품안전대책반 하나만 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제가 설명을 쭉 들으면서 질문하는 위원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서쪽에서도 그렇고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한다면 사실 없어지는 아니면 통폐합되는 부서를 왼쪽에 쓴다든가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이렇게 오른쪽에 기록을 해주신다든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게 되면 명쾌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사실 긴 설명이 필요 없었을 것같거든요. 그점이 조금 양쪽 주고 받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후부터는 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조직개편같은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될 듯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제6조1항중 부과과 및 징수과로 한다는 것은 현행대로 하고, 안제9조제1항중 주차관리과를 주차지도과로 수정하였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조금 부연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명칭이 교통관리과입니다. 교통관리과를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주차관리과라고 하는 어감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25개구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그러면 주차업무를 다루는 부서를 교통지도과로 하면 주차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그린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인 용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행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총무과 인사행정팀장 장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지난 7월3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정원감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정원 31명을 감축하여 안제2조와 같이 정원의 총수는 1,204명을 1,17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1,174명에서 1,143명으로 감축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토록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안제3조와 같이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별표1, 별표2와 같이 신설하고 또한 5급 이상 상위직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안제4조에 별표3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은 우리구 공무원 종류별 정현원을 감안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은 6급이하 정년 연장에 따라 인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장응순 인사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강동구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204명에서 1,173명으로 감축하고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감축하려는 사항은 기본절감 목표치 5% 이상을 기준으로 우리구는 2008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인 1,241명 대비 5.5%인 68명을 감축하여 실제 현 정원 1,204명보다 31명 감소된 1,173명으로 정원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공무원 감축기조에 부응하고 기능쇠퇴분야의 인력 감축 및 2010년까지의 정년퇴직자를 감안하여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은 불부합 정현원을 감안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및 직급 상향조정을 통해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총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인력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안 범위 관련하여 우리 구와 재정규모 또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5개 자치구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에 대한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일반직은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직의 경우 7급은 다소 높게, 8급은 평균 보다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고, 별정직의 경우 6급, 7급이 평균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조례안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대체로 하위직 비율이 작아지고 상위직 비율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총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위직 비율이 커지면 공무원 보수 지급에 들어 가는 예산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동 조례안 개정시 예산수반의 문제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면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듯이 하위직이나 기능직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나름대로 퍼센트를 하고 6급까지는 나머지는 규칙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개정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위직 보수지급에 대하여 총액인건비에 관련되어 하위직을 많이 배려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그런 내용과 조금 다른 것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직급별 정원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부령으로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총 정원만 정해주고 그 밑에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6급을 몇 명 둘거냐 7급을 몇 명 둘거냐 8급을 몇 명 둘거냐 이런 것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7세였는데 이것이 5급이상 공무원의 정년과 똑같아 졌습니다. 60세로. 그래서 연착륙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실정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법이 안고쳐 졌으면 금년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1년뒤에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같으면 6급 승진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마침 이렇게 정부에서 정해주던 부령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타 자치구라든지 또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방에 자치단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피라미드 조직에서 조금은 뭉뚱그려진 조직으로 해서 하위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대세에 맞춰서 정원조례를 고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상위법으로 국가에서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를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는 지자체에서 너무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인력은 그렇게 소모하지 않는데 구청장에 따라서 군수에 따라서 인원을 자기 마음대로 늘리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인구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총액인건비가 기준 인력으로 지금현재 2008년도 1,241명해서 우리가 61명을 감축을 해야 되잖아요. 총. 그런데 자연적으로 31명을 제외하고는 감축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저희가 1,241명이 기준인력입니다. 정부에서 준 기준인력이, 그것은 지금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여건이라든지 인구수요라든지 행정수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한 수치가 아니고 정부에서 시달한 수치가 1,241명인데 저희는 기존에 줄여서 현원을, 정원을 줄여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칙적으로 68명을 줄여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안 줄이고 31명만 줄여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번
전번박재윤위원
