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재암 의원 5분자유발언
임승업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양천구에 위치한 신기초등학교, 양동초등학교 학생 220명과 경원대학교 지방행정학과 학생 30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오신 여러분을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의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14시 08분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이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로 제3선거구 출신 김배영 의원이, 부위원장에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정승배 의원과 양천 제4선거구 출신 배상윤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2008회계연도 제8회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부의장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4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조달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제안설명.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노원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35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와 제41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합하고 정리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금번 본회의에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승인되었고, 금번 계획서 내에서는 감사기관,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중점감사분야,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서울시교육청과 재단법인 기타 산하 위탁시설을 모두 포함하며, 중점감사분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그 외 전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시민의 불편한 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조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 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도심부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오신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의원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두 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창호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 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8년 9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특위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영토 침탈의 의지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민의 독도수호의지를 대변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도수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재경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도심부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8년 10월 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심부 특별관리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서울의 도심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 보존, 발전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오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 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도심부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64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위원회 정춘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76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행정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중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인사·예산 및 회계 등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책임운영기관장을 채용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기관장 채용 시 공개모집토록 명문화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장이 계약직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 전체에 대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장의 예산 임의전용 가능 규정을 삭제하여, 의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조치하여 전문성 있는 책임운영기관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의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에 대하여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시장님께 증원 요청하도록 한 증원의 범위를 “100분의 15”로 축소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시행에 앞서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존속여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설치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조건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정원의 총수를 15,835명에서 15,850명으로 총 정원 15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시립대학교 교수요원 15명을 증원하고, 원산지관리추진반 등 4개 임시기구의 정규기구화에 따른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등 변화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있는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1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 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은 메트로폴리스총회 참석 관계로, 행정 제1부시장은 차관회의 참석관계로, 행정국장은 해외선진도시 연수관계로, 교육감은 병원 입원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성·김인배·김진성·김혜원·김황기·박홍식·이금라·조규영·최상범·하지원·양영식 의원 발의) 7.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주·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조달현·지용훈·진두생·홍광식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주·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조달현·지용훈·진두생·홍광식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배·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조달현·지용훈·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채봉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의원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채봉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5호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3차에 걸친 전부개정 혹은 일부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조문을 인용하고 있지 못하는 등 입법지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 등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확한 용어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6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번호를 개정하는 등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조례문의 주어와 술어 구조 등 표현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제2호의 전문대학원에 신설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반영하고, 기존 대학원의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해 “전문대학원으로 세무대학원, 디자인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세무전문대학원, 디자인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7호 및 제608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전반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조문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3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대표도서관 설립과 도서관 정보 이용 및 실무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도서관법시행령의 조문에 따른 용어 및 잘못 기술된 용어의 수정과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공익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이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채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3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홍광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의원
