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김병강 부의장, 권오섭 의원, 김성호 의원, 박기조 의원, 윤유자 의원, 이완섭 의원)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시설한 주요 시설물중 예주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센타, 어촌민속전시관, 군민운동장, 해맞이 운동장, 영해 체육공원, 청소년 야영장, 고래불 하계 휴양소 등 8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별로 2006년, 2007년, 2008년 3년간 연도별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그 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시설에 대한 활용도 등 시설물별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운영이 미흡한 청소년 야영장, 고래불 하계휴양소에 대하여는 민간 위탁 또는 매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편성시 중점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군의회와 사전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읍면 소재지마다 많은 예산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노인 인구가 거의 30% 가까이 되고 앞으로도 그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아주 잘한 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 놓았지, 그 운영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우리군 관내 읍면 노인복지회관 시설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얼마이며, 둘 째, 현재 그 운영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 째, 점차 늘어만 가는 노인들이 좀 더 즐겁고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향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만약 있으면 주로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기구 및 정원 운용을 위해 2007년도에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2개 사업소와 5개 담당을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10개 담당을 신설하면서 정원 5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과를 축소하고, 4개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41명의 정원을 감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과 2008년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 이유와 시행 후의 대민서비스와 업무 효율성 등,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영덕문화체육센터, 예주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시설물이 늘어나면서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한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기구와 정원 감원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로 인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 군의 전반적인 인력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 시설, 기능, 별정직 등 직렬별, 직급별 정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직렬별과 직급별 정원 구성 비율이 우리군의 행정 업무에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와 정원 조정 필요성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정원 대비 기능직 비율과 기능직 채용절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까지 승진 전보 등 인사이동의 판단이 되는 규정 및 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개인의 업무능력과 전문성,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한 형평성과 적정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2007년도와 2008년도 문책성 인사는 몇 건이며,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항상 영덕군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축산대게활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인 명성의 특산물인 대게를, 상설로 전시 및 판매하기 위해서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3-39번지 농림수산식품부 관할 국유지 3,470㎡ 부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506㎡ 규모로 지난 2007년 2월 23일부터 금년 9월 19일까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 확인한 바로는 2006년 8월 21일 당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사업부지 점사용 허가만 받고 지금까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물 공사가 준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행정재산을 소관 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에 건물을 축조할 경우 건물 준공 후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 대게활어타운 조성사업은 국비 7억, 도비 5억, 군비 12억의 총 2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지만, 관계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건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소관 관리청에 부지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축조 건축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와 앞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현 시점에서 소관 관리청과 협의가 이루어져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시설공사 착공 전과 준공 후 토지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엄청나 막대한 군비를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같이 밝혀 주시고, 끝으로, 국가 즉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부 채납된 후 투자된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사용 양여를 받을 경우에 축산 대게활어타운에 대한관리와 시설물 사용 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어두운 곳까지 세심한 관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일해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건설재난방재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따른 소교량 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부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하천의 물 흐름을 좋게 하고 홍수시에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소교량 건설사업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으로 인하여 소교량이 도로보다 1m이상 높아 농기계의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고, 사고위험마저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강구면 화전리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당초 1억2,3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였으나, 준공 후 보완사업을 위해 7천700여 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은 물론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른 소교량 건설사업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군정발전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소명의식을 가슴에 안고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읍 화개리 644-2번지에 위치한 영덕군민운동장은 ’92년도에 12억원의 사업비로 첫 삽을 뜬 