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재무과 소관

이혁준 의원입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가 있는 군위를 만들고 건정한 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원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 및 장기계획 수립 차원에서 용역 계약 내역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과세 대상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으로 교부세가 감소되면 부족분에 대한 군 세수 확보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고로면 이주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단지 청사 신축을 동산지구에서 학성지구로 변경된 사유 및 그간의 추진 상황과 용역비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계획에 대한 것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공정한 세수 증대와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금 운용과 투명한 회계처리 등 우리 군 살림살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에 참고하고자 2007년도 통계연보와 2006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바 세입세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 통계도표 6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있어 금액이 1,814억 8,700만원이 같은 숫자이고 결산서 6페이지에 보면 세출항목표 내역에 세입 1,837억 1,100만원, 세출은 1,188억 6,400만원으로 통계연보와 결산서 수치가 일치가 돼야 하는데 서로 상이한 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둘째, 통계연보 6에 재정 6, 지방세 세목별 원형도표를 보면 집기는 116억 9,000만원, 세목별 즉 도비 6개, 군비 10개를 합산하면 131억 1,400만원, 하단부 막대표 집계는 131억 7,5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가 같은 수치가 돼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셋째, 2007년도 결산서 34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에 있어 전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5억 1,522만 2천원, 징수액 1억 5,237만 8천원, 미수납 3억 6,284만 3천원, 결손처분 6,216만 4천원, 이월액 3억 77만 9천원에 결손처분 및 미수납 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풍요로운 복지군위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그 동안 재무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혁준 부의장님과 조승제 의원님, 심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각종사업 및 장기계획 수립 차원에서 용역계약 내역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하여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주택과세대상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및 세율인하 등으로 교부세가 감소되면 부족 분에 대한 군 세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용역계약 내용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군의 3,000만원이상 용역계약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 18쪽 다음장 맨 끝에 첨부되었습니다. 군위군 물자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외 28건 61억 7,900만원이며 이중 완료된 것은 14건 13억 8,100만원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15건 47억 9,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서류와 같습니다. 추진 중인 용역은 준공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주택과세대상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이 인하됨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인한 군세수 부족분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현재 2008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부의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로 부의된 법률 원안대로 개정될 시에 우리 군이 받아오던 부동산교부세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부동산교부세를 96억 9,0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만 개정법률안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2009년도분 부동산교부세는 50억 이하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역을 보면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 이상이면 과세 하던 것을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은 3억 미만 1%를 6억 미만 0.5%로 조정하고,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장기 거주자임을 고려하여 과중한 세부담을 10～30% 차등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도 세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하여 기업경쟁력 저하요인 및 소비자의 세부담 전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기준금액 40억을 8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행 종부세 부담의 약 1/3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였으며, 나대지 등 종합 합산토지 과세표준은 현행 과세기준금액 3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6억원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2009년도 종합부동산 세부담을 50% 줄였습니다. 군 세수 부족분에 대한 확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은 68억 7,200만원으로 군세의 부과 및 징수 노력만으로 부족분에 대한 세수 50억원을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군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물건별 전산대장을 일제 정비하여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된 지방세를 철저히 확인하여 면제요건을 위반한 경우 추징하도록 하겠으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부과 누락되는 지방세를 발굴하고 군위에 직장이나 거소를 둔 관외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관내 전입을 유도하여 자동차세수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군위읍 외량리 소재 세인트웨스튼 골프장이 2009년 상반기에 개장되면 군세가 2억 6,300만원 정도, 도세가 11억 7,000만원 징수 예상되고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 5,100만원 정도 추가 세입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조승제 의원님께서 고로면 이주단지 및 청사신축에 있어 당초 선정과정 및 장소변경과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로면 이주단지 및 청사신축에 있어 당초 선정과정 및 장소변경과 용역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로면 이주단지는 당초 선정과정과 장소변경은 2005년 9월 30일 우리 군과 화북댐건설단이 이주단지 조성협의를 거쳐 2005년 12월 20일 군위군의회 의결을 받아 화북 3리 동산지구 181,820㎡로 선정하였으나 2007년 6월 1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인각사지 주변경관 보존 사유로 불허되어 이후 조성 후보지 3개소 전망공원, 공사현장사무소 부지, 댐건너편 둥디마을을 검토한 결과 2007년 7월 24일 현재 위치인 고로면 학성리 397-10번지 외 5필지 24,942㎡를 최적지로 판단하여 2007년 10월 22일 화북댐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2007년 10월 30일 주민설명회 및 공고기관 협의회를 거쳐 청사신축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2008년 3월 4일 고로면통합청사 용지 분양계약을 하고 2008년 1월 6일 설계공모를 하여 2008년 4월 25일 설계심사 발표를 하고 2008년 5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억 4,500만원입니다. 용역결과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건평 2,296㎡이며 총 사업비는 52억 5,300만원으로 건축공사비 43억 9,600만원, 부지매입비 6억 7,300만원, 감리비 3억 9,000만원, 설계용역비 1억 4,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시설계서를 검수하고 군위군 자체 일상감사를 요청하여 2008년 10월 20일 일상감사를 마쳤습니다. 일상감사 결과 설계도서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경상북도에 공사회계 원가심의를 거쳐 금년 중에 공사를 착수하고 2009년 10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로면 통합청사에는 면사무소, 보건소, 경로당, 복지회관, 농업인상담소, 예비군면대 건물이 건립되겠으며, 이주단지 내에는 고로면 통합 청사, 파출소, 농협, 이주주택 12가구가 건립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부지는 군청사 서편 동부리 290번지 외 2필지로 부지면적은 7,121㎡이고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000㎡정도로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4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청사 건립 추진 상황은 2004년 12월 18일 군위군 의회 의결을 받고 2005년 10월 31일 군위군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7년 7월 26일 토지 보상 6억 5,700만원을 완료하고 2008년 4월 2일 부지 성토작업을 완료했으며, 2008년 10월 14일 현재 군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기간은 2008년 6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이고 용역비는 9,000만원입니다. 현재는 의회청사 기본계획 배치완료 시까지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건축 실시설계 용역은 2008년 9월 11일부터 2008년 12월 20일까지이며 용역비는 1억 5,800만원입니다. 