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안승열 의원 발언
승열
안승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의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은 의원님별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 목차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그냥 감상에 젖어 마음의 산책을 하고 싶은 가을입니다. 기회를 만들어 일상에서 벗어나 풍성한 가을을 느껴보는 것도 갚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주 현장확인에 이어 계속된 군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동송 오지리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부문별 기 투자된 내역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와 강원도에서는 지난 9월 26일 평화전망대에서 DMZ 평화선언을 하였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관리, 전략발표를 하는 등 DMZ 관련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DMZ 관련사업과 관련하여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서는 발 빠르게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에는 소득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족이 풍부한 산명호와 토교지가 있습니다. 두 저수지를 이용한 내수면 어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2008년 당초예산보다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업 중 예정보다 지연 발주된 사업은 무엇이며 지연사유와 그로 인한 군 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군의 경쟁력과 도시미관 개선차원에서 디자인철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시가지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체계적인 홍보용 현수막관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 고유가와 환경문제로 인하여 자전거타기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상주시, 고양시를 비롯하여 자치단체마다 생활속 자전거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향후 사업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5분 자유발언, 현장 확인,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현명하신 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잘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소 황당하고 엉뚱한 정책제안이나 질문이 있더라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은 엉뚱한 것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병인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 투자내역 및 향후 사업계획과 DMZ 관광과 관련한 우리군의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군민의 체육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조잔디구장, 다목적구장을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8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본부석, 관람석, 화장실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으로는 운동장 주변 정비사업과 편의시설확충, 인조잔디구장과 테니스장 조명타워설치에 약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체육인프라구축을 통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관련 관광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08년 8월초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DMZ 관광청을 신설하여 DMZ 주변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 및 고성 DMZ 박물관 등 접경지역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철원읍 관전리 일원에 노동당사 공원화사업 및 월정역 두루미 홍보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및 군부대와 협력해서 안보관광객의 병영체험 정례화 및 철책선 체험관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광개발사업 보조금을 확보하여 철원읍 외촌리 620-8번지 일원에 근대문화 유적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고석정관광지 주변 포병훈련장 이전사업과 한탄강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 및 철원 한탄강 레포츠특구지정을 통하여 관광사업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며 앞으로 DMZ를 접경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평화와 생명이 숨쉬고 한반도의 역사· 문화가 잠들어 있는 그곳, 궁예가 꿈꾸던 이상세계를 만나러 가자 라는 테마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철원의 관광산업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과장님과 함께 현장도 확인해보고, 또 주관부서로 시공도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개념적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체육부서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과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저변인구를 확대해서 건전한 국민생활체육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동송 오지리는 명칭이 생활체육공원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의원
답변서에 보면 생활체육에만 비쳐진 면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현재 답변서에 있듯이 축구장에 15억, 본부석, 관람석, 화장실에 4억, 올해 2차로 투자가 되었는데, 본부석, 관람석, 화장실을 세분화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한건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일괄 사업발주를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배병인의원
음료대까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한건으로 발주했습니다.
배병인의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읍민의 날에 첫 번째 사용을 했는데, 그날 분위기 또 지금까지,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현장 확인이 마지막으로 가본 겁니다.
배병인의원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배병인의원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계획대로 추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당초 계획은, 지난 6월 동송읍 체육회 이사회에 본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돼서 사전에 공사발주되기 전, 또 설명회를 갖기 전, 체육진흥담당 계장님과 과장님과 제가 수차례 관광문화과로 찾아도 갔고 또 본 의원의 방에 와서 논의도 했습니다. 위치선정이나 관람석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안을 여러번 제안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을 느끼셨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람석을 갖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데요, 회의 때도 의원님하고 체육회의 의견이 달라서 일반 조립식 관람석을 할 것이냐, 자연석을 이용한 조경을 해서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일단 체육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자연석을 이용한 관 람석은 지금 가보셔서 알겠지만 본부석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공병대부지하고 우리하고의 경계선입니다.
배병인의원
과장님, 그 문제는 연초에 거론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관람석은 본부석을 먼저 시공 후에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추후 발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의원님과의 사적인 얘기를 나눈 것이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관람석을 짓는 것으로 의결을 했잖아요.
배병인의원
거기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리고 제 사무실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안을 낸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의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회의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동송읍 체육회의 이사가 130명입니다. 그날 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임원진만 온 것이죠, 이사가 다 온 것이 아니라.
배병인의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또 회의에 진행과정이 일방적으로 회장이나 또 어떤 임원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본 의원은 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동송읍 체육회에 제가 현 이사로 있습니다. 이사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본 의원의 위치 때문에 끝까지 안을 제시 못하고 그날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그날 회의에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을 해드리고, 지금 본 의원한테 제출한 이 설계도가 언제 것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사업발주당시의 것입니다.
배병인의원
지금 현재 완공이 된 설계도와 같은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어느 것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배병인의원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되겠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 갖고 계신 것이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요.
배병인의원
틀림없이 제가 지난주에 오지리 현장확인에 가서, 가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의사전달을 해서 설계도를 갖고 나오라고 했는데 당시에 안갖고 나와서 그날 저녁에 받은 겁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러면 최근 것 같습니다.
배병인의원
확실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직원이 주었다면 최근 것이 맞습니다.
배병인의원
본 의원도 최근 것이라고 확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근 것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맞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의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났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끝났습니다.
배병인의원
준공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갖고 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제반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여러 가지 건축시공상 안전도나 크기, 본 의원의 경험으로 봐서는, 제가 집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적도에서나 또는 평수가, 고도가, 건축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고 기둥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구조상에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준공이 안납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온 것인데 설계도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실측도 해봤습니다. 본부석 높이가 설계도에는 1m80㎝인데 지금 시공된 것은 2m20㎝입니다. 40㎝가 차이가 나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을 냈어요, 당초에는 본부석안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흙메우기작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 흙메우기작업을 하지 말고 창고로 쓸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설계비 증액이 없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창고용도로 쓸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1.8m면 사람이 서서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2m로 저희가 조정을 해 준 사항이에요.
배병인의원
그런 차이가 났으면, 준공을 해주셨다고 하셨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배병인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된 도면이 보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변경조서를...
배병인의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그리고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도 변경된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변경된 자료고, 그래서 사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확인이 안되어 있고, 제가 건설과장님과 환경수도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변경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여러 번 있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배병인의원
그러면 변경된 사업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나서 조치가 어떻게 치러져야 됩니까, 관례적으로 시설물을 할 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시공과정에서 여건이 변경된다던지, 구조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이 현장여건보고를 하고 조서라든지, 내역서를 수정하는 그런 근거를 남겨놓고 처리가 됩니다. 그런 근거는 도면상에서는, 옛날 도면에는 확인할 수 없고요, 여건보고서에 아마 그런 자료가 있을 것이라 보고요, 또 준공검사는 현재 도면하고 상반되어서 하고 안하고는 잘못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병인의원
본 의원이 잘못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업무처리의 마무리를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절차상 아마 여건보고를 해서 처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배병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해주신 건설과장님께서 질문을 드린 것은 부서특성 상 이런 사업이 많이 전개가 되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럼 여건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재처리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다 처리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배병인의원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회에서 협조공문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배병인의원
지금 제출해주실 수 있으세요? 의사담당 계장님이 좀... 그렇다면 왜 이 도면에 변경이 안되어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배병인의원
아니, 제 얘기는 자료보관을 위해서도 그렇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설계변경 된, 수치가 변경 된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하고 또 보관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 도면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물량이나 내역이 크게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도면까지 바꾸는데 50㎝를 높였다 낮추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어 있을 겁니다.
