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원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연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연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와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는 조항을 두어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총무과 소관의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적 언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국민화합에도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직자로서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세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군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의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므로 예고절차를 생략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연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지역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부터 7조까지 지원범위, 대상, 절차 등을 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지원대상 학교의 의무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친환경농산물 중 쌀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최대 1억 6천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8년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건축과장 송응섭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연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변경이유로는 기 수립된 2020 연천 군기본계획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도시기능 및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보완 및 수정을 위해서 2020 연천 군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공업용지 수요발생 및 도시지역 확장 등 변화하는 도시개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되겠습니다.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가지구 지방산업단지를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우정지구 지방산업단지를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초성리 도시지역 확장을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는 사항과 전곡읍 지역의 상업지역 확장을 위해서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연천읍 상업지역 확장을 위해서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과 다음은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으로 공원 및 녹지부문의 유원지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동 개정조례안은 연 1회 운영되는 연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고 연천군 유사·중복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업무성격 및 구성원이 유사·중복되는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을 방지하고 행정운영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는 공정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공무원의 복무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동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5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통하여 지역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의 효와도 거둘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내실있는 학교급식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완하고, 급식지원 규모와 지원에 관하여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급식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경비의 적정한 배분과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