기본설계는 2008년 10월 20일 완료되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결과 A안은 의회청사와 군청사간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총건축 연면적 2,167.5㎡이며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지상 1층에는 주민문화강좌실, 주민상담 및 휴게실, 지상 2층에는 의원휴게실, 소회의실, 의회사무과, 자료실, 지상 3층에는 의장실, 부의장실, 전문의원실, 의원사무실, 지상 4층에는 본회의장, 의원·집행부·기자 대기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B안은 의회 단독건립으로 설계되었으며, 지상 4층 건물로 총 건축 연면적 2,117.39㎡이며 1층에는 주민상담 및 휴게실, 전기실, 기계실, 2층에는 의원사무실 3개, 의원휴게실, 의회사무과, 3층에는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2개, 의원휴게실, 4층에는 본회의장, 전문의원실, 의원·집행부·기자 대기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4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설계 세부내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확정 후 중단된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재개하고 환경성 검토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실시계획인가 2008년 12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완료 후 군위군 자체일상 감사와 조달청에 원가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심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항, 2007 통계연보 통계도표6 일반회계 세입·세출자료와 결산서 6p 세출항목별 내역의 수치가 같아야 하는데 서로 상이한 점과 나항, 통계연보 재정6 지방세 세목별 원형도표 총액과 도세 6개 항목과 군세 10개 항목의 합계 그리고 하단부 막대표 집계 이 세 가지 수치가 같아야 하는데 상이한 점 다항, 2007년도 결산서 34p 지방세 징수현황에 있어 과년도수입에 대한 결손처분 및 미수납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항 2007 통계연보 통계도표6 일반회계 세입·세출자료와 결산서6p 세출항목별 내역의 수치가 같아야 하는데 서로 상이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통계연보는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승인된 군위군 기본 통계이며 원칙적으로 2006년말 현재의 예산 및 결산자료를 2007년 2월 28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통계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그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7 통계연보 통계도표6의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원형 도표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P, 세입결산 31P, 세출결산 41P의 자료가 일치하여야 하나 수치가 상이하며 결과적으로 2007 통계연보 통계도표6의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원형 도표는 잘못되었습니다. 2007 통계연보 통계도표6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원형도표 중 세입 원형도표는 지방교부세 740억 1,300만원 외 4개 항목의 합계가 1,814억 8,700만원이고, 세출 원형도표는 일행정비는 352억 7,600만원 외 4개 항목의 합계가 1,814억 8,7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틀리게 작성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입결산 금액은 수납총액에서 과오납 반환금을 제외, 실제 수납액이 세입결산 금액이 되고, 세출결산 금액은 실제 지출액이 세출결산 금액이 되어야 하나 2007 통계연보 통계도표6의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원형도표에서 세입 금액은 예산현액으로 작성하였고 세출 금액도 실제 지출액이 아닌 예산현액으로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 통계연보 통계도표6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원형도표 중 세입금액은 지방교부세 741억 1,200만원 외 4개 항목의 합계가 1,837억 1,100만원이어야 하고 세출금액은 일반행정비 288억 6만원 외 4개 항목의 합계가 1,188억 6,300만원으로 기재되어야 맞는 수치입니다. 이런 착오 및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각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통계연보 발간 부서에서도 제공된 자료에 대한 이해력과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통계연보 발간 전 자료 제공 부서에 오류검정 절차가 없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통계연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제공 부서와 자료발간 부서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와 철저한 자료 검정으로 이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 통계연보 재정6 지방세 세목별 원형도표 총액과 도세 6개 항목과 군세 10개 항목의 합계 그리고 하단부 막대표 집계 이 세 가지 수치가 같아야 하는데 상이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통계연보 재정6의 지방세 세목별 원형도표 총액과 도세 6개 세목과 군세 10개 세목의 합계와 하단부 막대표 집계 이 세 가지 수치는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통계연보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내역 총액이 116억 9,000만원이고 하단부 막대그래프 총액은 131억 7,500만원으로 수치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연보의 지방세 세목별 내역을 보면 총액이 116억 9,000만원이 되어있는데 하단부 막대그래프 연도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2006년도 징수총액이 131억 7,500만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2005년 전년도 징수총액을 기재하여 놓았으며, 또한 과년도 수입이 1억 2,1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세 과년도 수입만 반영하였고, 도세 과년도 수입 6,200만원을 누락시켰으며 과년도 수입은 1억 8,300만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가항의 답변과 같이 연보발간 부서에서 제공된 자료에 대한 이해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 연보 발간 전 자료제공 부서에 오류검정 절차가 없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치는 정확해야 하고 수차례 검토하여 수정하고 자료제공 부서에 협의도 받아야 하는데 현재 통계연보 작성은 자료제공만 하고 검정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수치상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통계연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제공 부서와 자료발간 부서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와 철저한 자료 검정으로 이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 2007년도 결산서 34p 지방세 징수현황에 있어 과년도수입에 대한 결손처분 및 미수납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과년도 결손처분 내역은 413건에 6,206만 4천원이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25건 985만 8천원, 자동차세 96건 902만원, 종합토지세 198건 144만 5천원, 사업소세 2건 77만 2천원, 주민세 91건 4,095만 3천원, 도시계획세 1건 1만 6천원이고, 결손사유별로 분석하면 무재산 및 행방불명 44건 3,468만 4천원, 시효소멸 296건 191만 3천원, 경매 배분금액 부족 70건 1,368만 3천원, 국세결손 1건 1,168만 9천원, 기타 2건 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과년도 미수납 금액은 미수납 금액 3억 6,284만 3천원에서 결손처분 금액 6,206만 4천원을 제외한 이월액 8,172건 3억 77만 9천원이 2007년 미수납 금액이 되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 1,494건 5,256만원, 종합토지세 1,382건 1,486만 6천원, 재산세 2,966건 5,401만 2천원, 자동차세 2,070건 1억 6,863만 5천원, 사업소세 19건 612만 9천원, 도시계획세 241건 457만 7천원입니다. 미납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세 관련 세금을 체납할 경우 즉시 우선 압류하고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공매 의뢰하며, 공장 등 고액 지방세 납부 대상자들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도 폐업 우려가 있을 시에는 지방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할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는 직장급여 및 금융기관 예금조회 후 자산을 압류하여 체납세에 충당하고 년3회 이상 체납한 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고액·고질 체납자는 형사고발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혁준 부의장님, 조승제 의원님, 심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유인물로 잘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3,000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을 했는데 28건에 약 1,000만원이상 한 62억원이 되는데 우리 군세 지방비가 68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용역비로 다 나간다는 이런 문제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에서는 대규모 사업에는 용역 의뢰 안 하고는 자체 설계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5,000만원 미만 사업비에서는 자체 사업부서에서 설계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도 10%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제가 굵직굵직한 것은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만 보건소 신축에 80억원, 의회 청사 하는데 30억원, 쓰레기매립장에 80억원, 하수관거사업에 100억원, 관아 복원하는데 100억원, 본군의 SOC사업에 100억원,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50억원, 위천 남천 친수레저사업 관련 수변개발에 40억원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수백억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 부동산교부세도 50% 정도 떨어져서 지금 50억원 이하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 산재한 그런 일들은 많은데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과장님께서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하신다 하셨는데 정말 이건 걱정이고,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살림을 잘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내년 2009년는 IMF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경제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있고, 2010년도 중반기 이상 가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하는데 과장님, 제가 상세한 질문은 유인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군위읍 외량리 소재 세인트 웨스턴 골프장에 군세가 2억 6,300만원 밖에 안 들어옵니까?