존경하는 임승업 부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광식 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제1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안은 건립중인 서울키즈센터의 설치·운영, 민간위탁, 비용보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의 공익성 제고와 기관장의 주체와 임기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3항 단체를 삭제하며, 제13조제5항 센터 등의 경우 민간인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13조제5항, 제6항은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친환경적인 자연장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가 추모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자연장의 훼손방지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4항 중 30년을 40년으로 하고, 안 제14조3호 시장은 집중호우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자연장치의 훼손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지속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의 운영 근거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포상금 조항의 관계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2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한 명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보건복지 위원 2명으로 하고, 포상금에 관한 상위법령 규정은 법 제2조제5호에서 법 제30조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홍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등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56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0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나재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재암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제176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7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하천점용료의 분할납부 이자와 점용료 등에 관한 이자를 현행 연 8%에서 6%로, 점용료 등의 산정이 5,000원 미만에 대해 징수하지 않던 소액 불징수 금액을 별표3의 규정에 맞추어 2,000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영 제43조 변상금의 사전통지 규정신설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입안행위를 서면으로 사전통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나재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윤기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윤기성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 사유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하던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책임을 입주업체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영차고지 용도로 사용하고자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등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동 조례에 마련코자 함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토의를 거쳐 입주업체에게 사용시설물의 안전관리 책임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문 중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하고 동 조례 중 어법상 어색한 문언에 대하여 조례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통상적인 조례규정 형식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윤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재암·김영천·김우태·김진성·김현기·김황기·류관희·오신환·이지현·최명렬·최상범 의원 발의)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현진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의원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관악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현진호 의원입니다. 금회에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에서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 대행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이나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동안 서울시가 시의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법조문을 확대 해석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돼온 점에 착안하여 동 조례상에 해당 조문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집행상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토의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일반적인 법조문의 규정형식을 따라 제3항을 신설하여 각 호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불명확한 추가사업의 의미를 단서규정을 통해 한정하는 등 제출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동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현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의원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2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쉼터 건립을 위한 사유지 매입 및 서울키즈센터 건물 신축의 건과 서울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 소유 토지와 경찰청 관리 국유재산인 동대문운동장 부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키즈센터를 권역별 2개에서 3개소 설치를 위하여 그 규모를 당초보다 축소토록 하고 설계부터 건립 시까지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조건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전에 서울시 토지 등 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강북 대형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등 토지매입 49건과 건물매입 1건, 건물 신축·증축 6건 등 총 56건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부 추진계획 검토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과 외국인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을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매입부지 중 6만 9,000㎡는 의료시설단지로 조성하고, 사업시행에 있어 서초구 및 지역주민과 협의하며, 사업시행 전 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6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4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첨단의류기술센터」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위원회 박홍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홍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주변국의 영향에 따른 경쟁력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지역의 봉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특화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완결형 봉제생산 집적시설인 첨단의류기술센터를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협약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가 시유지인 중구 신당동 251-160번지 소재 2,129㎡를 20년간 무상으로 대부하고, 지식경제부는 공동 활용시설 및 첨단장비 구축에 약 75억 원을 부담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자체비용으로 건축물을 건립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20년간 무상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내외적인 경제환경 악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첨단의류기술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일부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적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회에 관련사항을 수시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서울시의 추가비용 부담이 일체 없도록 하며, 임대료 산정 및 조정에 있어서 입주 봉제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에 시행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등 동대문 공원화사업에 부합하도록 건물의 설계와 시공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건립 예정지에 인접한 학교들이 첨단의류기술센터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등을 통한 자주재정 확충 촉구건의안(송주범·김기성·김원태·김인배·김정재·김철현·나주형·박환희·박희성·서정숙·양창호·이국희·이금라·이대일·이상용·이우진·진두생·최병환·최용주·최주호·하지원·하태종·양영식 의원 발의)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등을 통한 자주재정 확충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최병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한나라당 소속 최병환 의원입니다. 송주범 의원 외 22명이 제안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촉구건의안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진정한 주민자치 구현으로 인해 크게 취약한 수준에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개선 및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치단체 환경 ·복지사업 수요의 원활한 반영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부응하는 적극적 재정기반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전반적인 국세 및 지방세제 개선으로 인한 본 건의안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좌석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태릉푸른동산(국제종합사격장)보존에 관한 청원(박환희·이종은 의원 소개)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태릉푸른동산(국제종합사격장)보존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박환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의원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식 행정2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번호 제51호 태릉푸른동산(국제종합사격장)보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문화재청이 철거하려는 국제종합사격장을 서울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아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사격장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37년간 운영되어온 국제 규격을 갖춘 국제종합사격장을 철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3만 평 이상이 소요되는 새로운 사격장 부지를 선정하여 건립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문화재청의 보호를 또는 보호구역지정의 경우 왕릉, 고분, 묘 등은 10m에서 1,000m까지로 지나치게 넓게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국제종합사격장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참석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민의 휴식과 사격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종합사격장이 철거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1만 6,300명의 청원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단말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청원인들의 청원취지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개봉본동 광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김배영 의원 소개)