배병인의원
지하에 창고라고 하셨는데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배병인의원
원래 도면상에는 기둥 두개만 있고 위 본부석에 지붕을 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지주하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현장에서 현장소장 의견에 따라서 추가로 보강이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러면 감리를 누가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공사감독하고 추진을 저희부서에서 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럼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되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정된 질문시간에서 끝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 기술적인 문제는 이것으로 접어두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공 중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증축이 된 것이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증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배병인의원
제 얘기는 평수는 맞지만 높이가 조금 변경이 되어서, 어찌되었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자측에서는, 공사를 시공하는 업자측에서는 추가 예산요구가 있었을텐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물량변동은 없어요.
배병인의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부문별 예산 집행내역서를 안갖고 계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배병인의원
그것을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배병인의원
추가 예산요구가 없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둥이 4개가 상당히 크게 더 시공이 되고 또 높이도 올라가고, 우리가 집을 짓다가 벽돌 한장만 올라가도 업주는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이런 큰 공사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 그것은 서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좋습니다, 다음은 향후, 우리 오지리 종합체육공원에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본부석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했지만 앞으로도 정리될 사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해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테니스장 조명타워까지 해서 저희가 추산해서 5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배병인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게이트볼장도 포함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갑자기 들어갔는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게이트볼장은 지금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배병인의원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서 하는데, 오지리 종합체육공원에 대한 개발계획도 조감도가 없이, 즉흥적으로 축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덜커덕 15억을 들여서 만들어주고, 본부석을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고, 관람석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잘못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오지리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전체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중에서 금년도에 할 공사를 이렇게 우선순위만 정한 것입니다.
배병인의원
당초의 계획이 본부석이 그 자리였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제가 발령받고 나갔을 때는 계획이 그렇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배병인의원
과장님, 일관성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관광문화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수정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공원에 전체적인 조감도가 없다고 했는데 계획은 있다고 하고 또 모른다고 하고, 도대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무엇을 할 것인지 전체의 계획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중에서.
배병인의원
잡아 놓는데, 그것을 머릿속으로 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병인의원
전체 조감도나 전체 계획의 자료가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조감도는 안그렸지만 배치도하고 계획 시설물.
배병인의원
배치도는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배병인의원
그럼 조금 전에는 왜 모른다고 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뭘 모른다고 해요.
배병인의원
지금 현재 이리로 왔을 때를...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배병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이 원하면, 어느 단체가 원하면, 또 어느 이장님들이 원하면 수시로 변해요, 결국은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완공이 되었을 때 생활체육공원으로서의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관리도 어려워지고 관리에 따른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되고, 결국은 우리군의 재정에 손실이 갑니다. 또 무엇보다도 재정손실은 차후 미루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보다 타시군보다 또 나중에 시공을 하면 전에 했던 것 보다는 잘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설계도가 있어서 순서대로 가줘야지, 즉흥적으로 해놨다가 이장님들이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체육회에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배병인의원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로 나타났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체계획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한가지씩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배병인의원
그럼 종합계획서가 있다고 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지금 갖고 계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한테는 없습니다.
배병인의원
사무실에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배병인의원
의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기분으로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다음 질문으로 전개가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본 의원한테 주무부서에서 받도록 청해주십시오.
승열
안승열의장
예, 지금 배병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추후에 미흡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주시죠.
배병인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8월말에 동송읍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치뤘습니다. 상당한 많은 주민이 참석을 했어요, 대다수의 주민들이 저것을 왜 만들었 냐, 왜 땅을 남겨놓고 운동장 가운데에다 했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부족한 또 나머지 미흡한 것은 다른 기회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음 질문을 연계해서 해요, 아니면 따로 합니까?
승열
안승열의장
아니요, 관광문화과는 일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병인의원
기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계속 질문을 하십시오.
배병인의원
다음은 DMZ 관련, 정부와 강원도에서 역점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자치단체에서는 가질 수 없는 DMZ 관광청까지 신설을 하면서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화전망대에서 우리 철원에서 선언식도 갖고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철원이 강원도에서 거의 3분의 2까지 차지하는 휴전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서 시행되고 있는 DMZ 관련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군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인제군에서는 DMZ 평화생명동산농업생태확인 등 사업 착수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내년도에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파라호 평화의 댐을 축으로 하는 세계유래 DMZ 평화생태 건담건립과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이 이달에 개장을 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이렀듯이 지금은 땅굴과 비무장지대 전망대, 이런 안보관광의 개념이 아닌 테마가 있는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을 우리가 보다 승화시키고 이슈화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안보관광에만,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석정관광지 포병훈련장 이전 사업, 한탄강 종합개발 연계사업,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가 DMZ에 관련돼서 타시군이 앞서가고 있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관광이라는 것은 남을 �i아가는 그런 사업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못살리는 관광개발사업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철원군에만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지 개념이나 여러 가지 인근에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거기를 �i아가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원군관광종합개발계획하고 DMZ 생태체험관광종합개발계획이 용역이 되어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원확보가 안되니까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병인의원
과장님, 아직도 제 질문에 대한 의미를, 제가 관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강원도에서 DMZ 평화선언을 하고 DMZ 관련돼서 개발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우리가 코드를 어디다 맞추어야 되느냐를, 그것을 논하고 싶은 것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DMZ 관련해서, 소재로 삼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특성이 없는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소재를 충분히 살려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답변서에 없는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본 의원이 원하는 답이 이 답변서에 없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되겠고요.
배병인의원
그것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이.
