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가 지구 출신 이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용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복지증진과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열악한 지역 여건 속에서도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제10회 함평나비대축제, 꽃무릇 큰잔치,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군을 전국 제1의 친환경 농업 군으로 각인시켰으며 새로운 문화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신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72%가 경종농업에 치중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올해는 국제유가상승과 수입곡물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비료 값, 사료 값, 농자재 값과 물가가 상승하는 등 농촌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란 말과 같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은 힘들다 농업에 희망은 없다라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한다면 굳은 의지로 무장해 나아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지만 군민, 농협, 행정기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대처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틈새농업, 생물농업, 관광농업 등이 대안의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제5대 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함께하며 잘못된 점은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군 발전과 군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의정활동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려운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하고 연구하여 창조적인 에너지를 결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꿈과 희망이 있는 지역,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갑시다. 아울러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과 며칠 후면 열리게 될 2008대한민국 국향대전과 광주·전남공동국가산업단지, 한우특구사업 등의 알찬 결실과 성공을 기원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전남공동국가산단 조성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을 유치하는데 노고가 많으셨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상지역이 함평군 월야면 일원 257만 평방미터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232만 평방미터로 1차 개발 총 489만 평방미터가 조성되어 함평군의 위상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되는데 당초 예상했던 222만 평방미터의 일반산업단지 유치 가능성이 있는지 또 유치업종이 제조업, 광산업, 디지털, 정보, 가전, 자동차, 첨단부품소재, 신소재 관련 산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 유리한 관련 업종은 무엇이고 그 유리한 업종을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가산단이 2009년 12월 중 착공 예정인 바 향후 우리 군과 군민이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유료낚시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손불면 목교저수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내수면 유료낚시터로 조성키로 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에 개인 건물이 있는 경우 국공유지 매각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있는 주택, 축사, 창고 등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점진적으로는 국공유지 점유자들에게 자치회와 군 차원의 홍보를 통해 매각 우선권을 줌으로써 군 세수증대 도모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군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집하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비닐제품 사용증가로 관내 도로변, 농경지, 마을 주변에 폐비닐 및 재활용품 등이 산재해 있어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와 자연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인접한 2~3개 마을단위로 간이집하장을 설치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나 군에서 수거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가을가뭄대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밖에는 온 만물이 반기는 아름다운 단비가 내리고 있네요.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렸으면 비가 안 왔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해갈될 수 있는 예쁜 꽃비가 더 많이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평균 강수량 부족으로 현재 우리군 소재 한국농촌공사 관리 소관의 37개 저수지의 저수율별 저수상황은 51% 이상 14개소, 31% 이하가 23개소이며 함평군 관리 소관 121개소 저수지의 저수율별 저수상황은 51%가 16개소, 고갈 및 31% 이하가 105개소로서 관내 5,391ha의 농경지에 용수가 공급되어야 하나 지금 상황으로는 829ha의 농경지에만 용수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가을 파종작물과 내년의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 및 식수의 부족현상에 대한 군차원의 가뭄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예비비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농한기를 이용해 군내의 모든 지하수와 하천의 흐르는 물을 저수지에 덤핑 저장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금 관내 함평군에서 150개소가 고갈이 나가지고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저수지 몇 군데를 확인한 결과 지금 용수기구나 스핀돌이나 그 부분이 녹이 슬어서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기 때 전체 일제점검 하여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집행부에 제안사항을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5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3회째 시행하고 있는데 의회의 질문사항을 질문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향후에는 실과소에 해당되는 과에서 체크리스트를 빼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점검결과를 2009년 군정질문 이전에 수시로 또 임시회나 저희 의회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함평군 가 선거구 이윤행 의원입니다. 언제나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힘찬 독려와 지원을 하여주신 군민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지혜와 경험을 물려주신 선배의원님들! 열악한 재정 환경 여건임에도 건전재정 육성과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와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거를 통하여 부여받은 임기의 절반을 넘기면서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반성하여 봅니다. 의정활동 중의 하나로 세 번에 걸쳐 함평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등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확인 감사를 하였었습니다. 