15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개봉본동 광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위원회 민병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병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접수번호 34번 개봉본동 광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로구 개봉동 138-2번지 일대 및 고척동 273-55번지 일대에 지정된 현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전체 면적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을 포함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 포함되는 등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지역주민과 구로구청 모두 대상지역을 포함하여 정비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해서는 광역개발의 필요성도 인정되며, 추가 검토지역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요건에도 근접해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확대 지정방안,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의 사업방식 변경방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방안 등 광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비방식을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융통성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민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3.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위원회 신기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의원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식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76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동의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제정 시행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금융기관과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향후 개발 및 이용 측면에서 유리한 여의도 일대 397만 6,788㎡, 약 120만 평을 금융중심지 후보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의도지역이 금융업 집적도가 매우 높아서 국내외 금융기관이 집적되어 있고 입주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자산운용업 관련 사업체여서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정책에 가장 적합하고 서울국제금융센터의 건립 등 이미 금융지구로서 개발된 부분이 많아서 추가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제금융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도 여의도지역은 금융 관련 대형빌딩의 집적도와 개발가능성, 인지도 및 상징성에서 유리하여 국제금융지구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금융중심지 후보로 그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산, 인천, 제주 등의 경쟁도시들 또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금융인프라 구축 등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승업부의장
신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결정(폐지)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09)(서울특별시장 제출) 25.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78)(서울특별시장 제출) 26.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84)(서울특별시장 제출)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87)(서울특별시장 제출) 2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89)(서울특별시장 제출) 2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90)(서울특별시장 제출) 30.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51)(서울특별시장 제출) 3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53)(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 8건의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위원회 정승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승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578번, 584번 2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509번, 653번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587번, 589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590번, 65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6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8번은 강북구 번2동 441-3번지 일대 3만 3,000㎡을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대상지는 내년 2009년도면 단독주택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고 주민 및 자치구청의 정비사업 추진의지도 높다는 점, 그리고 구역경계도 특별한 논란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84번은 관악구 봉천8동 1535-10번지 일대에 지정된 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당초 4만 2,000㎡에서 8만 5,000㎡까지 확대하여 지정하고자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구역경계 설정과 가로변 상점과 토지소유주들과의 이견 등 일부 조정의 여지는 있으나 구역 확대의 필요성, 주민 및 자치구청의 높은 사업의지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09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광진구 광장동 384-8번지 일대 3만 7,444㎡의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을 신설하고 신설하는 공원에 위치한 공공공지 4,473㎡를 폐지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현장조사 등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상지의 지형, 임상 등 지리적 여건과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 특성임을 감안할 때 역사공원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상지 내 일부 토지소유자가 공원입안을 반대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바, 공원 결정 반대 토지소유자와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소송절차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87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송파구 석촌동 183번지 일대에 위치한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석촌역 사거리 일대 5만 226㎡를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하고 용도지역도 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대상지 주변 일대의 개발수요가 높고 향후 송파대로를 지역 발전축으로 성장 육성할 이유도 있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89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입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대 1만 9,078㎡의 용도지역을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변경하려는 사안입니다. 