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의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고객만족 신뢰세정 구현 및 세외수입 확충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7쪽 고객만족 신뢰세정 구현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다양한 납세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고객만족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납세편의시책 추진 및 납세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은 물론 세외수입 징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건전재정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세 편의시책 등 홍보 강화와 지방세 관련 포스터, 글짓기 공모전 시행 등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사업의 추진과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주요내용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지방세 카드수납이라든가 인터넷 전자납부, 고지서 이메일 발송 및 가상계좌 납부 추진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평사람들에 게재 등 다각적인 홍보로 고객만족 신뢰세정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은행창구를 이용한 수납비율이 82%를 웃돌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수시로 발간하고 부평사람들에 세금이야기 코너를 운영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카드 수납이라든가 인터넷 납부, 이메일 고지서 등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등을 홍보하여 세무업무의 이해를 돕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를 위한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을 발굴 조세정의 실현 및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올해에 비해 약 9% 상향된 12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3월부터 4월 초까지 비과세 감면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부동산 취득과표 5억원 이상인 법인과 최근 2년간 세무조사 미실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감면부동산의 적정사용 여부 조사와 함께 철저한 사전안내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으며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과 과점주주 및 신·증축을 포함한 건축물 일제조사도 병행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세무조사에 따른 세원 발생 시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겠으며 체계적인 조사계획 수립 및 공평과세를 위한 철저한 세원발굴로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하고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 및 결정 공시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구 재원확보와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과세 실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1억 25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만 5313건을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예상 공시건수는 1만 6000건으로 1억 7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소재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6000여 가구가 되겠으며 올해 11월부터 개별주택 특성 전수조사 및 가격산정과 검증을 거쳐 2009년 4월 30일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으며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증 후 6월 30일까지 정정공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및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로 안정적인 구 재원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안입니다.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직하다가 민원여권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을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민원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9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및 주요사업 총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위상 정립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청사 개청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민원실 입구를 보다 산뜻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홍보전광판을 활용하여 각종 민원인에게 구정 홍보기능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리 교체 및 홍보전광판 설치 등에 대한 예산은 총 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설치 및 민원서비스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기는 교체하고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설치하여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확충하고 생활현장에 다가가 고객만족 실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80만원으로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당초 보고서에 기재한 예산보다 61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구 본청의 노후된 장비는 신형으로 교체하고 이를 68만여 명이 왕래하는 동암역 내에 신규로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인감대장 전산화시스템 도입으로 주민행정의 안전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5940만원의 예산으로 각 동 주민자치에 인감 전산화사업 장비를 보급하여 이미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지문감식기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새로 보급하는 장비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장비를 사용토록 기능사업을 보강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의 오류발급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사무자동화를 통한 행정능력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찾아가는 토지이동 서비스, 구민에게 알려주는 지적행정 홍보책자 제작, 새주소 정비사업 실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찾아가는 토지이동 서비스입니다. 2008년도 기업친화적 행정서비스 추진사업으로 1기업 1공부를 목표로 찾아가는 기업지적민원서비스를 추진하여 관내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하기 좋은 부평구 이미지를 심어주었기에 이러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일반구민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토지이동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으로는 토지형질변경, 건물의 건축 등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 하나의 택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 개의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합병대상토지를 조사하여 사유재산 관리에 불편함이 발생되는 토지에 대하여 직접 방문하여 행정절차안내와 더불어 토지지목 변경 및 합병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30일까지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9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 30일까지 현장방문 상담 및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11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천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고객중심의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1택지 1공부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1쪽 구민에게 알려주는 지적행정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 부동산 실거래 및 주택거래 신고업무, 내국인 토지 취득업무, 부동산등기 관련업무, 부동산중개업 업무, 부동산실명법 업무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으나 구민 여러분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각각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적과에서 수행하는 모든 지적 관련업무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구민에게 배부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에 밀접한 주요 지적정보를 알기 쉽게 책자로 발행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유용한 지적정보 제공을 통하여 지적행정의 선진화로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실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910년부터 약 100년 동안 지번주소를 사용해오고 있으나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는 큰 불편 없이 사용하였으나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지번주소로는 국가경쟁력에 대처할 수 없어 1996년 7월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 회의에서 채택되어 도로명방식의 주소체계를 전국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1998년 12월부터 2002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도로구간 1011개 구간을 설정하였으며 도로명판 2010개를 설치하고 건물번호판 2만 9001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동안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국민들의 머리에 깊이 각인되어 인식전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그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2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대국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강창희 의원 외 22명의 국회의원이 2005년 10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2006년도 10월 4일 법이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같이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생활주소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시행 이전과 법 시행 이후 도로명주소체계의 통일성이 확보되지 않아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 도로구간을 재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는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4월 30일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새주소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고 2009년도 9월 30일까지 구민에게 고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을 일제 조사하여 재주소 사용에 따른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주소에 대한 구민의 홍보를 강화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적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죠?