이후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9년만인 2001년에 총사업비 55억3천1백만원 들여 준공되었으며, 그동안 군민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행사 및 축제 개최와 도 및 군단위 등 각종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발전과 체육진흥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심고 도민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13억원을 들여 기존 비포장 육상트랙 8레인 1만1천㎡에 대하여 우레탄 조성 사업을 실시 하였고, 아직도 전광판설치 등 미비한 시설은 계속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즈음 현대인들은 주5일근무제로 인하여 여가활용을 각종 스포츠 활동에 투자해 자신의 기호에 적합한 운동을 선정하여 운동하는 등 건강에 대한 자신의 관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국민이 매주1~2회 규칙적으로 스포츠활동을 한다면 1인당 연 46만원과 나라 전체적으로 16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이 당뇨병, 뇌졸중, 동맥질환 등 주요 질병 발병률을 지금보다 최대 16%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군민들도 각종 스포츠 활동에 관심을 가져 운동장에 나가보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민운동장관리와 육상 우레탄조성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군민운동장이 조성된지 7년이 지났으며,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군민운동장 관리조례나 관련규정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군민운동장 육상 우레탄 조성사업을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7월4일 준공되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아직까지 군민을 위해 개방이 되지 않아 시공업체 및 전문가에게 문의한 바, 콘크리트 양생의 최적기는 28일로서 이때가 지나면 강도가 가장 좋다고 한 반면, 우레탄 조성사업은 별도의 양생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1주일정도 지나면 개방이 가능하고 육상트랙의 1~3레인은 1주일 지나면 개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준공된지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9월 9일 영덕군 학생체육한마당 행사와 9월28일 영덕군 출향인 축구대회 때 하루 정도 개방하였다가 문을 완전봉쇄하여 군민들은 운동장 안에서의 스포츠 활동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중추절에는 고향을 찾은 출향인과 군민 등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절대 다수의 주민이 현재까지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어 과장님께 질문하오니 지난 7월4일 완공된 우레탄 조성사업을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부터 상시 개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다른 시.군의 경우 어디를 가나 군민운동장에는 출입문이 있어 외부차량의 통제로 운동장 내외부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출입문이 없고 운동장과 도로는 연결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쪽으로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동.서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로운 관계로 이미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군민운동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덕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해면 대진리 412-22번지에 영덕해양레포츠센터 건물을 도비 8억2 천만원, 군비 8억2천만원으로 총16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858.54㎡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양 잠수체험을 위한 수심 6m의 스킨스쿠버 교육장과 강의실 등이 계획된 자연권수련시설 용도의 건물로 2007. 4. 30일에 착공하여 금년 2008. 4. 10일에 준공되고 동월 4월17에 준공 검사를 필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사의 설계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 416-4번지, 세진건축사대표 유호남 씨, 시공은 안동시 옥동768-1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원성건설대표 최금평과 공사감리는 영덕읍 남석리271-5, 삼전건축사대표 이철로가 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건물시공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난 2007. 12월에 건구조엔지니어링(주) 유영찬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용역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철근배근 상태는 비파괴 철근탐사 장비인 알시레다(R.C.Radar)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기둥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물의 균열은 균열게이지(Gauge)와 비파괴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건물의 외벽 여러 개소에 균열이 진행되어 누수를 야기하며 균열양상은 수심이 비교적 깊은 벽체 하부와 수중관찰 목적을 위해 설치한 아크릴 창문모서리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창문이 설치되지 않은 옹벽에도 45°경사방향과 스킨스쿠버 교육장과 기계실 사이의 벽체수직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어, 스킨스쿠버 교육장과 물탱크실 보강공사와 누수방지공사 등 하자보수공사를 실시 하였는데 앞으로 해양레포츠센터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영덕해양레포츠센터 신축공사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공사의 설계용역, 공사시공회사, 공사감리 등 참여한 모든 업체가 자기가 맡은 분야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와 해양 레포츠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새마을경제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고유가와 고물가속에서 상당히 어렵고 좀처럼 회복 기미가 없으며 일부에서는 IMF때보다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아우성치고 있는게 지금의 경제현실입니다. 이런 여파는 우리 군에서도 더욱더 크게 나타나 영덕, 강구, 영해 시내 상가의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매출이 많이 줄었고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시내상가 건물의 경우에도 빈 점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매물로 나온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고 자녀교육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이유겠지만 인근 포항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인터넷과 TV 홈쇼핑을 이용한 물건구입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지역상가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다보니 오랫동안 영덕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주민도 영덕에서는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인근 도시로 나가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래저래 영덕은 인구도 줄고 지역경제는 점점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군에서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소도시의 지방자치단체는 실로 비상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 째, 현재 우리 군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중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해주는 영덕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조례 시행이후 융자 알선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실적이 있으시면 최근 3년간 연도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적이 