나름대로 포부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행정은 시정을 유도하고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다짐 했었으나 욕심만큼 이루지 못했었고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의 결과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은 깊은 반성을 하여 봅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었던 사업들을 예산심의과정으로 적극 반영하여 통제하지 못했던 점과 지적사항들이 재발되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예방하지 못한 부분은 군민들께 죄송스럽고 매우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겨진 의정활동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하는 분명한 명제를 두고 선거당시에 군민들께 약속드렸던 초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재다짐을 하여봅니다. 근래의 정세를 보면 달러시장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국내 경제로 영향을 주어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시장경제는 날로 굳어져서 물가역시 불안정하여 우리들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또한 원활하지 못하여 며칠 전 20년 만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어 불량국가의 명예를 벗어난 북한과의 엇박자 정책 등으로 지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사건 이후 남과 북의 교류가 단절되어 남북은 냉기만 흐르고 있습니다. 무역협정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이 낭떠러지에 처해있는 우리의 농민들과 소상공인 노동자를 외면한 채 졸속 추진되어 어렵고 소외받는 빈곤층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고 일본의 독도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등 역사적 문제까지 일련의 사안들마다 주권 없는 국가처럼 대응하고 있어 국민들은 한없이 불안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들을 신뢰하고 따라야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업 분야에 대해 질문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역소득의 한 축을 차지하는 한우가격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 값은 급등하였고 수입 쇠고기에 밀려 소 값은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생산원가마저 건질 수 없는 축산 농가들의 연쇄적인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군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한우 특구사업이 관계하신 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지역이 한우특구로 지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서를 준비한 한우관련 건에 대해서 어제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은 중복을 피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생각해서 제가 어제 밤에 수정한 내용입니다. 특구지정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함평한우는 분명한 목표가 없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 한우흐름을 파악하고 판매할 시장을 서울이냐, 부산이냐, 광주 전남이냐의 시장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고 백화점을 거래할 것인지 마트를 거래할 것인지 거래방법을 연구하고 다음으로 거세를 한 고급육으로 전략할 것인지 성장이 빠른 값싼 숫소를 생산할 것인지 암소를 배급할 것인지 아니면 암소 번식을 전문으로 하여 혈통 좋은 송아지를 생산해서 수익을 올릴 것인지 목표설정을 분명히 하여 주력품목을 정하여야 그에 맞게 축사시설이나 환경도 바꿔야하고 가장 중요한 사료의 종류를 선택하고 집단화, 대량화하여야 경쟁력이 갖추어지리라 생각되고 집단화사육에 따른 환경문제, 질병문제 등 정책비를 고려하여 차곡차곡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업진행시 용역에 맡겼으니 다 되었다는 식의 보고를 종종 접합니다. 하지만 용역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용역의 결과도 잘못 나올 수도 있고 대학교수님들의 용역보다 경험자와 실무진이 더 우수할 수도 있고 특히나 농업분야는 학교 발걸음도 못한 무학자이더라도 생산농가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생산농가의 많은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육두수 확보입니다. 전년도 질문 때도 거론하였지만 함평한우가 아무리 우수한 브랜드를 만들었다하여도 현재 함평관내의 사육두수로는 유명백화점이나 대형마트한 곳에도 공급할 물량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수급자가 계약하자고 요구해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벤트와 홍보가 필요한지 검토하시고 엑스포를 이뤄낸 열정만큼 한우특구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면 또 하나의 멋진 업적을 이루시리라 사료됩니다. 농촌의 일손이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을 고려하여 정부의 보조금과 지방비를 보조하여 농기계를 공급하므로 부족한 일손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구입 지원을 받지 못한 소규모 영세 농가는 농기계보유자에게 높은 비용으로 농사일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실정과 각종 농자재 값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다보니 평생 천직이었던 농사를 포기하는 실정에 도래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해당실과에서는 알고계신 현황과 그에 따른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과 정가의 관심사 중 하나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농지소유의 고위공직자들은 좌불안석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광주·전남도 965건으로 그중 전남이 825건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825건의 대상자 중 우리 군에도 해당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와 관련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이낙연 국회의원께서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유리한 조건일 때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관련부서는 국비사업 활용방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그와 관련하여 우리지역 국회의원께 어떤 건의를 하였고 국회의원께 군정의 정책방향과 필요한 사업들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는지,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군정 책임자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간의 어떤 문제도 과거에 묻어버리고 앞으로 장기화 된다는 경제위기에 우리 군민이 침체되고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계층과 벽을 두지 말고 요구할 부분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여 상생하고 화합하여야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미력하게나마 도울 일이 생긴다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께서도 적극 힘쓸 것이고 저 역시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함평항 준설사업과 그와 관련사업인 해양마리나 시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항은 모래 준설을 해야 함으로 환경 영향성평가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었고 일부 어민에게 직접보상도 하였지만 해당업체의 부도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항 준설작업 시 피해 예상되는 해당지역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하셨다면 해당되는 어민과 어업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어민들의 직접보상은 있었다지만 준설과정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어민들의 동의절차는 거쳤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과연 함평항 