배병인의원
그것이 철원군에서 하는 겁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 때문에 다른 국도비사업이 철원군은 그 만큼 안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배병인의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드릴께요, 본 의원이 의회에 오기 전부터, 몇 년전부터 월정역 앞에, 평화의 광장,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이라고 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을 시작했고, 우리 주민들은 언제, 정확한 용어는 평화광장이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평화시, 남· 북 관계가 잘 되는구나 하는, 본 의원도 주민으로서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에, 그 넓은 농지에 지가도 일부 상승하는 역할을 해줬고 자산가치도 높이 평가가 되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군은 그냥 강원도에서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발맞추어 파생되는 사업을 계획조차 잡지 않고, 제가 왜 타시군의 예를 들었냐면,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땅굴이나 전망대가 아닌, 안보관광은 이제 한물갔습니다. 안보관광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테마가 있고 이슈가 되는, 왜 화천에서 전세계 분쟁지역에서 탄피를 주서다 평화의 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자기네 지역하고 관련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색 있게 개발해서 관광객을 모객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단순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강화도에서 고성까지, 우리 휴전선, 비무장지대 관련된 접경지역, 상당히 지금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제제를 받고 있죠, 우리 군수님이 18개시군 협의회장도 맡고 있지만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우리 군에서 주도가 되어서, 시선을 끌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군 자체로서는 힘들어요, 정부주도 하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평화관광지, 타시군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베트남참전용사의 만남의 장을 왜 만들겠습니까, 이것도 국비의 보조를 받았어요, 화천군에서는, 제가 자꾸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본 의원도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군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2006년도 12월부터 정부로부터 6만7,000㎡ 규모의 DMZ 평화생태특구를 지정받았어요, 2006년도에 생태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우리는 강원도에서 평화광장을 만든다는 것에만 들떠서 아직까지 그림조차 못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주민이 해야 합니까, 주무부서에서 자료도 수집하고, 중앙정부도 찾아가고, 강원도도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도 얘기를 드렸지만 DMZ 생태체험관광 종합계발계획이라는 것을 관광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배병인의원
서랍 속에서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언제 펼칠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계속 재원이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의 예를 자꾸 드시는데 국도비사업이라는 것이 시군별로 안배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다른 조금한 사업들이, 국도비보조금이 조금 덜 되는 겁니다.
배병인의원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상당한 고견을 갖고 추진을 하시니까 기대는 하는데, 잘 되리라 생각을 할래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회에 보다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할 기회를 가지면서 아쉽지만, 우리가 DMZ에 관련돼서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에 어떤 정책사업이 입안이 되고 시행이 되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정보를 캐치해서 그 코드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업을 입안을 해서 제출을 해야 국비가 옵니다. 남들이, 방금 전에 국도비를 말씀하셨는데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도 재정이 부서별로 사업비가 농정과, 보건소, 관광문화과, 여러 과별로, 또 그 사업비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똑같습니다. 우리가 DMZ 관련해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빨리 타시군보다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코드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도 앞서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빨리 터파기를 하고 도로도 닦고, 이렇게 가줘야, 그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서 우리의 실정을 일일이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의지를 봐야지, 지방자치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점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염려해주신 사항 잘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을 잘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구선호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철원 관전리 일원에 노동당사 공원화사업 및 월정역 두루미 홍보센터 조성사업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 평화전망대에 도르레 관계, 이것이 막혀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편사항을 시정요구 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이 부분을 제가 판단했을 때 사업부처에서도 어느 정도 수지면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월정역 두루미 홍보센터를 모노레일 건물 짓는 2층에다 놨으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낫지 않겠느냐 또 이것은 상반된 질문이겠지만 지금 모노레일을 하는데 기부체납을 받았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받았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하여간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다행이지만, 제가 그때 생각을 했을 때 만약 그 업자가 기부체납을 안받고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면 그만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임대기간동안에 활성화가 되어야, 사업의 수지면이 맞아야 운영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월정역 두루미 홍보센터 조성사업부분을 2층에다 해주면 아무래도 관광객유치가 낫고 모노레일을 타는 부분도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업자간 또 철원군간 공생이 되어야지, 업자는 죽고 우리군만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업자도 어느 정도 수지면을 봤을 때 수지성이 되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에다 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요, 안될 것 같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러면 두루미 홍보센터는 면적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관광객이 꼭 들려볼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 창출을 해보셨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오는 인원을 가지고 다 타면 수지타산이 되요, 그런데 안되는 것이 뭐냐면 시간대별로 들어오니까, 일시에 인원이 도착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다 못타고 몇 명 일부만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출입시간을 자유화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관광버스만 시간제한 없이 출입이 되도록 협의가 되었고요, 나머지 개별적으로 오는 것은 종전과 같이 출입이 되는데요, 업자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인별로 오는 사람들도 시간제한이 없이 와주었으면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의견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연구를 해서 계속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요, 하여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리고 거기의 인도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열어놓으라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지금 주 목적이 거기를 들려서 가기 때문에 인도를 막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도를 터놓고 일방 통행할 수 있도록, 매점이나 2층에 볼거리가 있어서 꼭 한번 들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철원군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또 그것만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인도를 막을 이유도 없고, 차도를 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줬을 때 승객이 모노레일을 타느냐, 안타느냐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본인들의 자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그러한 편리를 봐줘야 하는 것 이 우리 철원군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월정역 두루미 홍보센터 조성사업 부분에는 장소가 작기 때문에 꼭 그쪽에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2층 공간에다 획기적인, 관람시설이 될 수 있는,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해결방안을 갖고 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관광문화과가 일이 많아서 바쁜 것은 알고 있지만 또 바쁜 부서일수록 더욱더 노력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철원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오지리 운동장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본부석 때문에 우리 배병인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동송읍민의 날 체육대회 때 본부석에 올라가서 주민들을 보셨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봤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어떻게 보이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운동장에 있는 주민들이요?
양수
이양수의원
본부석에서 봤을 때, 그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밑으로 내려다보이죠.
양수
이양수의원
머리만 보이거든요, 앞에 행사하는 분들은 거의 시야에 가려 있어요, 그러면 본부석의 기능이, 기능이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일반 행사하고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배병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부석의 높이가 너무 높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봐도 본부석의 높이가 2m 20㎝라서, 주민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참으로, 또 우리가 행사장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볼 때도 보기도 안좋고, 또 요즘에 본부석의 기능이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지 않냐, 물론 우리 주민들, 체육회의 요구가, 창고기능에 대한 부분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본부석은 본부석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대로 가주고, 창고는 창고대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창고의 기능대로 따로 가줬어야 하는데, 창고기능 겸 본부석기능을 같이 가다보니까 본부석 본래의 기능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일예로 공설운동장에 행사를 할 때 큰 행사를 빼고서는, 우리 철원공설운동장에 행사를 할 때 다 밑에 내려와서 하죠, 트랙경기 있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무대 때문에 그래요.
양수
이양수의원
무대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본부석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행사도 운동장 밑에 내려와서 하거든요. 또 주민들하고의 거리가,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참여자들의 거리감도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행사 참여자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본래의 기능대로 가기위해서 본부석들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체육회의 민원 때문에 창고기능을 살리느라고 어쩔 수 없이 높이기는 했지만, 창고 기능도 애매모호하고 또 본부석 본래의 기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배병인 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갔다면, 본부석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도, 본부석은 본부석의 본래의 기능대로 가는것이고, 또 전체적인 우리가 운동장을 이용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창고도 필요하거든요. 운동장 관리를 하려면 창고가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 전체적인 계획서에 창고개념이 따로 갖췄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줄기차게 주민들의 민원 성화에 우리가 힘들어 해야 되고, 또 다시 사업비가 사용이 되어서 예산 낭비할 소지도 또 있고, 그래서 우리 운동장 시설, 우리 공설운동장 그 다음 오지리 운동장, 김화 운동장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을 짜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사업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해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해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서 지향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두 번째 질문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DMZ 평화 선언이 있는데, 평화선언을 어디에서 한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환경수도과요.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요, 그 주관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환경부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환경부이죠? 환경부에서 하면서 우리 철원에 어떤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관광문화과에서 DMZ평화 선언을 철원에서 하는데, 우리 철원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시겠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행사주관부서가 관광과가 아니여서 협의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럼 어느 과이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평화 선언은 평화생태 선언이라고 해서 환경청하고 강원도 주관으로 저희 전망대에서 했는데, 생태평화선언을 말씀 하시는거죠?