부진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우리군은 현재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이나 혜택이 매우 적다고 생각되는데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영덕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는 폐지하고 기존 영덕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융자 알선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 구매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영덕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 째, 전국 각 자치단체가 그 실효성에 대해 다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과 소규모 상인들을 위한 우리군의 지역 상품권 발행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업체인 화남그룹 화남건설과 신라건설이 지난 7월 30일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정관리까지 가게 된 경과와 회생 가능성 여부, 군 차원에서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농작물이 풍작을 이루고 수확기에 과잉 출하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가 급락하고 있는 사과, 배를 중심으로 한 소비촉진운동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한사람이 하루에 한개씩 과일먹기 하자는 『소비촉진 111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목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의 교육육성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영덕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김병목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노심초사하고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우리군의 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영덕군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이미 지상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군비15억원의 출연금을 포함하여 30억원을 초과 달성하여 타 자치단체로부터 앞서가는 선진행정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우리군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수차례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금인 30억원을 모금하기 위하여 1천명이상의 개인과, 500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였고, 심지어는 마을부녀회에서 폐품을 팔아 모은 돈과 용돈을 기탁한 어린이, 노인회 등 군민과 출향인들의 정성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군민들이 갈망하는 낙후되어만 가는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어느 때 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까지 기탁된 교육발전기금의 총액이 개인 및 단체별로 얼마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은 주로 어떤분야에 지원하였으며, 특히, 타 지역학생을 유치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의하면 지역고교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3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서울의 종로학원e-School(인터넷)의 강의를 지역 고교생중 희망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수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어떠한 효과를 거양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영덕교육의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6천만원의 용역비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과업의 내용을 지역의 교육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 결과에 대한 요점만 소개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군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단기과제와 장기과제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영덕군, 대구대학교 간『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설립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2007년 1월 15일 체결하여,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양스포츠 학과 등 2개학과, 100여 명을 2010년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으로 상호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기간내에 대상학과의 신입생 입학을 볼 수 있을 지가 불분명하여 우리군과 대구대학교의 영덕캠퍼스 설립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방재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재산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교통수단의 발달과 도로망의 확충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며, 가보고 싶은 곳은 전국 어디든 일일생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군도 10월현재 인구가 43,000여명, 자동차 보급대수가 13,987대로 세 명 중에 1대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의 농수특산물을 내다 팔거나 타 지역의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번국도인 영덕-울진간 국도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 영덕의 관문인 남산교차로는 가감속 차선 길이가 짧고 통로박스 높이와 급경사 및 노폭협소로 코너를 도는 회전 반경이 너무 짧아 버스 등 대형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등 승합차와 화물 등은 덕곡교차로를 이용하는 한편 영덕을 처음 찾아오는 관광객은 진입로를 찾기 어려워 지나치는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정1리를 비롯한 해안 6개부락의 주민421세대, 730명의 숙원사업인 진입로가 현재 화천입구에서 상곡재를 지나 통행하게 되어 있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며 영덕군에 수차례 건의하여 현재 발주하여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산교차로는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난 달 30일 주민 및 영덕군 상공인 연합회원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남산교차로의 개선책과 군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의사전달하였다는데 그 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매정교차로의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 국도인 강구영덕 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 구 국도인 영덕읍 남산리에서 영덕읍 화수리까지 연장 2차선 5,840m가 2006년 2월 23일자로 시군도로로 이관되었는데 이 구간에 설치된 청련교가 30여년 전인 1978년에 건설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지만 교량 노후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안감 가중과 교량의 노폭이 좁아서 안동방면으로 진행중인 차량의 신호대기중 화수방면으로 우회전 차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옹왕사 사적비 제막과 행사준비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 관계자에 의하면 본도에 속하는 428㎞에 이르는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아득한 옛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자연, 인문환경의 모든 것, 즉 명승절경과 문화유적, 그리고 역사에 기록된 모든 인물 등을 조사하여 테마별, 일정별로 해안 문화탐방 코스로 개발하여 이들을 서로 연계하여 관광마케팅의 중요한 자산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범위중에 우리군의 구한말 의병장이던 신돌석 의병장의 생가와 사당, 기념관의 건립에 대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구국충정을 생각게 하는 호국교육장으로 이번 사업에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다만 아쉬운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놓은 유적지와 사업들이 다수의 관광객들에게 신돌석의병장의 구국충정의 정신을 뚜렷이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점입니다. 