준설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쯤으로 계획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에 국비 15억 5,000 군비 25억 3,000으로 합계 40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레저스포츠 및 관광시설인 해양 마리나 시설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함평군의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에 고흥군 녹동항구의 마리나시설 현장을 답사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일부 내용을 알고 있지만 밖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을 잠재우고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양마리나 시설은 바다위에 설치가 되는 시설인데 이상기온으로 발생하는 태풍 등 기상 이변에 대비하여 내진설계는 잘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시공 장소인 함평이 아닌 고흥 녹동항에서 제작하고 있는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양마리나 시설은 바다위의 부유시설로서 함평항의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함평항 준설이 선행되어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고 당초 우리군의 계획도 함평항 준설 계획을 선행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함평항 준설 사업자인 해당업체의 부도설로 함평항 준설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준설사업이 장기화 된다면 41억여 원을 들여 고흥 녹동항에서 기 제작하고 있는 해양마리나 사업은 계속 답보상태로 놓아둘 것인지 이에 관련하여 책임자의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셋째 함평항 준설사업 미 추진으로 인해 마리나 시설의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면 설계변경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시고 그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예상 추가비용의 규모와 종류에 관련 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흥 녹동항에 정박시키고 있는 마리나시설 함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시설을 언제쯤 함평항으로 인양할 것인지와 녹동항의 내수면 사용과 관련하여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함체제작을 위해 매월 2,5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예인철로 사용료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게 지불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해양 마리나시설 설치완료 후 관리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며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이고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년간 소요될 예산은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마리나 시설의 타당성 검토 당시 경제적 효과나 위치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있었다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하시고 기본 설계에 있었던 인도교 330m를 변경한 사유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41억여 원을 투입한 해양마리나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요트 계류장에 정박 가능대수가 10대 미만이라는 해당부서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연 투입한 예산에 대비 경제적 효과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트 10대를 정박시켜 무엇을 얼만큼 수익창출 한다는 얘기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고흥 녹동항의 사업현장 확인시 향후 함평항 주변을 점진적으로 보완 개발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실무자의 막연한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군의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마리나 시설은 타당성 검토부터 결과를 걱정하고 사업 진행 중인 지금도 문제점이 돌출되어 설계를 변경하고 있고 선행되어야 할 관련사업인 함평항 준설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음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우리 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책임자와 해당 부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통하여 선택되어 직무를 보시는 분들은 집행부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유권자를 의식하여 무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행정의 속사정을 이해 못하고 자칫 그릇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직업정신으로 무장된 숙련된 직업 공무원들이 계시고 그 공무원 조직 중에 더욱이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옛 왕조시대 왕의 절대 권력 앞에서 간언하였던 선비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후일 함평의 미래에 대해 막중한 책임의식만은 느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하는 사업이 후일에 우리 군민들에게 행복보다는 불행을 안겨줄 수 있고 그때 가서는 설치 당시의 예산낭비는 놓아두더라도 사후관리나 유지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서 추진한다면 훗날에 업적이 더욱 빛이 나고 길이 함평 군사에 기록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엑스포에 관련하여 많은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과 향후 방안에 대해 중복을 피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정으로 나비·곤충을 소재로 하여 엑스포를 마쳤습니다. 행사 전 많은 군민들과 의회에서도 예산이나 늦은 공정에 대해 우려를 하였었지만 군수님을 중심으로 500여 공직자들의 혼신의 노력으로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큰 행사를 이루어 냄으로써 우리군은 누구도 하기 어려운 좋은 경험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좋은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심도 있는 분석이 있어야겠고 진솔한 반성과 함께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후일에는 보다 더 빈틈없는 행정이 되어보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엑스포의 성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장 큰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경제적 상승효과나 생산유발효과 또한 고용유발효과가 집행부에서 발표하신 자료대로 나타나고 있는지와 혹여 미흡하다면 미흡한 문제점이나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엑스포 행사를 마치고 지난 9월초 개장이후 입장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2009년도 년간 입장료 예상수익과 엑스포관련 시설물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될 년간 예산에 관련하여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엑스포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SOC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현재 엑스포장에 운영하고 있는 놀이시설인 나비랜드의 임대계약에 대하여 계약 대상자와 금액, 시기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운영의 주체는 누구이고 이용자도 없이 불 밝혀 놓은 전기요금은 누가 지불하는지와 운영의 적자관계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엑스포를 마치고 행사 이전보다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추진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이었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누구에게 보여주기보다 스스로 내부의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는 것이 더욱 성숙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엑스포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대책으로 엑스포장내에 물놀이 시설을 하기 위해 10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도 시설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성인 또는 아이들 중 사업대상 목표가 정해 졌는지 답변하시고 물놀이 시설의 유효 사용 일을 년 간 몇 일로 계획을 세우셨고 물놀이 시설물로 인해 유도할 수 있는 관광객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예상수익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강조하고 권고합니다. 