내년도 세수는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세보다는 도세가 더 많네요? 도세가 약 11억 7,000만원 됩니다.

그거는 골프회원권이라든가 이런 세가 많기 때문에 도세가 더 많은데 도세 받는 금액 중에서 교부세가 30% 저희 군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축세도 폐지되고, 안 그래도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한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이 점을 걱정 많이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심도있게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혁준 의원님 질문한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현재 골프장을 개장하게 되면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취득세 2%를 취득세 하고 재산세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몇 % 받습니까?

…….

찾지 마십시오. 1000분의 40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잘 했습니다. 내용도 전부 다 찾아내셨네요. 지금 거기에 착오된 걸 보면 지방세 세목별 총액 1,169만원 이거는 2005년도 집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찾아내셨고, 그 다음 과년도 도비 6,200만원이라고 설명하였는데 6,129만원입니다. 과년도가. 이걸 전부 누락을 시켜서 집계를 놓으니까 전부 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그 두 가지를 다 찾아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더 안 하고요.

앞으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여기에 대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자료를 건네 보이며) 여러분, 지금 통계연보입니다. 이것 전부 착오난 겁니다. 재무과 것 뿐만 아니라 과별로 전부 착오난 겁니다. 어제 부군수님도 계셨지만 여기에 대한 질문서를 제가 열 몇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려다가 놔 두자 싶어서 안 묻고 과별로 질문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가장 기본 되는 게 통계연보입니다. 이걸 제가 보고싶어 본 게 아닙니다. 내가 질문서를 만들려고 책을 뒤져보니까 보는 것마다 다 틀려요. 이장도 틀리고, 저장도 틀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대한민국에 220권을 보내놨어요, 통계연보를. 그 사람들이 딴 건 몰라도 통계 책 같은 걸 안 보겠습니까. 그걸 볼 때 과연 군위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통계연보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설명한 2007년도 결손처분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참으로 성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지금 이 설명한 자료에는 결손처분이 413건에 6,264만 1천원으로 보고해 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얼마냐, 408건에 6,858만원 이거요, 어제 주는 자료하고 오늘 주는 자료가 이렇게 틀려서 어떡합니까, 맞지요? 한번 보십시오.

그것 금액 틀린 거는 국세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일부 금액이….

그러면 답변하실 때도 거기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 주셔야 되지요. 결손처분 6,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하는데 여기는 왜 이런 자료를 올리고, 그래서 이런 숫자를 내 놓으니까 이것도 더 보고, 저것도 보고 자꾸 이런 문제가 드러납니다. 예, 좋습니다. 국세를 왜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킵니까? 군세 결손처분인데 어째서 국세 처분이 여기 들어갑니까?

전산으로 체납자 자료를 관리하는데 전세금이 다 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군세에 대한 걸 물었으면 그 자료를 빼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참내!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위에 체납자 명단에 70번째, 성동물산 여기에 1,200만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공장에서 건축물, 토지, 재산할세, 법인세할세 전부 다 해 놨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겁니까?