양수
이양수의원
예.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환경청하고 강원도청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상징적인 선언입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선언적 성격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선언적 성격인데, 선언적 성격이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행위 아닙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의미부여에 대한 행위는 추후 협의하는 것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추후 협의 하는것이라고요. 현재 접경지역, DMZ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국가에서 어떤 기초로 갖고 가는지 아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한국관광공사에 용을 주어서 평화 행명 지대 광역관광개발 계획이라는 용역을...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철원말고요, 전체에 국가에서 서해안지역, 동해안지역, 중부지역을 DMZ 인근 지역내에 어떤 큰 개발계획을 가지고 가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DMZ내에 큰 용역의 사업명칭이 평화생명지대 PLZ광역관광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지금 서해안 지역은 경제개발이나 경제특구로 해서 가고 있고, 동해안 지역은 관광특구화해서 관광교류로 가고 있죠. 그런데 애매하게 우리 철원을 파주까지는 몰라도 철원을 유시한 중부지역들, 특히 철원은 DMZ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1, 80km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고 어떤 개발 논의는 없거든요. 또, 이번에 DMZ 평화선언을 환경부에서 했다라는 뜻은 뭐냐하면, 개발 논리보다는 보존의 논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철원의 입장은 DMZ을 개발하거나 할 때 철원의 입장은 무엇인지가 우리 상급부서인 환경부에 우리 입장이 전달되어야 하고, 무조건 개발은 안되겠지만 개발과 보존의 논리속에서 우리 철원의 개발여건, 보존 여건은 어떻게 가야되는지 우리 철원에서도 만들어 내서 상급기관하고의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나하는 판단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이 문화관광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PLZ광역관광개발 사업인데요, 저희 계획을 다 냈어요, 그래서 접경지역 시군만 협의가 되어서 국가전체적인 DMZ 개발 사업을 지금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양수
이양수의원
그 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도 어떤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안보관광에서 전망대를 우리 철원에서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개의 군에서 전망대를 안보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2개를 운영한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가잖아요. 우리 접경지역쪽에서 시나 군에서 전망대 2개를 운영하는곳이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또 어떤 곳은 일반 법인에 넘겨서 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단체나, 과연 안보관광을 전망대 사업을 언제까지 철원의 몫으로만 가야되느냐하는 부분도 통일부나 이런곳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운영에 대한 적자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이 우리 철원의 부담으로 가지 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 다음, 안보관광객 병역체험 정례화, 철책선 체험관광이 있는데,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지금 외국인하고 내국인을 염두해 두고 지금 강원도 마케팅 담당부서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양수
이양수의원
철원 경제라던가 발전에 미치는 기대효과, 이것을 시행했을 때,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어떤 기대효과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일단 여기에 와서 하루 잘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으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숙박시설이 여의치가 않아서, 춘천권이나 서울권에서 숙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상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단 입장료하고 중식은 저희 군에와서 소비를 하니까...
양수
이양수의원
병영 체험인데요? 군부대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중식은 거기에서 하는데...
양수
이양수의원
철원에 미치는 기대효과...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한끼정도는 우리 관내 식당을 이용하고 있어요.
양수
이양수의원
다른 지역에 병영체험을 해서 지역에 미치는 기대효과 같은것도 판단을 해 보셔서 이것이 병영체험으로써는 지역에 비치는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면 농촌체험 관광이라던가,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대쌀이라던가 하는 이런것하고 같이 전개를 해서, 체험을 해서 그 들한테 어떤 우리 철원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는 방향도 연계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철책선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 이쪽에는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짧은 구간을 걷는 것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군에서 두 가지 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계획 보다도 강원도하고 문화관광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협조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거예요.
양수
이양수의원
강원도나 그런곳에서 기획을 하다보니까 철원군의 입장이 반영이 안되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파주도 하게 된 것이 일반 여행업자하고 연계를 해서 여행업자 몫으로만 돌아가지, 그 파주에 상경계획의 기대효과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철원군에서 철원군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철원에서 이반하고 만들어 내지 않으면, 강원도의 생색몫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여행사들의 몫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철책선 체험관광이 벌써 4, 5년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일단 모객은 여행사에서 해 주어야 하니까, 거기도 수익이 나야지...
양수
이양수의원
여행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철책만 체험을 하고 군부대에서 식사만 하고 바로 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예요.
양수
이양수의원
파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지역경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나 다른 상급기관에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철원군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협조해야될 필요성이 적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코스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양수
이양수의원
코스 조정이라던가 다른 부분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라는 뜻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지리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리 체육공원을 보면 물론 체육공원을 조성한지가 작년, 올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진입로부터 그러니까 오지리 체육공원에 면모로써 어떤 그림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수선해요, 요즘 보면 저번에 현장확인때에도 봤습니다만 운동장 가운데에는 휀스가 어지럽게 쳐져있고,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준공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저는 이해가 안되요. 왜냐하면 휀스 바로 옆에 휀스 쳐놓은데에서 어디까지가 인조잔디구장 공사구간입니까? 그 바깥으로, 휀스까지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자세한 도면은 안봤는데, 휀스까지가 맞을 것 같은데요.
흥재
이흥재의원
그래도 휀스 바깥에 그 휀스가 제대로 버티고 있으라고, 지지대로 버팀목을 세워놨잖아요, 버팀목 세워놓은 곳까지는 공사구간내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죠.
흥재
이흥재의원
그런데 작년에 이미 준공이 되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이미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냥 버팀목이 있고, 그 안에는 그냥 잔디를 심는다거나 어떤 정의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평탄작업만 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돌만 굴러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금년도에 약 8억원을 들여서 본부석을 만들고 옆에 관람석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그렇지만 운동장으로써 생활체육 공원으로써의 면모는 볼 수 없이 어지럽기만 해요, 뭔가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내년도에 5억 예산으로 해서 그 주변환경까지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5억이면 조명탑하고 주변환경정리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주변이 어수선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조경하고 여러 가지의 전체 디자인을 잡아서 계획적으로 공사가 될 수 있게, 지금 주변정리를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억예산에는 조명타워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주변정리까지 다 되는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하여튼, 돈이 들어간만큼 어느 정도 효과는 나와야 되는데, 인조잔디구장 만들어 놓고 돌만 굴러다니고, 작업은 되어 있습니다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보기에 안좋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것은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지, 들어가 보면 이것이 운동장 옆에 인조잔디구장 만들어 놨다고 그 주변도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하여튼 이것은 심도있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 8억1,900만원에 대한 예산 세부지출 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입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오지리 종합체육공원에 대한 계획서가 있다고 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언제 작성을 하신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제가 오기전에 있었던것입니다.
