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126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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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9일 실시한 관내 기업인단체와의 간담회, 16일 도농교류 엑스포 벤치마킹, 21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및 농업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많이 보고, 듣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족한 농업농촌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환경국,농업기술센터,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88억 6,900만원이 증가한 541억 9,100만원, 특별회계는 4억 7,300만원이 증가한 209억 8,8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75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예산안 193～200쪽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지방기업 고용창출을 위한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전기업을 위한 투자보조금으로 27억 8,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6쪽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에너지절약홍보 및 캠페인에 500만원,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에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직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00만원, 공공요금 등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 보수, 방수, 설비 등 교체공사에 설계용역 등을 비롯하여 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은 예산안 201～205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비 2억 5,500만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을 위해 3억원, 한지테마파크 조성공사비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206～21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은 212～218쪽 되겠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전면시행 실시를 위해 원가산정 용역비 1,900만원, 대형폐기물 파쇄기 교체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부족분 1억 1,000만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과 건조시설 운영비로 4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주시 쓰레기매립시설 확장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시설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200만원,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을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219～225쪽이 되겠습니다. 태장2호 근린공원 사유지 내 건물보상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쉼터를 1개소 추가하기 위해 사업비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226～229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일부 사용종료지역 CAPPING공사와 매립장 8단 제방 및 배수로 확장공사와 매립자 건설기계 유지 및 기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절감예산액 1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보다 4억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보다 1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 규모는 119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세입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27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45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401쪽 세출예산으로 수질환경보전예산은 복합발전시스템 연구 및 실증시설 구축사업비 2억 1,9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억 2,000만원, 한강수계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비 2,300만원 등 4억 7,300만원이 증액된 세출 총 규모는 11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 204억 300만원에서 7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21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과별 주요예산은 편성 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302쪽까지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127억 5,200만원에서 5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13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1억 1,2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800만원, 친환경 벼 저장창고 신축에 4,000만원과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200만원, 경관보조직불제 지원사업에 2,000만원, 취약농가 인력지원에 1,600만원과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시설 정비 및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5억원과 국도비 반환금 12건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303～306쪽까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 5억 500만원에서 7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 1,900만원, 방송시설 장비 및 회로 정비 보수에 400만원, 경매장 바닥 에폭시 보수공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315쪽까지 농업지도과 예산입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기정예산 21억 3,000만원에서 5,100만원을 감액하여 20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321쪽까지 농업기술과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기정예산 17억 8,800만원에서 1,700만원 증액하여 18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성화사업에 5,600만원, 유용미생물 생산자재 구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330쪽까지 축산과 예산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32억 2,500만원에서 2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34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축산물 품질 고급화 생산사업 지원에 2,000만원,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에 2,000만원, 기성초지 조사 및 등재에 1,000만원과 경관보전직불제 수확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1,100만원과 한우유전능력개량에 1,000만원, 이유자돈방 지원사업에 1,000만원과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에 4,400만원, 젖소능력개량 체계적인 추진에 1,600만원과 계사 신축사업에 6,600만원, 액비저장조 기능개선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강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원주시로부터 지난 10월 13일 의안번호 제201호로 제안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전문적으로 잘 검토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193～200쪽이 되겠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73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먼저 유가상승이다 이래서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중대규모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이런 예산 같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이전기업 유치에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크게 나누면 부지매입비가 있고 투자비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매입 당시에 지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투자비이다 보니까 건축행위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이게 다 종료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금액이 나올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신청함에 따라 부득이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좀 어렵고요.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업유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이미 유치된 기업에 투자설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번에 2,000만원 더 편성되어 있네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기업에서 이차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하고 선정이 돼야 되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사업체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금융기관에서 심사해서, ‘우리가 보전해주겠다.’ 이렇게 체결이 되면 보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채권관리는 은행이 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체의 담보물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매출현황을 다 고려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의 담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신용이라든가 매출량이라든가 매출액 이런 것을 확인하고 지원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신용과 매출액만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천을 잘해 주면 금융기관에서도 부동산 담보 아닌 그것을 담보로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지원된 기업도 있습니까? 신용이나 매출액만 가지고서.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기업체 자금 지원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게 없어도 원활하게 자금을 쓰게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채권관리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기관하고는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강원신보가 있습니다. 강원신보는 설립 당시에 우리 원주시가 일부 출연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추천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주로 의료기기하고 옻·한지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특허가 있으면 담보가 없어도 가능하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기술신보가 있어서 기술신용보증에서 특허내용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보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98쪽 근로자복지관 관리, 지금 9억 8,9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식장하고 그 밑에 피로연장도 다 리모델링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 이게 포함 안 되는 것인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예식장이라든가 피로연장.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일단 정확한 수치는 설계에 의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예측하건대 이 예산 정도면 리모델링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존에 있는 예식홀하고 피로연장하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떤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시려는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식장은 공간이 높고 넓기 때문에 한 용도로 쓰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필요할 시에는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한 생활체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빨리 마무리돼서… 북부권에는 전혀 이런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몇 번 전화문의도 했고, 언제쯤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게 조속히 개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 받은 선급금이랄까, 회원비 이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사실 그때 당시에 8월 23일 수영장을 사용중지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운영했던 분하고 9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도 분명히 저한테…….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럼 제가 경제정책과로 가서 저거 해보라고 그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런 분이 있으면…….

영익

권영익위원

다시 한번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방금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데 9억 8,9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할 것입니까, 직영할 것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북부권에 문화체육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게 되면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층하고 2층만 사용용도가 조금 바뀌게 되겠습니다. 예식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잦기 때문에 그 공간을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다목적실로……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여기에서 노조사무실은 모두 폐쇄가 되나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노조사무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분들이 앞으로 사무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써도 불평불만은 하지 않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지금 그분들이 쓰는 것은 전혀 리모델링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계속 그 공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을 그대로 이용하시고, 다만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회의실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목적실로 만들게 되면 얼마든지 회의실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계속 적자운영을 해오다가 우리 시에서 다시 직영하면 흑자로 돌아설 전망은 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수지가 안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도 기정에 없던 것을 예산액에 반영한 것은 이번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 반영되는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조금 전처럼 용 위원님하고 오 위원님하고 동시에 발언순서를 달라고 하시면 위원장이 앉아서 갑자기 혼란스러워 지는데, 앞으로는 장유유서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 발언하시는 위원님한테 우선 순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보조금이나 이전기업 지원비나 이런 게 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폭적인 국비확보와 지원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기존에도 이런 관련 예산이 있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정순

용정순위원

오래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투여되어지는 자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실제 이전기업 지원비와 관련해서 보니까 어제 경제정책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기업이전보전금 지원과 관련해서 아이센스, 동우, 동우협력사 이런 기업체의 투자예상액 대비해서 지원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총액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동우 같은 경우에는 시비 총 9억원이라든가… 제일 많은 곳이 9억원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실제 많은 지역에서의 사례를 보면 기업이전보전금을 지원한다든가 투자를 위해서 부지제공을 한다든가 했다가 실제 빈 사무실만 남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투여되어지는 자금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투자되어진 자금의 환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보조금 지급한 지가 1년 정도, 그전부터 지급이 됐었습니다. 정밀하게 체크될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었는데,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근저당을 잡아놓는다든지 또 5년 이내는 일체 양도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고, 만약에 10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어떤 비율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나름대로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해당 회사와 협약을 맺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협약도 맺고요. 협약을 맺는 근거에 규정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지침하고 도 조례라든지 시 조례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시에 그것과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련되는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채권확보, 이행여부를 규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사례들이 비단 그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추정되어지거든요. 향후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또 자본을 빼가거나 이런 기업이 발생했을 시에 원주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경로당에 1억 6,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몇 호이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특별히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관내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2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24개소로 하고 있는데요. 각 개소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제외하고 다른……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시에 한 24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실제 태양열주택 설비가 가능한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된다고 추정하세요?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가능한 게 24개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옥상에 올려야 되고,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경로당은 그런 공간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겠고요. 일단 가능한 것은 24개소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방침이 뭐냐 하면, 건축허가를 득한 - 무허가건물이 아닌 - 건물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타 지역은 보니까 저소득층 가구도 범위를 확대했더라고요. 단독세대로 딱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좋은 사업인데 좀더 대상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더욱이 예상하시는 게 24개소 정도 된다면… 태양열에너지 A/S는 누가 하나요? 설비업체가 합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에는 전문업체가 없는데요. 전문업체들이 와서 시공을 하고 A/S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출장 와서?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업무를 맡기실 때 A/S 문제를 정확하게 해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과 관련해서 아예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건축허가 시에 계획을 검토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이야기하고, 기후변화 협약 얘기를 하는데 원주시만의 특성화를 시켜서 건축허가 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고려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하여튼 에너지 쪽에도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내년에 에너지 관련되는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9억 8,978만 9,000원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까? 투융자심사는 10억원 미만이라서 안 받으셨다 하지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거기도 반영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억원 이상이면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계속 몇 달 동안 어려움을 겪고, 위탁운영자를 모집했다가 또 안 되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이 북부권 지역에 근로자복지관이 주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빨리 리모델링하고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는 한데, 이렇게 9억 8,900만원 해놓으니까 의도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수영장과 헬스장은 그대로 운영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간을 복합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거기를 주로 활용할 만한 지역주민들에게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나 욕구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문 결과가 끝난 이후에 이것을 도입할 생각이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설문조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 건물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1층하고 2층 부분입니다. 헬스장은 기존의 헬스장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간다고 보면 1층하고 2층 부분이 되기 때문에 1층, 2층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한 게 있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어차피 설계 들어가고 공사 시작하기 전이니까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근로자복지관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직영하실 예정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10년 동안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도 직접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직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특히 수영장은 민간인이 해도 대개 적자가 나거든요. 그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관리를 하시면 적자폭이 늘어날 겁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워낙 위치도 좋고 자리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수영장이 저 규모 가지고는 상당히 적자폭을 늘려갈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9쪽에 보면 원주복합터미널 건설 용역은 어디에 하시려고 하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봐서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업체가 아니라……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 위치요?

병두

채병두위원

예, 위치.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위치도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여기 복합물류단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연 복합물류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물동량이 여기 있겠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는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물동량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규모를 설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하는 용역은 아니다 이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도 나름대로 후보지도 거론을 하게 되겠는데, 용역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물동량 조사가 된다고 봐야죠.