총 연도수는, 제가 최초 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공장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부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말입니다. 이게 2006년도 9월 30일 날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3억원에 대한 자료, 전부 많은 것은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큰 것은 상세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자료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밑에 백승도 같은 사람은 1,400만원, 1,700만원, 2,400만원 79번에 선홍련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2,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만큼 됩니까? 성화택 이거는 뭡니까? 2,000만원, 1,700만원 지금 4,000만원 정도 이 사람이 체납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4,000만원이나? 지금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현재 공장이 가동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 안 되면 돈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압류 조치할 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앞에 여러분들이 결손처분한데 대해서 8번부터 쭉 훑어보면 고제동 씨, 이 사람은 지금 경매를 넣은 것 같은데 전부 배부금 금액 부족이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부금 부족이란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체납 처분 순위가 늦었다, 우리가 1순위나 2순위쯤 올라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날 건데 현재 결과적으로 우리가 맨 나중에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심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보니까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88, 89, 90번에 엄진숙 씨라는 분 군위읍 수서리 공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 결산검사 때도 이분의 체납액이 쭉 나왔거든요. 여기도 지금 건축물 자기 재산에서 재산세를 안 내는데, 지금 이 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작년 결산검사 때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요. 엄진숙 씨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채권 압류조치를 해 놨는데 최대한 독려해서….

제가 작년에 이 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체납하는 경우가 아닌가 지적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으로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분을 몇 분 발견했는데 보니까 아는 이름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잘하고 계시던데 살고 계시는 집 그게 무재산에 들어가는 건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대장을 확인해서 대장상….

실사 확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확인 과정을 한번 더 철저하게 거쳐 가지고 사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데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결손처분 182번 한번 보십시오. 사공두 씨, 종합소득세 1,000만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 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종합소득세가 1,000만원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종합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에서 결손처분을 함에 따라 우리도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종합소득세가 1,000만원이나 나왔는데 무재산이다 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네요?

재산이 있다가 부도 등으로 인해서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고 현재는 아무 재산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서도 지적하셨지만 너무 무사 안일하게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승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산지구에서 학성지구로 옮긴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학성리로 결정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6월 10일 문화재청으로 인각사지 주변 경관보존 사유로 불허가 돼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성리로 결정했다 이건데 그러면 결정은 누가 했어요? 여기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지구 변경을 하면 의회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

안 받고 임의대로 재무과나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군이 어떻게 주민과의 화합이 되고 바른 길로 간다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최적지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동산지구에서 문화재청 인각사 반경 500m 이걸로 해서 동산지구가 안 됐기 때문에 장소 변경한다고 한 게 전망대 지금 현재 이 자리하고, 현장 공사 사무실하고 둥디마을하고 세 군데를 두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수지구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던데 화수지구는 거론도 안 했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세 개 지구에 대해서 2007년도 10월 30일 주민설명회 하고 공공기관 협의를 거쳐서 신축 장소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로댐 주변 환경성을 봤을 때 수몰지구와 수몰지구 아닌 화수지구하고 어떤 대립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 전체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지, 지금 현재 학성리 이 자리가 최적지라고 했는데 이런 자리는, 댐 위에다가 면 소재지를 하지, 원래 이 자리는 공원지구 조성 자리가 아닙니까, 공원지구 자리에다가 공원을 폐기를 하고 청사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 놓고 늦게 가서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현재 청사하고, 보건소, 경로당, 복지회관, 농민상담소, 예비군 면대 이것 포함해서 2억 5,3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추가로 더 요구를 안 해도 됩니까?

이 금액으로 현재 설치 설계상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거는 원가계산 도의 심사를 받아 보면 거기에 따라 공사비가 증감될 수는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늦게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의회하고도 조율도 하고 간담회 이런 게 있어야지, 물론 옮긴다고 중간에 말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의결도 안 거치고 임의대로 결정한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의회 청사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계획을 물은 거지, 의회 청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항상 친절하고 밝은 미소로 교육만족의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는 민원봉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기간 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수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이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민대화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사업 기간 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또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새주소사업’이라고도 명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번 중심의 주소를 도로명 중심 주소로 변경하여 국제화에 따른 운송체계를 확립하여 우편 및 물류비용 등을 절감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내용은 1단계로 2007～2009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시설물 설치이고, 2단계로 2010～2011년까지 공법관계 주소변경 사업으로, 본 군의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3억, 도비 2억 1,000만원, 군비 4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1단계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설물 설치 단계로 조달청 용역 업체인 대원항업에 의해 2008년 10월 현재 322개와 건물번호 약 13,000개가 D/B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간 도로명 협의, 건물번호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보완작업과 동시 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 준비중에 있으므로 기간 내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2009년 말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안내지도도 제작 배부하여 군민과 함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인 공법관계 주소변경사업은 2010년～2011년까지로 각종 관련 서류인 주민등록표, 부동산 등기부, 각종 공부의 주소란에 있는 대장 355종에 새주소를 명기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새주소에 군위지역의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말 새로운 사업을 벌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듣기로도 많은 인원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인력 부족은 없습니까?