엑스포를 마치고 만족함의 축포보다는 앞날을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엑스포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물놀이 시설이 좋겠다라는 근시적인 깜짝 아이디어보다는 앞날과 사후관리도 되짚어 보고 사업의 긍정적인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와 향후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까지 세부적인 검토를 함으로서 많은 기대감과 어려운 예산을 투입하여 실행한 사업이 골칫덩이의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고정 시설물을 보면 방만한 엑스포장과 엑스포장에 추진하고 있는 물놀이시설, 자연생태공원, 김철선생기념관, 나산면의 생활유물전시관, 그리고 생태도서관과 추진 중인 군립미술관, 해양마리나시설을 비롯한 최근 설립된 시설물들은 물론 군이 소유한 고정시설물 모두를 열악한 재정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하고 그 시설물 유지관리 때문에 꼭 필요하고 추진해야할 농업관련사업과 전국에서 노령인구가 많다고 자랑하는 우리 군이 노인복지를 비롯한 복지관련 사업과 절대적으로 소홀이 할 수 없는 교육 사업들이 2순위로 밀린다면 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예산과 기획을 하시는 책임자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교육 활성화와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 분야에 우리의 재정형편에 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까지 의결된 교육관련 지원비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고 미집행이 있다면 그 이유까지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에서 그 기관대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현실입니다만 우리 관내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성비율의 자료를 받아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마다 근소한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교장 선생님을 제외하고 남자 선생님이 10% 미만인 곳도 있었습니다. 열 분의 선생님이 계신 곳에 남자 선생님은 한 분이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몸과 마음, 지식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남자 선생님께 느끼고 배울 점이 있고 그와 반대로 여자 선생님께 느끼는 부분과 배울 점이 분명 다르다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부분도 교육발전의 일환으로서 검토 되어야 하겠고 상위 관련기관에 건의 할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하고 협조 요구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관내 우수교원확보에도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반성도 많았습니다. 정직, 정의, 신뢰, 청렴 이런 단어도 자주 상기하여 봅니다. 의원이라는 직분이 칭찬보다는 지적하기가 쉬운 위치이고 성과, 효율, 투명성을 따지고 군민을 위주로 한 정책들인지 치중하다보면 관련 직원들과 불편한 점도 종종 있어 의원 신분을 떠나면 개인적으로 괴롭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업들의 추진력은 그 사업의 목표와 방향이 맞고 주변여건이 되었을 때 추진력의 성과나 결과가 극대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형편과 여건도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겐 밥이나 빵이 중요하지 뮤지컬이나 오페라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우리군의 현주소는 어디이고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서 인위적이고 억지보다는 지역 내 화합하고 계층간의 통합으로 함평사회가 통합되어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상호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서를 작성하면서도 나름대로 썼다가 지우기를 수십 번을 반복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열정을 다해 일하시는 분들에게 힘 빼기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웠고 너무 지적만 하지는 않는 것일까? 우려되어 수정하기를 반복 하였습니다. 항간에 우리 의회가 그중에서도 누구 누구의원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 집안도 없고 선후배도 상관없이 문제만 삼는다라는 여론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의원의 입장과 자리의 특성을 한번쯤 바꿔서 생각해 주신다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 보이리라 생각됩니다. 웃으면서 지적하고 부드럽게 하라는 충언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부드럽게 지적할 때 효과도 생각해 보면서 모든 충언을 겸손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거슬리는 문구나 과한부분이 있었다면 군민을 위하고 바른 군정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함평군이 건전하게 존재하여야 여러분도 있고 저 또한 존재할 수 있다고 가슴깊이 되새겨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윤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사업 추진 전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후 사후관리나 유지비용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금년 제2회 추경 기준 14.7%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열악한 자치단체입니다. 이처럼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더욱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확정 전 공청회 등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예산 편성 전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확행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군민복지와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영오입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우리 함평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군의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한 인재 육성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난 2회 추경까지 확보된 교육관련 지원비의 현황과 집행상황 그리고 미집행 사업비에 대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별도로 미리 제출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군에서 금년에 학교교육관련 직접경비로 총 20억 4,47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어교육지원에 11억 3,220만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사업에 3억 6,000만원, 중고등학교의 교육발전사업에 5억 5,250만원을 확보하여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비 집행상황과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7억 5,000만원 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나산초등학교의 사업비 2억 5,0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 