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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임동주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0-22

임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공건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박웅희 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 가정동 505번지 일원에서 아케이드와 통신, 토목 부분에 대해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시장 주차장 진입로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강남시장 앞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부족해서 경사가 심하고 해서 사고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추가로 시에 지원 요청한 결과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남시장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경영현대화사업 본격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09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특색사업이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사업을 보면 경영현대화와 시설현대화가 있는데 시설도 중요하지만 경영 쪽에서도 많이 중심을 둬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공동배송센터 택배사업을 하기 위해 시에 요구해서 5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시비, 구비도 포함해서 8천 4백만 원으로 사업을 역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전원기 위원장님도 어제 심의위원회 때 여러 가지 토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스코에서 83억을 받고 총 104억으로 지역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으로 별도 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항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성한 금액은 28억 3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18억 3천만 원이 돼 있고 2009년도에도 10억원을 더 해서 앞으로 50억을 목표로 기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자금, 기술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사업,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열심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기술지원, 특허 이런 때 행정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농업인을 위한 육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시근교지역 이다보니까 농림부에서도 많은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 80여 가지 종류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 사업은 국.시.구비를 포함한 사업이 있고 시.구비와 또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중간에 농산물포장재 사업은 우리 구 특색사업이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발굴해서 하는 신규사업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농업축산 부분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고요. 96페이지 어촌체험마을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사항 마지막에 보시면 안암도 선착장 현재 설계하는 부분과 군부대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보다 2억 9천만 원 정도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98페이지는 늘상 하는 사업이고 해서 간략하게 중요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행돼서 두개 과를 이끄시는 공건배 과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위원들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쌀직불제 별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우리 서구청에 있는 공무원 또는 서구의회 의원까지 포함될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관련된 사람이 있나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원이 23%, 공단 직원. 공무원격을 포함한 직원들이 23%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에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공무원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고위직들.

전원기위원

다른 동네는 관심이 없고요. 일단 우리 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불제 부당 지급을 받은 상황이 있는지, 아마 국회에서 구정조사를 하다보면 물론 최하위공무원까지는 국정조사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으로서는 우리 서구청 내의 공무원으로써 쌀직불금을 부당수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국정조사를 떠나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안했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월요일까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기획감사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나오고 또 자진신고를 다음주 월요일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우리 서구에서 받은 사람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배우자 간단히 파악되지 않나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자진신고를 받고, 왜냐하면 명단에 의해 중앙에서도 정부에서도 공개하니 안하니 하는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농지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소지로 하기 때문에 현재 3분의1, 4분의1 정도는 주소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 보시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담당 과장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법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알고자하는 것과 과장님이 할 일은 주소지가 우리 서구에 있지 않더라도 계양, 부평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소지는 아니더라도 쌀직불금 부당수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 해달라는 겁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들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자료 조사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 형제, 가족이 있는데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논을 직불금을 받았다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단지 전혀 관계없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져보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 서구청 내에 있는 직원들은 문제가 없고 단지 외부 기관에 있는, 우리도 공무원도 내부 행정기관이지만 국가단체의 소속공무원들, 군인, 교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월요일까지지만 내부적으로 조사 파악해보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무원 문제를 떠나서 농업인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조사를 하겠지만 11월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임직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을 다시 별도로 하고 일반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전원기위원

물론 오늘 당장 제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달에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다루어지겠지만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조작하는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역으로, 제가 몇 달 전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 홍보가 안돼서 실제 직영을 하는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제가 검단의 한분을 지역경제과에 얘기했더니 날짜가 지나서 행안부의 PC가 열리지 않아서 할 수 없다 이런 답변 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 자체 실제 대대손손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분이 이런 정책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 숫자를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한분의 민원만 접했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직원들이 최소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1-2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물론 그 분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받아갈 수 있게끔. 도둑질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대대손손 평생을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이런 해결방법을 강구하셨나요? 대책이 없나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도 많은 민원을 상담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몰라서 못 받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헥타당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하면 70만원, 50만원인데 우리가 최고로 많이 지원받는 금액을 따진다면 30만원 정도가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은 최대 30만원 정도, 5천 원짜리도 있고 1만원, 몇 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그 금액 1만원, 2만원 농사를 짓는 주민들한테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평생 농사를 짓는 노인 분들한테는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정말 그 돈은 공짜 돈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받는데 내가 못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 금액을 떠나서 그 사람들은 충격도 받을 수 있고 억울하고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 2월 달에 신청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다 파악이 안 된다면 동사무소나 검단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출장소에 이관하셔서 그분들을 파악해서 홍보도 하고 다만 5천원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강남시장 주차장 진입로가 국.시.구비 예산이 잡혔는데 이 준공일자가 주차장 준공일자와 일치가 됩니까? 주차장 진입로 공사가 주차장 공사하고 맞물려서 떨어지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2008년도 사업이고 진입로는…….
용환

