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간담회를 통한 업무보고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포항시장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월 17일 이칠구 의원 외 2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재정관리과장 이환진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법적 용어고 또 저희들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잠깐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배부해 드린 추가 설명자료로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공유재산관리의 관련 법령 및 관리계획 작성기준의 개정사항과 공유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경영수익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민편익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활동 지원에 대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완화하겠습니다. 안 제5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 4월 18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포함하여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나.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기준의 완화입니다. 안 제28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요율을 경작목적의 농경지 또는 청사 내 구내식당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는 1,000분의 25로 비교적 낮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대부 시에는 현행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과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정해서 주거용 대부요율인 1,000분의 25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를 개정하는 내용을 주거용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낮은 대부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매각기준 범위의 조정입니다. 안 제40조가 되겠습니다.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으로서 동 지역에는 500㎡, 읍·면 지역에는 1,000㎡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조 동 지역 500㎡, 읍·면 지역 1,000㎡의 범위를 더 넓게 해서 동 지역 1,000㎡, 읍·면 지역 2,000㎡ 이하의 토지로서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건물바닥면적의 2배까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본조 제1항 4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건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만큼의 토지를 매각하여 줌으로써 사유건물 사용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지양하고 보존 위주의 공유재산 관리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허용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현행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축법 규정에 대하여 준공 인가된 건물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 인가된 건물에 한하여 수의매각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약 8년 정도 늦춰 가지고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 점유·사용 토지로 완화 적용하고자 합니다. 라.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의 인상입니다.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이 낮아 인센티브가 미흡함에 따라 은닉재산에 대한 발굴실적이 저조하여 각 목별 신고재산에 대한 총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지금 현재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것을 3,0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인도용 또는 위조해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재산과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재산에 대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보상금을 200만 원씩 주던 것을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위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 신고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한도액 1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은닉재산 발굴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반영입니다.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 6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 6항에는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에 따른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의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액할 수 있는 대부료 특례 감액률을 대부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적용요율을 확대하고 대부 목적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행 대부 목적에 따라 경작용 대부 시에는 100분의 50을 감해 주고 주거용 및 생산연구시설은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차등 감액 적용하여 왔으나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대부받고 있는 수대부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2008년 4월 18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6조, 34조 규정에 따라 100분의 70을 감액하는 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분수림의 설정 조항의 삭제입니다.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지고 따라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신 산림법에서 이런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돼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 보충자료는 제외, 그러니까 공정 50% 이상 건물 기타 시설물의 공유재산 확정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은 일부개정,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한 내용과 기존 있던 내용에 대한 비교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 대해 가지고 사용료를 경감해 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매각의 경우가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의 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또 상위법 시행령 여기에 명문화가 돼 있고 또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이 조항을 넣어야 되고 넣되 면적이 200㎡를 한도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이게 한 60평 정도 대지 기준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또 옆에 있는 남아 있는 토지가 최소분할면적이 안 될 때는 200㎡를 초과하더라도 매각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12월 30일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 및 행안부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개정안 시달에 따라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조문 정비를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8조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제32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며, 안 제3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사용·대부료 조정계수가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까지 감면해 주던 기준을 통일된 100분의 70으로 확대 적용을 통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며, 4쪽입니다. 안 제40조는 1981년 4월 30일 기준 규정을 1989년 1월 24일 이전 기준으로 완화하고,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된 건물에 대한 규정을 주거용·무허가 건물까지 확대하여 수의매각 가능토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며 안 제64조에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것은 건전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칠구 의원입니다. 이렇게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풍요로움과 희망을 안겨 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있는 포항시의 상징성을 드높이고, 대통령 배출도시로서의 위상과 시민의식 개혁을 통한 21세기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기여하며, 민간자율운동인 새마을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려는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의 제반사항이 「공직 선거법」에 저촉되어 시행이 불가한바 동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행위 및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원활한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 안 제2조 정의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이라 함은 포항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포항시협의회, 포항시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 포항시협의회, 새마을문고 포항시지부, 포항시새마을교통봉사대로 하며, 안 제3조 보조지원에서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보험가입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 모두가 새마을운동 발상지 도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할 것으로 믿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칠구 의원 외 2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제정 목적은 포항시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는 점, 다양한 사업전개에 따른 지원에 대한 법적 실효성 확보가 주된 내용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출연금의 교부등)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평소 성실한 봉사활동에 따른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문화·시민의식의 선진화, 서로 돕는 복지공동체 만들기, 지역 활력 찾기, 친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발상지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청도에서는 직접 방문했고 포항은 지나가다가 대통령이 들렀다고 이렇게 해서 그 추진위원회가 교수로 구성됐는데 한 20여 명이 구성돼 있고 거기에 심사위원장에 박영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발상지에 대해서 청도다 이렇게 결정을 자꾸 그렇게 위원회에서도 그래 결정하는데 포시에서는 우리가, 현재 우리가 발상지로 지목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가 지금 청도하고 또 우리 포항시하고,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하고 관계에서 발상지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포항시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그런 의식을 또 드높이고, 또 그걸 관철시키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건 지금 장기간 동안 논란이 될 것 같고 우리 포항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떤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확고히 우리 발상지가 포항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우리 새마을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이렇게 합심해서 발의를 해 주시고 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고, 이 조례안이 만약에 가결되어서 공포 시행이 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새마을조직 육성에 대해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의견만......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이 새마을단체는 조금 다른 일반사회단체하고 좀 다르게, 저희들이 다른 각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시 풀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이렇게 심의를 해서 일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또 새마을회에서는 그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읍·면·동 단위 새마을 조직해서 상당히 좀 말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보조를 하다가 어떻게 또 사업비로 해서 좀 일부 몇 년 보조해 오다가 이제는 그걸 또 포상금 형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좀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도 새로 제정이 되고 새마을회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단체하고는 좀 다른 그런 각도에서 새마을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좀 설정하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시나 시의회가 관여를 해서 공명정대하게 공평하게 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 제1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