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필남 의원 5분자유발언

예, 홍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진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지역의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함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에 출생이전 6개월부터 우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하고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서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영아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기준을 정했으며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족 및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다자녀 우대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과 지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선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시가 임산부 및 신생아복지 정책에서도 선진도시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생아에 대하여 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생아, 영아,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업체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참조, 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는 신생아의 부모가 포항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출생일전 6개월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세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 안 제3조, 다, 예산범위 내에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안 제4조, 라, 다문화 가족 및 셋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자녀 우대권 발행 안 제4조, 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 안 제8조,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이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