최용환위원

주차장 아직 완공이 안됐잖아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됐는데.
용환

최용환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진입로도 2009년 7월에 준공한다고 했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차장 개장과 동시에 진입로도 확보를 해줘야지 주차장 먼저 준공 해놓고 진입로 나중에…….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주차장을 먼저 하려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에, 중기청에 요구해서 12억원으로 세 채를 추가로 매입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사업이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 공사를 먼저 하고 진입로는 추가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되도록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진입로도 맞춰서 하면 더 좋잖아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데 도선은 제작 들어갔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12월 달에 준공돼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12월에 운행하면 기존 행정선 운행하던 그대로 운행하나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 배는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그 배를 가지고 행정선 운행하던 항로로 운행합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만석부두라든지 황산도 양쪽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부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조건부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일단 잔교와 부잔교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그래서 안암도 유수지 매립지관리공사 옆에 바로 직선 5분 거리밖에 안되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거기는 아직 공사 착공도 안했는데 부두를, 행정선은 12월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워놓을 거예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준공되기 전까지는 황산을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공을 하고 세워놓을 것인지 기존 항로로 운행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원기위원

기존 항로 운행한 다음에 부두가 준공되면 하겠다는 거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생각보다는 많은 인원이 이용했는데 5,000명이면 많은 인원인데 좀 미흡하죠?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한다면 50,000명 정도는 이용해야 되겠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용환

최용환위원

첫해로 5,000명이라면 그래도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좀더 신경 쓰셔서 실질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을 보면 유람선 관광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도 비싸고, 5만 1천원인데 돈도 비싸게 주고 유람선에서 쇼하는 것도 보고 유람선 체험이지 실질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을 가면 어촌체험 할 수 있는 것이 여기는 밭농사 뭐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봤어요? 밭농사 체험 할 수 있는가? 안가 봤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제가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용환

최용환위원

가보면 밭농사 체험할 게 없어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작은 섬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은 많은데 지금 교통편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선이 이번에 건조되고 선착장도 설치하고 하면 그 주변에는 사실 모래단지, 항만청 한계구역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나 관련 기관과 협의 하겠지만 어떤 직판장이라든지 어민들을 위해서 세어도 실질적인 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장어 한 마리 잡는데 5천원이다 하면 나오면 5만원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3천원, 잡은 인건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3-40가구밖에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이니까 2009년도에는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사업계획에 상수도 계획이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상수도 계획은 현재로서는 지하수를 밑으로 끄는 방법이 있고 담수화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상수도로 가는 방법은 문제점이 있어서 담수화…….
용환

최용환위원

그 사업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의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왜냐하면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그 동네가 활성화되려면 제일 급한 게 물이더라고요.거기에서 주민들이 직접 잡은 것을 가지고 직판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직판장을 설치할 수 없어요.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시에서 추진하더라도 구에서 자꾸 졸라서 빨리 상수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교통편과 상수도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가장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되면 관광객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준비될 텐데 상수도문제는 시와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돼서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터널을 뚫어서 밑으로 하는 상수관로를 묻는 방법도 있고 담수화사업이 있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든 지간에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일현 재난관리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임동주 총무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난관리과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주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민방위팀장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국가 차원의 훈련으로 훈련 기간은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우리 구는 제2일차 지진재난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백만 원 포함 2천 1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난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재난발생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09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비상근무체제 및 재난대응매뉴얼 정비, 하천 등 사전 점검 및 양수기 등 수방자재 확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매5월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발생 우려가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437개소로 B등급인 은혜병원 옹벽은 국비 16억원을 자체적으로 확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교육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용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 이월액 38억원, 2009년도 법정적립액 3억원을 합쳐 총 4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 기금으로 수해로 인한 백석동 도로 사면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재난에 대비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개선과 을지훈련 체계적 연습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및 확보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하여 매월 정기점검 실시 및 민방위 급수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민방위 화생방장비 방독면을 5개년 확보 계획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활성화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조일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적어서 그러는지 힘이 없어 보여요. 재난관리과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12명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힘이 없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약해서 그러는지 뭔가 몰라도 과장님이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재난관리과는 항상 일을 해도 칭찬받는 일보다는 만의 하나 잘못되면 욕 많이 듣고 책임을 당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사고에 긴장을 해야 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예.