대상지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고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적정규모의 정비사업을 유도하였기에 용도지역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90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취락지구를 지정하려는 것으로 대상지는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 4개 자치구 22개 지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입안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인 기본면적 산정에 대해 일부 절차이행이 필요한바, 22개 지역의 취락지구 경계를 정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적법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획(경미한 변경) 변경절차를 우선 이행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취락지구의 구역 정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정하라는 조건을 붙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51번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변경결정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와는 관련 없으나 조망경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18개 노선은 지난 2006년 10월 4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신설된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하고 높이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6개 노선은 층수 규제가 없는 일반미관지구로 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과 같은 용도지구를 변경할 경우 규제논란이 컸던 일부 지역의 건축제한이 완화되고 조망가로미관지구의 도시관리 효과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대체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입안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53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건은 강북구 미아동 산 19-80번지 일대 수도공급설비인 번동배수지를 폐지하고 배수지의 일부와 인접지를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양호한 임상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인근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소요재원 조달이 가능한 점 등의 측면에서 공원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아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정승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결정(폐지)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성무원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성무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출신 성무원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도 일부 의장단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직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놀고 먹는 의회, 해외여행이나 즐기는 의회, 공부 좀 하라는, 강의 좀 들으라는 말까지 나오는 정도까지 온 서울시의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의사봉을 치는 의장단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처를 못하는 것입니까?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집행부에 대하여 해명의 기회를 주고 시녀역할이나 하여 의회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의장단이 사회를 보면 앞장서서 불신안을 내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원 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결위원 선임은 지역별, 위원회별 안배를 고려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현재 의원 중에서는 예결위원에 한 번도 못 들어온 사람이 있고 한번 들어온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결위원을 한 사람이 남의 몫으로 재추천을 받아 위원장에 선출되는 이러한 광경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의장단이 예결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독선, 독주의 행태입니다. 이러한 의장단의 집권남용은 앞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시정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표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당대표와 부의장이 나서서 예결위원장까지 만드는 격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장단은 반성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여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여 나아감으로써 땅에 떨어진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힘써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성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위원회 박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의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박환희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가락시장의 이전부지를 마련하십시오.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유통경제분야는 경제의 암흑대륙으로 불려 지며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회자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통산업의 그 자체가 광대한 토지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의 하나 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그만한 토지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웬만한 녹지대지역은 소위 그린벨트로 묶어 토지이용을 극도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어떻든 동 법에 의해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하부구조를 설치하는 것마저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유통 하부시설의 구축이 경제발전에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대형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각종 저장창고 시설이 필요함을 인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1980년 1월 4일자로 시행한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법으로서 그린벨트의 해제를 매우 용이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동 법은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며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바, 동 법의 최대 특징은 경제기획원, 현 재정경제부에 해당하는,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유통근대화시책에 필요한 사항, 다시 말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저장, 창고시설 등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동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그린벨트 해제의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했던 것입니다. 동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는데 당시 그 구성내역을 보면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담당수석비서관,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촉하는 4인인바, 초 특별법의 성격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원 15인이 협의하여 그 필요성만 공감하면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 법에 의하여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수많은 냉동창고 및 물류센터 등이 건설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 법에 의한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정부는 동 법보다는 약간 강화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1995년 12월 29일자로 제정·공포하였는데 그 목적을 유통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데 두었습니다. 앞의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법과 차이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아니고 해제 규모를 시·도지사가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를 100만㎡ 미만으로 한 점입니다. 유통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는 점입니다. 동 법은 2007년도 8월 2일까지 시행돼 유통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느슨하여 약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칭·변경하였는데 그 목적을 보면 물류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포함)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라고 하고 있는 데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시설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 법도 농안법상의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물류단지시설에 포함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독자적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에 의거 100만㎡ 이하는 서울시장이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0%까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10만㎡, 약 33만 3,333평으로 현재 가락시장 규모의 두 배로서 현 거래물량 정도는 원활히 거래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중앙정부 즉 건설교통부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지 않으면 서울시장 단독으로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즉, 최대 33만 3,333평까지는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오늘 이 촉구안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승업부의장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박래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의원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4선거구 출신으로 현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박래학 의원입니다. 최창식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적할 것이 있어서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심의기준에 있어서 심각하게 우리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9조와 위배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국장님 잘 보십시오. 이 무형문화재 지정·심의기준을 보면,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하는 경우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무형문화재라 하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9조에 보면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날에 지정문화재 등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심의기준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지정·심의기준이 심각하게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기준에 의하면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심의기준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고요. 