병두

채병두위원

주민들은 사실 장소가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과제를 줄 때 장소도 몇 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후보지도 몇 군데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중심지에 합니까? 대강 어디예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일단 물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기반시설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가 잘 되는 지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마트 쪽은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채병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통단지 조성과 관리라고 했는데, 화물터미널만 전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물류단지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물류단지하고 복합화물터미널하고 내륙 컨테이너 기지하고 세 가지가 나누어지게 되겠는데요.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물동량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규모를 정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된다면 거기에 맞는 터미널을, 물류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내에 도로망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고속도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내륙의 중심지라고 해서 원주시를 거쳐서 간다고 해서 내륙 콘테이너 기지나 화물터미널로서는 수요나 타당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들인다는 것은 애매모호한 점이 있고, 오히려 여기에 시설이 들어선다면 유통단지에 따른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특화작목이라든지 원주시 생산품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해봤는데, 그런 계획은 없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물류단지가 전에는 단순하게 보관, 하역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범위를 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생산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도 여기에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가 지리적으로 가장 좋다.’, ‘교통의 중심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련되는 이런 산업을 아직까지 접목을 못 시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접목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단은 경제정책과 사업이라고 해서 이쪽만 하지 말고 원주시에서 나오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복합터미널이요. 이상현 위원님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50만 원주시를 지향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이것은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지 문제도 있고, 물류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팔달의 도시’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류기지는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지 저는 좀 우려하는 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게 도심의 시각, 그리고 도심에 모든 것을 다 잡아놓으려고 하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물류라는 것은 특수한 것과 다른 성격이지만 철도, 육로, 교통, 산업단지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50만 도시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캐파(능력, 재능)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요지로 선정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요. 저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약이 만료가 돼서 문제가 된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 운영에 대한 것을 위탁을 줬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던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언제 만료가 됐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8월 22일자로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만료가 되기 이전에… 이게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한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그쪽에서 경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사항들,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예측 못 하셨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맨 처음에는 위탁사업자 모집을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당한 법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시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에서 어차피 직영을 한다면 이참에 - 한 10년이 된 건물이니까 -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거친 다음에 직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됐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을 보면 일이 일단 터지고 나서야 이것을 한단 말이죠. 이번 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느끼고, 심지어 수영하시는 분들이 문막까지 나와서 수영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사항은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BC분석이라든가 나름대로 다 해서 사업타당성이 없다든가 내지 그것을 수탁 받아서 할 업체가 없다고 하면 바로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그 이전에 주민들한테 예고를 하고, 만료와 동시에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한두 달 안에 빨리 끝내서 주민 불편사항을 극소화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계약만료 다 된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아우성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맡을 사람도 없으니까 시에서 맡은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5월 정도 돼서 위탁 맡은 한국노총이 ‘계속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들을 저희한테 전달을 해 왔습니다. 저희는 계속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시행이 됐던 거죠. 세 번에 걸쳐서 위탁법인을 모집했는데도 위탁업체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 같아서 시 직영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위원님들 묻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 한두 군데 빼고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정확한 플랜도 없는 것 같은데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정확하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단 리모델링을 먼저 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차후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용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을 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리모델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그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리모델링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사전에 해서 그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느냐 하면, 시에서 생각한 것은 ‘A’라는 업종을 갖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시민 여론조사를 하니까 ‘B’라는 것을 더 많이 원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는 사항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준비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 들어가기 전에 설문조사를 선행하고 있는 거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드웨어적인 것 고쳐놓고 나중에 세부적인 것,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하다 보면 리모델링했던 것을 다시 뜯어서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지금 총 예산이 9억 6,000만원인가요? 설계비 포함해서?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9억 6,300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억 6,300만원을 들이면 리모델링 공사는 다 끝나는 겁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밀하게 진단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원주시청에 있는 기술진들을 동원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공사하는 중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긴다면 아마 증액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성 있는 사업이니까 다수의 적자는 단기적으로는 감수할 수 있지만, 글쎄요. 우산동 지역이 점점 슬럼화되고 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런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사업성 분석을 면밀히 전문가한테 해서 그것부터 먼저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 관내의 수영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핵심은 수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 수영장들의 운영상태를 보면, 사실 적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경영사업 쪽에서 접근한다면 도저히 운영이 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영사업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지를 계산하는 경영사업 쪽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익을 낼 수 없다라면 장기적인 손실, 예산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활동비, 여비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요원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모니터요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를 해서 강원도 물가정보망에 자료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사들을 하면서 물가의 감시역할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자료가 필요해서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도에 물가정보망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올리게 되면 누구나 접근해서 물가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물가모니터요원들의 자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나요? 가치가 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원정보망에 다 자료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가공이 됩니다. 시민들한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하고,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고요. 그게 집적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오름이라든지 내림세를 봐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안을 만드는 역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요. 물가라는 것이 우리 원주시에서 제어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면 도비 내지 도의 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실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사이트의 전체적인 운영은 도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비용부담이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도가 관리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정보만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 동안 1개 과를 하셨는데, 제 바람은 경제환경국 정도는 오전에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나, 오늘 충남 천안에서 개최되는 2008년도 지역특구 합동연찬회에 우수특구 시상 및 사례발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경제환경국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쪽에 옻·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는 왜 개최가 못 됐죠? 기정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옻·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작년 11월에 했어요. 금년도에 하는 것보다는 한 1년 쉬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도 당초에……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정순

용정순위원

당초에 계획을 하셨을 때는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건데……. 그다음에 옻칠기공예관 홈페이지 구축이요. 지금 현재 옻칠기공예관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옻칠공예관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옻칠기공예관을 활성화시키고, 옻칠상품도 판매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예관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옻칠기공예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든요.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는 않고, 전략산업과 안에 창이 띄워져 있는데 옻칠기하고 한지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게시물도 없고 장소, 약도 정도 있고, 전면 사진 1장 정도 있는 게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한지공예관은 홈페이지 안 만듭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것도 저희가 옻칠공예관하고 한지하고 함께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옻칠공예관 홈페이지만 해놨는데, 한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누가 해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옻칠기영농조합이라든가, 앞으로 옻칠 재단법인을 저희가 구성하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는 게 한 명이 정말 신경 써서 보고 관리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홈페이지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을 급하게 편성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 원주시의 전략산업 내지 전통산업으로 옻칠기와 한지에 관한 홍보가…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너무 내용이 없습니다. 상품도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 이 홈페이지만 보고도 ‘무엇 무엇이 있구나. 찾아가서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고, 요새 홈쇼핑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으로도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면서 홈페이지 구축계획이 설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지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요. 이게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당초에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한지단지 진입도로에 구거가 있어요. 구거하고 농로가 있는데, 소유권이 농업공사 소유권이에요. 농업공사에서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개설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농업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정이 된 거군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내용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주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동분서주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애쓰시고 계신데, 여기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비가 2억 5,500만원이 출연금으로 증가했고, 지역전략산업 2단계 사업 이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삭감되긴 했지만,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에 1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에 3억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다 출연금이에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테크노밸리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과목을 전부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출연금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뭐가 다르냐고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몇 가지 답변은 해주시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재단법인이고, 우리가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출연금이 맞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 이것은 재단도 아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비는 사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도하고 저희 시가 공동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제안서를 광역 단위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도에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인데,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사무국을 저희 시에 설치했습니다. 시에 설치하면서 우리 테크노밸리에 예산편성을 같이하고 거기 사무국을 테크노밸리에서 운영을 하자라고 해서 도하고 합의가 됐어요. 예산을 테크노밸리에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3억원을 세워서 테크노밸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편법이에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편법이 아니라 테크노밸리가 주가 돼서 강원도와 원주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지원금으로 주는 게……

정순

용정순위원

사무국이 언제부터 구성됐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7월 10일부터…….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지금까지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지금까지 돈은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테크노밸리 예산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여기 3억원에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앞으로 도에서도 1억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3억원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3차 추경에는 그 내용이 나올까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증가된 예산이 2억 5,500만원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3억원 하면 한 5억 5,500만원 정도가……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출연금으로 나가겠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도 자본이전적 성격이 아니고 소모성 경비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으로, 운영비로.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소모성 경비도 있고, 자본적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운영에 관한 것은 매년 연말에 결산을 보면서 저희 시에서 운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저희가 상세히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련 법규나 관계되는 조례를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 설립 및 지원조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 조례만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비하는 작업을 의논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용정순 위원님이 대충 다 짚어준 것 같은데,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에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아닌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동화의료기기단지 내에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신축한 임대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춘천하고 원주하고 강릉 세 군데에서 출연해서 임대공장을 지었는데, 협약사항에 보면 저희 시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현금하고 현물하고 합쳐서 54억 3,0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어요. 44억 3,000만원은 줬고, 10억원만 남아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5차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원을 계상해서 주면 강원TP의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도에서 출연한 예산은 하나도 없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강원도에서는 아직 추경에 우리 원주TP에 출연한 예산은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여기 의료벤처펀드 조성을 하면 우리 테크노파크에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줄였네요? 1,000만원 정도.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

세환

오세환위원

원래 5억인데 4억 9,000만원으로 해서 돈 1,000만원을 줄인 이유가 뭔지……. 203쪽 중간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산부서에서 경상비는 10%씩 예산절감 부분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펀드조성비도 예산절감으로 해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까 용 위원이 짚어준 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하고 원주 연대 앞에 있는 테크노밸리 사무국하고 분리가 돼서 운영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을 도에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원주에 유치하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테크노밸리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자 해서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도하고 협의가 됐으면 도비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도비 1억 5,000만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3억원 중에는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가 이름이 강원이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돈을 하나도 안 낸다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당시 협약할 때 강원도가 127억원, 원주시가 54억 3,000만원, 춘천시가 55억 6,000만원, 강릉시가 65억원 이렇게 출연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도가 127억원을 냈다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도가 127억원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다 납부했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도는 다 납부했습니다. 100%. 저희만 납부를 못 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옻칠기와 한지공예관 건물 외벽도색을 하는데, 이것이 학곡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옻칠기·한지공예관 건물 외벽도색, 이것은 소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학곡리에 있는 거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벽도색보다는 일단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외지 분들의 구매의욕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벽이 벌써 도색할 때가 됐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협의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 운영지원 있죠? 일반운영비 8,300만원, 203쪽 하단입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몇 개인줄 아세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임대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준희