전원기위원

공익근무요원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 있는, 동사무소나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들도 구에서 관리하시나요?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무과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일선에서 근무하다보면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됩니다. 물론 친절교육도 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우리 구청 말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관리권 내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제 시설장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좋은 게 좋다고 관리가 잘 안돼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구나 관리부서에서 그 시설장들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복리후생 차원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공익근무요원들도 좀 보호를 해주고 또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관점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과장님이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참 시설장이 통제가 안 되는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채우는. 그래서 그런 점을 양면성을 갖고 과장님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박장훈 이사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장훈입니다. 서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행숙 이사장님이십니다. 조귀인 기획홍보팀장입니다. 박찬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경만 문화회관팀장입니다. 김익현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유대학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강명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서영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심재화 주차환경팀장입니다. 유은호 도서관팀장입니다. 최윤영 노인복지관장입니다. 그러면 161쪽…….
동주

임동주위원장

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위원

우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 현황이나 신상발언에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으로부터 발언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원기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먼저 업무보고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해주신 임동주 위원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 자리는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바뀌면 한번 정도는 임명권자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유는 이사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는 공채를 했던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공채를 위장한 정치적인 임명입니다. 그 증거 한 가지만 제시한다면 서구종합장기발전계획 용역에 앞서 그 용역 발주 나가던 시절에, 계약 당시 2007년 3월 29일에는 그 당시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연구소에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있었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2007년 12월 24일날 용역 납품하기 전에 그 용역을 수행하다가 07년 6월 1일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셨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용역 성과품을 개략적으로 분석 해보면 당시 임명권자인 구청장의 정책방향을 거의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시청을 서구로, 거기에 대한 참고문헌 래퍼런스들을 보면 전부 거의 거기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 당시 임명권자인 서구청장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구청장의 입맛에 맞게끔 용역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 용역을 수행한 당사자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개채용이지 정치임명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새로 바뀌면 이사장은 정말 내가 능력 있고 나는 정치적인 임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 구청장님께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용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 세시에 조직진단 중간보고회가 있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용역 발주된 신임 구청장님의 목적을 모르시나요? 왜 이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는지를 이사장님만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면 내가 오늘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250여 공단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 팀장님들 왜 힘들게 하시는지. 목적은 하나인데 왜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사장님께 직접 묻는 것입니다. 공단의 원활한 운영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이행숙 이사장님이 즉시 용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공단이 살고 공단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이 정말 어려움 없이 공단을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사장님 일간지 신문에 많이 뜨대요. 정말 우리 공단을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장 개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중앙 정부 이명박 정부도 한번 보세요. 안봅니까 요즘 TV? 이명박 정부가 바뀌니까 KBS 이사장도 바뀌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리가 바뀌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구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만 구청장이 바뀌었는데도 끝까지 버티니까 용역을 발주하고 조직을 분쇄하고 쪼개고 나누고 이런 고통을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사람이면 해결될 문제를 또 그리고 공단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를 하셨으면 용퇴를 하셔야죠. 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구청장님 입으로 직접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구청장이라는 직에 말할 수 없나 봅니다. 구의원 신분에 제가 대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임구청장님의 구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자신 있으면 재신임을 묻고 그렇지 않는다면 즉시 용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40만 구민이 보고 있는 겁니다. 공단 발전을 위해서 용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행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문에 지금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용역결과부터 제시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결과물이라는 것은 제가 그 당시 대표로 있을 때 용역 발주를 받기는 받았지만 연구원이라는 것은 PM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제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기본 담당자인 PM이 인원 구성부터 모든 것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표로 있을 뿐이지 그 프로젝트에 제가 관여하지 않는 게 연구원의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신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전달을 받았으니까 그건 제가 결정하고, 각자 위원님 생각하시는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옳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네, 우리 공단 250여 직원들 정말 힘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40만 구민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신임 구청장님의 새로운 구정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현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상 저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나가시던지 아니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행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업무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50명을 힘들게 하거나 40만에 위배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저 때문에 굳이 업무보고를 안받으신다면 제가 자리를 피해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보고 하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훈 상임이사님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61쪽 공단의 경영전략 체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공단의 지속 가능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공단 활동을 전체, 계획적으로 적응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체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이념으로는 인재를 소중히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서구 구민의 삶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핵심가치로는 고객, 인재, 정도경영, 상생경영 경영원칙으로는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조화와 상생을 실천하면서 고객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1등 공기업을 미션을 가지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구민 복리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성과 중심 경영입니다. 