배병인의원
그런데 이것이 계획서인지 설계도인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 3월에 된것인데, 올해 1월 1일날 오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신적 있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전체계획을 본적이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런데 전체 계획에서 대략 생각나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본부석, 관람석, 축구장, 화장실, 급수대 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글쎄요, 지금 자료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배병인의원
이것을 드릴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듣고싶은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배병인의원
이 자료는 2007년도에 처음, 계획서는 하나도 없고, 설계도 하나가 왔어요.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있어요? 과장님 서랍에 있어요? 왜 없는 것을 있다고 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뭐가 없습니까?
배병인의원
정계장님. 이것 좀 갖다 드려봐요.
이것이 사업계획서인지 보시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것 말고도,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올라간 서류도 있어요.
배병인의원
제가 원하는 것이 어떤것인지...
승열
안승열의장
배병인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자료는 추후에 받아서 확인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병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서부터 지금까지 정황으로 봐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험한 말을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답답하지만,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네가 알아서 봐라,하는 뜻인데, 문제가 금방 대두되는데, 인정을 하실 것은 하시고, 또, 군정질문에 의미가 뭡니까, 미사업이 착공된것에 대해서는 잘 해 보자,라는 정책제안도 있고, 또 기사업이 마무리된 것은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또 일부러 처음부터 못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없을겁니다. 잘 해보겠다라는 의욕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반성을 해서 다시는 반복되는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단 10원이 쓰이던 100원이 쓰이던 우리 군 재정의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또, 여기는 그 기초 의회, 본회의장예요, 본회의장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고, 사전에 질문서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충분한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철원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명호 및 토교저수지를 활용한 내수면 어업활성화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FTA, WTO등의 영향으로 농축산물이 글로벌화 되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군민의 생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족이 풍부한 산명호와 토교저수지에서 내수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두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향후 주진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읍 산명리와 동송읍 양지리에 위치한 산명호와 토교저수지는 각각 372만톤과 2,540만톤의 저수량을 가진 방대한 규모의 저수지로 풍부한 어족자원이 서식하고 있어 내수면 어업에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저수지 모두 민통선 북방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내수면 조업을 위한 출입을 위해서는 민간인 출입에 대한 관할 군부대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토교저수지 출입에 강력히 반대해 온 관할 사단에서 2007년 11월 우리군과 원주지방 환경청 주관으로 중앙생태계 환경 보존 연구회에서 실시한 생태계 교란어종 분포도 조사 실시, 2008년 8월 철원군낚시연합회에서 주최한 제2회 전국루어낚시대회와 2008년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생태계 교란어종 고급향토음식 개발보급 전시시식회를 위한 어종포획을 위해 일부 민간인의 토교저수지 출입을 허용한 것은 민통선 북방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고무적인 사례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수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출입조건을 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관할 부대와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수면 사용동의를얻어야 하는데, 한국농촌공사에서는 2003년 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사관할 저수지 수면에서의 양식업과 낚시터 임대 등에 대하여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목적외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은 후 현재까지 일체의 수면사용 동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내수면에서 단순 포획작업을 할 경우에는 별다른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민간인 출입을 위한 관할 부대의 동의를 선결한 후에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민간인의 조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당연히 두 저수지는 상황은 잘 아시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도 물론 가 보셨겠고요, 사실 우리 군에 가장큰 저수지, 또 산명호는 어족이 외래어종에는 오염되지도 않고, 번식이 안되어 있고, 아쉽게도, 토교지는 외래어종이 상당히 번식이 되어서 우리 토종어종이 지금 고갈되어 가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모로 우리 수도작 철원군의 대표적인 농작물 벼농사가 그렇게 비젼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직업전환이 되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단순히 내수면 조업이라는 그런 견해로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으로써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도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런 것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군부대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협의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군부대 사단관할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일단은 자기네 관할 사단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급부대도 있고, 아시겠지만 기무부대하고 관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배병인의원
그 동안 본 의원이 몇 년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타시군에도 가보고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전년도에도 아마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한적인 있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서에도 있듯이 이 두 저수지는 농촌공사 소유입니다, 국방부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개념부터 접근을 그런 차원에서 해 보면 쉽게 풀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내수면 조업이 어느 정도인지 시장규모나 소득규모가 과장님, 대충한번 산명호하고 토교지하고 해서 어족상황으로 봐서 계산을 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판단을 안 해 봤고요, 주요문제가 배병인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제가 전자에도, 타시군을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화천에 팔호호가 올해는 내수면 조업을 종결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배병인의원
20가구에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씩 보상을 해 주면서 종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족 고갈로 인한, 전에 평화의 댐, 방류관련되서 저수지를 비우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연간 40억원씩 그 소득을 올렸어요. 직접적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 또 그 고기를 갖고 팔호호 주변에서 매운탕집 횟집에서 외지인을 상대로, 또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소득이 40억원, 직접적인 것이, 또 간접적인 것은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또 그 경제적 효과는 그것보다 더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우리 철원군의 토교지와 산명호하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본 의원이 대충 자료를 보더라도 최소한 50억원 이상은 소득을 올리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적 다른 파급효과는 더 클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조금전에 관광문화과에 우리 관과에 대해서 DMZ관련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한 역할도 해 줄 수 있는 그런것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느냐인데, 토교지가 국방부 소유가 아니고, 농촌공사 소유입니다. 접근을 거기에서부터 해 보면, 지금까지는 왜 군에서 단속을 했는지, 과장님...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군부대에서요?
배병인의원
예.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이것이 민통선 국방 민간인 통제 구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통제를 한것이 아닌가...
배병인의원
똑같이 벼농사 지으러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나오는데...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그런 개념으로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토교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군부대 측에서...
배병인의원
통제를 하는 주된 이유가, 제가 6사단 담당자나 지휘부서에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들도 단순하게 안된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되도록 우리가 조건의 여건을 가지고 들어가면 풀어집니다.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밤늦게 불법어획행위를 하니까 출입시간 통제시간외에 주민들이 당연히 고기를 잡으로 몰래 밤에 그믈을 치고, 몰래 나오고, 또 새벽에 통제선 개방하기 전에 몰래 들어가서 거둬나오고, 그러니까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거기는 지리상 비무장지대하고 붙어있고, 산명호 같은 경우는 토교지도 마찬가지지만 철책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통제를 하는데, 군에서, 이것을 합법화 해서, 소유주는 농촌공사에서, 철원군에서 농촌공사에 임대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 어촌계가 형성이 되는 주민들한테 입찰을 해서, 우리한탄강에 일부 하고 있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6개...