이준희위원

예.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지멘스가 있다가 나갔고, 지금 1개 업체만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개 업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전체 임대공장은 지멘스가 쓰다가……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 업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1개 업체는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얼마 전에 나간 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게 지멘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업체가 한 업체가 있다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한 업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나머지 공간……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재임대 주려고 모집공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의료기기기업을 유치하려고 공고를 해놓고 모집 중에 있는데, 다른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요, 제가 가끔씩 들르는데요. 관리실에 젊은 관리자 한 명 있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공익요원 한 명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체적인 공단 분위기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썰렁하면서 지금 이렇게 비용이… 연비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830만원이?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거의 공공요금인데 연비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8,300만원이 나가는데 항상 보면 썰렁하더라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7월 초순에 모집공고를 냈는데, 앞으로 몇 개 업체가 더 입주가 될는지 계획은 확실히 안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의료기기 아파트형 공장 신축 타당성용역도 계획했다가 취소한 건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미확정된 상태거든요. 외국계 회사를 하나 유치하려고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아파트 공장을 하나 지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오겠다.” 이렇게 해서 거의 확실시됐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내년 초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년 초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직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고 가부를 내년에 결정하겠다 이겁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외국계 회사를 하나 유치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요.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아파트형 공장의 용역비를 말씀하셔서, 그당시는 산업건설위원회였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외국계 회사는 이런 공장환경을 - 그런 데에서 영위를 했기 때문에 - 원할지 모르지만, 우리 원주시의 컨셉으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내용이 외국계 회사도 오려고 이런 것을 요구했던 거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안내표지판을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하기로 했는데, 왜 이게 또 취소됐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 비용으로 자기네가 정비를 했습니다. 시에서 하려던 사업비를 이번에 감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다 된 겁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다 완료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는 했었는데, 그 안대로 보기에는 조금 미진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면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 포함해서 첨단의료기기단지 입구에 붙은 통합간판, 그때 지적했던 게 그것인데요. 많은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도시라는 이미지를 지나가는 고객들한테 어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그 설립 주체가 공단에서 갹출해서 설치했다면서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설치는 해놔서 일단 깔끔은 하지만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디자인을 잘 해서…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조그맣게 해놓은 것.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원주의 대표 의료기기단지라고 하는 이미지하고 첨단의료기기라는 업종의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너무 왜소하고 기존에 산업단지, 공업단지, 농공단지의 이미지를 많이 풍기고 있거든요. 제가 주체라고 하면 바꾸고 싶지만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일이고 해서 차후에 리모델링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조금의 인센티브를 줘서 디자인을 잘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거기 보면 강원개발공사에서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라는, 돌에 해놓은 간판도 있는데, 그것도 입구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좀 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기업체별 안내판도 사실상은 공단 안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철거하기가 뭣하다면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안에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예산은 206～21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사업은 399～401쪽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야생동물보호활동에 대한 피복비 같은 것을 누구에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은 담당하는 저희 공무원들인데요. 고라니나 너구리 같은 기생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담당공무원들한테 피복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94만 5,000원이면 이게 몇 벌 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한 번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한 벌이에요? 그렇게 비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직원이 몇 사람이 있으니까 몇 사람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209쪽에 연구용역비인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온난화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인데, 이것도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비를 세운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세운 것이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 예산 가지고 조사할 그런 게 충분한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추경에 다 반영되었나요, 우리 원주만 한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민선4기 후반 시정 역점시책사업이 “Clean & Green”이라는 시정사업으로 끌어가다 보니까 8월 15일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저희 시는 더불어서 “Clean & Green”이라는 시정을 민선4기 후반기 역점시책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발 빠르게 기후변화대책팀도 구성했고요. 환경부하고 11월 18일자로 MOU협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발 빠르게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계획하고 있는 차제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10월에 환경부에서 원주시에서 2억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 보조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보다 빠르게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8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올해 총 예산이 도비까지 해서 6,000만원밖에 안 선 것 같은데…….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피해조사해 보면 그것밖에 안 돼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산에 도토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달려서 그런지 작년보다는 피해가 적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도에는 4,526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요. 올해는 약 65건에 2,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마는, 수확기 때 농작물 피해가 상당수 있으리라고 보고 예산을 추가로 3,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피해 사전예방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동물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었는데, 그럼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도 6,000만원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6,000만원 정도였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농작물 피해보상을 엉뚱하게 누군가가 횡령하였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예산을 더 올리신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전에는 저희 시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나가서 조사해서 임의로 수기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해당 읍면동에서 면장이 현지를 확인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것을 저희 시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 시 공무원이 심의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는 과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나가서 조사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은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서류상 확인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군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주시청 10층 회의실에서 그린사업과 관련한 용역중간보고회가 있었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경제정책과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중간용역보고. 그린과 관련한 용역보고사업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나 해서 여쭈어본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9쪽에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납품이 언제 되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추경에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저희가 기후변화대책팀도 구성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나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자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히도 환경부에서 원주시하고 11월 18일에 기후변화시범중소도시로서 협약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저거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받은 예산하고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4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외적인 환경에서 큰 데서 빨리 앞서가는 그런 것은 보입니다. 저도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나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산업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원주의료기기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원주시 자체적으로 환경분석 내지 그런 상황을 주도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강원도의 가이드에 의해서 ‘원주지역 서남부권은 이게 타당하다.’, ‘동부권은 이게 타당하다.’ 도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삼각테크노밸리 이래서 같이 나누어 먹자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유망한 산업, 대체에너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은 없는지 한번 현실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신재생에너지 쪽 분야에서는 타 시도 또는 강원도에서도 타 시군 못지않게 저희 시가 발 빠르게 상당한 어려움을 거쳐서 먼저 앞서간 분야도 있고요. 에너지 쪽에서도 저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상당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시도 비전 있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타 시군, 타 시도보다도 좀더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앞서가는 도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꾸 강릉을 의식하고 춘천을 의식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 그런 도시랑 경쟁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그런 도시랑 벤치마킹을 하고, 또 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일방적인 가이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업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이번 기회에 좀, 특히 신재생 대체에너지 쪽에서… 과장님 부서가 주무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7페이지에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예방사업이라는 게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은……

상현

이상현위원

예방사업.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방사업은 저런 게 있습니다. 목책기나 그물망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야생조수,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목책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전류 자체가 27,000볼트라고 하는 순간 볼트가 상당히 높은 볼트이기 때문에 인명에는 피해가 없겠고요. 동물이 그 근처에 접근했을 때 상당히 탁탁 튀는 고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예방사업이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본인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예방사업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상 차원으로 하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오세환 위원님하고 반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목책기가 설치돼서 순간적인 전류가 몇 만 볼트 흘러서 동물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보면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서 다 활개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예방 차원보다는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포획방지단.

상현

이상현위원

그 사업단을 좀더 활성화시키든지 해서 개체수를 줄여서 보상 차원에서 많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도비가 다 섰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방향 전환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한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선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번 피해보상이 나간 농가에 계속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본 농가에는 예방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유도해 나가겠고요. 그렇지 않은 농가에는 피해보상을 해주면서 예방시설은 설치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획방지단으로 하여금 출몰이 가능한 야생동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히 수확기나 파종기 때 출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집중적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10쪽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돼서 4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도점검한 사실은 있습니까? 원주시 관내에?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폐수배출업소가 약 72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720개 업소에 대한 시료채취 채수용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서 만약 불량이라든가 원인자 제공에 의해서 민원처리가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행정처분해서 조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세입에는 잡혀 있거든요. 문막, 흥업하수처리장. 지금 시작이 아직도 안 되었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하수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병두

채병두위원

돈은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기금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대강은 아실 것 아니에요. 착수가 안 된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다 됐다.” 그런데 계속 착공이 안 되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병두

채병두위원

추진은 하수과에서 한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흥업, 문막)을 고도처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지매입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부지매입은 완료가 됐어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계약까지 다 되어 있고, 아마 이게 올해 추경예산에 서게 되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여기는 세입만 잡혀 있고 세출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세출에는 안 나타나 있거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추경에만 확보한 세입하고 세출만 해놨고,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환경보호과에서 내주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원주시는 언제입니까? 해마다 내줘요? 그냥?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매년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돌아가면서 해주잖아요. 강원도 중에서도 올해는 횡성, 내년에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순환수렵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순환수렵장은 저희 시로서는 민원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아서 원주시는 앞으로 순환수렵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순환수렵장을 해보니까 총소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인명사고도 생기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당분간은 순환수렵장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따로 내줘서 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순환수렵장은 하지 않는 반면, 파종기 때와 수확기 때는 엽사들을 이용한 포획방지단을 구성해서 야생동물들이 출현하는 농가에 집중적으로 가서 동물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환경단체에서 들으면 마땅치 않다는 표현을 하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노루니 멧돼지니 이런 것은 막 잡아먹도록 해줘야 돼요. 막 잡아먹어야 개체수가 확 줄어들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지. 1년 내내 농사지어서… 저도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내내 고구마농사 지었는데, 가을에 와서 산돼지가 다 파놔서 보상을 해달라니까 보상을 100만원밖에 안 해줘요. 고구마 팔면 한 600～700만원 나오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의 정책을 해나가야지. ‘피해 봤으니까 보상이나 몇 푼 해주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주시는 그런 쪽에서, 앞으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쪽에서 이런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12～218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12쪽에 대형폐기물 파쇄기 교체구입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우리환경”에서 운영하는 소초면 둔둔리에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있는데,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제대로 파쇄가 안 되고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이 파쇄기는 목재를 파쇄하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소파나 책상.

정순

용정순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기존의 것으로 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까지 썼어요? 이 기기를?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지금도 쓰고는 있는데 낡아서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래서 제때 제때 파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당시 기계 살 때 대형폐기물이 1일 15톤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20톤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인구증가나 이런 사유로.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대형폐기물은 “형제산업”에서 하는 것 아니었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동지역 수집 운반은 “형제산업”, 그리고 파쇄 처리는 “우리환경”에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내년에도 거기에 맡기실 계획이라서 거기에 설치해주는 것인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단지가 11년까지는 되는데, 일단은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해서 재활용하는 것만 우리 매립장에 하고요. 대형폐기물은 처리단지 하면서… 대형폐기물을 갖다 놓으려면 장소가 많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단지가 되면 그때……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오히려 대형폐기물 중에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 더 많지 않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가능한 것은 하고요. 페인트 묻은 목재 같은 것은 전부 파쇄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산림공원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재파쇄기가 국산이 금방 망가져서 수선하는 곳 부르는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다놓고 못 쓰는 일이 많대요. 산림공원과에도 아마 파쇄기가 있나 봐요. 목재파쇄기가. 그런데 못 쓴데요. 세워놓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모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갔었는데, 거기 목재파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못 하고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면 금방 망가져서, 이것을 돌리는 시간은 잠깐이고 고치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건대 실제 일본의 경우는 목재를 파쇄해서 그것을 재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계가 나쁜 건지, 아니면 기기를 별로 안 좋은 것을 사서 그런지 투여되는 자본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도 파쇄기가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줄은 알겠는데 쓸모없는 기계를 사지 않도록 구입 시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214쪽에 RDF, 엊그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타 회의가 있는 바람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RDF시설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언제부터 화재가 나서 가동을 못 하고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8월 30일에 화재가 나서 10월 10일까지 전혀 가동을 못 했고, 10월 10일부터 부분가동, 시험가동을 해서 10월 20일부터는 본격 가동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일이면 엊그제네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하루에 몇 톤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지금 70～8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작년에 현장 갔을 때 60톤 처리한다고 얘기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60톤으로 올라왔었잖아요. 60톤 처리한다고 60톤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단가산정을 톤수당 하잖아요. 작업일수랑.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가 당초 기정액이 9억원인데, 지금 11억 5,000만원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두 달 정도 못 쓴 것이고, 한 달 넘게… 그렇죠? 거의 두 달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그럼 깎아야지 왜 더 예산을 추가하시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이지만 건조시설 운영비도 어쨌든 화재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은 작업을 못 한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받기로는 하루 연료화시설 작업량이 60톤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80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산량이 늘어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산을 기정에 비해서 올리신 사유가 뭐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까지 총 집행액이 12억 3,000만원, 잔액이 8월 말까지 1억 3,000만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추경 자료 낼 때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을 계산했는데, 방금 지적하셨듯이 한 달 20일경 화재로 인해서 운영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정도는……

