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경식 의원 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도시개발사업본부,상하수도사업본부,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9～341쪽이되겠고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혁신도시 진입로에 국비가 얼마 정도 확보가 되었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지금 34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앞으로 추가 배정해 주겠다는 게 있었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앞으로 해줄 게 460억원 정도 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것은 시비까지 포함해서?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액 국비로, 총 사업비가 495억원으로 잡혀서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2009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이 얼마나……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1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비로 해야 할 상당 부분의 사업을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시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더 불요불급한 곳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여유를 둘 수 있도록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더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사전사용한 부분은 국비집행 문제 때문에 설계를 발주하신 건가요?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40쪽 상단에 보면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부기가 조금 잘못됐는데, 사전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사용 글씨는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맞는 내용이에요. 집행을 하신 거니까. 추경이 늦어지면서 국비를 그 시간 내에 발주를 안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 사전집행이 됐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돈이 지출된 것은 아니고요. 용역 같은 것을 발주하려면 원인행위를 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원인행위가 된 거지 사전사용은 아니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으로 했다는 의미이지 돈이 지출된 것은 아닙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어쨌든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전제해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사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용어상으로는 사전사용이 맞는데요. 내용상으로는 돈이 집행된 것은 아니고 원인행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은 342～343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342쪽 한번 봐주십시오. 작가마을 조성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게 작가마을 조성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계획입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작가마을이 문화예술인촌으로 변경된 것은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요. 규모가 약 9,000평 정도 됩니다. 필지수는 중간결과보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약 20필지 정도.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적은 1만평 미만 9,000평 정도 됩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회촌마을 거기가 17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가들이 방마다 들어가 있다고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신 분이 말씀하시길 저는 들었는데, 식사며 모든 것을 다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만만치가 않고 문화적인 것으로 봐서는 좋은데, 원주에 그만큼 작가들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가를 수용하는 겁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회촌마을에 있는 토지문학관 거기의 집필촌을 말씀하시고요. 저희들은 집필촌 개념을 벗어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인촌을 타깃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컨셉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옥주
최옥주위원
제 생각에는 원주에 작가마을이 필요한지 아직도 이해도 안 가고요. 회촌마을을 조금 더 해서 그 정도로 끝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촌을 구상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이나 다른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문화예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평범한 문화예술인촌을 생각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최고급입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시경영 차원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여기 문화예술인촌에 들어가는 설계도 전국건축사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정림건축사무소’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건축사들이 설계에 참여해서 우수작품으로 여기에 건축이 된다면 물론 문화예술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라든가, 관광객이 있겠지만 건축과학도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평당 예상 분양가가 약 250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감보율이 65% 내지 70%는 녹지로 조성하고 30% 정도만 대지로 쓰는 필지당 150평 정도 이렇게 고급화해서 추진할……
옥주
최옥주위원
고급화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혁신도시·기업도시 산재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자리잡은 다음에… 그 정도로 해서 전국적으로 좋죠. 하기만 하면. 지금 박경리토지문학공원도 그렇고 회촌마을도 그렇고… 갑자기 ‘작가’, ‘작가’, ‘문화’, ‘문화’ 하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뭐 좀 질의하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교도소 이전 문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용역이 중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정확한 확정을 저번 주에 했습니다. 시설물 규모도 같이 확정해서 중지되어 있던 용역이 차주 정도 되면 용역이 재개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기존에 교도소부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용역을 수행했는데 이번에 공공타운을 추가로 조성함으로 인해서 같이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사탕발림 식으로 공공청사를 유치한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용역비에 추가로 1억원을 확보해서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밑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그것은 뭔 얘기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연세대 앞에 매지저수지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인데요. 저번에 연세대학으로부터 학술용역을 마치고, 탐방로, 수변 데크 이런 것을 주로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먼저 제가 선거 때 그 얘기를 한번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환경단체에서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왜 그것을 파괴하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주세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촌공사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시비 4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편익시설이라든가 수익시설, 공익시설을 병행해서 매지저수지를 조성하자 제안이 있었는데, 이경식 위원님 염려대로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환경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뭐냐?” 이것을 가름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부설 환경단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니까 최소한의 시민편익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되는 시설계획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사업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변동이 있나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아직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된 추정 사업비입니다. 828억원 이게 실시설계가 끝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고요. 이번에 감정평가가 29일에 보상협의회에 개최되면 바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감정평가 금액하고 실시설계 공사비하고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겠죠.
학수
김학수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실시설계가 12월 말 정도면 나올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2월 말 정도에.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사업은 11월 정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보상은 빠르면 연말 정도면 일부 보상은 집행이 될 것으로 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봉화산1지구에서 수익이 얼마 났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2지구에서요?