배병인의원
그런형식으로 해서 입찰 세수를 받아서 우리 군은 다시 치어방류를 하고, 농사짓는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아침에 민통선을 개방하면 들어가서 그믈을 거둬오고, 이것은 좀 반대적인거죠, 저녁에 가서 그믈을 치고, 국방부에서 터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여건을 우리가 계속 불법을 저질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것이지, 우리 군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군부대에 협조 요청을 했을 때에는, 또 어촌계 형성이 된 어미는 당연히 내가 세금을 내고, 조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국방부도 편하고, 6사단에서도 통제가 더 원활하게 되고, 우리 주민은 소득을 올리고,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군에 그런 여건을 그냥가서는 또 안됩니다. 임진강에 황복철이면 황복을 잡으로 철책선 밑에까지 갑니다, 강을 따라서, 경비장이 따라 붙기도 해요. 그렇게 조업이 행해지고 있어요, 수년전부터. 그런곳도 한번 가보시고, 빨리 좋은 재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이 안겨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내수면 양식업을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왜냐하면, 철원의 농산물이 다른지역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수질 오염으로 인한 전체적인 농산물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치어방류를 1년에 한 어느정도 하죠? 우리 사업비 금액으로?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사업비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4,000만원 정도되죠? 그런데 수해 2번에 특히 지방1급하천, 2급하천들이 거의 하천구간내에서도 단절이 되어있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치어방류를 함으로써 어종들 활발히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단절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간별 어종이 다 다른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서식 여건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치어방류를 매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최하 지방1급 하천에 대한 우리 수중 동식물에 대한 생태조사정도는 하고서 치어방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른 실과에 요구한적도 있었는데, 당장 사업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안하거든요. 축산산림과에서 먼저 지방 1급하천에 대한 부분이라도 지역의 어족자원을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할 겸해서 그런 조사를 내년도에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양수
이양수의원
이것이 언제까지 미루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우리 하천개발에 대한 부분, 또 하천을 지역의 자산으로써 인식을 하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너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꼭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하천에 대한 생태조사가 시급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신규사업중 발주지연사업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군 재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2008년 당초 예산보다 추가재원이 필요 할 것이라 예상되어서, 2008년도 신규사업 중 실시설계이후 예정공기보다 지연 발주된 사업은 무엇이며, 사업발주 지연사유와 그로 인하여 군 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계획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물량 증가 및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족이 있었으나, 추가경정 예산 등을 통한 추가 예산 사전확보 및 사업조정 등을 통해 2008년도 신규사업 중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지연 발주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도시계획도로사업의 경우 실시설계후 미발주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는 금년도 원자재값 상승 및 환율인상에 따른 사업비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실시설계 후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감정 결과 보상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미발주 되었는바, 2009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환율불안과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량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자체설계단 운영, 조기발주 확행 등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토지감정평가로 인해서 보상비가 증액이 되어서 지연발주되는 사업내역은 아래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회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지난주 현장확인부터 군정질문까지 실장님 동행하시고, 배석하시고, 또 답변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미제출 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표에 있지 않습니까? 발주 지연된 사업이...
배병인의원
이것이 다예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발주지연된 것이 4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배병인의원
이 자료를 보시고 실장님, 느끼시는거 없으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발주지연이 되었다는 것이 일단 설계가 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설계가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한 4월달이나 5월달 정도 되어야 설계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면, 이런 토지보상 문제같은 것이 있어서 발주가 안되어서 7월에서 8월까지 미루다 보니까, 그 설계로 사업발주가 안됩니다, 값이 올라서,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지금 4건이 있는데,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한겁니다.
배병인의원
질문을 여러번 드리는데, 또 답답합니다. 본 의원이 토지보상비 증액을 몰라서 이 자료를 요구했겠습니까? 본 의원이 스스로 자료를 빼 봤어요, 우리 철근의 한 예를 들어서. 2007년도 11월 30일 기준, 2008년도에는 1차조정 2월 29일부터 5차조정 6월 26일까지, 철근을 한 예를 들어서,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설계관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는 사업부서에서 하거든요.
배병인의원
그래도 대충, 전녀도 보다는 올해가 올랐고, 연초보다는 또 지금 하반기가 올랐을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전반기에는 중국 베이징올림픽관계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글쎄, 그런 모든 여건상 우리 건자재나 철근이나 이런 것 이외에 하다못해 택배비도 올르고 동네에서 지금 가끔씩 쓰는 장비 대여료도 올랐습니다. 전반기보다 지금 올르고, 작년보다 또 올르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유가는 내려갔지만 지금 현재 거래되는 소비자가격은 아직도 요지부동입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철근의 한 예를 들어보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한가지만 불러드릴께요. 톤당 62만1,000원 하던 것이 작년연말에 하던 것이 1차 2월달에 72만원, 73만원, 3월 12일날 78만3,000원, 이렇게 해서 3차, 4차, 5차, 11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6월 26일 기준이. 그런데 이 자료에는 사업비 증액이 토지보상비 증액, 이렇게 해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배병인의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조기발주라는 것은 본 의원이 의도하는 것은 원가 절감도 있지만 공사를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당초예산에 사업이 잡혀있는데, 우리 의원들, 지역구에 다니다보면, 주민들을 만나면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 사업을 해주냐 안해주냐, 올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담당자들 주로 자주 쓰는 말씀이 예산이 없어서, 또 어느구간 사업을 하다 말면,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되요.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 잡혀있는데도 조기발주를 안하고,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문제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을 실장님이, 제가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직원이...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은 이런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배병인의원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직원을 보낸적도 없고요, 보낸적도 없는데 보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배병인의원
실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해 주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닌 것을 기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 보낸적이 없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러면 제가 직원을 불러 올까요? 그 직원들? 있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리고 실장님하고 지금 말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군정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할 시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올해 모처럼 우리 의원님들도 집중관리 사업비를 배정해 주셔서 저희 지역구에 분배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당초에 6군데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이것은 반드시 주무부서하고 협의하에 했습니다. 그 2군데가 빠졌어요, 왜 빠졌냐라고 했더니,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이 되어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예도 있는데, 이런 자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 간단히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발주 지연사유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4월달쯤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철근값이나 레미콘값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추정했다가 실시설계단계에서 그 레미콘값이나 철근값이 올라가니까 설계를 하면서 가격이 뛴것이지, 발주가 늦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주라는 것은 설계가 다 되어서, 되었는데 입찰을 붙이지 않고, 공고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늦어진 것을 가지고 발주가 늦어졌다라고 하는것이지 설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배병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원가상승 때문에 발주가 늦어진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발주가...