정순

용정순위원

감액이 돼야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을 15억원 이렇게 잡아놨을 때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되어진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쓰셨을 텐데 어떻게 다 쓰셨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전년 대비 위탁운영 단가가 8.7% 정도 인상됐고요. 또 물가변동에 따라서 특히 유류가 금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건조 및 탈취연료 단가가 73%가 인상됐었고요. 그래서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위탁계약을 언제 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3년간 위탁계약……

정순

용정순위원

3년간 한 상태?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3년간 했을 때 변동률을 언제 반영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변동률은 3%, 말하자면 물가가 계약한 당해연도의 3%가 넘으면 계약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제가 봐도 유가인상이나 위탁운영비가 올라가고 퍼센트가 올라가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하루 처리용량과 작업일수 계산하셔서 다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심거울 설치했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효과가 있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오히려 거울을 깨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거울보수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나 생각되는데…….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거울 깨는 것은 아직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없습니까? 1건도 없습니까? 잘 모르시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거울 밑에도 갖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저는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시민의 의식하고도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를 잘 관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지금 예산은 675만원 들어갔거든요. 앞으로 더 늘려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히려 염려하는 게 거울 보수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하는 거요. 폐비닐, 농약빈병. 연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농촌 지역에 가면 아직도 수거해야 될 게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책정은 물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 시 자랑은 아니지만 강원도 전 시군에서는 저희 원주시가 수집량이 가장 많고 예산 지급해주는 것도 많은 편입니다. 많은 게 아니라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골 지역, 농촌 지역에는 폐비닐이 아직도 밭둑 같은 데에 정리되지 않고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도 홍보활동을 더 많이 해서, 장려금을 주는 사업이니만큼 마을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동네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도 홍보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마을에 다녀보면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단위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합동으로 나와서 그것을 수집해서 약간의 기금을 모아서 겨울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을 봤거든요. 어차피 마을단위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휴기에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더 올린다든가 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도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 막말로 얘기해서 ‘돈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 아까 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 RDF시설을 방문했었거든요. 쓰레기 행정이 실시되는 현장을 가보면 아마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쓰레기행정에서 근무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Clean Wonju”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환경과에서 올해 시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쯤 책정이 됐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금년도에는 5,000만원도 책정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이미 집행이 다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어떤 시민의식…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5,000만원 가지고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몇 배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현재 1억 5,000만원 이상 계상해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갑자기 많은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분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좋지만 도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예산 증액된 것을 보면 민간위탁한 것은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이렇게 늘게 세우거든요. 매년 보면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214쪽 보면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해서 그 예산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을 대비해보면 작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음식물을 6,800여 톤을 처리했고요. 금년도에는 같은 기간에 7,600톤을 처리했습니다. 증가분이 현재 810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 대비 위탁운영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본인들이 용역회사에 주문해서 3% 이상 인상된 부분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음식물쓰레기 반입할 때는 물론 계량을 다 하겠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음식물 수집하는 사람들이 양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물 더 넣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음식물 처리량이 좀 늘었고, 물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됐는데요. 기타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누구 말따나 시민들의 혈세니 뭐니 만날 이런 소리 하지만 이게 헛되이 지출이 안 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산림공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19～225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가을철 되면 산불예방에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자연휴양림이 산림청에서 하는 게 있고 원주시에서 하는 게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대조해 보면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계속 인터넷접수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밀리고, 지역사람들이 사용해보자고 해도 사용 못 할 정도로 넘치는데, 왜 우리 치악산자연휴양림은 몇 번 직영했다, 임대 줬다 이것을 몇 번씩 하면서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산자연휴양림은 현재 산림조합에서 2년간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그전에 다른 단체에서 위탁해서 관리했던 적이 있고, 그 사이에 원주시에서 직영관리를 하면서 시설보수라든가 각종 도로 보수라든가 주변정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산림조합에서 임차를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방이 28개 정도 있는데, 지금 치악산휴양림은 그렇습니다마는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백운산자연휴양림은 방이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6개가 아니고 3개 동이 있으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3개 동에 방이 3개씩인가 있으니까 9개 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28실이 있고, 거기는 9개 방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홍보도 홍보겠습니다마는, 방의 차이도 있어서 아마 백운산은 밀린다고 볼 수 있고요. 치악산자연휴양림도 현재 인터넷접수는 안 됩니다마는 산림조합에서 전화예약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치악산자연휴양림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치악산휴양림도 여름철에는 방이 없어서 못 주기 때문에 손익분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더 증설했으면 하는 산림조합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더 증설해 줄 용의는 없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치악산자연휴양림의 위치가 협소한 관계로 부지 조성하려면 산을 많이 훼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현재 28실이 1년간 가동률을 보면 약 22～25%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연중 손님들이 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진입로가 다른 데보다 경사도가 심한데, 선형을 바꿔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안 세우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진입로는 국도부터 관리사무소까지 약 1km가 4m 폭의 콘크리트 도로이고요. 관리사무소부터 2지구까지가 2km가 되는데 거기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부터 광장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약간 급경사가 되어 있죠. 선형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선형을 바꿀 경우에 거기는 자연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휴양림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선형 검토는 안 하고요. 우선 주차장을 하단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주차를 하단 대형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약 500m 정도 걸어가시면 산막이 있습니다. 숲속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죠.

세환

오세환위원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지적한 급경사 진 데는 선형을 안 바꾸면 넓히기라도 해줘야지, 언젠가는 대형사고 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21쪽에 숲가꾸기 사업이요.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그렇긴 한데, 원주시 전체 숲 면적 중에 숲가꾸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매년 1,900～2,000ha 정도 시행하고 있죠.

정순

용정순위원

전체 면적 중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추진된 거예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전체 면적이 한 6만ha 정도 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낸다면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절반은 했어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현재까지는 3만ha, 절반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숲가꾸기는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 내지 10년 이내에 또다시 2차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죠.

정순

용정순위원

개인 소유의 산도 하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산림관리는 이렇습니다.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사유림과 시유림, 공유림이죠. 공유림은 우리 시에서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숲가꾸기 작업을 하면서 숲의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잔 나무를 다 잘라버리다 보니까 단일수종만 남아버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벌목을 하실 때, 숲가꾸기 사업을 하실 때 산림전문가가 같이 다니시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잣나무 단순림 내에 참나무가 같이 생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참나무를 벌채해서 참나무 단순림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참나무가 잣나무 사이에 생립됐다고 하면 그것은 참나무가 생립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생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생립돼 있는 참나무도 잣나무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단순림과 혼혈림의 차이는 침엽수는 지피물이 활엽수보다 부식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가능하면 혼혈림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작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숲가꾸기 작업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인력개발원에서 기능사 자격을 따거나 아니면 4주 이상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숲가꾸기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평가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목이 단일수종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 숲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도 말하자면 전문가이시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겠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토지매입비 223쪽에 근린공원 사유지 내 건축물 보상 1억 9,440만원의 예산은 어디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의 명칭이 없어서 혼동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장2호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현충탑 일대의 공원인데, 2006년도에 약 10억원을 들여서 14,000㎡의 사유림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14,000㎡ 위에 주택이 2동 있고, 창고가 2동, 축사가 1동 있습니다. 이 토지를 저희가 매입했습니다만,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건축물도 마저 시에서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토지도 우리 시유림이기 때문에 지상물도 이번에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토지를 살 계획이었으면 건축물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매입했어야 되는데, 토지만 매입을… 그때 예산 10억원 가지고 매입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서 지상물은 나중에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봉화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봉화산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봉화산 공원……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봉화산은 현재까지 근린공원이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일 1,000～1,500명 정도의 지역주민들이 도심 내 공원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녹지축으로서 봉화산이 차지하는 위치도 굉장히 높다라는, 지난번 토론회에도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토지소유주 분들께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도 지적하시지만, 제가 보건대 어쨌든 원주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그쪽에 땅을 가지고 계신 지주 분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입 가능한 범위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에 따른 대안이나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현재까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침 설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보건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 신청은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5월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신청을 한 것은 그렇게 가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에 따른 향후 후속조치들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고, 더욱이 당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가 공원조성 면적이 일인당 2.2㎡밖에 안 된답니다. 법정 조성면적이 6㎡인데 불구하고 원주시는 2.2㎡밖에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Green&Clean City를……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을 비교할 때 2.2㎡라고 토론회 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6㎡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2회 추경하고 다른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6㎡로 기준치는 초과한 상태에서 조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조성면적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나중에 제가 자료를……