손철운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우리 도로명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1년까지는 구번지와 구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만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업무 보고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주소체계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단기간에 사용을 하게 되면 구민에게 불편을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외부에서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새주소를 최종 확정해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부평구청 주소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4동 879번지”였습니다, 구 주소가. 그런데 현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그러니까 군·구까지는 같아요. 그리고 동이 없어진 거죠. “부평4동”이 “부평로” 거리명으로 된 거지. 전에는 “879번지”였고 지금은 “부평로 266번지” 이건 건물번호라 이거죠?

그렇죠. 이건 번지가 아니라 건물번호.

그러면 주소가 길어진 겁니까? 짧아진 겁니까?

짧아진 겁니다.

이건 대로란 말이에요. 대로에 있는 건물이야. 그러면 각 동에 가면 단독주택들 있잖아요? 소골목은 그런 길은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가 도로명을 설정할 때 대로, 로급, 길급 해서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큰 대로가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소로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3가지 구분을 해가지고는 지명이라든지 마을이름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 또,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 공헌자, 유적 등을 참고로 해서 일단 도로명을 만듭니다. 도로명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기점, 종점을 구분시키는데 진입로부분을 기점, 끝나는 부분을 종점으로 설정을 해서 우측에는 짝수번호를 좌측에는 홀수번호로 건물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번주소를 1910년부터 근 100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실제지번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찾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옛날 같이 농경사회라든지 산업사회가 되기 이전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현재 정보사회에서는 지번주소로는 찾기도 힘들고 국가경쟁력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유럽이라든가 서구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번체계를 도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론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기사가 되기도 했는데 쓸데없는 사업을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예산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 그동안 우리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지번주소가 오래 각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 기성세대보다도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명 제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평구는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어요?

물론 저희가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도로명을 제정을 해서 각 동사무소 돌면서 설명회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도로명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주민센터에서!

그때 당시 물론 ’98년도에 했으니까 저희가 2010개 도로구간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좀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도로명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2년 이후에는 잘 몰라서 구주소로 우편물을 썼을 때 그때는 배달이 안 된다 이거죠? 배달이 됩니까?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요, 물론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지번주소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배달까지 딱 끊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는 2012년까지 관련된 모든 주소를 수정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 시스템을 전부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주민등록표 사항이라든지 토지대장 사항 각종 공부의 주소가 지번주소로 쓰는 게 아니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제정을 해서 2007년도 4월 5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주소 정비사업 실시에 관해서 사업비가 6억 2000이죠?

예.

6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각종 공문서라든가 주소를 수정하고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지금 새주소팀에서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명 가지고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인턴사원을 2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명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인원 가지고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가 시범적으로 새주소 도로명을 가지고 실시한 지역은 있어요?