이 사업을 중앙에서 할 적에는 담당자를 정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정원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자체 시군에서 해결하라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이 사업에도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효율성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할 수 없겠고요. 보니까 인근 시군 간 도로명 협의, 건물번호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도 우리 관내에서도 면간에, 부계면은 부계면～효령면 간에 도로명 표시에 대해서도 사실 서로간의 자기들 도로명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자체에서는 군 도로추진위원회 거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넘어갈 문제고요. 시군 간에 문제는 서로 간의 자기 관할 구역 내의 지명을 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군 간의 협의사항은 도에 우리 관할이 원하는 지명을 올려 가지고 도에서 확정지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중앙에서 법 시행령에 의해서 도에서 확정지어도 시군에서 ‘아, 이 도로명을 사용 못한다’ 이래 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군위에 한티재에서 부계까지 오는 것을 우리는 ‘석굴로’로 요구하고, 그쪽 동명에서 넘어와서 전체 다 석굴로가 돼야 되는데 칠곡군 지역에서는 거기까지 ‘한티로’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서로가 주장이 강력해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과 협의사항이 예를 들어 ‘한티·석굴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소보 같은 데는 소보～안계까지 구간은 의성하고 협의하기를 소보 구안 구천 안계로 가기 때문에 소보·구안로 의성으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조그만 문제인 것 같지만 정말 우리 군위군을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각 지방자치 간에 서로의 홍보관계도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고 직원이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군위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도로명이 우리 군위군에 이익될 수 있는 대로 명칭을 따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면과 면 관계도 작은 일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써 오던 전설이라든지 옛 지명 있잖습니까, 옛 지명에 따라서 부계는 부계면의 지명을 쓰고 싶어하고, 효령은 효령면의 지명, 우보하고 의흥간에도 상관이 있을 거고, 그런 면도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물론 어느 정도 구축이 됐네요, 그죠? 그런데 사실 홍보는 거의 많이 안 돼 있거든요.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뒷소리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들어봐도 지방자치단체간에 접목 기간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우리 군의 홍보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면과 면 사이, 예를 들어 효령에서 부계까지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도로를 예를 들어 한 지명으로 도로명을 붙였다고 가정했을 때에 건물부여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끊어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효령면까지 가면 효령면까지의 건물 지번이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 경계를 넘어서면 부계면 지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연속성 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연속성은 어느 번지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구간은 그렇게 많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칠곡에서 구안도로가 칠곡군하고 군위군 구안도로로 의논이 돼 있습니다. 그걸 올리려고 하고, 또 의성군에는 다른 도로명을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칠곡군에서 계속 붙여오던 번호가 군위군은 의성군하고 같이 연속이 되느냐, 이 질문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번호가 어느 숫자까지 거기까지 해서 끊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위지역은 군위지역 대로 또 칠곡지역은 칠곡지역 대로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 치산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효령까지 옵니다. 효령까지 오는 도로에 군위군에서 부계면, 효령면이 연속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숫자를 계속적으로 같이 붙일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주민등록하고 등기부 등본을 전부 할 때, 예를 들어 구안선로다 그러면 구안 몇 번지 등기가 되겠고 저쪽 의성 쪽에도 구안 몇 번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경북 군위군….

구안선 이렇게 됩니까?

예, 군위읍까지 나오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그것 나중에 보면 알겠죠. 우리가 지금 건물 부여를 하는데 부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제가 독일을 가 보니까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이런 식으로 건물 번호를 부여해 놨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부여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좌측에서 1번, 3번 우측은 2번, 4번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새마을과 소관

이혁준 의원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여는 ‘new 군위’를 위해 노력하시며 새마을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새마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군화인 개나리를 효령·군위지역의 군유지 내지는 사유지에 심어 꽃동산으로 조성하면 지역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및 아름답고 쾌적한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새마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지방의 핵심인 관아를 복원하여 지역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등에 막대한 예산으로 1안 64억 3,800만원, 2안 91억 900만원, 3안 128억 6,500만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데 관아복원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하는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새마을과 소관 업무와 특히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많은 예산 지원과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혁준 부의장님, 이종화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군화인 개나리를 효령·군위지역의 군유지에 심어 꽃동산을 조성하면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군에서 실시한 지역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소공원 7개소와 국도, 지방도, 군도변 화단 19개소 32㎞에 계절에 따라 팬지,석죽,가자니아 60,000본과 홍초, 해바라기,코스모스 100,000본을 파종 및 식재하였고, 군화인 개나리 2,500본을 생활체육공원에 식재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으며 또한 효령면 장기리 국도 5호선 자투리 부지 4,972㎡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소공원을 조성 중에 있고 군청 진입로에 설치된 대형화분 32개에는 가을꽃인 국화 2,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질문하신 개나리 꽃동산 조성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우리군의 특성화 사업으로 군화인 개나리 심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특색있고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기존 소공원 및 화단 등에는 개나리를 보식하고 식재된 개나리는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의 활동 내역과 두 단체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설립 근거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한 마디로 잘살기 위한 민간자율운동으로 시대적 기본정신인「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이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새롭게 건설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참된 보람과 가치를 추구해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살자는 염원을 담고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간의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마을사업도 현실에 맞게 변화되어 거리 기초질서 지키기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과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 재활용품모으기 사업,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사업등 다양한 사회자원봉사 사업으로 변모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정한 인간 됨을 위한 범국민적 의식개혁 운동을 근간으로 그 기본 정신은「진실·질서·화합」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창조적인 밝은 사회를 전개함으로써 문화국민의식 함양과 선진국형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실 질서 화합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문화 전수운동, 이웃사랑 나눔 운동,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국민화합운동, 건전생활실천운동 전개 등 정신문화운동에 역점을 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21세기 새마을운동의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중점 추진시책 사업으로는 함께 하는 사회공동체 건설과 국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기반구축사업, 시민단체육성으로 군민참여기회 확대, 자원봉사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18가구 2,200만원, 교통사고 확 줄이기 운동 전개 3회에 500만원, 생활쓰레기 줄이기운동 전개를 위하여 캠페인 서명운동, 홍보물 제작 배부를 하였으며, 선진화로 가는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병행하였습니다. 이웃사랑나누기 운동으로 군위, 효령, 의흥 3개소에 사랑의 쌀독 3개를 설치하여 수혜가구가 1,000여명이 되며, 새마을지도자 대학을 11명이 이수하였고, 고향사랑 운동전개로 설·추석 명절 고향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12명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개소에 소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깨끗한 농촌만들기운동 전개를 위하여 재활용품 자연정화활동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험구입에 59개 단체에 1,956명, 1인당 2,442원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의 내실을 위해 2명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내실을 기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 관아복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민들의 문화의식이 향상되고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1일생활권으로 접어듦에 따라 문화 및 관광산업이 21세기 주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발맞추어 구 군청,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던 조선시대 행정조직의 중심인 동헌, 객사 등 군위 관아건물을 복원하고 부대시설과 주변정비사업 등으로 군위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쉼터,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각종 체험행사 전시ㆍ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역사의 고장 군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팔공산터널 개통, 위천·남천 친수레저루트 조성, 군위댐 건설과 함께 관광자원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복원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새마을과 직원들은 군민을 봉사하며 살기좋은 고장,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충고와 질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새마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3년 전부터 다행히도 우리 본 군에서 소공원사업으로 해서 읍면 단위 소보나 국도변에 보면 그나마 소공원이 있어서 쉼터도 되고 볼거리도 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개나리 꽃동산은 지난해부터 말씀드려 가지고 올 봄인가 저쪽 둔치 비탈면에 일부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내년 봄에는 개나리가 피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특성화 사업으로 개나리 심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소공원이나 화단을 벗어나서 개나리꽃 묘목 등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나리는 꽃꽂이와 씨를 뿌려서 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식을 하고 한 3년 정도 되면 개나리가 필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저희 군위에도 측구변이라든가 개나리가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위읍에는 국도구간, 동부리 군청에 들어오는 측구, 소보 같으면 군위에서 소보로 나가는 측구변이라든가 효령 같으면 고곡 경계 측구변, 부계는 부계 가호리에서 춘산도로 가는 측구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일부 식재돼 있습니다마는 내년 저희들 계획은 개나리 씨를 뿌려서 지금 있는 걸 철저히 관리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 관내 요소 부분에 시범적으로 식재를 한 후에 군민의 동참이 이루어지면 묘목을 더 늘이고, 군화를 널리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제 짧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둔치 비탈면에도 일부 개나리만 심어서 좀 부족한 것 같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청도 개나리가 별로 없어요, 군청의 비탈면에 잔디만 지금 식재돼 있지요?