정순

용정순위원

관련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제가 보건대 원주시가 타 시도와 달리 선도적으로 Green&Clean City를 주창하시고,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한 용역비 2억원짜리를 맡긴다면, 가장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피부에 와닿는 것이 도심공원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당초예산에 그게 반영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직원 일인당 공원관리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공원녹지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공원녹지 관리하는 인원이 4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명입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담당직원의 말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산림공원과가 산림과 공원녹지를 별도로 구별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가칭 공원녹지과 정도가 생겨서 별도로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외형만 키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12시 5분까지 방송사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용정순 위원님이 방금 전에 공원녹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면적이 확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정도의 욕구는 충족이 안 되겠지만 올해 보기 좋은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막읍사무소 가보셨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문막읍사무소에 기존에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터서… 공원을 만들 면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읍장님이 결단을 잘 내리셔서 울타리를 트고 나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고, 주민들도 아마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공공청사가 있다면 우선 그런 쪽으로, 요즘 트랜드가 그러니까요. 울타리 자리에 나무만 심어주면 그 자체가 공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벤치 몇 개 더 놓으면요. 부지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것은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겠지만, 어차피 울타리 개보수해야 될 비용으로 울타리 없애서 나무 심어주면 주민들이 급한 대로 공원 욕구를 해소하지 않을까……. 관련 부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취병리에서 산불이 났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원인이 뭐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이 시기에 화재가 나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저도 가을철, 특히 10월에 산불이 나는 것은 몇십년 만에 처음 보는 사례이고요. 금년도 버섯들이 안 난 것으로 봐서 강수량이 적은 것으로 봐서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불씨에 의해서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서도 예상은 못 했던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도 앞으로 계획하시고 그러는데 참고될 만한 사항이 되겠네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자꾸 민원으로 올라오는 것이 가로수를 심었는데, 나무가 성숙하다 보니까 인도로 자꾸, 바닥 들뜸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에 의해서 인도가 들고 일어나는 상황은 문막지역의 느티나무하고요. 메타세콰이어 심은 단관택지로 구간이 일부 있는데, 이것들은 나무가 너무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금년 가을에 문막지구는 전지 전정계획을 세워서 일단 전지 전정을 함으로써 수시로 비대성장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또 기존의 뿌리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뿌리를 잘라내고 다시 인도를 정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을에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계약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희 시에서는 보면 나무 자체로서 미관을 목적으로 나무 자체에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 자체를 디자인해서… 외국에 보면 그런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가로수를 식재하는 데 있어서 도시디자인과도 생겼고, 경관계획 이런 것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고 그래서 가로수를 단지 녹음을 통해서 가로수의 기능만 제공하겠다는 데 한 차원 더 넘어서 조경개념을 좀더 적용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택해서 바닥 들뜸현상도 보완할 수 있는 가로수 대책이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연초 업무계획에서는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다 되었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등산로계획에 부분적인 보수할 예정지는 다 정비가 완료되었고요. 지금 현재 보수를 많이 해야 될 장소가 봉산동에 있는 봉산뫼인데, 이것도 지금 계약이 완료돼서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추경에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지금 맡기셨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약 3억 5,000만원 예산 들여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이고, 인구나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 종합배치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 축과 망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226～229쪽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없으신 것 같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요새 하루에 생활폐기물 얼마큼 들어옵니까?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평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생활폐기물만.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절반 정도입니다. 190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화재 시에 RDF 못 돌아갈 때 추가된 양이 얼마였습니까?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총 들어오는 양이 하루에 380～390톤 되는데, 거기에서 한 200톤 정도는 생활폐기물이고, 거기에서 RDF로 가는 것이 60～70톤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죠?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1월에 가서 교육받고 4월 1일부터……

세환

오세환위원

작년도 예산액 전부 절감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껴써서 이런 것인지 사업을 안 해서 전부 예산이 남은 것인지……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이번 추경예산안 정부 지침의 감액기준에 따라서 편성했고요. 주요사업은 대부분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거나 공사완료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추경에 늘어난 것은 한 푼도 없어서 제일 살림을 잘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경제환경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데요. 내용을 좀더 자세히 풀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풀어서 쓰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전반기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로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로 세분화되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우리 의회에서 어떤 하나의 사안이라도 세밀하게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밀도 있게 심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의원들이 뭐하냐? 의회에서 뭐하냐? 그 많은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냐 하지만, 아시지만 요즘 같아서는 지역에 행사도 많고 앉아서 이런 것을 충분히 심도 있게 조사도 하고 검토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같이 젊은 의원들도 그런데, 좀 연세 드시고 이런 의원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대한 풀어서 쓰실 수 있는… 모양이 좀 안 나더라도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최대한 풀어서 쓰셔서 내용을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답변을 드리면요. 세출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그나마 사업별 예산 명세서라는 게 사실상 실제 예산서는 아니고, 부기별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놨다고 볼 수 있는 예산안이거든요. 의원님들께 드린 안은 1권과 2권이 있는데, 1권이 예산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에요. 총괄만 부기별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설명서인데 그나마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제도 자체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실제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가서 설명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야 위원님 또 이해를 하시고, 예산심사 할 때도 참고가 되니까……. 앞으로는 꼭 중요하다는 사항은 사전에 과장님들이 의원님들께 시간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가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농업정책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89～320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289쪽 보면, 팽연왕겨 상토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연왕겨에 대한 설문조사도 받아봤죠? 농가들한테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개요부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실시했습니다. 팽연왕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1천여 명 정도 되는데 당초 10% 정도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었다가 이것을 더 늘려서 170명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40대 이하하고 40대 이상 구분해서 실시했고요. 경작면적도 1ha 이상, 1ha 미만 이렇게 했고, 사용시점도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2～3년 사용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 결과 중에서 “현재대로 팽연왕겨를 계속 해달라.”, “확대를 해달라.”는 분들이 120명 정도(70% 정도)나왔고요. “사업을 폐지해달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50명 조금 안 됩니다만, 18% 정도 되는데 사업을 폐지해달라는 분들의 똑같은 얘기가 팽연왕겨를 가지고 육묘를 재배하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아침저녁으로 열었다 닫아줬다 해야 되고, 물관리, 육묘관리가 힘이 들기 때문에 사업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폐지사유의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70%는 계속적으로 확대하거나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론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께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말씀해주시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가는데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 들어서 설문조사를 받은 바에 의하면 10명 중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평한 사람들이 2, 3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7가구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한 가지 좋은 점은 가벼운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기술적인 것이 접목되지 않고… 이것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 시간관념이 철두철미하고 관념이 계산된 사람들 이외에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요즘은 고령화되고 연령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 시간에 못 하고 하루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분석했을 때는 이것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직한데, 보완할 점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보완점을 찾아서… 왕겨 별도로, 상토 별도로 이렇게 갖다주다 보니까 시골에서 비율을 스스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다. 비율을 정확히 맞춰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토흙을 더 섞어서 하다 보니까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문막농협에서 해줄 바에는 차라리 좀더 예산을 투자해서 공장설비를 갖춘 시설… 어차피 농민들한테 상토를 일률적으로 보급해줄 바에는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갖춰서 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타지 않아서 필요 이상의 다른 벼가 올라온다든가 물관리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타버린다는 것, 너무 깊이 되다 보면 다 떠버려서 붕 떠서 못자리가 다 망가진다는 것. 못자리 설치가 1년 밭농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철두철미 관리해야 되는데, 매번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묘판을 만들기 위해서 상토하고 팽연왕겨하고 따로 공급되다 보니까 사실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농협하고 혼합해서 짚풀을 만들 수 없느냐.’ 이것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 나오냐 하면, 그것을 혼합했을 때 부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계 농협에서 이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구하고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부지런한 사람들, 지도자 분들은 다 잘해요. 그 뒤에서 쫓아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좀더 제대로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93쪽이요. 친환경 벼 저장창고 신축, 민간자본이전 있죠? 민간자본보조. 지원대상이 어디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 관계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단지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부론지역인데요. 현지 가보면 보관상태가 건조장이 있는데 그 옆에 노상에서 판매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도정 시에 사실 미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우려되는 부분은 허술하게 적치를 해놓다 보니까 도난의 우려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까지 3～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친환경 벼로 생산된 벼에 대해서 보관해 둘 수 있는 창고는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2년 전부터 계속 저희한테 요구되어 왔던 것인데,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도와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규모는 어때요? 5,000만원에 80%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2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자부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요. 자부담이 20%인가 본대.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20평이 아니고 50평이에요. 50평.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한테……

치호

송치호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하고 실무계장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사업비 투자되는 금액만 가지고 지원분만 20평 산출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가 4,000만원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 과장님은 20평이라고 말씀하시고, 자부담을 포함하면 20평보다 크다 이런 말씀이신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50평이라고 했는데 50평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돈 1,000만원 가지고 30평을 짓고, 4,000평을 갖고 20평을 짓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이게 조립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갔다해서 그러는데요. 당초 50평 얘기가 나와서 50평을 추진했었는데, 그쪽 농민들이 자부담 능력이 도저히 없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평만 지어주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에 생산되는 친환경 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60톤 정도 생산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60톤 정도.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20평 가지고 보관시설이 다 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친환경 벼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 된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가 돼요? 부론 빼놓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부론 빼놓고 신림면 용암2리에서 하고 있고, 호저 광격리, 판부 서곡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용암이나 광격이나 서곡리에서 생산되는 벼는 물량은 파악해 보셨나요? 여기는 약 60톤 생산된다고 했는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물량을 파악 못 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자체 생산돼서 별 무리 없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인해서 창고가 지어진다고 하면 이것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친환경 벼만이 아니라 여름철에도 활용할 수 있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여름철에 농기계관리창고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과수명품화 사업인데,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한 과수명품화 사업입니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보면 과수명품화 사업 있잖아요. 바로 밑에.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보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보험료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보험료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안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도비를 받아서 하느라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희망하는 농가만 지원되는 것인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전 과수농가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5개 품종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품목에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지역에는 5개 품목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복숭아, 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복숭아, 배, 단감, 사과, 포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하는 것 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84만 9,000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생산농가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면적이 감소해서 그런 것인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가도 감소했지만 면적도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뒷장 보면요. 치악산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하려다가 필요성이 없었던 모양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필요성이 없었던 게 아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당초에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 확보를 할 때 그 지역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가부를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했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데 쫓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법적 검토를 못 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광고물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저촉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관계로 못 했다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신림 성남리 상원사 올라가는 길목에 하려고 했습니다. 수평거리 500m 이내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법에 제한되어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 못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적당한 곳에 찾아보셔서… 농특산물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우리 판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토토미 홍보비, 이게 또 1,000만원 편성이 되었네요. 농협하고 협력사업이면 농협도 1,000만원 부담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50%, 50% 해서 농협과 협상했던 부분인데, 농협에서 50%에 대한 부분을 승인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홍보비로 시비에서 2,000만원, 농협에서 2,000만원 부담하기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아마 50% 부분을 승인 못 받아서 지원이 안 되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시비에 50%를 더 확보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결국 농협이 2,000만원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 더 지원하면, 당초 목표는 4,000만원이었는데……. 그 내용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농협이 왜 토토미 홍보하는 것인데 50 대 50으로 하자고 해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중앙회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체 원주지부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시군 농협시지부가 예산을 쓰고자 할 때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까지인가 썼는데, 저희는 계속 50 대 50으로 협력사업을 해왔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게 저희 시는 연말에 확정돼서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통상적으로 농협예산은 3월 정도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년도에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늦게 확정되는 것으로 인해서 농협에서 저희한테 연락해주는 게 상당히 늦게 옵니다. 사업시행을 하다가 1,000만원이 모자라서 순수 시비로 1,000만원을 농협시지부의 협력사업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이러니하네요. 결국 1,000만원이 모자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000만원 가지고 당초 목표했던 것만큼은 홍보비로 가능한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4,000만원 가지고 홍보비로 쓸 계획을 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좋고요. 내년이라도 계속 농협에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협의를 해나가야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내년 예산 확보할 때는 농협에서 더 보전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2,000만원 당초에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1,000만원 안 줬으니까 농협에서 내년에 3,000만원 다오.” 이게 안 되냐 이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올해 안 됐으니까 내년에 더하라 하는 것은 힘든 것 같고요. 내년도에 농협에서 부담하는 만큼 저희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농협 부담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국적으로 농협 간에 쌀브랜드 경쟁은 피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승인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농협중앙회의 원칙인 것 같고요. 어쩌다 보면, 원주시는 안 그렇습니다만, 타 시군이라든가 타 시도 내에는 브랜드를 달리하는 쌀들이 많이 출하되다 보니까 농협 간에 경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문막농협하고 판부농협, 신림농협 간에 지역에서 경쟁이 되니까 그 경쟁을 피하자는 뜻에서 지원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겨울철에 농촌이 너무 삭막하니까 푸른색을 띤 식물을 재배해서 농촌경관을 꾸며보자 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지금 사료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서 가축한테 제공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개 마을은 선정이 되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됐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부론면 흥호1리하고, 판부면 서곡4리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8만㎡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 부분도 식재가 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쌀소득 직불제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되네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영익