시범적으로 당초에 인천시에서는 연수구가 시범돼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어떤 도로명을 한 부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시범으로 해가지고 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신축건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축건물은 건축주가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건물번호를 부여를 해서 건축주가 건물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동주택도 도로명을 쓰고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세주소라고 해가지고 동, 호수까지 표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2012년까지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평구가 공무원수에 비해서 주민 담당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그때는 행자부죠, 행자부 상대해서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만 나오면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는 인구가 8만인데 공무원수가 500명이고 저희는 57만인데 공무원수가 약 900명 정도 되거든요. 각 자치단체를 비교를 해도 군산 같은 데는 인구가 26만인데 공무원수가 30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돼갖고 행자부에 계속 정원을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돼서 헌법소원까지 낸 사항인데 하여튼 공무원 채용할 때 비율이 한 80%가 여직원입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들어와서 한동안 근무를 하다 결혼하면 애를 갖게 되고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아주 정말 한 사람 휴가 들어간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걸 어디서 보충하나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다보면 또 일부 부서에서는 아이디가 안 나와 갖고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에서 직원이 하나 육아휴직 가면 대체인력을 쓰면 창구에 앉아서 일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전번 임시회 때도 김유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만 나오면 해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우리 부평구가 공무원이 턱 없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금으로는 대책이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렵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타구라든가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적다는 거는 말씀 안 해도 익히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2012년부터 새주소를 확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변경하고 담당하는 실무담당자가 2명밖에 없는데 그게 제대로 그때까지 체계가 잡히겠느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것이지, 한시적으로! 그 부서의 인력을 갖다가 충분히 증원을 시켜달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체계를 잡을 때까지. 그 얘기거든요.

손철운 위원님 질문이 타당성이 있는데요, 지금 어디 부서에서 인력을 빼갖고 지적과에다 증원할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솔직한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적과도 대체인력이라든가 인턴을 지금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전민원봉사과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항상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설치,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여기 보면 구형과 신형의 차이점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5대가 설치가 돼가지고 민원인들이 각종 요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작동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저희 민원실에 와서 보시면 바로 좌측에 그게 설치가 2002년도인가 돼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원무인발급기 신형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저조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인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신규로 해드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작동이 잘 안 돼서 그게 구형이고 그게 아니라 기능의 차이를 애기하라는 거예요. 신형 무인발급기와 구형 무인발급기의 어떤 기능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구형하고 신형하고는 크게 변함은 없고 무인민원에 의해서 지금 발급하고 있는 게 총 16종을 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등록등본을 해가지고 16종이 가능한데 신형하고 구형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형하고 구형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구본청 내 기기를 신형으로 교체, 기능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구본청 내에는 오래 됐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수리는 안 되고요?

수리를 용역을 해가지고 24시간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여러 분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와서 약간 서비스를 했다고 해도 금방 고장이 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담당팀장님! 신형하고 구형하고 차이점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어요? 말씀 좀 하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것만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신권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1000원짜리가 신권 나온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발급과 관련된 조례를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아마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등·초본 발급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정해진 고시금액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받을 수가 없고요, 별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용어만 새로 바꿨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로. 기능은 강화하는 대신에 수수료는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인민원발급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발급시간, 과장님?

발급시간이 오전 부평역사에 가서 보시면 신형이 설치 돼 있습니다. 오전 5시부터 익일 1시까지 운영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1시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01시?

예. 01시까지.

야간운영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아침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혹시 다른 구에서 보면 오전 8시 30분부터 공무원들 퇴근시간 6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야간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부평역사는 전철시간을 마감을 해가지고 01시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네.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지금 세수증대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부평구, 특히 인천에서도 그렇지만 부평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이 재개발이 되든지 재건축이 되면 헐리죠? 철거가 되잖아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공사기간 동안에 재산세를 걷어 들일 수가 없죠?

기존에 있는 건축이 철거가 되면 기존건축물에 대한 멸실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분에 대한 건 없어지지만,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청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죠. 그렇지만 건물은 멸실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멸실신고 이후에는 재산세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빠르면 내년부터 진행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했어요? 멸실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세무과에다가? 안 해요?

일단 건축과라든가 관련부서에다 신고를 하죠. 그런데 그것에 따른 특별한 대책.

세무과에서 어떤 대책 없어요?