조례와도 마찬가지로 정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과 예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묻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순자 위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과장 유정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7년 4월 10일자로 성내도서관이 개관되었고 금년 6월 26일자로 해공도서관이 개관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점자도서관을 포함하여 현재 구에서 운영중인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명칭 및 위치에 관해서는 별표5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유정섭 문화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공도서관이 2008년 6월 26일 개관하면서 강동구립도서관으로 추가 설치됨에 따라 제2조에 기존의 설치규정 내용 대신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공도서관은 권역별 4개 도서관 건립 사업중에 하나로 성내도서관에 이어 두 번째로 개관한 도서관입니다. 이러한 강동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운영상의 책임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강동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추후 암사도서관 및 강일동 복합청사내 강일도서관 개관시에도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별다른 내용이 없이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가 도서관은 강동구 관할 구역안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서관이 몇개로 자꾸 늘어나는데 도서관별 위치를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어제 방문한 성내도서관, 또 해공도서관이 금년 6월 26일날 개관했고 2010년도 3, 4월달에는 암사도서관이 개관 예정이죠? 또 2009년도 10월달이면 강일동 도서관이 개관 예정에 있고 그래서 위치와 명칭을 확고부동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같은 데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개정조례안 명칭 위치 이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상이
이상이심우열위원
없다라고 해서 이것만 수정으로 올라왔습니까? 개정으로.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께 특별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우열
심우열위원
이 조례가 옛날에 강동구립 특수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시키고 이 조례로 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구립도서관을 특수도서관하고 같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문구가 말이 안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4조 업무를 보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써 수행해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8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제2조에 보면 도서관 괄호 열고 특수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괄호닫고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대로 하고 그 다음에 2항에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추가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도 특수도서관도 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사항 아닌가요? 이 조례대로 하면.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실제 그런 내용들이 똑같은 특수 점자 도서라는 얘기만 다를 뿐이지 운영이나 내용면에서는.
제가 모르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저도심우열위원
잘 모르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건 왜 그러냐하면 특수도서관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여기에 믹싱을 시키다 보니까 아마 이게 잘 안된 것같거든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어느 부분에서?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말씀드리잖아요. 업무에서 1항에서 8항까지가 도서관의 업무 아니예요? 여기는 특수도서관까지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다 3개 특수도서관을 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가 총 특수도서관은 11개가 되는 거죠. 이게 안맞잖아요. 이게 일반도서관의 일반적인 사항을 넣는데 이게 안맞을 것같거든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라고 보고 그 안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하다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문구 자체도 안 맞아요. 지금.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조례하고 법률을 보니까 제6조 보면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법률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탁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원래.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기본적으로 5년으로 하고 5년이 넘은 경우는 다시 공개위탁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심우열위원
의하면 이것도 안 맞을 것같애요. 3년에 연임 재위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이 있어야 될 것같거든요. 제가 개정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불편해요. 잘 모르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지금 전체적인 강동구의 도서관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어떤 현황이?
동구
강동구심우열위원
도서관이 어디에 몇개 되어 있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표에 나온 것처럼 성내 해공 한국점자도서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개방도서관도 있잖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런 부분이 혼동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점자도서관도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분장을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금 많아요.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나요? 그죠. 그럼 주로 도서관이나 이런 쪽의 과를 맡아서 하는 과장님이면 이런 것은 저희가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건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받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업무시스템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기본적으로 관련 자료를 워크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중에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행감에서 한번 저희가 볼 것이지만 지금 개정한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게 문구수정할 게 있을 것같애요. 지금 수정 가능할려나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서관 기본조례에다가...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다시 의원발의를 하든지 해서.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위원님 곧 이어서 암사하고 강일도서관을 할 때 또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심우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적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조례가 맞지를 않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평상시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죠. 도서관 문제라든지 점자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국장님하고 업무를 상의를 하셔서 일괄되게 효율적으로 구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심도있게 다음에 조례 올릴 때는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정책협의를 하시든가 그렇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도서관하고 특수도서관을 꼭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함으로써 장단점이 뭐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관할 구역안에 둔다 구립도서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이 3개입니다.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다르고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별표로 해서 그것을 새롭게 보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단지
단지박재윤위원
이유가 그것 하나입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이번 개정조례안은 명칭에 관해서만.