권영익위원

301쪽.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회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익

권영익위원

반환금. 쌀소득 보전직불제 집행잔액이 197만 3,000원인가 이런데요. 이것을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쌀직불제, 이게 보면 편법으로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그건 되지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경작자한테 경작은 시키면서 내가 대신 내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사례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관여치 않고 그냥 읍면동 조사대상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주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확인되는 것은 다 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도 저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경작자라고 인정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애매모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오백 평 갖고 논농사 짓는데, 그거 짓자고 해서 이앙기 사고 콤바인 사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다 임차해서 하잖아요. 이런 것을 경작했다고 보는 것인지, 그런 지침이 없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지법에서 요구하는 농업인하고 쌀소득 등 보전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농업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농지법에서 요구하는 농업인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제한된 규정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쌀소득 등 보전직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자, 이렇게 ‘경영’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쌀소득에 대한 직불금을 받은 분들, 마치 이분들이 자기가 영농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도 안 돼 있으면서, 농기계도 없으면서 타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지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가 나가는 부분은 일단… 그렇다고 해서 논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다 한 것은 아니고 담당하는 기관을 달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가령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논의 형상이라든가 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읍면동 공무원이라든가 시 공무원이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렇게 담당해주고, 그다음에 토양이 어떠냐 하는 것은 일부 검사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오백 평 전답을 갖고 있어서 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사실 위탁영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것 심어주는 데 얼마, 수확해 주는 데 콤바인 대여비 얼마, 농약 살포해주는 데 얼마,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일을 그런 분들한테 시키고 가서 참이나 사주고 점심이나 사주고 이러고서는 농사지었다 이것도 인정이 되냐 이거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저거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소유한 농사거나 타인의 농지를 임대해서 본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면 직불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농지원부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농사지었다고 그러면 되는 거네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지원부는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문제지.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식으로 위탁관리해서 농사를 지었어도 경작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냐 이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주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지법에서 요구하는 농업인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드린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쉽게 얘기해서 논두렁 풀이나 깎고 물 댈 때 물관리나 해주고, 나머지 농작업은 타인의 손을 빌려서 해도 경작자로 인정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여기 면적이 1,000㎡ 되기 때문에 300평 정도 됩니다. 법에서 충족하는 조건이 1,000㎡이기 때문에 300평 정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기 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운기 살 입장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천상 남의 손 빌리는 방법밖에 없고, 또 자기가 시간 날 때 가서 논두렁 밭두렁 깎을 수는 있겠죠. 실제 자기가 경작하는 것으로, 어차피 식사를 하더라고 사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경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직불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안 해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고, 또 유박비료 지원이 있는데 유박비료는 과수에만 지원되는 비료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벼, 과수, 채소 다 지원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유박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국비는 유기질비료만 하고 유박은 국비 지원이 안 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친환경을 인증받은 농가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벼농사도 친환경 받은 사람은 유박비료가 나갑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나갑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국가에서 권장하면서 왜 국비는 못 받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도 금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니, 유박비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유박비료요?

세환

오세환위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중앙에서 책정이 안 돼서……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 시에서 유기질비료를 통합해서 농민들한테 해주면… 유박비료는 엄청 비싸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단가가 비쌉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을 주려면 유기질비료를 공급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유박비료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친환경비료 받기 위해서 교수들이 작성해서 하는 것 우리 농민들한테 돈만 받는 거지 큰 혜택도 없는 것인데, 권장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우리 권영익 위원님이 했는데, 서곡하고 부론인가 어디에 있는데, 논이나 밭이나 다 해당되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다 됩니다. 서곡 같은 데는 상당히 잘되고 있죠. 꽃 양귀비 해서 아주 시민들이 많이 오고……

세환

오세환위원

됐습니다. 300쪽에 보면 가나안농군학교 농업인 교육시설 보강 지원인데,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5억원씩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세환

오세환위원

국비 아니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국비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표시를 안 했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로 잡은 거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세환

오세환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예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농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농업 전체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이런 특별법인한테 주는 것이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것을 깎으면 국비를 못 쓰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자동소멸되는 예산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에 표시해줘야지, 국비 지원이면 물어보지도 않을 텐데, 국비 지원이 아닌 것으로 아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억원은 먼저 국비 섰던 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다시 내려온 겁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먼저 삭감시켰던 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거 아닙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는 시비가 2억원이 깎인 것이고요. 재정보전금은 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이번에는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친환경 벼 저장창고 신축과 관련해서 원주지역에 친환경 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호저로 지금……

정순

용정순위원

호저에는 벼 저장창고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친환경 벼만 전문으로 미곡 선별하는 시설이 원주에 있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매호리요.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다른 지역에도 다 필요하고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고, 친환경농업육성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 쌀 미곡 같은 경우에는 선별과정에서 타 잡곡과 섞여버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현재 매호리밖에 없어서 부론면 사람들이 쌀을 거기로 들고 가서 선별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선별해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매호리에 있는 소규모 도정공장에서는 그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만 하고, 지금 광격리에도 도정공장이 소규모로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일반 RPC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일반 RPC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색채선별기하고 싸라기를 걸러내는 부분, 미세먼지까지 조정하고 색채선별기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문막미곡처리장에는 별도 2개를 설치해줬습니다. 그 정도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친환경 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쌀도 이물질이라든가……

정순

용정순위원

이물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품종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친환경 쌀과 토토미가 섞이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섞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섞인다던데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섞여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정하는 과정에서 RPC에서 다른 품종을 할 때는 싹 걸러냅니다. 싹 훑어내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 시스템을 금년도에 문막미곡처리장에서 신규로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모든 친환경 쌀은 거기 가서 도정하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어디 가서 해야 된다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처리시스템을 갖춘 곳이 문막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호저나 그쪽에 가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정순

용정순위원

소규모 도정시설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다 이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염려를 하실 부분이긴 하지만……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한 기반시설들을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토토미 홍보비가 어디에 쓰인 겁니까? 협력사업 3,000만원. 신문광고입니까? 왜냐하면 다들 바쁘셔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YBN 보게 되면 시간별로 토토미 광고……

정순

용정순위원

YBN에 나가는 홍보비였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 원주투데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 줄이세요. 만약에 농협에서 못 받으시면 예산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토미가 원주시 브랜드 쌀이잖아요. 그리고 원주원예농협에서 나오는 쌀은 뭡니까? 어디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예농협에서 자체 브랜드화한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조합 하나로클럽 자체로 브랜드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에서 생산된 쌀이에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거 정확히 아셔야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2003년도 말에 농협 브랜드를 일원화해서 토토미로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리’는 최근에 원예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원예농협에 갔더니 ‘아리’인지 이 쌀이 검은 포장지로 있더라고요. 원주가 토토미를 집중 육성하는 것은 원주시의 쌀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하고 나름대로 홍보비도 지원한다든가, 학교 급식미로도 이용한다든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브랜드가 생길 경우 그 브랜드도 지원할 것은 아니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 조정작업들이, 정치력이 필요한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조정을 해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토토미를 출시했는데, 최근에… 원예조합은 벼농사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로클럽 자체 매장에서 별도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통합브랜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99쪽에 3개 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중에서 특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경우에 720만원의 예산을 감액했어요. 그렇죠?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도 2,1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물론 국고보조가 감소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복지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깎인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영유아 양육비의 경우에 지원되는 인원의 변동은 없어요.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변동은 전혀 없고, 다만 지원되는 금액이 나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할 때에는 가장 높은 단가로 계상하거든요. 1～6세까지 하는데, 0세나 1세가 20만원이 넘는 돈이고, 2세나 3세의 경우는 20만원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확보한 예산 대비 연령별로 지급하고 남는 차액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100만원이 차액이라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차액입니다. 앞으로 예상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거네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넉넉히 잡은 거죠.

웃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2,000만원 정도 더 잡은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며칠까지 사용이 가능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30일간 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예산이 타 시군에는 모자라서 난리인데, 원주시는 왜 남겼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출산여성이 적다는 얘기죠.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출산도우미의 경우 30일만 주잖아요. 이게 법정 강제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60일을 줍니다. 이런 돈을 더 지원할 수 있게 해줘야지,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희 지침상에 3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0일 나가는 지자체 많습니다. 제가 어제 다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침을 어긴 건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어긴 것은 좋은 일이죠. 그것 정도 좀 어기면 어떻습니까? 직불제 엉뚱하게 타가는 거나 잘 막으시고, 이런 것은 팍팍 줘도 됩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웃음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경우에, ‘농촌에 인구가 없다.’, ‘젊은 사람이 없다.’,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들이… ‘정말 농촌에 가서 사니까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잘 돼서 애 키우기 좋더라.’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내년도에는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60일로 확대하셔요. 그리고 단순히 출산도우미에만 주지 않고 요새 뭘 또 주냐 하면, 65세 이상 고령 노인이 다치거나 아팠을 경우에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요. 다양하게 사례를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 농업정책과에서도 타 지역의 사례들을 살펴보시고 좀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 돈조차 못 쓰면 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이 점점 빨라지는데, 기다리실까봐.