상류변에는 개나리가 둑에….

상류에는 한 줄로 해서 큰 시각적인 효과를 못 나타내고 잔디가 식재된 옹벽 위의 비탈면 지역을 전체 다 개나리를 심으면, 가까운 의성에도 보면 의성IC옆에 ‘의성’이라고 해서 의성 심볼마크도 넣고 했던데 우리도 거기와 비슷한 유형으로 개나리로 해서 우리 군위군 마크도 넣고 해서 우리 지역을 조금 더 가깝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군화를 널리 알려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제가 경관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르짖었습니다. 위천변이라든가 가을에는 유채꽃을 심어서 봄에 보고, 봄에 이어서 메밀 씨앗을 뿌려 가지고 가을에는 메밀 꽃을 구경할 수 있도록 경관 차원에서도 상당히 부르짖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위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그나마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예산에 좀 반영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이종화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라고 하면 그 속에 소속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새마을회는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들이 읍면에 남녀회장님들이 이사로 위촉이 돼 있고, 감사가 두 사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읍면별로 남녀지도자 단체가 새마을회에 포함이 되고 새마을문고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상록회, 상록회는 전자에 지도자를 하시다가 퇴직 중에 있는 회원입니다. 지금 회장은 천병헌 씨가 회장이고, 그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회관을 지으면 그 단체 사무실도 회관으로 들어오겠네요?

그거는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새마을 전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속에 들어있는 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꼭 우리 군에서 대부분 비슷한 사람이 다 돼 있는데 꼭 이 단체를 이렇게 결성해야 됩니까?

이거는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따라 상부에 따라 저희들이 바르게살기하고 같이 가동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이나 아름다운 고장가꾸기사업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로변에 추석을 기해서 풀베기사업을 안 합니까, 그러면 그게 한 면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체 금액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읍면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국도, 지방도 군도가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국도는 벨 면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1㎞ 베는데 5명이다 라고 하면 지방도는 거리에 따라서 노면이 적기 때문에 3명, 군도는 2명 이런 지침에 따라서 읍면별, 구간별로 설정이 돼서 예산이 읍면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내용보다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도로풀베기사업은 타 시군도 다 새마을지회에서 합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23개 시군에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반드시 새마을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라 하는 것은 없지요?

해라하는 당위성은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새마을 평가회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타 단체보다도 새마을조직 단체가 평가대비 하는 점도 있고 더 내실있게 추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례대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지회에서 활동내역이 여태까지 이렇게 유사하게 내려오니까 이제는 새마을사업이 좀더 선진화된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나와야 되겠고, 지금 도로변 풀베기사업에 대해서는 꼭 새마을지회에서 해야 되겠나 하는 당위성을 물었던 것은 사실 우리 군위군의 고용 창출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주변에 환경산림과에 있는 숲가꾸기사업, 그 사람들은 숲가꾸기사업으로 팀웍이 구성돼 있지만 1년 내내 365일 중 사실 반 이상만 일을 하지, 그 동안은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인데 저런 사업을 꼭 새마을지회에서 해야 되나 군위군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거는 사실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단체로 주는 것보다도 개인들 고용, 자기네들 돈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게 사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단체에서 잘했다, 못했다 평하기보다도 칠곡군이나 다른 군하고 비교해 볼 때 풀베기가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몰라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던데, 그래서 거기는 과연 새마을지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을 했거든요. 이것 꼭 새마을회에 해야 됩니까, 이것 고용창출을 위해서 다른 민간인들한테 이 사업을 줄 생각은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정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새마을단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마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자체 결속을 다지는 역할의 구심점이 되지 않겠나….