확보한 2개소에 대한 사업비 5억원은 함평교육청에서 설치 대상학교 선정이 늦어지고 있던 중에 지난 10월 20일에 그저께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통보해 왔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로부터 사업계획과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어민강사 6명에 대한 지원사업비 2억 4,480만원과 함평초등학교에 설치 운영중인 함평외국어센터 운영비 7,000만원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으며 영어능력평가 및 성적우수자 영어캠프사업비 6,740만원은 지난 10월 3일 1차시험과 또 지난 10월 18일 실시했던 2차시험 결과를 10월 30일날 최종성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이 발표되면 추진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지원 사업 역시 당초 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5,000만원은 기 집행완료 하였으나 2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마찬가지로 지난 10월 20일날 교육청에서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해 옴에 따라 해당 학교로부터 사업계획과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발전 지원사업비는 지난 금년 8월 1일 날 함평군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9월에 함평군 교육환경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한 5억원을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에 지원키로 결정하고 사업비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학교로부터 사업계획 공모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4일날 우리군 교육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별로 접수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심의를 해서 학교별 사업비 지원계획을 결정을 하고 교육청과 각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해당 학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접수받고 있고 앞으로 10월말까지 각 학교에 교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확보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은 골프고등학교 골프연습장 비거리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관련 사업은 어려운 재정형편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한건 한건 마다 신중히 검토하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협의하고 협조하여 의원님들과 학부모 등 많은 군민들께서 희망하는 우리 지역교육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남녀 성비의 불균형에 대하여 관련 상급기관에 협조 요구하여 우수교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평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의원님께 미리 제출한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 10월 20일 현재 우리군 관내 26개 초중고등학교에 379명의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중에서 교장, 교감선생님 46명을 제외하면 333명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중에서 남자가 145명으로 43.5%이고, 여성교사가 188명으로 56.5%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비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초등학교는 여성비율이 70.8%, 중학교는 65.5%, 고등학교는 36.3%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여성교사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청 또는 학교의 고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당국의 본질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각계의 군민들과 함께 선생님들께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교육발전위원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학교별 지원계획도 학력증진에 관한 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배정해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사에게 강사료라든지 지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사용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에 관한 업무는 본질적으로는 교육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기관인 그런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하고 교육계 원로 또 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하는 함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상으로 이윤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김우성입니다.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내에 있는 건물, 주택, 축사, 창고 등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방안과 국공유지 점유자들에게 자치회와 군 차원의 홍보를 통해 매각 우선권을 줌으로서 군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군정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38조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40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2,000㎡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의회의 자가소유로 건물의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와 단독주택의 경우 200㎡의 동건물 소유자에게는 수의 계약에 의거 매각할 수 있는 바 국공유지에 있는 주택, 축사, 창고 등 건물점유자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각토록 하겠으며 이 사항을 군 소식지와 자치회보 등 군 홍보매체를 통해 국공유 점유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군 세수증대와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철행입니다. 이동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수면 유료낙시터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5일제근무 등 국민여가시간과 레저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외부관광객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난 2006년 8월 21일 유료낙시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3월 23일 손불면 궁산리 소재 목교저수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의원님들의 특별배려로 2007년 6월 28일 확보한 후 유료낙시터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손불면 목교저수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유로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목적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농어촌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7일 한국농촌공사에 목적외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저수지 수질변화에 대한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재신청해 달라는 내용을 관리청인 한국농촌공사로 부터 2007년 12월 4일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오염방지계획수립을 위해 관련기관에 자문한 결과 수질오염방지계획에 필요한 용역비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목적 외 사용승인 재신청 등 목교저수지 