웃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천천히 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쌀소득 직불제와 관련한 처리를, 그러면 읍면동에서 주소지에 신고하면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취합해서 농림부에 올립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신고할 경우에. 매년 3월이면 직불금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청 절차가 자기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하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한 내용을 어디서 취합합니까? 자치단체에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취합을 하죠.

정순

용정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직불제 신청한 신청자들의 명단이랑 현황내역을 제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명단은 안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명단은 지우셔요. 명단은 지우시고 주민등록번호도 뒷자리도 지우셔도 됩니다. 주소지와 농업용지 주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지 주소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2007년까지는 지불현황을 주시고요. 2008년도 것은 신청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집계표만요?

정순

용정순위원

집계표 총액 주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아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웃음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아실 테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취합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 있다가 제가 할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웃음

치호

송치호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쌀소득 보전직불제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마는 제출을 안 하셨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못 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못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왜 못 하셨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치호

송치호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 필요 없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법에 저촉돼서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가만있어 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치호

송치호위원장

법에 저촉돼서 못 하셨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딱딱하게 법에 저촉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니까 못 해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도 답변을 드릴 여유를 주셔야지.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농수산식품위원장한테. 답변서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 하면, “농수산식품위원장에게 제출된 각 시도별 직불제 자료제출현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도 10월 22일 15시 현재까지의 도착분에 대해서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웃기는 게, 대전이 5개 자치구 중에 5개소가 자료를 다 국회로 올려보냈고요. 광주 5개 중에 5개 다 올려보냈고요. 울산도 5개 중에 5개 다 올려보냈고, 또 충북 같은 경우에는 12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도 20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다 자료를 올려보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도 2개 자치시 중에서 2개소가 다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 240개의 시군구 중에서 134개소가 자료를 제출해서 56%의 자료 제출을 했어요. 진짜 웃긴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강원도는 1건도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안 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일 텐데, 다른 시군에서는 자료 제출을 다해서 올렸는데 왜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도 농정국에서 짜고 내려보낸 것인지 모르지만, ‘강원도는 올려 보내지 말자.’ 그래서 안 올려 보낸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도 있고……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다른 지역의 지자체 이런 것을 말씀드렸냐 하면, 다른 지역도 그런 제약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올려 보냈어요. 그리고 원주시도 직불금 타먹은 공무원의 숫자가 85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불금을 받아갔다고 자진신고 하라니까 7명이 신고했거든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횡성군의 경우 42명이 신고했고, 평창 18명, 영월군 10명 직불금 신청을 했는데, 원주시에서는 직불금 수령 공무원들 중에서 7명밖에 안 했거든요. 85명 중에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 숫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뭘 의미하냐 하면, 아니 직불금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공무원이 직불금 타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럼요. 타야죠.

치호

송치호위원장

얼마든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럼요.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런데 직불금을 그렇게 정당하게 타갔으면 왜 신고를 안 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 월요일까지입니다. 기한이 27일까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27일까지인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안 했으니까 그렇죠. 자꾸 하라니까 연장이 된 거지.

웃음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런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하면, 법과 규정에 의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아까 용정순 위원님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한상국 위원님께 그 명단을 한번 드렸다가 혼나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면, 해서 보내주면……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물론 도와드려야죠.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용정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서 못 와야 되는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이 요청해서 못 받을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법규 찾아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해서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죠. 저희가 그것을 모릅니까. 저희가 알지만 규정에 얽매이는 부분도 있고, 유출이 됐을 때 개인들 간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걸려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여기에는 어떠한 취미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공개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국회에 제출된 자료 다른 시군 다 해서 올려 보냈는데, 국회에는 안 올려 보내더라도 시의회에는 줘야 되는 겁니다. 시민의 대표이고, 원주시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치호

송치호위원장

원주농업인들을 위해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존재하는 한 자료 요청을 하면 보내주셔야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안 보내주면……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뭘 가지고 의정활동을 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아무리 민감해도 보내주실 것은 보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 다 해서 국회로 올려 보냈으니까 원주시도 강원도 18개 시군 농정과장님들이 의논하셔서 빨리빨리 올려 보내세요. 불이익 받지 말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은 303～306쪽까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힘들게 오셨는데 아무도 안 하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304쪽에 경매장 바닥 에폭시 보수공사 하시면 전면적으로 다 공사하신 건가요?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장 면적이 6,271㎡라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수공사는 아니고 거기에 에폭시가 망가진 것이 한 500㎡ 정도 돼요. 그 부분만 보수공사를 하는데 견적을 회계과에 의뢰했더니 2,000만원 정도 소요한다 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 추경 편성되면 바로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11월 중에……

정순

용정순위원

춥기 전에요?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307～315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09쪽에 보시면 농업정보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한다고 원래 35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삭감했어요. 전액. 그렇죠? 309쪽 하단에.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전자칠판이 얼마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사고 남은 것……

정순

용정순위원

사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신 거예요? 기정액이 35만원인데, 사고 남은 것 같지는 않는데요. 사고 남았으면 이렇게 안 쓰지 않나요. 부기 하실 때.

그러니까 35만원짜리를 사려고 했다가 필요 없어서 반납하신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310쪽에 보시면 전자칠판 500만원짜리를 기정액에 반영하셨다가 460만원짜리 하셨거든요. 전자칠판이 어떤 것은 35만원……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전자칠판하고 전자PC가 발언대가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쓰는. 세트가 그렇게 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35만원짜리는 뭘 쓰려고 35만원을 잡으셨던 거예요? 그것도 동일하게 전자칠판이니까. 이게 그냥 예산서만 봤을 때는 전자칠판이 두 군데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35만원짜리이고 하나는 500만원짜리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500만원짜리는 정보화실의 교육장비로 설치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써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전자칠판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대부분 전자칠판 하면 기본적인 기능이 갖춰져 있어요. PC로 가능하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당초에 35만원 예산 잡은 것이 잘못됐던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14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집에 배달되어지는 소식지가 이 치악농업입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대부분 농업인들이 받아 보시거나 저 같은 사람들이 받아 보거나 이러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업인들이 주로 받아 보시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600부 정도 나갑니다. 1,000부 정도 제작해서 600부는 우편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상담소를 통해서 배부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글씨가 너무 작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왜냐하면, 쪽수가 한정되어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양을 적게 해야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 원고량을 적게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예.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글자가 많다고 꼼꼼히 읽어보는 것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편집기술이라고는 아무것도 생각 못하게 글자만 너무 빼곡하게 많이 집어넣어서, 제가 아직은 젊은 사람인데도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글자 크기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욕심을 내다보니까 아예 안 읽어버리거든요. 기왕 돈 들여서 만드시는 것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검토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13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차량의 햇볕가리개가 한 600만원이 산정됐잖아요. 지난해에 1대를 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다시 1대를 추가한 겁니까, 아니면……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올해 1대 했습니다. 1대 예산 세워서 나머지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6～321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18쪽 상단에 토종다래 생력화재배, 이것 벌써부터 나왔는데 얼마나 시범해서 수확을 하고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수확단계는 아니고요. 금년에 저희가 0.6ha 정도 농가실증시범사업으로 포장증식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 내 포장되어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 센터 내에도 심겨져 있고요. 일부 농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지역특성화(토종달래 팽연왕겨 생력재배 실증단지)라는 게 팽연왕겨 모판용으로 사용했던 그 팽연왕겨 이용해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토종달래가 큰 영양분도 없는 팽연왕겨에서 가능한가요? 실증실험을 해 보셨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 도 시책 특성화사업으로 도비 신청을 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팽연왕겨는 상자 놓는 밑에 상면에 팽연왕겨를 까는 것이고요. 파종을 하는 것은 상자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래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니까 일반 토양에 하면 나중에 상자 떼고 뿌리가 잘리기 때문에 수확할 때 나쁩니다. 그래서 이 팽연왕겨 위에 뿌리가 내려가게 되면 상자 떼기도 쉽고, 뿌리가 잘리지 않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좋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뿌리가 안 잘릴 정도면 몇 센티미터 정도 팽연왕겨를 깔아야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팽연왕겨는 5cm 깔게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위에는 여느 상토흙으로 하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상자를 놓게 되어 있어요.