그 구심점은 사실 봄에 개나리심기, 꽃 심기 물론 다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한 분야는 떼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도로 풀베는 것은 예산이 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조직 단체라 하면 예산을 보고 지역의 환경가꾸기사업을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나와서 긍지를 갖고 지역에 활용을 하고 그 외 남는 일감으로써 지역 봉사나 지역에 좋은 일을 하는 그 목적도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풀베기 할 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 여러 뒷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 사람들 그 바쁜 와중에서 자기일은 제켜놓고 하는데 대한, 이제는 다들 연세도 드셨고 사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으니까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다른 아이템을 구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좀 그런 사업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했던 관아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아용역설명회에서는 복원이라는 단어는 안 쓰기로 했지요?

예, 재건이나 재창이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 그 때 제주목관아라든지 강릉, 밀양 또 안동에 웅부 중건 이렇게 큰 도시들은 굉장히 그 나름대로 그 시대에 관아로서 영남지방에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으로 역사성이 군위보다 훨씬 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위 관아복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군위읍 소재지를 볼 때 관아가 다 차지하고 나면 사실 뻗쳐나갈 데도 없습니다. 또 재래시장 경제활성화라 해서 주차장도 세울 거지요, 또 군위군에는 문화면에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스포츠센터 사실 큰 예산을 들여서 아직 군위군에는 숨돌리기도 전에 관아복원 문제가 나오니까, 저는 군위군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세수는 66억, 67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국도비를 도대체 얼마 정도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앙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군위가 중앙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아쉬운 것은 우리 군위가 관광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뒤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팔공산을 끼고 있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화권이 형성되질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위지역에는 관광, 문화가 타지역보다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아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에, 예산은 3안으로 했을 때는 한 120억원 정도, 2안으로 했을 때는 90억원 정도 되는데 물론 김정애 의원님 하신 말씀도 저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되지만 제 생각 같으면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의 중심인 군위지역에 관아를 재건, 재창을 해서 모양새를 갖춤으로 해서 앞으로 팔공산 터널이 개통되고 위천 남천 개발계획에 손 맞추고, 구미 4공단 하고 4차선도로 확포장, 상주 포항간 도로망이 연결됐을 때 어느 지역보다 우리 군위지역은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골프장을 4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는 우선 120억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이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앙에 어떤 방향으로든 특별교부세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물론 땅은 줍니다마는 거기 부대시설이라든가 이걸 갖춰서 우리 지역의 관아를 복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견해를 드립니다.

예,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위읍의 도시계획도 지금 잡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위읍 소재지가 너무 좁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로도 제대로 내고 하면, 또 관아 복원도 하게 되면 군위읍 전체가 솔직히 이 관아 복원에, 도로개설에 주차장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위 도시계획을 전부 다 풀어 가지고 일반 주거지도 다시 형성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 전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좁은데 예산은 그 만큼 많이 들이고, 저는 새마을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읍소재지에 간판 재정비, 지금 작은 소읍이지만 우리 군위읍내 소재지에 들어왔을 때 좀 깔끔한 맛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판 정비라든지 그 주위에 들어와서 좁은 중에서도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새마을과에서 좀 투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문화가 뒤떨어진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갖고 있는 문화도 우리 군위군에서는 인각사라든지 삼존석굴 사실 우리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데는 많은데 지금 문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살릴 데 투자를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관아를 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관아 복원이 됐을 때 이 주위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안돼 있고 하니까 더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선 이혁준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공원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령면 고곡리에 5호선 국도변에 파고라 하고 벤치에 꽃나무 식재가 돼 있고, 군위읍에 정리 5호 국도변입니다. 정리에 쉼터입니다. 그리고 부계면 대율리 송림 외에 상류지역에 한 군데 있고, 소보 달산리에 달산삼거리에 소공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계면 대율 밭에 가로화단이라든가 소공원이 돼 있고 소보 보현삼거리, 사리하고 보현리 들어가는 입구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로면 석산리에 소공원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돼 있는 것은 장기리에 도비 예산 일부가 계획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군위군의 국도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국도는 5호선하고 저쪽 의흥에서 영천 넘어가는 28호선….

지금 국도 5호선 위주로 해서 저쪽 소보 지방도인 모양인데 국도 28호선 쪽에는 한 가지도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고관지가 적당한 땅이 없어서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런 장소가 있으면 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풀베기 관계,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풀베기 그것 1년에 한 번씩 밖에 안 하는데 타군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두세 번은 베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가 깨끗한데 이걸 8월, 9월 달에 한번 쭉 훑어보고 그걸로 끝내거든요. 이것 풀베기하는 것은 도로까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1년에 한번 쭉 베 버리고 나면 다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새마을 면 단위로 행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데는 보면 동 단위 새마을회에서 나와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풀베기 예산으로 면 단위에 책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걸 그렇게 안 원합니다. 이 풀베기를 말이지요, 도로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베니까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한번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면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요?

예, 예산은 읍면에 돼 있고 새마을회에서….