학수
김학수위원
650억원인가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200…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택지개발 규모치고는 상당히 많이 낫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택지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가 땅 장사를 하는, 수익이 너무 많이 나면 그런 분위기도 많이 비춰집니다. 수익을 많이 발생시킨다면 결과적으로 토지를 저평가로 매입해서 비싸게 매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존에 토지주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는 거고요. 그 택지를 사서 들어가시는 시민들께서는 정말 고가로 사서 들어가는 겁니다. 택지개발을 하는 목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난개발 예방이라는 차원이 사실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수익 면에서는 이제는 많이 창출하려는 시각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2006년 12월부터 공공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공개가 시행이 됩니다.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 그렇게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1지구는 그렇게 수익이 많은데 2지구는 적지 않냐는 염려 섞인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봉화산2지구는 옆에 대명원을 17만평을 개발합니다. 거기는 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격을 높이 책정했다면 나중에 경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품질로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원가 같은 경우는 절감해야 하고 개인하고 같이 공공기관이 경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원주시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여태까지 해온 것도 보면 사실 적자가 발생한 적은 없잖아요? 거의 예상 외의 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전에 개발지역에 있던 토지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봉화산2지구 그 옆에 대명원 개발지구 민간에서 하는 그쪽 지구를 합하면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하수처리문제, 사실 계획은 펌핑을 해서 태장동 쪽으로 흐르게끔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명원 쪽이나 만종 쪽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그쪽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대명원도 대단히 큰 택지개발을 할 때 거기도 먼저 실시설계한 것 보니까 거기도 펌핑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하수물량을 펌핑한다면 태장동 하수종말처리장도 과부하가 걸릴 것이고 그쪽 물이 전혀 안 내려가잖아요. 만종 쪽에 빨리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종합리조트 개발 이게 신림 건입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학리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구학리요.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4,100만원 서 있던 게 2,1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당초에 구학리조트에 6,000만원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900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했고요. 나머지 1,900만원은 매지저수지, 아까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들어갔고, 나머지 4,100만원을 가지고 현재 2,000만원을 이쪽으로 변형해서 동부권 택지개발 용역비 1,000만원하고 다기능복합단지 조성용역비 1,000만원을 빼고 2,1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0만원을 2개로 갈라서 용역비로 쓰겠다 이래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신림종합리조트 설계비가 얼마 들어간단 말이에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려다 보니까 1억원 미만은 강원도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안 입찰을 합니다. 저희들이 900만원을 주고 기업도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맡은 회사에 양해를 구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한 결과 그렇게 해서 5,100만원 예산 절감을 했다고 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종합리조트 개발비가 900만원이면 되는데 6,000만원 세웠다는 그런 얘기로……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6,00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고품격의 상품이 나올 수 없어서 기업도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 사정을 했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 1,000만원 미만이니까 이런 배경을 설명하고 이것을 해주십사 하니까 자기가 검토하겠다 이래서 900만원으로 해서 나머지 예산은 절감해서 쓴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중간보고까지 했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중간보고하고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결심 중에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골프장이 어떻게 보면 종합리조트 내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특이사항은 용역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 유형으로 종합리조트를 개발해야 한다는 컨셉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을 존치하고 독립채산 방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고 나머지 주변에 그 시설과 같이 효과가 있는 도입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여산레저 골프장을 투자자가 나오면 우리가 투자자 전부를 흡수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도입시설을 결정하는 방법, 또 하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하고 원주시에서 민간투자자를 공모하는 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치를. 이 세 가지 유형별로 나왔기 때문에 민간투자자 모집을 할 때 그러한 조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민간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민간투자가 현재 국내외 정세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분위기, 경제 흐름이 계속 나빠지지는 않지 않느냐, 상승되는 시기에 맞춰서 준비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골프장 부지하고 종합리조트단지 내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렇죠.