배병인의원
지금 발주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설계를 하다보니까, 제가 3월달에 도로포장을 100M를 하는데 100억원이면 될 것 같아서 100억원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4월달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달만에 모든게 뛰었단 말입니다. 발주가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설계기간을 감안해 주셔야지, 당장 입찰 붙일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병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자재값이나 모든 여건에,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발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발주시기를 하고 사업완공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에도 있듯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우리 군의 재정손실이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모든 사업은 어스크레이션 적용하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질문서 끝에 종이 한 장 더 쓰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축소를 해서, 돋보기를 안 쓰면 보지 못할 정도로 작은 글씨를 해주고, 자료가 없다, 그리고 원가 상승된 부분이 없다고, 담당직원이 본 의원을 찾아와서 사정얘기를 하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전개되어야 될 상황입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담당직원의 생각으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마치 실장이 보낸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저는 답변드릴것이 없고요.
배병인의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본 의원은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주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하는 당시에 가격을 가지고 시세표를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4월달에 설계를 해서 공고가 되었는데, 5월달에 올랐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진행이 되는겁니다.
배병인의원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발주 예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자료 요구를 한것에 대한 업무상의 얘기를 하는겁니다. 업무상의 얘기를 하는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글쎄, 받아들이는 입장이 우리는 설계가 되어서 발주가 늦어졌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보상에 따라서 그 설계를 가지고, 보상이 끝나야 공사를 진행하는데, 보상집행이 늦어짐으로써 갑작스럽게 또 값이 올라 다시 설계하게 될 경우, 값이 많이 올라서 설계금액이 증액이 되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배병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전 얘기이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기획단계부터...
배병인의원
제 말씀을 듣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다음 기회에 더 논의를 하고, 담당자가 없다고 합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담당자가 얘기한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배병인의원
기획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없다고 했습니까?
배병인의원
답변사업에 왜 쓰셨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여기 4건이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배병인의원
기획감사실에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쓰신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총괄하는 입장입니다.
배병인의원
직원을 다 데리고 나와서 해야됩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담당자 개인 판단에 의해서 가서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한 것을 마치 기획감사실 전체 입장인 마냥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런적이 없는데...
배병인의원
실장님 그런 언론적인 대답을 하실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일어난 일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개별적인 판단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 직원이 한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승열
안승열의장
실장님, 지금 실장님 답변은 이 4가지 외에는 미발주 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현재 미발주 된 것이 아니라 그 발주 설계를 해 놓고 발주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토지보상이 늦어져서 그렇게 해서 다시 발주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그런 사업이 취합한 결과 이 4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배병인의원
실장님, 그 업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이해를 못하신다면 제가 기획감사실의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읽어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에 기획, 예산, 공보, 감사, 정보통신, 정보화 담당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우리 군에서 심장과 같은 기획, 예산, 감사, 3개의 계가 있습니다. 기획계는 군정, 이것은 일일이 읽어 드려야 되는 입장이 참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군정시책, 추진, 지도 및 주요역점 시책추진, 예산에서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감독, 감사계에서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우리 공무원의 여러 가지 총괄 감사기능까지 그 업무를 다 책임지시는 분이 기획실장님이세요. 여기 배석하신 다른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니까, 업무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사업적인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계시니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도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제160회 임시회, 제161회 2번에 걸쳐 5분 자유발언, 읽어드릴까요? 무엇을 제안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160회때 축제와 관련해서 전국락패스티벌을 열자, 구 승일교위에서 노천카페 상설시장 만들자, 2안을 제안했고, 161회때 향교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황당한 의견이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업무를 하시니까, 이런 답변서가 오고, 지금 계속 직원을 탓하는, 지난주에 현장확인을 다녀봤지만, 기획감사실장님 대동하였습니다. 월요일에 이양수 의원 군정질문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기억을 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서두발언에서도 질문을 드리고 끝무렵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들이 정책제안을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견 제의를 하는데도 이렇게 묵살이 되는데, 일반주민들이 우리 군청 민원실에 왔을 때에는 어떠할지는 감히 짐작이 갑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우리 의회에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을 괴롭히자고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발전적이고, 또 잘 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타부서에도 공용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귀중한 시간을 갖는데, 그런 의미를 우리 최고 군의 핵심에 계신 실장님께서 계속 직원들은 운운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구선호 의원입니다. 미발주 건수가 4건으로 되어있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실시설계 이후...
선호
구선호의원
예,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송도시계획도로는 금성병원에서 감리교회까지 당초 예산은 3억2,800만원인데, 증액이 25억6,700만원이 늘어서 28억9,5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800%가 증가가 된거예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을겁니다.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금성병원에서 감리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당초에 3억2,8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설계를 해 보니까 한 29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 비교를 하면 사업비가 차지하는 것이 한 10%정도 차지를 하고, 나머지 90%는 보상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이 자료를 보면, 당초에 3억2,8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감정을 해 보니까 29억원이 나왔다, 이렇게 된것이거든요, 발주 지연사유에 토지보상비 증액이라고만 하니까 1만원짜리 땅이였는데, 사려고 하니까 8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을 잘못 했던 것 아니냐,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초 8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면, 지연이 안되고 갈 수가 있는데, 8만원이상으로 세웠으면 됐는데, 8만원짜리를 1만원짜리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사업비 증액이나 뭐 있겠죠. 그 위에 와수리 도시계획 도로도 한 150%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4억2,000만원중에서 7억4,800만원, 또 그 밑에 롯데리아 국민은행간에도 100%증액으로 해서, 당초부터 우리가 추정을 감정을 하기전이라도 소요판단을 명확히 하자, 자료정보를 알아서 그래서 예산반영이 충분히 되면 지연이 안되는데, 예산을 조금 세워놨다가 감정을 해 보니까 많이 나와, 예산부족해, 이렇게 되면 자동 지연이 되는것이니까 지연방향 중에서도 우리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연되는것도 있지만 판단을 잘 못해서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실무내에서 사전판단을 잘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지연이 되지 않도록 당초예산을 가지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을 세울때 충분한 검토성이 필요하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구선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차액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각 실과부서에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시고요, 그 다음 발주율 대비 집행율은 지금 어느 시기까지 나왔습니까? 조사된 것이.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발주대비 집행율이 상당히 하향이 안되는 것으로...
양수
이양수의원
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50%가 안되는 것으로...
양수
이양수의원
중요한 부분은 배병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초점이 지금 발주를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저조한거예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올해 상반기 자료 나온것만 봐도 꼴찌예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상당히 저조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것은 발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이런 안타까움도 있다라는 부분도 필역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이런것들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각 실과소에...
양수
이양수의원
상반기에는 그러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런것들은 총괄부서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참모회의때에도 부군수님께서 각 실과소에 지시를 하셨고, 저희도 다 조사를 해서 문서로 지시를 해서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속도를 내라, 그런쪽으로 한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되고...