신돌석 의병장의 생가복원은 ’95년 5월부터 시작하여 관리사 신축 및 유적지 성역화 등 총 19억8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신돌석 의병장 생가를 중심으로 담장이나 실내에 의병장이 활동하던 당시의 사진이나 기록물을 전시하는 한편 의병장이 희생한 그 유덕으로 현재의 영덕군이 동해안에서 우뚝 솟는 군이 될 수 있기까지의 발전상에 대한 기록물이나 사진을 전시하여 관광객이 신돌석 의병장의 숭고한 구국정신과 영덕군의 발전상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상북도 해안 428㎞중에 우리군 만큼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해안 생태문화 탐방로사업에 해당되는 자연 인문자원이 어느 지역보다 많다는 것도 과장님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자연, 인문자원중에 동해안 일대에 연계가 되어 있는 영해 괴시마을, 목은 이색생가도 포함될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 군의 예산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과 그간의 결과에서 보듯 확연히 알 수가 있어 본 의원도 영덕군민의 한 사람임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본 군의 단체장으로 취임한 이래 최근에는 그 폭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즉, 2005년에 1,900억 여 원에 불과하던 예산총액이 2006년에는 무려 2,600억 여 원, 2007년 2,680억 여 원, 그리고 올 2008년에는 무려 3,015억 원을 넘길 정도로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총액의 증가는 물론 국가 경제규모의 증대와 우리 군의 재정수요의 확대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군수님께서 중앙과 도를 오르내리며 불철주야 노력하신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군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본 군의 예산총액은 최근 3년의 성과 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와같은 예산총액의 증가도 필요하지만 본 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단순한 수치적 증가에 따른 총액의 증가에 만족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지난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과거에 이루어진, 그리고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본 군의 각종 사업과 미래에 이루어질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후 본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 혹은 재정운용 계획의 틀을 새로이 구상하는 것도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술의 진보나 과학의 발전 등으로 주변의 모든 여건이 일순간 변하는 불확실의 시대에 들어선 현실에서 본 군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목표와 그 방향을 설정한 후 여기에 걸맞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과 같이 본 군에 영달된 예산총액을 예산수요에 따라 단순히 배분만을 하거나 사업계획에 의하여 투자를 하더라도 전체가 일관적이고 연관성이 있는 투자방식과 예산배분방식이 아닌 일회성, 일과성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본 군의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맞추어 이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그때 그때의 편의적인 사정에 따른 예산확보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본 군의 경제발전과 실질적인 주민소득을 가져다주는데 그 목표를 두고, 보다 전략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 배분,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획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확보와 재정운용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본 군이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살펴봄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실례로 그간 본 군에서 시행했거나, 하고 있는 사업들 중 일정 예산 이상 투자되거나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렇게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된 사업을 살펴 사업의 계획성과 경제성,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능력 등등을 파악함으로써 3천억원 예산총액시대를 맞이한 본 군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음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상황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본 군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상당 부분은 심도 있는 분석과, 그 분석 자료에 토대한 계획성, 치밀성, 경제성을 답보함으로 하여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의 증대를 가져 오기보다는 단편적, 즉흥적으로 시행하여 오히려 군 전체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길게는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넘길 수 있는 사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것을 참조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군수님께서 그간 단체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2008년 9월 현재 기 완공되었거나 빠른 기일 내에 완공될 사업들 중에 본 군의 경제발전과 주민소득의 증대를 가져왔거나 가져올 수 있는, 즉 소득과 실질적 연관이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 째는 군수님께서 본 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넓은 안목으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며, 노심초사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군수님의 의도와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총액 3천억 시대를 맞이해서는 보다 명확할 뿐만 아니라 실재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심도 있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본 군의 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할 당시 보다 지금의 주변여건은 보다 더 명확해졌습니다. 꿈같이 요원했던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의 확정, 울산과 영덕을 잇는 남북7축 고속도로, 동해남부철도의 기공식 등등 종전과 달리 본 군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부문에서 희망의 기운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때 본 군이 나아갈 바를 명확히 하고 여기에 맞는 예산확보와 이를 추진할 성장동력원을 갖추어야만이 본 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본 군을 전국에서도 최고의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군으로 만들어, 전국에서도 인생을 즐기고 노후를 행복하게 살 곳은 영덕군 밖에 없다고 할 정도의 최고의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그런 군으로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부문의 집중투자를 하는 것, 그 자체를 영덕군의 성장동력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역사문화 자원과 새로운 선진 문화관광 자원을 일구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문화와 관광사업을 영덕군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정하고 영덕군의 성장동력원으로 하여 이것만으로도 우리 본 군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대중소 