상국
한상국위원
논란이 되고 있는 시공유지가 또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렇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방법은.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여산에서 양 시·국유지를 포함한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민간투자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른 분한테 매각하고 골프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 얘기입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여산레저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 시유지가 60만평 있습니다. 그 부지를 포함해서 골프장의 제규격을 갖추면서 운영을 본인이 독립재산으로 직접 하느냐, 아니면 우리한테 흡수해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투자자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 여산레저가 주도적으로 종합리조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전체를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골프장 국유지가 다른 종합리조트 내에 현재 골프장 조성부지 말고 또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200만평 계획하고 있는데 국유지가 50만평이고 시유지가 48만평 될 겁니다. 그리고 50% 정도가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리트를 갖고 하고요. 시유지 50만평, 48～49만평 정도 되는 부분에서 이번에 여산레저에서 60만평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일단 뭐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이 2,000만원 삭감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신림종합리조트 개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간보고까지 왔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언제 의회에 보고할 계획은 없습니까? 업무보고 때 가능합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용역결과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관계로 있죠? 여쭤볼 것 있으면 본부장에게 여쭤보시고, 그 외에 본부장님 말씀 못 하시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10쪽, 상수도사업 비용 20～25쪽, 29쪽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8쪽 보시면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정수장 고압진공 차단기, 전자접촉기 구입(예산절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한 건가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
학수
김학수위원
기정에 3,1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네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중으로 계상됐었어요. 그 밑에 29쪽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에 취수장 고압진공차단기 구입비, 기정에 3,000만원인데 삭감이 1,300만원 됐어요. 그래서 1,700만원에 구입한 겁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사업 후 집행잔액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거의 40% 정도의 금액이, 그러면 더 추가해서 기정예산을 세운 거네요. 그렇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거의 배 가까이 과다 계상해서 세워놓고 45% 정도 절감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네, 사고 나서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구입하기 전에 고압진공차단기에 대해서 자세히 안 보셨나 봐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도과장님! 업무과와 같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이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받아서 그 입찰이 저가이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거의 45%…….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교체비하고 구입비하고 같이 편성해서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편성하거든요. 입찰을 볼 때 여러 업체가 보다 보니까 다운되어서 들어와서 입찰 잔액이 많이 생긴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일반회계 333～334쪽, 별책으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에서는 10쪽, 19～20쪽, 27～30쪽까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귀래면 운남4리 외촌(배수관로)급수구역 확대공사. 먼저 사업을 해서 지금 물을 먹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가구가 아직 물을 못 먹고 있다고 해요. 알아보니까 마을에 내놓는 50만원을 못 내놔서 그 집은 물을 못 먹고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한 집 부담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그분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보면 배울 만큼 배웠고 또 여유도 있는 분인데 굳이 시에서 해달라고 떼를 쓴다고 해요. 여러 장소에. 그 사람만 어떻게 해주느냐 해서 밀어붙였더니 다른 사람들은 파놓은 물을 안 먹을 수 없으니 먹자 해서 먹고 그 집만 못 먹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좀 나가보셔서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건지,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충북하고 같이 연계해서 먹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좀 알아봐주세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상수도요금 인하에 대한 교부금 5억원이 중앙에서 내려왔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저희 쪽에 지원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중앙에서 지원이 내려왔으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거 아니에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부론면 법천리 시장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먼저는 정수시설을 보완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개량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당초에 정수시설 쪽으로 개량하려고 하다가 농촌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긴급민원해소 사업비 쪽에서 우선 지하수 관정 개발하는 거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부기가 안 맞아서 총괄적인 부기로 해서 세분화시켜서 부기만 바꿔서 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공사를 발주했다는 얘기인가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그쪽에 먼저도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부론 쪽이 지하수 수질이 안 좋단 말이에요. 92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그때부터도 수질이 문제가 돼서 계속 말썽이 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부론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법천리 소재지까지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공사를 발주했다고 하니까 수질이 또 문제가 될 것으로 봐진단 말이죠. 우려되는 부분이.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저희가 광역상수도사업을 하기 이전까지 면사무소에서 관정 판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연결해서 나머지는 기존 관로를 이용하고 펌프 송수관에 대해서만 사업 발주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기존 간이상수도 관로 매설한 것이 상수도가 들어갔을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본관은 가능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상수도 원수를 취수할 때 원생동물 지아디아 포낭이 계속 검출이 됐었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2004년도부터 상수도 원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검사를 해서 앞으로 수질기준을 강화하겠다 해서 검사한 것이 있습니다. 2004년 4/4분기 때부터 2006년까지 세 번 검출되어서 기준치 100인데, 원주에서 검출된 게 4개체가 검출된 겁니다. 2007년도 이후에는 검출된 것은 없고요. 거기에 수질 소독력을 강화해서 향후에 오존처리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07년이나 2008년도에는 검출된 적이?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분기별로 한시적으로 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검사를 한 게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도과에서 원수 취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때 계속 안 나왔던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질검사기준 항목에는 한시적으로 2년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서 원수와 정수에 대한 것을 모두 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원생동물 지아디아 포낭이 고도처리를 했을 때 완전 사멸됩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탁도 기준 0.3ppm 이하일 때는 100% 사멸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수할 때 0.08ppm 정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100% 사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장마철에 취수를 해도 흙탕물이 조금 취수되는 것 거기에도 안 나오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하절기 때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오존발생기를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어떠한 기계를 설치해야겠다는 실시설계가 된 후에 그 이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내년 안으로 가능하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5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수돗물 소독이 좋아지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현재보다 80배 정도의 소독력 강화 능력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다면 기왕 할 것이면 수도과에서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면.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하수과장 조경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335～34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51～35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402～4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하수과도 이제 예산이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거죠? 