동네 친목계 회칙도 이렇게 무원칙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과장에서 국장 되려고 하면 과장 사직하고 국장 승진심사에 참여합니까? 그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 고유무형문화재를 보유 ·전승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는 개인적으로는 기회균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여집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누구나 서울시지정 중요무형문화재보다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중요무형문화재가 있으면 우리 서울시에서만 보유·전승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승·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물론 문화재법이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심의기준이나 심의사항 등을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저히 상위법인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합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국장 및 문화과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혈세로 급여나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지정·심의기준 하나도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몇 년을 지나 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놀고 먹는 시의원이니 지방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다느니 지방의회 존폐론까지 부각되고 있는 이 마당에 본 의원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인데 문화국장, 문화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12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문화재위원회에 독촉을 해서 심의기준을 개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박래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김인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관광사업에서 당면한 문제는 볼거리의 절대부족과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의 미비로 어디를 가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의 독특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국적 테마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민속과 역사문화를 있는 그대로 관광객에게 체험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매력물을 개발하고 관광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외국관광객에게 상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03년도부터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시도하고, 2005년도에는 축제기간을 정례화·집중화했으며, 2006년도에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축제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축제기간과 장소를 확대하였으며, 금년에는 사계절 열리는 축제로 만들어 외국인이 축제를 보기 위하여 서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문화로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사계절행사로 기획하는 등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서울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구성이라는 면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이서울페스티벌이라는 대형 축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자치구별로 오랜 기간 행하여 오면서 정체성이 뚜렷한 축제를 특화·발전시킨다면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는 약 87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이러한 축제들은 구민화합형 축제에서부터 전통종합축제, 제의축제 등 목적과 형식에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써 송파구에서는 2,000년 전 백제시대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백제의 수도라는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기반으로 홍보하고 상품화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과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구민축제에 머물고 있던 한성백제문화제를 지난해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연인원 50만 명이 참가하는 문화관광축제로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9월 26일부터 3일간 연인원 70만 명과 2만여 명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대규모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성백제문화제는 관광객수나 프로그램의 질에 비해서 행사시설이나 관광객 편의 시스템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주제로 충남의 공주와 부여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와 비교하면 예산규모는 1/20, 준비인력은 1/4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성백제문화제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2008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약간의 예산을 지원받고 한국관광공사로부터는 해외홍보와 컨설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능성이 높은 한성백제문화제 등 자치구 단위의 축제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한다면 다른 여타 국가의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축제를 찾아가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평상시에 표출하지 못한 에너지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재미있고 신명나는 축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축제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축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단순한 예산지원 외에도 축제의 진행이나 제작과 관련된 각종 컨설팅을 제공하고 홍보를 대행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여 향후 서울의 축제를 풍성하게 키워나감으로써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감창 의원입니다. 특히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님을 비롯한 가락시장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도시의 기능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상호 보완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락시장과 송파신도시 부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좋은 안을 만들고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민일보 신문에 보게 되면 ‘가락시장 이전 대신 재건축, 테마공원으로 확 바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가락농수산물시장 이전 대신 재건축’이라고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해외시찰을 하면서까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재건축방침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민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불과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가락시장을 이전할 것이냐 재건축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건의하는 최종건의문 내용의 핵심이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정말 이전부지가 없을 때 오세훈 시장이 중앙정부와 그린벨트 해지를 해서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송파대로변의 교통문제라든가 대체부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현안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재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건의문이 보고되기 불과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재건축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더구나 특위까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재건축으로 방침을 잡았다고 언론플레이 하고 있으면 우리 시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는 정말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의회를 경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예결위에서 내년예산에 반영시켜 가져온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이성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파신도시의 문제는 정말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됩니다. 지난 정권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즉흥적으로 만들어 놓은 실패정책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현 정부가 계승하고 이어받아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옳지 않더라도 가야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우리 시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든지 대폭 수정을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락시장과 송파신도시를 함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05만 평이나 되는 녹지를 훼손하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가락시장의 부지에 아파트를 세우고 송파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가락시장을 옮겨주십시오. 