예.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님이 봤을 때 세수가 멸실신고나, 아까 토지분은 새로 건축하는 부분에서 낸다니까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건축부분에서는 세수가 감소할 것 같은데! 그런 예상치에 관련돼서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지금 재산세 부분은 전체가 구세거든요. 구세인데 토지하고 건축물 다 포함해서 올해 연간 세수 징수목표액이 260억입니다. 260억인데 재산세를 7월 하고 9월에 나눠서 내잖아요? 7월에 건축물에 주택의 2분의 1, 9월에 2분의 1 내고 또 일반 토지분은 9월에 내고 상가건축물은 7월에 내고 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건축물이 주택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멸실된 시점부터 다시 건축될 때까지 건축물분이 일부는 하향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니, 지금까지는 없죠.

아니, 지금까지 죽 진행돼 온 부분이 십정동도 앞으로 재건축이 될 거고요, 또 부개지구도 됐는데 기존에도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있었어도 구세징수에 큰 차질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차질이 없다면 천만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평구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거의 이루어지는,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봤을 때 이게 근 몇 년간은 토지에 관련 부분은 사업주 측에서 그것을 낸다고는 하니까 문제가 없고 건물부분에서는 공사기간 동안 2년이고 3년이고 그게 문제가 될 텐데 하나도 없어요? 세수감소가? 있을 것 같은 데!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나요?

“…….”

그게 있을 겁니다, 건축공사 기간에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세수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2009년도, 2010년, 2011년 정도에서는 그 재개발, 재건축 공사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몇% 진행될 때마다 그게 헐릴 거니까 그럴 적에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십정동이다 이러면 십정동 무슨 지역에 재개발지역이다 하면 거기에 있는 건물은 다 헐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없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부평구 전체지역을 봤을 때 부평구 전체 지역이 동시에 철거가 되고 동시에 건축이 되지 않고 십정지구, 부개지구 다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평구 전체가 철거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물론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요인은 됩니다. 그런데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되지 않고 시차를 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마음주택 외 16개 사업이라고 재건축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재건축이 됨으로써 기존에 노후 되고 과표상에 거의 잡히지 않는 낡은 집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된 집들요. 그런 데는 재산세 건축물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게 철거가 되고 새로 건축되면 오히려 11억 원, 그 건수만 가지고 재산세 건물분만 11억 정도가 증가가 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다 신축이 됐을 때?

예. 신축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시차를 두고 하니까 철거가 되지만 다른 쪽에서는 철거되고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요인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평구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도 시차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세수에는 감소요인이 없을 거다?

예. 감소요인은 없고 매년 재산세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요인으로 될 거다!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부분도 우리 세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어느 정도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몇 년도는 어떻게 들어오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채가 헐리고 얼마만큼이 세수가 증대될 거다라는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자료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관련부서에서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개별주택가격조사 39쪽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이면 4월 30일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현 시가를 어느 정도 감안하는 거죠?

현 시가를 어느 정도 감안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택조사를 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감정평가사가 4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데 맞춰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1월부터 일반조사원을 채용을 해서 개별주택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것도 변동사항 위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가 끝나게 되면.

변동사항이라는 게 뭐예요?

주택이 신축, 증축됐다든가 용도가 변경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 또, 도로특성이 변화가 됐다든가, 경사진 땅이 평지가 됐다든가 이런 걸 다 조사하잖아요. 그런 게 주택가격에 증감요인이 되니까 그런 사항을 토대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한 사항에 표준지에 맞춰서 전체적인 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조사요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시사역으로 일반조사원을 두 달 정도 채용합니다. 60일 정도 채용을 해서 두 달 정도 조사를 하는데 부평구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택가격을 할 수 있는 무슨 기준틀은 있겠지만.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주택자료 변동사항을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하고 그걸 들어오면 여기서 담당직원이 다 입력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전산자료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 입력된 자료를 표준지 조사한 거하고 접목을 시켜서 데이터를 빼내는 거죠.

조사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될 것 같아.

네. 당연합니다.

보는 시각마다 다 틀릴 테니까 그래도 어느 기준틀에 맞는 그 사람들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내보내야지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자료에 45쪽 좀 봐주세요. 인감대장 전산화시스템 도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지문 인식한 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금 인감대장 전산화시스템만을 위한 다른 DB구축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을 거기서 복사를 해다 쓰는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감 전산화시스템 도입배경은 날로 인감위조나 변조 이게 고도화 돼 있기 때문에 각종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담당자들도 역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각 동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동사무소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주민등록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대장을 민원인이 왔을 때 사용하게 되면 서로 번거롭고 그런 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상을 여러 가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런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인감증명 제증명 발급하는 담당자 앞에다 그 기계를 설치할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하지 않아요?