이게 지금 전부 읍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거는 다음에 면장들 하고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애 의원님이 지적한 관아 복원문제, 사실상 이거는 문제가 있지요.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관아라는 게 흔적이라도 있으면 복원을 하든지 뭐라도 하는데 지금 전혀 백지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밀양 있고, 어디 있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관아가 한 두 가지가 다 있던 겁니다. 객사가 있든지 동헌이 있든지 한 두 가지 있는 데서 거기서 조금 복원을 하는 거지 우리는 순수 백지상태에서 현재 복원을 하겠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 인각사 같은 데는 현재 거기 흔적이라도 있고, 절이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투자를 할 가치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 군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저쪽 위에서 승낙을 할지 안 할지는 의문입니다. 아직까지 관리계획 변경 같은 건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 지구는, 문화유적지를 넣든지 관리계획 변경을 받고 난 후에 이걸 해야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관리계획 변경도 안 받고 이것부터 추진해 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안 있나, 그래서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부터 검토를 한 후에 설계를 하든지 기본조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 심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용역 주는 것은 그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물론 인각사는 인각사지가 문화재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발굴이 되고 또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기초를 못 잡는 이유는 건축물이 반이 훼손됐기 때문에 발굴해도 예산만 낭비가 되고 아무 근거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각종 문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지역에 동헌은 어떤 규모에 어떻게, 어느 장소에 있다 하는 기본 안을 잡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앞으로 기본계획 안을 결정해 놓고 예산 면이나 관내 도시계획 그거는 차후 적절히 의원님하고 머리를 같이 맞대면서 의논해서 검토가 많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의 풀베기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심의원님께서 한 번 하신다 했는데 그거는 두 번 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원 관계 한 말씀 더 드리지요, 현재 어떤 기초자료 책자라도 어디 있습니까, 흔적에 대한 어떤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향맥지라든가 적라지, 교수 논문이라든가 이걸 근거로 해서 사실 관아에 대한 기초를, 동헌은 어디 위치에 있다, 성지 못이 어디 있다, 객사는 어디 있다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전체 100% 재건은 어렵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일부분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쯤 소요되나 이거는 앞으로 관아를 복원할 때 이 자료가 있어야, 국가에 예산을 요구하는데도 이 자료가 기본이 돼야 국비를 따 올수 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물은 게 아니고요, 당초부터 관아가 있던 거기에 어디는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 라는 것이 다소 자료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전혀 근거없는 데서 현재 기본조사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향맥지라든가 적라지라든가 동헌은 어느 규모에, 어느 위치에, 좌측에는 뭐가 있다 하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거기 연구 용역은 어디에 줘놨습니까?

용역은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회사이름까지는 제가 갑자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역사적인 그런 것을 연구하는 용역회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도시계획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용역회사입니다. (김연경 전문위원, 심칠 의원에게 자료를 건네주며)

저는 이 책자를 못 봤는데….

중간보고회 할 때,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챙겨 드려야 되는데.

예, 좌우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위군 도시관리계획부터 먼저 변경한 후에 이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안 되고 이 계획을 전부 세워놓고 나중에 그것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꽃길 조성에 대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우보 우회도로 하나 안 있습니까, 거기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그 당시 새마을과장은 홍연백 과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적극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도라도 적극 검토해서 어떤 계획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의향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읍면별로 특색있는 꽃묘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를 들자면 부계면 같으면 읍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 구간이라도 1㎞라도 예를 들면 꽃묘종은 어떤 묘종을 심겠다, 효령 같으면 장군리 가는 그 구간에는 코스모스를 심겠다 이런 걸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도 지금 관아복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잖습니까, 보건소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과다하게 투자를 하고 군위 환경 쪽이 도로 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전혀 인색하다 할까, 전혀 투자를 안 하는데 이런 것도 새마을과에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아까 김정애 의원님이나 심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아복원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관아 복원을 했을 때에 문화재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차후에, 당장 등록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간담회를 할 때 문화재 위원 홍 교수인가 한 번 왔지요? 문화재 위원이라 하던데 그 사람 이야기는 해도 등록이 안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럼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됐을 때는 관리비하고, 문제는 모든 게 정부 예산 지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화재 등록은 기존 발굴이라든가 형태가 어느 정도 있고, 문화재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면 문화재 등록이 가능한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장 등록은 어렵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예산 결정짓는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더욱 적극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초로 어떤 지역에 어떤 건물이 있었다 하는 자료 조사를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 군위에 어떤 게 있었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당장에 관아복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발굴도 아니고, 복원한다 하는 이거는 한 차원 더 낮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기술센터자리라든지 등기소 자리, 군수님 관사 자리 이런 중요 자리의 땅을 차지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그만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 차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인각사에 대해서는 아까 심의원님 답변 중에서 발굴 자체에 대해서는 뚜렷한 내용이 없다, 이런 내용이지요?

아닙니다. 인각사지가 국가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발굴이 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각사의 종합개발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차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5차에 발굴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게 되면 그 인각사지는 거의 발굴이 끝나고 이번에 발굴과 동시에 기본계획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려시대냐, 조선시대냐 어떤 형태로 복원이 되나 이게 검토가 되고 하면 복원할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군위 쪽에서는 사찰부분이라든지 물론 부계는 좋은 사찰이 있지마는 그 중에서도 인각사 일연선사가 삼국유사의 집필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위치는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인각사 같은 것을 최대한으로 국비 요청도 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경산시에서는 전번에 무슨 행사를 하면서 거기도 행사를 하고 하던데 우리 하프마라톤대회도 인각사 타이틀을 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인각사에서도 군하고 어떤 협조가 잘 안되고 했을 때, 그것도 서로 안 맞으면 안 되고 하니까 정말 군위군이 잘 돌아가고 특히 인각사는 누가 뭐라해도 군위군에서는 알아주는 이름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