유료낙시터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윤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과 해양마리나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든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항로확보 등 복합적인 해양환경개선과 함평항 사구를 준설함으로써 조류소통을 원활히 하여 수산양식장에 영양염류를 제공하여 양식어업의 여건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시공업체의 책임하에 각종 인·허가 및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2009년 12월 31일 준공목표로 호안 233M, 방파제 170M, 진입도로 157M, 물양장 7500㎡, 접안시설 60m 등과 함께 항로준설 91만㎥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추진 중 시공업체의 갑작스러운 경영사정의 악화로 사업추진에 일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회사가 소유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회사가 정상화 될 것으로 사료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평항 준설사업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현황 및 어민과 어업의 종류, 규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업 추진에 따른 어업권 등 피해 보상을 위해서 관련전문기관에 어업권 피해영향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어업피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시 영향권에 있는 모든 어민들의 동의절차는 거쳤는지 여부와 준설사업 가능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동의서는 학산과 월촌어촌계의 동의서는 기 받았고 관련기관에 의뢰한 어업권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어촌계의 동의서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영산강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는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마리나 시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만의 바다를 활용한 요트접안시설 등 각종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요트계류장 20척, 클럽하우스 200㎡, 관리동 등의 시설을 2009년 9월 28일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번째로 해양마리나 시설은 바다위에 설치가 되는 사업인데 이상기온으로 발생하는 태풍 등 이변에 대비한 내진설계 여부와 고흥 녹동항에서 함체를 제작하고 있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양마리나 시설은 정부의 항만설계 기준에 따라 함평만 지질의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초당 45M의 풍속을 적용하고 내진 2등급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체를 함평항에서 제작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고흥 녹동항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유는 함평항 여건상 함체제작시 해상이동에 따른 이동로와 4～5M이상의 수심 미확보 등으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선가대가 있는 조선소에서 제작, 운반하는게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판단, 고흥, 목포, 영암, 완도 등의 조선소 부지 1개월 사용료를 견적 받은 결과 고흥 녹동항이 가장 저렴하여 불가피하게 녹동항에서 제작할 수 밖에 없는 딱한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함평항 준설사업이 장기화된다면 고흥 녹동항에서 기제작하고 있는 마리나사업은 계속 답보상태로 놓아둘 것인지를 우려하시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이 금년 내에 착공된다면 마리나 시설사업의 지연이나 기간연장 또는 설계변경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녹동항에 정박시키고 있는 마리나 시설함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시설을 언제쯤 함평항으로 인양할 것인지와 녹동항 내수면 사용과 관련한 비용과 함체제작을 위해 예인철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월 2,500만원의 임대료를 누구에게 지불하고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제작된 함체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2009년 6월 30일까지 함평항으로 이송할 계획에 있으며 녹동항 공유수면은 고흥군청으로부터 점ㆍ사용허가를 득하여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고 함체제작에 따른 부지 및 시설사용료는 실시설계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제작에 소요되는 15개월 동안 매월 2,500만원을 시공업체에서 소유주인 고흥 녹동 형제조선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해양마리나 시설 완료 후 관리운영 방법과 예상수익, 소요인력, 소요예산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 시설 완료 후 관리운영은 함평군 해양마리나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와 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동 시설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부산수영만, 경남 사천시 삼천포 마리나리조트 등을 견학한 바 있고 그 결과 장ㆍ단점을 분석하여 함평항 마리나시설 운영자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11월중 착수할 계획입니다. 예상수익, 소요인력,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규모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해양마리나 시설의 타당성 검토 당시 경제적 효과나 위치, 규모의 적정여부와 기본설계에 있었던 인도교 330M를 설계 변경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3월 12일 함평 해양마리나 시설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의하면 함평항이 동사업의 입지로서는 적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파제와 연안선착장 및 배후지가 조성돼 있으며 함평항 개발에 따른 접안시설 및 외곽시설 확충에 따른 정온수역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설계에 있었던 인도교 330M의 설계변경은 현재까지는 없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41억여원을 투입한 해양마리나 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요트 계류장에 정박 가능 대수가 10대 미만이라는 해당부서의 자료 및 경제적 효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해양마리나 시설의 계류가능 요트는 20척이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클럽하우스를 카페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 등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쳤고 본 사업과 연계하여 요트학교나 요트조정 면허시험장, 요트용품 판매점등이 우리군에 들어서게 된다면 부수적인 지역경제효과는 대단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리나시설 사업 시 선행 되어야 할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사업중단 검토 등의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본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의 중단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사업 후 효율적으로 운영해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 모두의 중지를 한때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이윤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엑스포와 관련하여 엑스포 개최결과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성과, 9월초 개장 이후 입장객 현황과 2009년도 연간 입장료 예상수익과 엑스포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될 연간 예산, 엑스포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룬 