구청에는 이미 설치가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활용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겸용을 쓰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만 사주는 거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적과장님, 잠깐만요! 새주소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52쪽 자료. 이 부분이 지금 계속 홍보는 되는데 주민들이나 또 질문하는 저도 그렇고 잘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법적 제재조치가 들어가고 또 그 부분이 구민들한테 바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도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식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우편배달 그럴 적에는 일반, 먼저 “몇 번지” 이렇게 써요. “무슨 길, 무슨 공원길” 이렇게 안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가 지적과에 가장 큰 중요한 업무가 됐는데요. 당장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동안 지번주소를 사용하다보니까 그걸 인식시켜서 바꾼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우선 불편하다는 인식이 많이 있어가지고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 6월에 행사했던 부평풍물대축제에서 홍보부스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민들도 보면 이런 표현을 드리면 뭐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관심을 가지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책자나 홍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것을 인지하고 알아야 되는 주민들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꼭 무슨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가지고 이런 홍보보다는 우리 부평구 관내에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행사마다 우리 관련부서에 그 부분 문구를 넣어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사 때마다 멘트로 나가서 얘기가 되면 주민들이 계속 듣고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책자를 만들어서 여기 앞에 보면 “구민들에게 알려주는 지적행정 책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병행해서 나오는 책자지만 주소 알리는 책자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홍보매체가. 그런데 그 부분은 보는 사람이나 알고 이렇기 때문에 이 홍보기간에 12년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우리 부평구에서는 구민들에 관련된 행사나 또 어떤 공문이나 서면으로 뭐가 나갈 때는 그런 멘트를 위에다 넣든지 하고 또 행사장에서도 그런 멘트를 아주 정례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예.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민방위대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행안부 차관이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홍보도 했지만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보하는 게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부 차원에서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최근부터는 중앙방송에서, MBC라든지 SBS에서 이것과 관련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도 여러 가지 모색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적과 사무실 입구에도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는데 바뀌는 주소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 멘트를 해가지고 앞에 부착을 해서 직접 저희에게 어떤 거냐 물어보시면 저희가 직접 안내도 하고 또 살고 계시는 도로명 주소도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촉박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사항을 ’98년도 했을 때부터 홍보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아직 지번주소가 너무 각인이 강하게 돼 있어가지고 바뀌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중앙정부까지도 요청을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볼게요. 지금 컴퓨터 그런 게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평구 450번지” 딱 치면 “부평로 무슨 길”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 기계가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각 동사무소나 또 우리 구청에 하나씩 해서 내가 주소를 거기다 기입하잖아요. 그럴 적에 자기 주소가 무슨 길인지, 어느 공원길인지를 몰라요. 그럴 적에 그게 딱 나오면 한 번 해보면 인지가 돼서 주민들이 잊어버리지를 않거든요. 간단하면서도 공원길이 딱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나 실무부서에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제안합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은 우리가 구청에 민원서류를 내러 갔는데 인터넷 이리 주세요, 뭐 이렇게 쳐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딱 이만한 기계가 있으면 민원창구 앞에 있으면 지금 현재대로 “부평구 450번지” 이렇게 딱 치면 “무슨, 무슨 길입니다.” 이렇게 새로 된 길은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면 보고 쓰고 또 재미있어서 하고. 이러다보면 주민들한테 책자를 몇 천만 원씩 만들어서 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하루에 민원이 엄청나잖아요, 동사무소고 구청 민원실이고. 그런 멘트 기기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제안합니다.