다른 지역이 가락시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송파가 받겠습니다. 도시 기능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교통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것이 설득력 있는 대안이겠습니까? 고속도로와 서울외곽도로가 연접해 있는 송파신도시 남한산성 언저리로 가락시장을 밀어내고 현재 도심 속에 아파트를 지으세요.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지난 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침투사건 이후 인왕-북악산길 일대는 주민통행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93년 인왕산 지역이 일부 개방되었고, 2007년 4월에는 청와대 뒷산 북악산 일대가 개방되었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인왕-북악산 특화사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내용에 따르면 첫째 사직동 산1-6번지 일대 야외공연장, 테마거리 조성, 역사박물관, 전통을 테마로 한 공원조성과 둘째 무악동 일대 수변공원 조성 등 종합생활체육공원 조성, 셋째 인왕-북악산길 사계절 테마거리 조성사업, 넷째 북악 팔각정의 조망시설의 특화 및 조경시설의 도입, 포켓형 휴게쉼터 조성, 백석동천 일대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 부암동 53번지 일대 유실수단지 조성사업 등은 추진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정책결정과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옥인아파트 철거부지에서 시작하는 모노레일사업을 비롯한 서부지역 대형 예술공원사업은 적극 추진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촌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삼청·가회동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 재산권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촌가꾸기 사업은 결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규제를 통한 역사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의 요구는 분명해졌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조 원이 넘는 북촌가꾸기 사업이 직원 3명으로 가능합니까? 북촌문화과 신설 및 북촌사업소 설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1가구 2주택 면제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제, 취·등록세,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한옥 개·보수 비용의 지속적 지원 및 전담 공사팀 운영과 개·보수 비용의 상향조정을 요구합니다. 넷째, 한옥·비한옥 매입 시 현시가 보상 및 아파트 특별분양권 및 입주권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전주 지중화사업 전면실시와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조성 및 기무사 부지, 구 미대사관 부지 활용계획과 삼청 제2재개발구역을 한옥밀집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 재동초등학교 특화사업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건축법 완화, 용도규제 완화, 층수제한 완화 및 한옥 개·보수 기준의 완화를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서울시에서 독립된 기구인 북촌재단 설립과 서울시 종로구의 일정 금액과 민간의 기부금, 별도의 수익사업을 통한 북촌기금 운용을 요구합니다. 여덟째, 종 상향문제와 원서동 빌라군 매입 등 북촌 중장기 발전사업 구상의 조기완료를 요구합니다. 북촌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중심공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별적 복원사업이 아니라 서울의 역사도심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북촌을 넘어서는 역사도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김황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김황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 보라매공원과 전면도로인 8차선의 봉천로 사이에 위치한 삼각형의 긴 부정형 부지를 쓰레기적환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이전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8차선의 봉천로는 서울시의 주요 간선도로라 할 수 있는 대로이며 보라매공원과 인접하여 위치한 보라매상업지역은 초고층으로 개발된 고밀도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이러한 도심 한가운데에 동작구와 관악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쓰레기적환장과 재활용쓰레기 처리장인 관악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서울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려고 다양한 노력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밀도 상업지역과 인접한 대규모 도시공원 옆 대로변에 대규모 쓰레기적환장을 위치시키고 고작 담장이나 가림용 휘장을 통해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삭막한 도시환경에서 도시공원은 자연을 느끼게 해 주는 중요한 시설이며 바쁜 도시생활에 휴식과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에게 활력을 재충전해 주는 현대 도시생활의 필수시설인 것입니다. 이런 도시공원 옆에서 쓰레기적환장을 운영하는 것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써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와 다름 아니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 도시공원과 큰 간선도로 사이의 가늘고 긴 부정형 부지는 도시계획 기법 상으로 당연히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공원에 편입하거나 공원과 관련되는 체육시설 혹은 문화시설 등이 위치했어야 할 사례인 것입니다. 더욱이 보라매공원은 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 등에서 1일 약 3만 명의 많은 시민이 찾아가는 인기 있는 도시공원이며 쓰레기적환장과 바로 인접해서는 정신지체복지관과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도 수시로 출입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라매 쓰레기적환장의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시설의 위치는 당연히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쓰레기적환장의 설치와 운영을 자치구의 업무라 치부하지 말고 주변 여러 자치구에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인근 도시공원과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2개 구에서 동시에 쓰레기적환장을 한곳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개선명령 등 소극적인 조치보다는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이전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꼭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김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이국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국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일 화요일 오전 8시경 용산에서 시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평상시와 달리 용산역 앞에서부터 차량들이 꼼짝도 못하고 정체되어 중요한 약속을 한참이나 늦어버리는 난감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맨 앞쪽에서 무슨 대형사고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한참을 지나 서울역 앞에 당도했을 때에야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하는 서울역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을 위해 10월 20일부터 도로 중앙에 중앙승강장 설치를 위해 도로의 약 1/3의 상당한 면적을 가림막 펜스로 차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이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도심부 도로공사에 있어서는 차량소통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 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시간에 쫓기는 아침 출근시간의 많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심적 고통과 시간적 손해를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창식 부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그날 서울역 앞을 지나면서 주변 상황을 보고 느낀 교통 체증의 원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 시점부의 남대문경찰서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서 이용차량과 전경버스가 임시 확보한 6개 차선 중 3개 차선을 차지해 버려 차선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둘째, 공사 중간부의 차선이 기존 10개 차선에서 7개의 차선으로 줄어들면서 서울역 북단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대기 행렬을 시점부 유턴구간까지 크게 늘려놓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 공사 시점부에서 유턴하는 대형버스들이 좌회전 차량의 대기행렬과 뒤섞이면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넷째, 본 의원이 지나던 날 단풍철을 맞아 수많은 관광차들이 공사 종점부를 중심으로 약 50~70m 정도를 두 줄로 길게 불법 주·정차하고 있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하여 교통체증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창식 부시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서울 도심부에서 이 같은 대형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처럼 무대책으로 공사를 강행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공사 중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 후에도 남대문경찰서 앞의 주차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사 후의 교통 문제도 현재로써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종점부를 중심으로 도로변을 불법점령하고 있는 관광버스에 대한 주차위반단속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강력히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점부에서 유턴하는 대형버스들을 가급적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대문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경찰서 앞 주차장 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중간부에서 종점부까지의 좌회전 차량 대기차선을 가급적 많이 그리고 길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 중앙환승센터의 공사 중과 준공 이후까지 지금의 교통문제를 다시 한 번 신중히 재검토하시어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서울시의 성의 없는 교통대책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금이라 했습니다. 