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이명자 위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반대 결의안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고 재산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 가구의 2%만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면서 대부분의 세대가 내는 재산세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고사시키겠다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무런 재원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하면 지방으로 교부했던 세수가 3분의 2 가량 감소되어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등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를 더욱 더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할 경우 연간 458억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이를 재원으로 하는 5개 자치구는 예산편성조차 불가능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국민 전체에게 고통을 안기면서 일부 특권층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정 논의를 중단하기를 바라면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즉각 중단토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을 죽이고 2%의 부자들을 돕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재정 감소로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는 발상을 전면 중단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부터 강구하라.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중단될 때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중단을 촉구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반대 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