2008년도 주요 목표로는 경영평가 우수등급이 목표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7월에 경영평가가 끝나 9월 17일에 확인 평가를 거쳤습니다마는 확인평가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확인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올해도 우수한 평가가 기대되고 있고 최종 결과는 다음주 10월말 안으로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목표도 마찬가지로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성과평가 정착으로 전 직원 100% 성과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팀 단위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여 전사적 공감대를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공단이 창립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역 주민들께서는 공단에서 하는 일을 보통 회관 중심으로만 이해하고 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사보를 3회 제작했고 신문보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사보를 6회 제작해서 공단소식을 게재해서 구민들이 공단에 대해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고객만족도 금년 목표는 78점에 목표를 두었고 상반기에 측정한 결과 75점 정도로 아직 목표치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친절도 조사도 하고 고객모니터링도 조사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고객만족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표본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2009년에는 고객만족도 80점 달성을 위한 고객만족 중점관리항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리서치기관을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만족도 설문조사, 전화친절도 조사, 고객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지역사회 공헌활동입니다. 2008년도에는 공촌천 환경정비 등 정화활동을 2회, 서달산 환경정비를 석남약수터에서 9회 실시한 바 있고 지난 18일에는 관내 장애우 150명과 공단노동조합 눈덩이봉사단 120명이 참여해서 서곶근린공원에서 사랑가득 행복 나눔 어울림마당 체육대회를 실시해서 장애인과 하루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점차 확대 실시하고 월2회 이상 지역사회 봉사 강화와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방향도 사랑가득 행복 나눔 어울림마당 이런 장애우와 함께 한 행사는 연례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1사1촌 자원봉사 농촌 돕기 마을을 찾아서 반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인사 및 노무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정기 인사 2회, 승진인사 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개채용도 2회를 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고대책의 단계적 추진으로 특별채용 1회로 비정규직 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객관적 성과평가의 가속화로 성과에 의한 인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의 추진방향은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단계적인 추진, 비정규직 기관성과급 지급 강구, 객관적 성과평가의 가속화,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HRD 인적자원 개발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적자원개발을 가속화하고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및 교육훈련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인프라 고도화 및 성과에 의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자금 및 회계관리입니다. 금년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목표를 7천 465만원을 목표로 9월 25일 현재 실적은 4천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이자수익 제고를 위한 금고 이외의 금융권 이용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퇴직연금제도가 11월 1일자로 시행됨으로 해서 기존에는 직원 급여를 예산 부족으로 익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사례가 2년 동안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추후 예산안 심의 때 많은 협조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공기업 예산회계프로그램 적극 활용 및 고도화 추진과 행정안전부 공기업예산회계 프로그램 활용으로 투명한 회계를 처리해 나가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서 공개와 함께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문화회관의 문화예술 기능강화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용자수가 목표가 178,420명에서 9월 25일 현재 176,177명으로 98.74%를 달성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100% 이상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입 또한 2억 2천 90만원이 목표였습니다 마는 9월 25일 현재 1억 9천 468만 3천원을 수입을 올려서 88.13%를 달성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문화회관과 공연단체 간 홍보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객중심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로 자발적 이용률 증대, 추진방향으로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 조성, 문화예술 장르의 다양화를 통한 고객 유치 및 경영수익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뮤지컬 3건, 뮤지페스타, 평생학습축제 등 9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평생학습 촉진체계 구축입니다. 목표 대비 이용자수는 50,000명에서 추진실적은 41,970명 83.94%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고 경영수입은 6천만 원에서 5천 871만 4천원을 올려서 97.8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문화대학 강의실 내부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좋지 못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노후강의실 예산반영을 통한 강의실 수선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2009년도에는 문화대학 평생학습 프로그램 신규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강화와 국시비 공모사업 프러포즈를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천 5백만 원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5백만 원, 강의실 수선공사에 구자본적예산 7천만 원 편성을 요청해놨습니다. 다음은 174쪽 친환경 문화, 교육공간 조성입니다. 2008년도에는 무대음향 조명장비 관리로 금년에 6천 9백만 원의 예산으로 무대음향장비 수리 및 전관방송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옹벽보강 및 관내 안내문 도색공사는 380만원 24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화회관의 사례를 보게 되면 광장의 분수대가 옛날의 지하로 돼 있는 것이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고 광장 행사 때 공간협소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도에는 노후된 설비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로 다중집합장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연장비 현대화로 공연효과 극대화 및 공연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회관 로비 샹드리에 교체 등 3건이 자체예산으로 3천 7백만 원 편성돼 있고 구자본예산에 1억 8천 4백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장훈 상임이사님 일일이 다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청지도요지 사료관은 구 문화체육과에서 국제CC와 부지 교환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해결되면 45억을 들여서 규모를 키워서 새롭게 신축하게 되면 그동안 도출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의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이 나름대로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헬스장이 공간이 비좁고 민간부분과 경쟁에서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헬스장 뒤에 야외무대공간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헬스장을 증축하게 되면 검단복지회관도 체육 분야 센타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 재정이 허락한다면 5억 7천 5백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영장 유아풀도 유아들이 이용하기에는 높낮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수련관이나 검암체육센타가 개보수 필요성이 있어 이것 또한 1억 9천만 원을 구에 편성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구 재정이 허락하고 의회까지 승인 요구가 넘어온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검단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 22과목 40개 반을 25과목 45개 반 1,35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년째 수탁관리 운영하면서 수영장은 어느 정도 정원 이상의 회원이 확보돼서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오전 시간대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에는 일반인들 프로그램도 실시해서 회관 이용률을 높여 가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 참여, 감동의 수련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그림그리기, 청소년문화전 기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청소년을 위한 지역연계, 협력체계도 유관 서부교육청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를 발굴,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기관연합회 확대로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공원관리입니다. 