시민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서울시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이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위원회 나재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의원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나재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관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현황을 살펴본바, 상당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불합리하게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점과 시설관리공단의 맞지 않는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관리를 불합리하게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관리는 원래 시설관리공단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현대화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2000년 11월에 서울시 공영주차장 총 150개소 1만 3,592면 중에 134개소인 1만 187개 면을 수익성이 좋은 대형 위주로 연간 88억 원에 갑자기 네 개의 민간회사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7년간 위탁받은 민간회사는 수익을 내는 데 급급하고 청결불량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조차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영주차장 본연의 목적인 대시민서비스는 형편없이 저하되었습니다. 현대화사업도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공영주차장 150개소 중 수익성이 많은 134개는 민간위탁하고 소형 위주의 16개 만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사실상 이원화하여 공단의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한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지도·감독을 시켜 업무를 이중으로 처리하고 있어 혼란과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은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 간에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하고 있어 현행 조례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시설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공단을 설립하였으므로 공영주차장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할 업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 능력이 있고 그동안 모든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했던 업무이므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익성도 증대시키고 대시민서비스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합당치 않은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종류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서울시가 위탁한 15개 사업과 자치구에서 위탁한 노원구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등 16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물의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혼잡통행료 징수,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보다도 기타의 업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화점식 업무처리는 기관의 특성을 살리거나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자체를 애당초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또 하나의 제안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다양한 대행사업을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수행중인 사업 중 혼잡통행료 징수,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시설물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몇 가지 사업은 계약기간을 고려 순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해지하고, 삼청각이나 공무원연수원의 운영 등 시설물 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대행사업을 발굴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킴으로써 서울시의 행정 효율성도 제고하고 동시에 공단의 설립목적과 기관 특성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제안합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의 이러한 두 가지 제안해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어 그 결과를 서면으로 10월 27일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업부의장
나재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6회 임시회에서는 15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각종 안건심사 등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 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7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광헌 정연희 3. 서울특별시의회 도심부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우태 김인배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4인) 이병직 이수정 조상원 한응용 기권의원(11인) 김영천 김원태 김진성 박덕경 박홍식 양준욱 이국희 정승배 정연희 최주호 하태종 4.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래학 박병구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2인) 이수정 이진식 기권의원(10인) 김광헌 김우태 나은화 문병열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이종은 한응용 홍광식 5.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1인) 김광헌 기권의원(5인) 문병열 이병직 이수정 이종학 홍광식 6.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3인) 윤기성 이병직 이수정 기권의원(2인) 나은화 박래학 7.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2인) 윤기성 이병직 기권의원(5인) 나은화 민병주 이종학 정승배 홍광식 8.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나은화 이병직 이종학 9.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1인) 이병직 11.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2인) 도인수 이병직 기권의원(6인) 김광헌 김우태 나은화 문병열 박찬구 이종학 12.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2인) 양준욱 이수정 기권의원(2인) 김광헌 이지현 13.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병직 15.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민병주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4인) 나재암 남재경 채봉석 홍광식 기권의원(3인) 박덕경 윤정용 이국희 16.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환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병직 17.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환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2인) 도인수 이수정 기권의원(5인) 김영천 남재경 박환희 양영식 이지현 1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반대의원(3인) 남재경 도인수 이수정 기권의원(6인) 김정재 양준욱 이국희 이병직 이지현 홍광식 19. 「첨단의류기술센터」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주호 하태종 반대의원(1인) 이남형 기권의원(5인) 양준욱 이수정 조달현 최용주 최홍규 20.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등을 통한 자주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태릉푸른동산(국제종합사격장)보존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혜원 서정숙 이수정 채봉석 22. 개봉본동 광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5인)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철현 김철환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강감창 김정재 김혜원 나은화 유희숙 이수정 23.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이수정 24.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결정(폐지)에 관한 의견청취안(광진구 광장동 384-8일대, 산 79-7일대)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문병열 양준욱 이병직 이수정 25.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강북구 번2동 441-3 일대)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26.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관악구 봉천8동 1535-10 일대)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송파대로 일대)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양준욱 이수정 2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노원구 월계동 672 일대)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서정숙 양준욱 이수정 정연희 최용주 2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서초구,강남구,강동구)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양준욱 이병직 이수정 30.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최용주 3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강북구 미아동 산19-80 일대 오동근린공원)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양준욱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