네. 좋은 제안이라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민원대기실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직접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새주소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새로운 안도 제시하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부평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아까도 계속 중앙정부에 대한 차원에서 집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소를 쓸 때 저 개인도 그렇지만 주소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을 통한 주소 회원가입이나, 포털 사이트 가입이든 부평구청에 가입을 하든 여러 종류의 가입절차 속에서 주소는 꼭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제가 편지도 많이 쓰지 않고, 받는 건 많은데 우편물은 많은데 쓰지도 않고 택배를 보낸다고 해도 사실 세부주소보다는 전화번호 가지고 택배가 찾아가는 형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주소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회원가입인데 앞으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원가입을 할 때 현재주소와 앞으로 바뀔 주소 구분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새주소로 요구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나는 현재주소는 기억하지만 새주소는 잘 모르고 있을 때는 강제적으로 넣어야 될 조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안이나 정부측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좋은 제안이기도 하지만 매번 부평구가 하는 과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홍보할 수는 없는 노릇일 테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나 이걸 실시하는 부서에다 이런 식의 제안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국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요. 그동안 전국에 230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또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를 해줘야 되는 그런 큰 역할을 행안부에서 해야 되는데요 전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항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소가 바뀌는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개발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동안 30%가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참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힘드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50% 정도 국비를 더 증원해서 아마 지원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부평구 자체적으로 홍보는 그런 식으로 국비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효성에 대한, 예산을 쓰는데 필요하게끔 쓰이는 방식이 아까 얘기했던 포털 사이트 내에 회원 가입할 때 주소록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국가가 하라는 얘기죠. 지금 회원 가입할 때 주소지 쳐도 전혀 안 나오거든요. 새주소 쳐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했으면 한다는 게 바람이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종합민원실 위상 정립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 굉장히 타이틀이 위상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출입 유리문만 교체를 하면 굉장히 환경개선이 되고 정립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가 봐도 그렇고 어제 가 봐도 그렇고 그렇게 유리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려고 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96년도에 청사가 개청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천 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러 분한테도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민원실 입구가 너무 초라하고 또 문이 옛날방식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어린애들 동반해가지고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손도 다칠 염려도 있고 전광판을 그 전에 제가 있을 때는 설치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 앞에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멋지게 찾아오는 구민들에게 부평구에 대해 많은 인식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구청에도 역시 민원실 몇 군데 방문을 했는데 우리 민원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인구는 많은데 또 직원들도 많고 그러는데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책자에도 있지만 한 1300만원 들여가지고 사무실 분위기도 다시 바꾸고 산뜻하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려고 세웠습니다.

이걸 안 바꾼다고 해서 위상이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죠? 저는 아무 문제 없던데, 깨끗하고 좋던데!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손에 대한 끼임 방지나 이런 것들을 보강할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 문은.

예. 문이 지금 옆으로 장치를 해놨는데 그게 잘못하면 위험성이 대두가 됩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전광판 있잖아요.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예?

전광판이 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진짜로 전광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액정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걸 전광판화 하는 게 기다리면서 앉아서 볼 수 있는 시각적 효과가 더 큰 거지, 그죠? 거기 문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전광판에 지나가는 속도가 약 10초 정도 된다고 하면 10초를 보기 위해서, 계속 바뀔 건데 그 내용은, 10초를 기다리면서 보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봐서 한 1분, 2분을 서서 보실 분들이 있어요? 민원인이라고 하면 급하고 빨리 떼고 가려고 하는 민원인들일 거잖아요?

제 소견에는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구청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관심 있는 분들은 각 과에서 이런 일을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부평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가지고 알고 있지만 아마 구청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은 상당히 와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장소는 항시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서성거리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구정 홍보라든가 각 과에서 일어나는 홍보, 이런 사항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다 하시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네.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세수증대에 관한 세원관리 강화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세원관리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발송문이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데 발송문 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전체 세목에 대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비과세라든가 감면받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안내문을 내보내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특정목적으로 비과세 감면받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런 비과세 감면부동산에 대해서만 안내장이 나갑니다.

물론 여기 보고사항에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복합상가 세금 부과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견해를 내가 많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한 건물에 복합주택이 있잖아요, 상가 있고 위층에는 주택이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가 주택 따로, 가게세 따로 그렇게 부과를 한다 이거예요, 토지세 따로. 그러면 한 건물지에 세 번 영수증이 나오는데 주택 따로 가계 따로 하지 말고 한 번에 세금부과를 해주면 내는 쪽에 물론 금전적으로는 좀 부담이 가는데 어떤 복잡성이 덜하고 또 구청에서도 세수, 세금에 대한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반상회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가 가지신 분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장에다가 주택세금하고 가게세금하고 같이 내보내주면 한 번에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용지 그만큼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셨는지,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시죠?

