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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3회 제2차 본회의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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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이형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의원

임실, 성수지역구 출신 이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은 미래 희망찬 임실건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군수권한대행이신 김형진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논의드린 바 있던 임실 고추전용 직거래장터 개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추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로 농가들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출하 성수기에는 새벽 5시부터 외지 소비자들과의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 이 시간 때에는 고추를 실은 트랙터 경운기를 비롯하여 트럭이 백여대가 넘을 때가 많아 시장통 입구를 비롯 임실읍 버스터미널 주변 일대가 일반 상인들과 뒤엉켜 교통 혼잡으로 주민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실읍을 찾는 내방객들의 통행 불편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실고추 명성은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홍보와 농가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타지역 고추보다 가격 면에서나 품질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실시장을 비롯하여 관촌, 오수장날 새벽시장에 외지 고추가 상당수 반입되어 임실고추로 둔갑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방관한다면 임실 고추의 위상이 추락되고, 이로 인한 고추 재배농가들의 타격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손실이 클 것으로 봅니다. 하루빨리 임실읍 시장주변에 고추직거래 전용장터를 개장하여 질이 떨어진 미달 함량의 외지 고추의 반입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질 좋은 임실 고추의 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고추직거래 전용장터로 발전시켜 품질을 믿고, 사고 팔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된 가운데 직거래가 형성된다면 수억원을 투자하여 홍보하는 것보다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합니다. 고추의 직거래장터가 개설된다면 평일에는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주차장 부족문제도 해결하고 공용 활용공간으로도 이용함으로써 다목적으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임실군민은 물론 고추 농가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군수권한대행이신 김형진 부군수님께 군민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고추직거래장터가 꼭 개설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 특별 예산을 확보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

10시 06분

학관

김학관의장

이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 내역, 심사, 경위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예산액 2,823억1천5백만원 중 먼저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 1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세입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채택의 건 3. 임실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채택의 건 4.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지급 조례안 5. 임실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임실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귀농자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임실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실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할 강령규정과 또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의원이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고,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실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윤리심사 대상이 될 경우 윤리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임실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이형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순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귀농자 지원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승인을 요구한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초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써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사하게 되며,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해당 실과원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와 현지확인, 심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은 미진사항에 대한 재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사무관계자 증인으로는 실과원소장과 해당부서 담당을 출석 요구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감사기간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제183회 임시회 8일 동안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어 이제는 돌아오고 싶은 임실건설의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임실군정이 김형진 부군수님을 주축으로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임실군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때 임실군의 미래가 밝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임실군정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열심히 궁리하면서 타시도 시군의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자료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공항에 빠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급변하는 경제의 흐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군정을 이끌어야 할 공무원마저 현실에 안주한다면 곧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이 군민의 실생활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조속히, 그리고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183회 임시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무리를 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