대표적 SOC 사업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개최결과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관람객 126만여명에 대한 입장수입 93억 4,200만원, 휘장사업 2억 3,300만원, 협찬사업 30억 5,400만원, 기타 임대사업등 10억 8,400만원으로 총 수익금은 137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41억 400만원은 협찬기부금의 목적사업과 유치보상금 등에 지출하고 수익금잔액 96억 900만원에 대하여는 함평군에 세입조치하여 전 군민이 공유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엑스포공원 조성사업외 SOC사업으로 국도 24호선 확·포장, 함평천 하천 환경정비, 화양근린공원이 조성되는 등 857억원에 이르는 투자사업으로 교통, 문화생활 및 여가, 산책, 운동 등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각종 사업으로 인한 인근 식당 및 숙박업소에서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직·간접수입 등 종합분석을 위해 목포대학교 평가·분석 연구 용역 결과 생산유발효과 2,885억 9,500만원, 고용유발효과 4,171명, 소득유발효과 653억 2,100만원의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08함평엑스포 개최로 인한 함평의 친환경 브랜드 가치는 전국적으로 각인되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유무형 자산은 대단하리라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엑스포공원, 자연생태공원, 용천사 등 기존의 시설과 연계하여 종합생태교육센터로 거듭나 4계절 내내 함평을 즐기는 생태문화관광지로서 관람객 입장수입과 군민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월초 개장 이후 입장객 현황과 2009년도 연간 입장료 예상수익과 엑스포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될 연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고 잔디 및 초화류 식재 등 공원을 재정비하여 9월 6일 상시개장을 하였습니다. 엑스포공원 출입통제의 어려움과 군민 및 함평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함평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였으며 다만, 나비생태관, 황금박쥐생태전시관, 전시영상관의 3개관은 유료화하여 공원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 현재 관람 유료관람객 유료관람 인원은 3,800명으로 관람수입은 790여만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입장료 예상 수익은 가칭 묘목박람회, 나비축제 등 각종 기획 행사와 수학여행단 관람객수익 등 총 10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보완 및 각종 이벤트, 대대적인 판촉 및 홍보활동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시설 확충 예산을 제외한 엑스포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될 연간 예산액은 법적·의무적 경비 4억원, 유지관리비 9억원, 기타 판촉활동비 1억원 등 총 14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엑스포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룬 대표적 SOC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4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는 함평 IC에서부터 수호리까지 1.8km 구간의 162억원의 사업비로 시행·완료되어 엑스포 개최기간동안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함평천 하천 환경정비는 대동면 용성리부터 엄다면 영흥리까지 22.4km구간의 874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시행되는 공사입니다만 엑스포개최구간 3.1km는 생태학습장, 이미지 교량, 밀원식물원 등은 시행시기를 앞당겨 우선 290억을 투자하여 엑스포 개최 전까지 완료, 생태교육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또한 화양근린공원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 함평읍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행되어 한국곤충생태체험관 건립 등 13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서관 및 운동시설, 산책로 등 주민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황금박쥐생태전시관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 14억원의 사업비로 엑스포 기간 중 호응도가 높았던 전시관 중 하나이며 엑스포 제2주차장 태양광발전소설치는 주식회사 이퓨론 유한회사의 130억원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엑스포의 친환경 이미지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밖에 엑스포 회장 조경, 오수, 주차장, 소하천정비, 지중화사업 등 92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여 SOC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나비랜드 임대계약 대상자와 금액, 시기, 운영주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함평나비랜드는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공모를 통하여 운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07년 5월 29일 기기 등 설치비 13억원 전액 운영주체인 함평 나비랜드사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며 사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4,500만원으로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운영권 일체가 함평나비랜드사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가 없음에도 불을 밝혀 놓는 경우 전기요금은 누가 지불하는지와 운영의 적자관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9일 엑스포조직위원회와 함평나비랜드측과의 계약 당시 계약조건에 제4조 사용료의 납부에 의거 전기사용료는 함평 나비랜드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나비랜드 운영적자 관계는 계약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주최인 나비랜드사의 영업활동으로 엑스포공원 활성화와 연계한 나비랜드 수익금 증대 방안,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불을 밝혀 놓은 것은 이용객 편의 도모와 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함평나비랜드사의 영업 방침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참고로 엑스포 기간동안 2억 6,000여만원의 영업매출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시설 주 이용고객을 성인 또는 아이들 중 어디로 목표로 삼았는지, 연간 사용일수를 몇일로 계획했으며 이 시설로 인해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예상 관광객과 예상수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시설은 현재 1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면적 3,800㎡을 이용 다목적 물놀이 시설로 설계를 착수 중에 있습니다. 