정재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세금 재산세를 7월하고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 내는 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 번에 나눠 내는 이유가 사실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재산세 예를 들어 주택분에 대해서 7월이든 9월이든 한 번 내보내게 되면 고지서 발부비용이라든가 절감은 되겠지만 일단 납세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분할납부차원에서 7월하고 9월에 걸쳐 2분의 1씩 나눠 내거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상가 부분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반씩 나눠서 7월, 9월에 내고 그 건물 중에서 상가라든가 하여튼 일반 상업용 목적으로 돼 있는 건물은 7월에, 그 다음에 토지는 9월에 분할해서 하는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담을 경감시키는 건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걸 한 번에 내게 하는 게 더 번거롭지 않고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이렇게 분할해서 해주는 거를 더 좋게 생각을 하고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옥 세금 부과할 때 두 번에 나눠서 합니까! 일반 주민들은 뭘 모르고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가격을 더 받으려고, 세금을 더 받으려고 두 번씩 나눠 내는 것 아니냐! 옛날에는 한 번에 할 적과 차이가 많이 난다, 두 가지 붙여보면!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걸 나도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구청에 건의를 하겠노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세무과로 들어오는 민원을 분류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7월에 냈는데 왜 똑같이 또 나왔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주 극소수고요, 거의 지금은 인식이 많이 돼서 연초에도 그렇고 납세에 대한 홍보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되고 있는데 거의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또 간혹 가다 그런 민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절하게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한 번에는 부과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전에는 뭐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자꾸 지방세 관련규정들이 변경이 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시행되는 것 하다가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정책적으로나 더 좋은 방법이 나오게 된다면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변경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재난안전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서세양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또 심우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민방위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교육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부평구 민방위교육 대상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충설명, 당초에 민방위 부지를 확보한 부지가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죠, 지금?

굉장히 민원이 야기될 대상이 되고 그래서 부평구 삼산동 441-6을 어제 보고했듯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에다 복합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추진하는데 그게 추진되면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준공해서 교육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복합건물 짓는데 총 사업비가 한 15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건립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거기 삼산동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복합건물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25년 이상된 교육장이란 말이죠, ’83년도에 지었다면. 그때 당시에 지하벙커식으로 지어가지고 하여튼 상당히 어찌 보면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무슨 체류가스 실험실 같은 느낌이, 외관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마는 여름에는 몹시 무덥고 또 겨울에는 춥고 냄새나고 습기 차고 쾌쾌하죠.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그런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민원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자구노력이 적어도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민방위교육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보고를 위에서 못 받았거든요, 계획을 갖고 계신 것도 모르고. 또 부개3동 주공 6단지 부개여고 옆에 있는 부지를 380평이라고 합니다마는 380평에다 지으려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380평 전체 면적에다 다 지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민방위 교육장부지보다도 더 적은 면적을 가지고 교육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부지 자체가 상동하고 부천하고 너무 인접 돼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 하면 부평구에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전체 부평구 교육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공용의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을 굳이 설립을 안 하더라도 다른 부지사용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방위교육장 건립이 2대 우리 구의회 때 사실은 시에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농협건물을 매입하려고 구의회 승인과정에서 그게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20억이 시로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거를 반납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재요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태까지 온 건데 제가 사석에서도 사실 그때 농협건물을 샀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때 농협 건물을 못 샀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장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 구가 시 의장님도 부평구 출신이고 행정안전부 상임위원장도 부평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2009년도까지 부평구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 있어갖고 기획감사실에서 국회의원님이든 공약사항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뽑아보니까. 거기에 민방위교육장 건립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물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 망라해서 시에다 지금 건의를 하고 전체 취합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08년 올해하고 내년도에 아마 저희 구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 의장님을 좀 많이 접촉을 해서 타당성을 설명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 구가 아주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그렇게 점검을 하시고 지역에 이런 민원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활용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산경찰서 옆에 공용의 부지가 약 700평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매입하려고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부로 매입을 할 계획이고 그 700평 부지에 이 민방위교육장을 설립을 한다면 그동안에 오랜 교육장의 불편을 야기했던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그냥 뽑아봐도 한 150억 이상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100억 이상은 돼 줘야 시비, 구비 부담 없이 우리는 땅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주무과에서 또는 주무국장님께서 세우셔서 기획감사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조진형 행안위원장님도 좋고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리면서 서로 직접적인 연관을 긴밀하게 가져서 행안위원장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업무보고나 이런 데 보면 전혀 그동안에 민방위교육장 설립과 관련된 건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6년 동안, 이제 7년째 하고 있는데, 6년째.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 이건 좀 너무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예.