공단의 조성을 통한 산업화, 공업화 이를 본 군이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정하고 이것을 본 군의 성장 동력원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예산총액 3천억원 시대에 영덕군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인지, 이를 위한 성장동력원으로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평소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문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군수님께서도 그간 몇 번에 걸쳐 영덕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보다 명확해진 사회경제, 정치적 여건에 맞추어 이러한 모든 변수를 고려 기존에 세워진 중장기 계획에 보태어 새로이 정해진 영덕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성장동력원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인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본 군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어 군수님께 영덕군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영덕읍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이래로 본 군은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오며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농촌 및 어촌부문에 깊은 관심을 갖는 한편, 지속적인 예산투입으로 이들 부문은 장족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6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가진 본 군의 해안 마을마다 방파제의 구축과 어항시설의 확충, 해안도로의 개설, 해안선을 따른 최신식의 팬션단지조성, 장사, 대진, 고래불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의 확충 등으로 명실상부한 해양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농촌부문에서는 농로와 도수로의 확포장, 농산물 포장재와 기타 농업부문의 적극지원으로 본 군의 농촌도 종래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영덕군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영덕, 강구, 영해의 읍면 소재지를 살펴보면 조금은 착잡한 심경이 드는 것은 본 의원 혼자만의 소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나마 강구는 영덕대게라는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할 정도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도 대게 수확량의 감소와 대게의 주 수입국인 러시아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그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심스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덕읍 소재지와 영해면 소재지는 참으로 난감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군수님의 정책방향도 9개읍면 전체를 물론 중요시 하면서도 영덕시내와 영해시내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 군청소재지인 영덕시내를 발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기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덕시내는 낙동정맥에서 뻗어 나오는 화림산의 지맥이 물굽이 돌 듯이 돌아서 살포시 그 터를 잡고 있으며, 오십천이 주변을 휘감아 나가며, 잡스런 모든 것을 씻어다 동해로 가져 가 청정한 공기와 충만한 기운을 사계절 유지시켜주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지세라도 세월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거나 대응하지 못한다면 시대에 뒤처지는 그러한 고장이 될 것입니다. 청장년들이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 나아가 뚜렷한 선도 산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유 규모도 지극히 작아, 가진 토지 하나만으로도 대대로 내려온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는, 즉 삶의 재생산을 위한 2세들의 교육을 비롯한 예술, 문화 등의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하는데 조차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생산비도 겨우 건지는 농사로는 이를 감당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여야 만이 영덕군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현실은 청장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에 출산율이 떨어짐에 따라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청장년 인구가 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에 반하여 의료복지 수준은 높아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고령층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군의 고령화 정도가 전체 군민의 거의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군민 3명 중에 1명은 노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군에 남아 있는 기존의 재원을 통한 자연적이고 순리적인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나무에 올라 고기를 구하는 연목구어(연목구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군 뿐만 아니라 영덕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명확한 발전계획과 인위적인 수단을 통하여 외부의 자원과 재원을 유치하여야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덕시내를 다음과 같은 계획하에 완전히 탈바꿈 하여야 만이 영덕읍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덕읍의 주요 자원의 하나인 덕곡천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덕곡천의 전체 구간중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현 매일시장에 이르기 까지 1km에 이르는 구간 전체를 준설하거나 정비하여 삼각주에서 오십천과 연계하여 봄과 초가을에 걸쳐서는 대규모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겨울에는 일정 수위의 물을 채워 보트장을 만들거나 스키장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합니다. 이어 덕곡천을 중심으로 2002 월드컵교량과 덕곡교량 사이를 기준으로 하여 우체국 중심거리를 조성하고 영덕군청에 이르러서는 군청을 새로운 곳으로 터를 정하여 옮긴 후 이 자리에 고려말에 축조된 영덕읍 성곽을 복원하고, 청심루를 비롯한 조선시대 관아를 복원하여 오십천과 어우러지는 문화관광 유적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오십천을 건너서는 천전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복합체육센터 및 요양, 휴게시설을 만들어 영덕 시내와 연결시켜 군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과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비어진 영덕초등학교 자리에는 해맞이공원을 중심으로 고래불과 삼사해상공원을 돌아오는 모노레일, 혹은 리프트카, 곤돌라 등을 설치하여 출발지와 종착지의 역할을 하는 승하차장으로 만들어 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이 실제로 영덕시내를 중심축으로 하여 그 동선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영덕시내 전체가 관광특구가 될 것이며, 따라서 영덕시내와 해양과 내륙에 걸쳐 수많이 펼쳐진 문화관광자원을 하나로 엮을 수 있고, 이를 관광벨트화 시킬 수 있어 우리 영덕군은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 한사람이 꾸는 꿈은 허황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하나하나 실행하여 간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국내외 전문가로 하여금 심도있게 검토 및 연구분석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영덕군은 장족의 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앞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29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