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조례안을,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을,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제출 사항입니다. 나종천 의원 소개로 남구 백운동 정정은 씨께서 제출한 광주천 끝단 근린공원 해제 청원서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후년이면 어느덧 5ㆍ18 3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30년이란 횟수는 전통적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 장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고 세대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80년 5ㆍ18 이후 약 15년 동안은 5ㆍ18의 감춰지고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고 또 책임자를 가려 처벌하기 위해 어렵고 힘든 투쟁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 여전히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지만 역사적 진실은 상당부분 규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해마다 5월이면 5ㆍ18정신을 기리고 또 계승하는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년전부터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대통령까지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5·18민중항쟁은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광주의 상징입니다. 5·18정신은 항구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광주도 세계 속의 민주·인권도시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5·18정신 계승과 국제적 차원의 5·18정신 전파를 위해 광주시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기금출연을 통해 기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국가간 경계를 뛰어넘어 지역간에 직접 경쟁하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경쟁력의 원천은 그 지역의 유ㆍ무형의 도시자원이 됨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5·18이 간직하고 있는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역사성과 정신을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는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구체적인 대안부재 속에 5월 행사는 관행화되고 미래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실천동력을 이끌어내지 못 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5ㆍ18 30주년의 준비 과정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성과들을 잘 정리하고 계승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새로운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주년 행사는 그 동안 축적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 세계에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광주’라는 도시이미지를 심어주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청사는 5ㆍ18정신을 형상화하여 미래라는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 모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0주년을 2년 남겨놓은 지금, 우리는 이 5ㆍ18호에 아무런 부채의식 없이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자신을 비롯해 다시 한번 겸허하게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5ㆍ18호가 지향해야 할 좌표를 점검해 봅시다. 민관협력 하에 30주년 전략팀을 구성하여 5·18 30주년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관과 5월 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30주년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5·18이 미래가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략팀 구성과 예산확보 등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5ㆍ18 30주년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래서 세계속에 우뚝서는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광주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소방대원의 훈련시간을 조정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를 명시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및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이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제도로 분류방식이 전환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의 창출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창의성과 직무발명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는 한편, 각종 민원 접수형태와 민원응대 절차를 집중·간소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기 8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고, 재산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 가구의 2%만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면서 대부분의 세대가 내는 재산세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고사시키겠다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무런 대체 재원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하면 지방으로 교부했던 세수는 3분의 2가량 감소되어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등 지역간, 계층간의 양극화를 더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할 경우 연간 458억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이를 재원으로 하는 5개 자치구는 예산편성조차 불가능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국민 전체에게 고통을 안기면서 일부 특권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정 논의를 중단하기를 바라면서,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즉각 중단토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을 죽이고 2%의 부자들을 돕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재정 감소로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는 발상을 전면 중단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부터 강구하라.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중단될 때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개편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여덟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빛고을 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단계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에 개관 예정인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여섯 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인용조문 일부만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보훈회관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무등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 중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변경 없이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가로명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함으로, 가로명 지정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명등”에 대한 명칭을 “도로시설물명등”으로 변경코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