그러면 하수팀은 좀 재정비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회의 때도 치수방재팀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온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저번에 조직개편할 때 재난안전과를 도시관리국으로 보내는 것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으로 재난업무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가 인력동원문제 이런, 비상시 우리 공무원의 비상발령이라든가 또 민방위업무가 있다보니까 민방위동원령이라든가 인력면에서 자치행정국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민방위팀만 갖고는 1개 과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치수” 하면 하나의 “재난”, “수해” 이런 것하고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다 조직개편을 해서 저희 국에 있다보니까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실제 인원동원은 우리가 하는데 그 외에 가로수 넘어진다든가 도로파손, 도로점검이 다 도시국에 있습니다, 실제 장비라든가. 그래서 치수방재팀을 12월 조직개편 때 다시 도시관리국으로 넣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다양하게 제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상 또, 부서별 연계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치수팀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만약에 홍수가 나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적에는 혼자 독단의 사업을 못하는 부서예요, 여기는. 다른 데하고 연계된 팀하고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이쪽에 홀로 와가지고는 원활한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금년도 조직개편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과연 이 부서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관련부서들하고 치밀하게 일을 할까,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까를 고민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장님이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천만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150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에서 부개3동 501-8번지 민방위교육장 시설에 대해서 신속하게 복합건물 건립을 해서 우리 조진형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장이 계실 때 적극 건의해서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구청장님 답변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안 보이네요. “당초 목표대로”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되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로 검토해서 복합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에다 건립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생겨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변경이 돼서 지금 삼산동 부지에다 짓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변경이 됐으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그 지역의 의원인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최화자 위원님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보고도 안 해요?

손철운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이 문제가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이게, 어제도 위원님한테 좀 질타를 받았는데 우리 부평구가 부지가 없다보니까 공공용청사 앞으로 건립할 거가 많습니다, 문화시설을 비롯해서. 그걸 하다보니까 부개동하고 삼산동하고 봤을 때 복합건물을 삼산동 441-6번지가 땅이 크다보니까 여기에 한 4층, 5층을 지어서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변경됐는데 보고할 시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주민들한테 “자, 우리 여기는”, 주민들이 사실은 반대했어요, 거기에 짓는 걸 갖다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복합시설을 지어서 우리 주민들도 아들이 있을 것이고 동생도 있을 것이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시설에서 민방위교육도 받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짓고 해서 우리 부개3동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도 짓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최화자 위원은 모르고 있잖아요, 같은 지역구 의원인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것이며 주민들은 청장님이 이것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청장님은 거짓말쟁이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공청사건에 대해서는 보건소 부지예요, 원래 거기가. 보건지소를 거기다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사업계획도 보사부에 올라간 상태인데 청천2동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청천2동만 짓기는 앞으로 공공청사 지을 때는 복합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로 적극 검토가 돼갖고 보건지소는 청천2동에 복합건물로 들어가고 그 대신 삼산동 부지에는 땅도 넓고 하니까 여기에 민방위교육장 포함해서 복합시설을 짓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이게 저번 주에 적극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저번 주에 적극 검토가 됐으면 귀뜀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동료위원이 얘기해가지고 알고!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재난관리팀장, 몰랐어요? 팀장도 몰랐어요?

앞으로 참작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