그런데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정부방침이 10% 절감하도록……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긴 한대 시간외근무수당을 불요불급하게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절감을 해야 되냐 이거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정부방침으로 10% 절감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한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여비 같은 경우도 전부 10%가 다 절감돼 있네요. 그러면 갈 데를 못 가지 않나요? 출장 갈 데도 못 간다는 거잖아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럴 정도는 안 됩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배분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하수과 경우에도 오폐수가 나온다든가 했을 때 출장을 가고 해야 할 텐데, 또 시간외근무수당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런 것을 꼭 해야 할지… 난 이번 추경예산을 하면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은 하고, 대민봉사 같은 것도 10% 절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집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귀래 평촌 하수도사업이 지금 몇 퍼센트 진척되었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먼저 석산하고 고청마을 그쪽에 하수관로를 묻어주면 자기들이 포장한다고 했거든요. 협의가 잘 됐는지?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협의가 됐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믿을 수 없는 게 하도 말에 속아서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해서 진짜 할 건지… 그래놓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또 허탈해지니까 그것을 잘 챙겨서 끝나는 즉시 마을포장을 하도록 석산에 주문을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하수관거 비치 예산 있잖아요.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SPC’ (가칭)청정원주주식회사가 청정원주주식회사로 정식 발족이 됐습니다. 10월 초순에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설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진행계획은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보완해서 제출하게 되면 12월 말까지 실시설계에 대해서 공사 전체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한 다음에 공사착공은 내년 1월이나 2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과장님,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슬러지는 해양투기하고 쌍용시멘트공장 두 군데로 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위탁처리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뭐 문제는 없나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쌍용시멘트에서 당초계획된 물량을 공장 가동률이나 지역주민들 때문에 못 받아서 해양투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해양투기도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문제를 삼아서……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올해까지는 문제가 없고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1년 말까지 육상처리시설 기반을 확보하려고 다음번 업무보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걱정이 돼서요. 김학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51쪽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지 매입 토지매입비요. 이 금액이면 전부 매입이 되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매입이 가능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에 삭감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경일
조경일위원장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삭감해도 매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사업투자하기 위해서 절감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지하수관리에서 무인원격검침 통신가입비 이게 시범적으로 지하수 30개소를 하는 건가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30개소 하는 계획은 보류를 시켰고요.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시범적으로 몇 개?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5개소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개소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장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인원격감시로 절감된 예산하고 실제 직원이 나가서 수작업으로 하는 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무인원격감시하는 것이 비경제적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위사업으로 해서 한 지역을 전부 지하수원격감시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403쪽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재료비 중에 유기고분자 응집제 있죠.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이것은 찌꺼기가 나오게 되면 액상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육안으로 보면요. 이것을 탈수해서 함수율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양이 줄어듭니다. 탈수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그냥 탈수기로만 가동해서는 탈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유기고분자 응집제라고 해서 응집시키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을 추가로 투입해서 탈수찌꺼기 함수율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1단계 7만 5,000톤짜리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 2단계 2계열 고도처리를 완공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수처리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탈수 슬러지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품처리비가 증가되게 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기계가 자동화시설로 돼 있나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이건 기계가 아니고 약품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응집제를 투입하면……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것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투여할 때 수동으로 합니까, 자동으로 합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 가지로 안 하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해놓으면 자동으로 약품이 들어가는데 수동으로 많이 넣게 하고 적게 넣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탈수의 효율을 보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거죠.
학수
김학수위원
자동화시스템으로 맞춰놓으면 안 되나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화시설도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목적으로 할 때는 수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억 5,200만원어치의 응집제가 양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합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양은 확인이 안 되고, 기간은 연말까지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7,700만원입니다. 연간 60톤이 소요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연간 60톤. 이 금액이요? 2억 5,200만원이?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연간 약품 60톤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2억 5,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약품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에 약품단가 요인도 들어간 겁니까?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kg당 2,400원에서 3,100원으로 700원이 올라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를 정비할 때 CCTV 기계 있죠. 그것을 1년에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것은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하수도관로공사 유지보수공사라든지 하게 되면 CCTV는 업체에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자체적으로?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자체적으로 CCTV 검사나 수질검사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직접 종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러니까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그 내용에 업체에서 하수도공사가 끝난 다음에 CCTV하고 수질검사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도시과 지리정보팀에 자료를 주고 수질시험 결과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하수과 자체에서 공사를 할 때 1년에 CCTV 기계를 쓰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하수과 자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요. 직접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외주사업을 주기 때문에 외주업체에서 CCTV하고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단계동 봉화산 밑에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쪽에 택지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건물도 들어서야만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봉화산 밑에 배수시설을 지하에 참 잘해놨습니다. 위에 잔디도 잘 심어놓고 조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상수도시설은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출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9～30일까지 2일간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