주 이용고객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족을 목표로 삼았으며 연간 사용일수는 7～8월 여름철을 중심으로 50～60일로 계획하여 일일평균 예상관광객을 400～500여명으로 판단, 2만명에서 3만여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엑스포공원 여름철 비수기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시설로써 여름방학 학생캠프운영 기획사 등의 상품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광객과 예상수익은 시설설계 및 홍보, 운영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 객단가 5,000원으로 할 경우 1억에서 1억 5,000만원 입장수입과 수영복 및 대여료, 음료 등 판매수입은 1인당 1만원을 예상할 경우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추계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직영 또는 임대 등 조직위에 실익이 있는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이동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집하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 농경지, 도로변, 마을 주변에 흩어진 폐비닐과 재활용품 등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이동윤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어촌 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 금년에도 읍면에 폐농약병 수거함 4개소를 추가 설치 총 9개소를 보급하였으며 질문하신 농어촌 폐기물 및 재활용품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도 위치 등을 검토, 2009년도 예산에 반영 각 읍면에 1개소 설치 시범 운영하고 수거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폐비닐,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등은 우리군 숨은 쓰레기 처리 기동반과 군·읍·면을 수거하는 5개 반을 활용 수거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는 마을별 지정된 장소에 모아놓고 주민 신고 시 숨은 쓰레기 처리 기동반 및 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토록 하고 관리 운영에 있어 문제점 등을 도출, 보완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연차사업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동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 중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한우특구에 걸맞는 경제균형 함평천지한우 육성대책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이 갑자기 변경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부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받지 못한 소규모 영세 농가들에 대해서 농기계 보급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군에 지원 공급한 농기계는 521대로 보조지원사업비는 16억 6,5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보행관리기, 양파육묘파종기, 자동밀방제기 등 소형농기계 공급은 421대로 지원사업비는 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농가에게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구입 이용하는 데는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이용에도 한계가 있어 보조지원 농기계 공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원할 소형농기계는 경작면적 1.5ha미만 소규모 경작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곡물건조기, 콘베어 등 대형농기계의 경우는 3농가 이상 공동이용 신청시 우선지원토록 하겠으며 방역방제를 위한 함평농협과 월야농협에 무인헬기 1대와 대형방제차량 1대를 지원공급 공동방제를 실시토록 함으로서 소규모 농가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5개 지역 농협에서는 명년도 정부시책 사업으로 트렉터, 콤바인, 이양기 임대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지금보다는 소규모농가에서 대형농기계 이용이 용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부당지급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쌀소득등 보존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 가격 쌀 80kg당 17만83원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농지를 실제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직불금 지급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고정직불금은 2001년 이후 벼, 미나리, 완초 등 작물을 재배하였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ha당 진흥지역일 경우 74만6,000원 비진흥지역 59만7,000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대상농지에 쌀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8년도 우리군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은 7,050농가에서 8,961ha가 신청되어 고정직불금 지급예상액은 64억 6,798만원입니다. 군 산하공직자 중 직불금 신청공무원은 20명에 10.3ha이며 도, 군의원님께서 5분이 6.1ha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부당하게 신청한 공직자나 의원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로 자진신고접수를 받은 후 전수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물론 그동안 지급된 직접지불금도 환수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기능직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령한 쌀직불금과 금년도 신청분은 10월 23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감사부서에서 10월 28일까지 전수조사, 위법부당하게 지급한 공직자가 발견될 시에는 관련근거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이윤행 의원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심재신입니다. 이동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 가을가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강수량은 현재 814m이며 전년대비 72% 수준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작에는 큰 피해가 없으나 가을 가뭄이 지속되어 가을작목파종 및 내년도 영농에 물부족이 예상됩니다마는 이동윤 의원님의 질문에 맞춰 가을비가 오늘내일해서 약20m정도가 예상됨으로 다소 해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 저수지는 군 관리 저수지가 121개소로 현재 저수율 35%이고 농촌공사관리 저수지는 37개소로 저수율이 31%이며 군 전체 평균 저수량은 약 3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양수장은 21개소로 702ha에 취입보는 13개소로 343ha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부족에 대비하여 읍면 보유 양수장비 일제 점검 정비하고 저수지 6개소에 대한 준설사업을 1차로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노후된 양수장 8개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한발대비 용수로 개발사업비 2억 3,500만원을 투입코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누수저수지 2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농업용 대형관정의 가동여부를 점검하여 관정보수가 시급한 12개소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여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영농기에 필요한 용수확보를 위하여 영농기 이전에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 및 양수장비를 확충하고자 2008년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읍·면·군 합동으로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취입보, 관정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으며 논물가두기, 간이보 설치 등을 통하여 최대한 용수를 확보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저수지 준설 등 6개 사업에 25억원을 전라남도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군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및 추경에 반영 간이보 설치, 저수지 준설 및 개보수 등으로 담수용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양수장비를 총동원하여 농업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질의하신 저수지 스핀돌 노후 보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및 결과 약 25개정도가 노후로 판명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예산확보토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저수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윤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