세환

오세환위원

상자를 하는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상자에는 상토를 해서……

세환

오세환위원

상토흙은 일반흙인가요, 특별히 조제한 흙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원예상토를 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원예상토요? 귀래 불미나리처럼 실패할 확률은 없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저희가 실증한 것은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성화사업으로 하나 더 신청한 것이고, 금년에 도비 특성화사업을 해서 내년 봄까지 출하를 해봐서 농가실증으로 해서 농가 소득작물로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예산반영을 한 거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비 특성화사업을 신청했는데,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가을에 추진할 사업이어서 2회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농가가 선정되어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도비까지 받아서… 물론 다 우리 기술과장님이 그만큼 실증을 해봐서 성공사례가 있다면 모르지만, 예전처럼 불미나리꼴 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16쪽이요. 토토미 품질향상 실증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530만원인가 삭감했는데요. 기정 1,200만원이었는데, 퍼센트는 안 내봤습니다만, 많은 액수를 삭감했는데, 토토미 품질향상 실증단지 면적이 줄었습니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토토미 실증단지는 상토하고 육묘상자하고 후기에 도복방지제, 농약 같은 것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예산절감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과 예산도 전체예산의 3.5%를 절감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 우량종자 자율장식포 예산하고 찰옥수수 채종포를 했는데, 당초계획이 5톤 있는데 8톤 정도 생산되었습니다. 그쪽의 예산을 전혀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예산 절감을 못하니까 이쪽에서 절감률을 높이고 예산 가용범위가 있는 예산에서 줄여서 절감률을 맞추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토토미 품질향상 실증단지에 실제 들어가는 예산에서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전체예산의 3.5% 절감이라고 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퍼센트를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는데요. 토토미 품질향상 실증단지 조성 수혜농가 있잖아요. 수혜농가에는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받을 것을 받지 못했다든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본 보조가 아니고 자재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비료라든가 병충해가 없었기 때문에 농약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해도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농가 쪽에서는 지원 받을 것을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18쪽 보면, 오세환 위원님께서 여쭈어본 지역특성화(토종달래 팽연왕겨 생력재배 실증단지)사업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 5,600만원이네요. 이게 자부담은 없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600만원에 자부담이 20% 되는 것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는 도비하고 시비만 계상해놨는데, 저희가 자본보조하게 되면 20% 자부담 시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YBN 영서방송을 보다 보니까 마늘싹 재배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전망이나 어떤, 속된 말로 돈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농업기술과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소득작목을 개발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데, 사실 원주농업을 보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별로 없거든요. 아침에 TV를 보다 보니까 느타리버섯장을 활용한 마늘싹 재배가 유망하다 하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잠깐 해주시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싹을 시험재배하게 된 동기는 저희 관내에 유가라든가 농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느타리버섯, 큰송이버섯 등 재배사가 사실 휴면상태에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체소득원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아주 속성으로 단기간 내에 상품화할 수 있는 쪽에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시도한 것인데, 황금마늘싹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름을 붙인 것이고, 보통 한지형하고 난지형마늘로 구분이 되는데, 난지형마늘을 가지고 했을 때는 쪽수가 상당히 여러 쪽 나옵니다. 열두 쪽, 열네 쪽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마늘싹을 기르면 한지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두세 배 정도의 높은 수량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재배를 하면, 파종해서 20일 정도면 바로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실상태에서 재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하고 온도하고 습도, 환기만 맞춰주면 얼마든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소비자 반응을 보기 위해서 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명 정도 시식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이것을 시판했을 때 100g 단위로 소포장하게 되면 1,000～1,500원 사이이면 얼마든지 소비가 가능하다 하는 반응을 보였고, 또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가에 실증을 해서 접목을 하게 되면, 단점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잘 보완하면 농가소득원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보급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잘 해서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322～330쪽까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324쪽에 경관보전직불제 수확기 지원사업은 당초에 1,350만원 예산이었는데, 그렇죠? 아니, 전혀 없었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없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없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죠? 추가경정예산에?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경관보전직불제는 부론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11농가 16ha를 하고 있는데, 작목이 헤어리배치라고 특화작물이 있습니다. 호맥을 해야 되는데 특화작물이기 때문에 파종을 하면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호맥하고 같이 하는데, 문제는 조사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호맥 파종시기를 맞춰주려면… 올해 같은 경우 좋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벼 수확 후 바로 볏집이 수거되는데, 볏집 수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호맥 파종시기가 늦어져서 이 사업이 잘 안 되었습니다. 수확하는 기기하고, 또 봄 5월에 수확을 해서 다시 벼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쓸 수 있는 수확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거둬서 래핑까지 하는 기계,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 말고 일반 조사료 수확기도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수확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수확기계 사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거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이 아니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원래 농정과에서 합니다. 여기 11농가가 100% 축산농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축산농가라도 어쨌든 호밀인가 뭐를 심었었다면서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확 때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기는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받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도 받고 수확기를 또 지원하겠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 쪽에서 조사료 이용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11농가입니다. 16ha가 심겨져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사료 수확과 관련한 기기가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신청한 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당초예산에 넣는데, 당초예산 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호맥수확기하고 옥수수 수확하는 게 있습니다. 하베스타라고 옥수수 수확하는 것, 그리고 거름 주는 퇴비살포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 조사료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325쪽에 랩사일리지 제조 장비 지원, 이것은 뭐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일반농가.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조사료와 관련한 거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기계를 다른 것을 사야 돼요? 만약에 호밀이면 호밀용 기계가 따로 있고, 벼는 조사료로 활용하게 만드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325쪽에 있는 것은 대형 수확기인데,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봄에 하나는 공급하고 추가로 하나를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 대째 공급하고 있는데, 100마력짜리 이상 트랙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대형이라서… 뒤에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형입니다. 그것은 70마력짜리 트랙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너무 대형을 공급하다 보니까 중형 트랙터 공급도 어렵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은 경관보전직불제 수확기처럼 중형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관련 사업들이 조사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성 초지뿐만 아니라 새로 생기는 초지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계 구입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실제 초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초지에 하는 게 아니고, 하베스타는 옥수수고, 이것은 호맥… 호맥은 200ha 우리 관내에 심고 있습니다. 수확장비, 벼를 일찍 말리지 않고 수확해서 바로 래핑해서 쓸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기계 사서 그냥 썩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축산과에서만큼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농업 관련 업무를 처음 접하는데 그래도 제가 배운 만큼 좀 배운 사람인데,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용어마다 다 검색하면서 예산서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산서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거든요. 이런 용어는 쉬울수록 좋아요. 누가 봐도 한눈에 ‘아, 이게 뭐구나.’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대단한 지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용어를… ‘이유자돈방지원사업’ 이게 뭐야? ‘랩사일리지가 뭐야?’ 단어마다 다 검색해야 돼요. HACCP 이거 뭐라고 한글로 써줘도 되잖아요. 예산서가 좀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되고 또 쉬워야 돼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어느 시민이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예산서 훑어보고 ‘아, 이 예산 이런 게 있구나.’ 관심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용어를 어렵게 만들어놓으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축산과가 심하더라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농업용어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많이 바뀐 게 이럽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쉬운 용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최대한 바꾸시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세요. 지금 예산계장님 나와계신데 이거 정말 친절하게… ‘영어자금’이 뭐예요? ‘영어자금’이. 다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이유’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한문으로 쓰면… 어떤 분은 ‘이유’라니까 유럽연합 EU인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문으로 써서 이해가 더 쉬운 것은 괄호 치고 한문을 쓰시고, 영어가 있으면 영어 옆에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랩사일리지’라니까 노래, 음악인줄 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축산과가 특히… 농업기술센터 말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 하셨어요? 용 위원님 얘기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저도 평생을 농업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옆에 괄호해서 쉽게 풀어놓으면 이게 뭔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산서라는 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요.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25쪽 보면,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있지 않습니까? 325쪽 하단하고 326쪽 보면. 영어자금 이차보전 이런 얘기 나오는 데.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내수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정이 된 것인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현재 양어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료값 인상에 따른 영어자금은 이차보전을 해주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관내에 양식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영어자금은 세 집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골고루 배정해주시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참, 네 가구……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도비사업이니까 시비가 뒤따르는데, 네 농가한테 골고루 네 등분해서 지원해주시는 것이냐 이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대출금에 대한 이자 있잖아요. 이차보전을 도비하고 시비로 해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그 위에는 사료 구입비 지원도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양어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사료값이 올라서 사료값에 대한 10%를 보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우리가 50%씩 해주게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비 포함해서 50 대 50이다 이 말씀이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관내에는 세 개 농가가 해당이 되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영어자금 세 농가, 내수면 사료구입은 세 농가입니다. 구입한 것 확인해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27쪽 보면 계사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 50% 지원해주나 본데, 자부담이 그렇고. 2개소이면 두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금년 추경에 FTA 대비해서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1차 추경에서 확보된 것이고요. 2개소는 한 농가가 두 동을 짓든지, 두 농가가 한 동씩 짓든지 이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까지 신청한 데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돼야 우리가 사업할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개 농가에서 2개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계사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거예요? 50% 지원해주는 게 6,670만원인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한 동이 100평이고요, 퇴비사를 30평 짓습니다. 그러니까 130평이 되겠습니다. 퇴비사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99㎡를 확보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30평 된다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계사가 330㎡, 퇴비사 붙여서 99㎡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 기능 개선사업, 이것은 90%이고, 10%는 자부담인가본데, 이것은 돼지 양돈농가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액비저장조에 보면 슬러지가 가라앉습니다. 발효제를 첨가해서 기능성 있게 발효시키는 겁니다. 발효제를 액비저장조에 섞어서 첨가시켜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업대상지는 선정됐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양돈농가인데요. 18개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업할 대상지가 선정이 됐냐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도 확정이 되면……

영익

권영익위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확정이 되면 양돈협회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보면 살처분 가축 매몰 재료비, 이것은 100% 더 편성하셨네요? 기정예산은 300만원이었는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브루셀라가 7마리 발생돼서 살처분했고요. 매몰비는 장비대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살처분 렌더링 처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서금석 위원장님이 소각시설을 검토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음성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해서 한 개를 해봤습니다. 그게 22만원이 드는데, 살처분할 매몰지가 없는 농가는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가로 세워보았습니다. 소각처리하는 게 위생적으로도 괜찮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살처분 가축 매몰 재료비는 축종이 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다른 것도 관계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양계하시는 분들이 양계가 저거 됐더라도……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죠. 장비대니까요.

영익

권영익위원

포크레인 내지는 비닐 뭐 이런 거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29쪽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 있었는데, 2007년도 브루셀라 채혈비 600만원 다 반환했는데, 이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2007년도에는 이것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전예방을 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600만원……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브루셀라의 경우 발생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 4년 전부터 엄청 줄어들었는데, 어차피 브루셀라 채혈비가 정부에나 도에나 전체 두수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덜 한 데가 있어서 이것을 반납시키는 것인데, 금년도의 경우는……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는 2007년도에 채혈은 다 하고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들 다 들어오시라 그러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 경우 예산사업명세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가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업·농촌예산, 특히 도농 통합된 우리 시의 현황, 또 통합 도농시 현황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점심 먹고 와서 쉬는 동안에 예산과장님이 오셔서 “원주시 농업예산이 결코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 판단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결코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원주시 농업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많으니 적으니 얘기하기보다는 제3자에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정말로 적은 것인지, 어떤 부분이 적은지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송치호 위원장님께서 의회에서 4분자유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도농복합시 또는 원주시와 유사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 지역의 농업예산을 분석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석을 해보고 송치호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불제 자료제출을 했는데 제출 거부를 한 것이거든요. 무슨 법에 의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장님 말씀해주시고요. 아까 용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분명히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명우 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용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송치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개인정보공개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직불제 자료가 센터에서 시의회로 안 준다고 오픈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만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촌공사 본사라든가 또는 농림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아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얼마 후면 거의 다 오픈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굳이나 농업정책과에서 “법에 의해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렇게 법과 규정을 자꾸 따지다 보면 의회도 나름대로의 법과 규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집행기관, 특히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누가 피해냐 하면 쌍방이 다 피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의회는 뭘 합니까?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적어도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제가 이런 자리에서 서슴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부당하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 검토를 의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뢰가 내려와서 유출이 가능하다 하는 답변이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안 드리겠습니까?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른 시군은 벌써 그것 다 끝나서 자료가 국회에 다 와 있습니다. 원주시만 이제 그 자료를……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질러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충분한 법적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각 시군에. 무슨 근거로 줬느냐.

치호

송치호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그렇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40개 시군구 중에서 134개소가 제출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자료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강원도만 이렇게… 한 건도 안 줬어요. 강원도 18개 시군이…….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웃음

치호

송치호위원장

검토를 다른 시군은 벌써 다 끝나서 알아서 한 것인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제가 관련 시군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제대로 못 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은 데가 있고……

치호

송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소장님께 드리다 보니까 얘기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의 있으시면 이상현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현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략산업과 소관 옻칠기공예관 홈페이지 구축 1,15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원, 생활환경과 소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 7,366만 3,000원과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건조설비 운영비 7,633만 7,000원 등 총 4건 3억 6,15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지금 이상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