현재까지 79개소를 수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0개소 신규 도시개발로 인한 도심내 공원이 추가로 수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관리노하우와 깨끗한 환경조성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탁되는 부분에 대한 적정 인력을 배정받아 공원 수목관리와 청결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공원축구장은 기 저희가 유료화 추진을 위해서 구에 검토 요청을 해서 도시경관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는 시에 제정된 공원 조례에 준해서 하면 된다 해서 전에 유보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도 포설해서 여러 해 쓰다보니까 상당히 마모가 됐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쓰는 분들이 유료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관할 때도 조금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기회균등의 기회를 잃고 있어서 민원이 많은데 대관으로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외수입을 올려서 그 돈이 나중에 잔디 포설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전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은 능래공원 검단의 공원은 잔디가 포설이 안돼 있고 같이 사용료가 제기돼서 그것 때문에 형평성이 문제가 돼서 유보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잔디포설 축수장, 운동장이라도 유료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입니다. ‘97년 개장돼서 벌써 12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한정된 공간에 추가 시설이 되지 않아 이용자수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1년에 9만에서 9만5천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가 발생되고 있어서 수입은 약 5-6천으로 항상 제한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하나 발생 예상되는 것이 정설기는 눈을 제살하게 되면 정설기로 슬로프를 펼쳐서 썰매를 타도록 돼 있는데 이 정설기가 7년 내구년수인데 관리를 잘 해서 약 5년을 더 써왔습니다. 만약 중간에 서게 되면 한 철의 눈썰매장 운영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내년에 2억 5천 6백만 원의 정설기 구입비를 감독부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사 보건청사는 구민과 공무원,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우리 서구의 인구밀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 면수를 초과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8억 1천 1백만 정도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검단도시개발지역이든 서구의 지역이든 주차의 질서도 확립하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노선을 찾아서 추가 지정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1페이지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판매입니다.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만 종량제 봉투 시책에 맞춰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보니까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고 용량에 초과되는 쓰레기를 담고 테이프를 붙여서까지 배출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판매가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직접배달 함으로 해서 구민들이 쉽게 봉투를 구입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판매 목표는 38억 6천 865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남어린이도서관은 금년 초부터 운영해서 안정화 추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도 좀 신설 사업자이다보니까 내년에는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비로 856만원을 편성하였고 RFID 자동화시스템이 돼 있는 도서관인데 신규 유지보수비가 2천 647만원 정도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도서도 일반장서, 어린이 영어원서 등 구입비 3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어린이도서관은 공간이 상당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3천 4백여만 원으로 3층 휴게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공사비를 판단을 잘못해서 설계비 정도의 예산이 부족 되어 지연이 됐습니다만 주무팀장과 전원기 의원님이 협의해서 전원기 의원님이 설계사의 도움으로 해서 비용 없는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금년 연말에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7쪽의 이동도서관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차량이 옛날 중앙문고에서 지원된 ‘92연식 차량을 현재까지도 수리해서 써오기 때문에 차량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중간에 본연의 순회이동도서관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또한 구에서 재정을 들여서 버스를 구입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서구노인복지회관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맞춰 프로그램을 예산 범위에 맞게 충실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부터 운영된 가좌동 서구노인문화센터 운영 또한 기존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상으로 선진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검암국민체육센타가 저희 공단으로 수탁될 예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까지는 편성 요구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 공단에서 검단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했던 전문노하우를 가지고 조기에 기반을 세워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회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서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업무상 앞으로 추진하는데 방향을 잡아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문화회관에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미약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도록 노력해 본적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직접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교통지원과를 통하고 시 교통 파트를 통해서 버스 한대라도 더 앞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현재는 14번, 28번이 다니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루원시티 개발과 경인고속도로 기존일반도로화 하게 되면 방음벽이 철거되고 해서 좀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현재 14번하고 28번이 아니라 25번인데 그것은 번호만 틀리지 노선이 똑같아요. 같은 회사고. 그래서 접근성이 미약한데 공단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공단에서 시나 구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해야 문화회관 활성화가 되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다음 공원관리를 작은 인력으로 여러 군데 하시다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의 수목관리가 전지작업을 하는데 과감하게 해서 야간에 조명, 방범등을 가리지 않고 특히 신촌공원 예를 들면 노인정 뒤편으로 수목을 과감하게 쳐주면 야간조명이 밝게 비춰서 우범지역이 안될 텐데 수목은 우거지고 조명이 수목에 가려져있고 하다보니까 우범지역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인력으로 하시려니까 힘들지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평소 주간 때 그늘로 쉴 수 있는 개념으로만 접근했는데 위원님 말씀 해주신 대로 야간 방범등에 장애가 된다면 특별히 관심을 써서 경관상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지를 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 채용이 목표보다는 고용의무율보다는 배 이상 비율이 돼 있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2% 정도가 고용의무인데 4.3%로 11명의 장애인이 채용이 돼 있는데 주차관리요원이 이직이 잦은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조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요원은 장애인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히려 주차관리요원보다는 공원이나 미화 쪽에서…….
용환