칭에
명칭에박재윤위원
관해서만 하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독서실하고 도서관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독서실은 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보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서관은 아까 자료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나 규모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은 책을 빌려오는 것이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재윤위원
교육부에서 관련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서실은 구에서 관리하되 자기가 책 가지고 가서 독서하는 것이고 책을 비치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면 강동청소년 독서실, 들꽃 청소년공부방, 한산중학교 개방도서관, 고덕 평생 학습관 암사1동 어린이독서실 뜻이 다 지금 조례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도 그런 것은 정비를 하지 않고 지금현재 암사1동 도서관은 여기 문화시설과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이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은 구에서도 혼동이 오고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자신도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강동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잖아요. 거기는 우리 구에서 전혀 터치 안합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나머지 이 부분에서라도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나 저는 명확히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아마 혼동스러워서 자주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도서관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도서관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저희처럼 구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3개에다 앞으로 새로 생길 것이 암사도서관 강일도서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암사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청소년공부방 독서실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그것은 방과후 아이들이 와서 부모들이 일터에 나가고 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개념으로 해서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설치를 해 나가는 것이고 해서 도서관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회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전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안하고 위탁으로 줄 때는 이게 또 명칭이 바뀝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구립 그대로 입니다.
현재
지금현재박재윤위원
3개이고 앞으로 2개가 더 들어서잖아요. 하여튼 이 모든 것을 일원화를 해 가지고 알기쉽게 편하게 해서 분류를 해서 이번에는 미료로 하고.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주시고 이것은 위치를 현행 조례가 3개 도서관이 있음에도 위치를 뭉뚱그려서 관할 구역안에 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선 3개 도서관의 위치가 어디 어디다 이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박재윤 위원님 의견주신 것은 다음 기회에 매끄럽게 다듬어서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양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국장,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의료급여법, 농지법, 약사법 등과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 및 5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국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내용중 상위법령 및 법령 조문 변경에 따라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또한 지방자치법, 농지법,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등을 해당 조문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2007년 4월 17일 시장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전염병 예방, 응급의료,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결핵 예방, 기생충 질환 예방사무 등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 강동구 사무위임규칙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본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양영선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국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지방자치법」,「의료급여법」,「농지법」,「장애인복지법」,「의료법」,「약사법」,「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국장 및 구의회사무국장 위임근거 사항은 조례 본문의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 국장·구의회사무국장을 추가 삽입하여 “국장·보건소장·구의회사무국장 또는 동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의 위임사무에서 행정관리국 주관 사무 중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사무는 국장 및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의 위임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동 조례 본문에는 이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하고 필요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별표에서 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정비사항은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에서 “소내”를 “국·소내”로 개정함으로써 사무명에서 누락되었던 국장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근거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사무는「의료보호법」의 법명이「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인용법명을 변경하고, 사무명도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사무”를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사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지취득에 관한 사무 또한「농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근거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삭제하는 이유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업무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중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명령”과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을 신설하는 사항은 위임사무로 수행되고는 있으나 누락되었던 것을 추가하는 것이고, 전염병 예방시설에 관한 사무 및 전염병에 관한 예방조치 사무는 전염병 예방시설과 환자 및 방역조치 등 사무를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독에 관한 사무는「전염병예방법」시행에 따른 사무를 추가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정비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및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신고 수리, 접골사, 침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 그리고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무는「의료법」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근거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는 근거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고, 약국에 관한 사무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사무는「약사법」의 전부개정 및 근거법령의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사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 영업소의 폐쇄와 업무의 정지 등의 사무,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치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근거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사무,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기생충질환 예방에 관한 수거·검사 등의 신설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전염병예방법」및「기생충질환예방법」등의 개정으로 사무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되고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동구 사무위임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의 인용조문이나 법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근거법 조항에 맞추어 정비하는 차원이므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이 작년 4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하는 사무의 조례 반영을 지금에서야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양모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현재박재윤위원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강동구에서 이미 우리가 조례 재정비로 마친 상태였는데 혹시 빠진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양영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금년 상반기에 자치법규 정비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자치법규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번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중점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사무위임조례 관계를 저희가 일제 정비하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됐는데도 그게 아직 미처 정비 못한 것을 이번에 일제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재윤위원
2007년도 4월달에 했는데 1년 6개월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현재 국장하고 의회사무국장님은 이미 되어있는 상태인데 1년 6개월만에 다시 권한을 주게 되면 특별히 달라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재윤위원
서울시 사무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어서 조문 변경을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국장님하고 의회사무국장님도 조례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되겠네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어떤 사안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7급이하 하고 기능직 인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정비를 해 놓는 겁니다.
만큼
그만큼박재윤위원
책임을 주니까 권한은 있지만 책임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박혜옥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