양수
이양수의원
연초 업무보고때 조기발주에서 조기집행에서 지역상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또 한가지 지금 그 아스콘 자재에 대한 공급이 안됨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몇군데 안되고 있는지 아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스콘 단가가 계약 조정이 안되어서 파업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납품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의원
초에 하다가 봄철에 잠깐 풀렸다가 또 지금 됐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몇 건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총괄부서에서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어야될 것이 몇 달이 가도록 그냥 내내 지금 아스콘 포장을 못하고, 요즘 특히 가을 가뭄에 먼지는 일어나고 하는데, 주민들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몇 달씩 이렇게 나두냐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원성은 아주 극심한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냐 이거예요. 아스콘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그러면 봄에 시작했던 사업이 여름 다 지나가고 겨울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 사업을 마무리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대처 방안이라던가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스콘 공급이 아직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아직 협상이 안되었습니다, 라는 것만으로 언제까지 답변을 해 줄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결 가능한 부분이 어느선까지인지를 해서 빨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집행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실장님이 이번 기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부서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스콘 공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는것이거든요. 조달청에서는 원가 계산을 해서 어느선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것가지고는 안된다, 더 올려 달라라는 줄다리식으로 하다보니까 늦어지는것이지, 저희가 직접 철원군하고 계약을 한다면 신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철원군에서 해야 될 부분에서 낙찰율도 갖고 우리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또 뭔 줄 아세요? 국도관리청에서 국도 사업을 하는데, 아스콘이 조달되어서 아스콘 포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철원군만 못하냐고 또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막혀 버려요. 지금 일부 56번 국도 같은곳에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철원군에서 하는 사업 구간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양수
이양수의원
지금 국도 관리청은 56번국도 사곡리 구간 아스콘 포장하죠? 그런데 지금 조달청하고 국도관리청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예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글쎄, 조달계약을 어디하고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회사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해 주는것인지, 저도 아직 국도관리청 사업담당자한테는 묻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들이 제가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되어서 포장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거예요. 국도관리청에서는 관급자재를 사용 안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빨리 파악을 해서, 몇 달 동안 아스콘 포장을 못해서 시내구간에 먼지가 너무 나는데, 처음에는 정당한 답변이지만 나중에는 변명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실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해결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에 해결 할 수 있도록 자체내에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신주 지중화 사업과 홍보용 현수막 관리계획 및 자전거 도로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신주 지중화 사업과 체계적인 홍보용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중화 사업은 현재 도내 군단위에서는 11개 군중 5개군이 지중화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주요 시가지 지중화 사업 대상구간은 총 13km로써 사업비는 3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재원 마련등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홍보용 현수막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가하고 증가하는 것이 사실인 바, 우리 군에서는 우선 5개 광고업자와 주민들이 관내 설치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된 지정계시대 41개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내년도에 게시대 2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현수막관리를 위하여 인부를 고용,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도로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슴을 드리면서, 자전거는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이자 생활속의 레포츠 수단으로써 자동차 증가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에너지절약,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가장 효과적인 처방임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5년도부터 자전거도로 정비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오나 범정부 차원에서 2008년도 7월 18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관련부처 협의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금년도에 도 조례를 제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고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우수수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기초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년내에 완료하고 자전거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2009년도에 예산확보하여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 설계검토시 자전거 도로 및 이용이설을 계획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입니다. 타 시군의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러 다녀보신적이 있나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병인의원
저희도 먼저 현장견학의 시간을 가지고 다녀 보았지만, 큰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 한가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느냐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떻게 따라오느냐, 거기에서 성공의 열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현장확인때, 장흥 3리에 같이 가셔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수도권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도로 다이어트, 그린메이,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자전거 도로 개설에 많은 예산과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는 별도로 시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기존의 인도를 우리가 개선차원에서 복합도로로 해서 가는것인지 어느것이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기존 시가지내에 자전거 도로를 계획을 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되어있는 도로들이 대부분 차도로 되어있는 그런 골목길이 대부분이고, 또 큰 도로라고 하면, 차도하고 인도가 같이 병행해서 있는 그런 현황인데, 그것을 확장을 한다던지 인도를 없애서 자전거 도로를 새롭게 계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여유공간이 있어서 자전거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도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도시계획도로 내에 지금 시가지가 형성된것에 어떤 자전거 도로를 새로 계획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 재정 형편상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인도를 다시 뜯어서 자전거와 인도와 병행해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새로 인도가 개설되는 구간만큼은 도심권은 원래 어렵지만 외각지로 마을 단위간 연결되는 이런 인도는,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물론 명칭은 명령을 해서 자전거 도로다, 인도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에 장흥 3리에서 지난주에 말씀 드렸듯이, 사실 마을에서 구간, 구간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몇 100m를 움직여도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우리 도시미관에도 그러한 역할도 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개선된 자전거 도로가 복합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에 관련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사업비가 km당 25억원이라고 했는데, 쉽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거죠?
자료입수는 저희가 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유형별로 사업비를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최소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좀...
배병인의원
여기에서 자부담이, 우리 군비, 또 한국전력, 25억원에서 우리 군의 순수금액이 25억원입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배병인의원
글쎄,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오면서 한국 전력에 들렸습니다. 거기에서 확인한 바로는 횡성이 작년도에 했고, 지금 또 추가로 하고 있고, 화천도 지금 시공을 하는데, km당 10억에서 11억이 소요가 되어서 거기에서 50대 50하면 우리 군이 많이 들어가봐야 6억원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저희가 확인 한 바로는...
배병인의원
확인은 어떻게 하셨는지...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송전 8회선을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8회선을 했을 때 최소비용이 관로로 했을 때인데, km당 약 25억원, 그 다음 그 보다 더 규모가 큰 전력구라고 해서 박스로 했을 때에는 약 40억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배병인의원
글쎄요, 숫자적인 것은 좀 그렇고요, 그런데 본 의원은 오늘 아침 9시 10분에 제가 한국전력에 들려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 된다던지 했을 때...
배병인의원
전주 지중화 사업이 이뤄지면 홍보용 현수막은 자동 정리가 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엮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동송 시가지나, 갈말은 좀 나은데, 동송 시가지는 철원읍까지 봤을 때 하늘이 안 보여요. 여러 가지 어렵다라는 이런 표현만 하실것이 아니라, 전선 지중화 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라도 홍보용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한가지 방법으로는 광고주와 광고회사에 제재를 가하면 되요.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읍면에 이관을 시켜 준다던지, 아니면, 관리부서가 건설과에서 어떤 주무부서가 있으면, 광고회사에 지금은 직접 게재하는곳이 거의 없거든요. 1주일이면 1주일간 시간을 주어서 철거까지 경기 부담을 시켜야지요. 그렇게 되면 관리가 되고, 그리고 급하게 낫으로 줄만 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신주에 주렁주렁 달린 줄이 10여년전부터 달려 있는, 생활의 노끈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신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관리가 되는데, 그냥 나둬서 그래요. 그러면 일반 광고주나 또 사업자도 당연한 줄 알아요. 또 군에서 행정에서 현수막조차, 마라톤대회것이 아직도 걸려있고, 태봉제것도 아직도 있고, 스스로 이런 것을 보여주니까 주민들도 만성이 되어서 당연시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이 문제는 한번, 그렇게 힘든 일이라 생각이 안되는데,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전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62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