최용환위원

이직이 자꾸 생기면 고용기회가 생기면 장애인을 많이 배려해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장애인을 고려해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 다음 석남어린이집 도서관 개관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죠?
은호

유은호도서관팀장

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출근은 9시부터 하는데…….
은호

유은호도서관팀장

10시부터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10시부터 하죠? 그래서 석승택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공무원이 9시 출근하면 9시부터 도서관 열어 달라…….
은호

유은호도서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요. 도서관 특성상 책이 오면 도서관 서가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현재 부족합니다. 일반 공공도서관은 9시부터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력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책을 꼽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0시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이용률도 10시경에 오시는 분이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라든가 인력이 확보되면 향후는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용환

최용환위원

팀장님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런 문제에요. 서구도서관은 9시인데 석남어린이도서관은 10시에 한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9시에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석승택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도서관 운영위원회 할 때 의견개진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도서관 운영위원이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안 열어서 언제 얘기를 해요.
은호

유은호도서관팀장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말씀에 공감하고요 인력이 어느 정도 생기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것은 최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10명이니까 큰 문제없다, 10시에 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안온다고 생각하셔야지 9시에서 10시까지 오시는 분이 그 정도 10명밖에 안된다, 10시에 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오고 오는 분들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또 좋은 시설을 갖춰서 활용도가 낮으면 안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부분은 전체 인원이 아니고 한사람 안내원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서를 직접 안내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뒤에 계신 10명의 팀장님들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팀장님들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제가 본 위원도 공단 발전을 희망하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말 적은 보수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는 이렇게 팀이 10명씩 있는 과는 없는데 팀장님들이 10분씩이나 있으면 인생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진급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의는 팀장님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겁니다. 그리고 공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청이나 의회나 원만히 유대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는. 실질적으로 청장도 정치인이고 구의원도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맞게끔 가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엊그제 기획실 보고받은 자리에서 공단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매월 보고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말 고생시키는 일 아닌가 저는 한쪽으로 염려도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의사발언은 공단 발전을 희망하고 뒤에 계신 10명의 팀장님들의 권리신장을 위해서 발언한 내용인 만큼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이해를 하시고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