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본회의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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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80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민편익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민편익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윤례 의원 등 전체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배윤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윤례 의원입니다. 시민편익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 등 전체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 되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민편익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대해 확인조사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시정발전과 시민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조사할 사항으로는 하남시 시민편익시설물 등 관리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명칭은 시민편익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 조사활동을 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동 발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배윤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편익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민편익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민편익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문영일 부의장, 홍미라 의원, 이현심 의원, 배윤례 의원 이상 4인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민편익시설물 등 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본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08회계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8회계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 회계연도 제4회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현심 의원 등 2인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회 설치 발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에 대한 재원 배분의 합리성 여부, 사업비의 과다 이월 여부 당초 필요에 의한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는지 여부, 국·도비 보조내시의 적정성 유·무, 계속비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 활동에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협의한 대로 문영일 부의장, 홍미라 의원, 이현심 의원, 배윤례 의원 이상 4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1월 3일 1일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홍미라 의원 배윤례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예산특별위원회는 문영일 의원 이현심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8. 시민편익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시민편익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임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편익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시민편익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9. 예산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예산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도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10.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11.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12.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이 지난 5월 1일 시달되어 우리시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우리시 정원의 수를 총 598명에서 570명으로 28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7급 154명을 149명으로 8급 118명을 113명으로 9급 50명을 46명으로 함이 되겠습니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기능직 8급 17명을 15명으로 9급 36명을 31명으로 10급 42명을 35명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안 별표에 마련했습니다. 개정 조례 안 및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전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조례 제정 부분에서 특히 정원 조례 부분에서 조례 제정 부분은 지방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가장 큰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록 중앙정부지만 그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에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짧지 않은 지방자치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정권 이후에 계속되는 공무원감축이나 일괄적이고 원칙적이지 않는 공무원 감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그런 우려가 심하게 드는데 특히나 이번 공무원 감축 부분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그냥 5%를 감축해라 5%에서 10%를 감축해라 그걸 감축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을 그냥 중앙정부에서 지침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가지고 바꿔 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역할도 있고 도의원의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남시에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어야 됐지 않냐 물론 노력안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 발표가 있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그런 노력이 충분히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글쎄 의원님 말씀 틀리신 말씀은 아닌데 이게 우리 시에서도 회의 때도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한마디씩 하고 이의를 제기 안한 것은 아닌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작은 정부로 구현하기 위해서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방향이 바뀌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해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성급한 게 아니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해보지 않은 게 아니라…….

현심

이현심의원

생각이 들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질문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말씀하시기를 대안은 현원을 지금 채워서 내년에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도 행안부의 교부금 페널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데 내년에도 또한 행안부가 제 기억으로 정권 초기에 계획으로는 공무원감축계획이 8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동안 8만 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경기도가 3,500명이였습니다, 일괄 할당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또 감축계획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감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 교부금을 걸고 칼자루를 쥐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8만 명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왔는지 저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 쪽에서는 일단 행안부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에 할당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얘기는 지난번 회의 때도 다른 시·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이후에 얘기는 행안부에서도 논하지 않고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기네도 모르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정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보통 교부세를 불 교부 단체 같으면 일단은 거부하고 그럴 저기가 있겠지만 일단 제일 보통 교부세의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 외에도 교부세 말고라도 다른 방향으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판인데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지방자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리고 지금…….

현심

이현심의원

그렇기 때문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부칙에도 보면 정원만 개정되는 내용이지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축이 아니고 정원만 감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왜 니네들 현원을 감축하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인데 왜 못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수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말은 또 어폐가 있는데 조례는 말 그대로 법입니다. 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당연히 조례대로 당장 시행하라고 얘기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 부칙에 그러니까 여기 부칙에 2항에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 조취가 있잖아요. 제2조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축은 아니다 이거죠.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현원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늘어도 상관없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하셨던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지금…….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정원 조례를 다시 개정 해야죠, 기구가 개편하거나 뭐…….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되는 것 같아요, 얘기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현심

이현심의원

그럼 만약에 물론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만 개정하는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이것을 또 다른 지침을 내려준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그때 또 암초에 걸리는 거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단 우리가 저희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도 내년도에 저희 시립도서관이라든지 행정 수요가 되면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저기 인력 증원이 되는 걸로 보고를 드렸잖아요. 보고를 드렸다시피 인원이 증가되면 당연히 정원조례는 당연히 개정돼야 되는 것이고 이번 이 조례 개정 감원하는 이후에는 행자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깐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됐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재정 패널티를 준다고 하니깐 어차피 우리도 그래서 5월의 내용으로 안 하다가 지난 10월 초에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해 가지고 부리나케 개정 조례 안을 제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어려움은 충분히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만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법으로 할당을 내려서 강제시키는 것 재정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방자치권을 역행하는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분명한 원칙 선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례

배윤례의원

경기도 시·군 조직개편 추진사항자료를 보면 56%가 완료를 했는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많은 시·군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는 행정안전부에 지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우리시 공무원 정원수는 모두 598명에서 570명으로 28명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요. 현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정원을 줄인다고 해도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원만 줄이는 것이지 현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가는 내용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공무원들에게 아무 지장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인원이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충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정원 조례를 다시 개정 조례로 올려야지요.

윤례

배윤례의원

네, 글쎄 개정 조례로 해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올릴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다시 충원 할 수도 있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이번에 정원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문제점은 지금 현재 정원만 감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지금 신규 채용 자가 우리가 33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는데 신규 채용자 임용을 다소 뒤로 미뤄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채용이 늦어지니깐 불이익이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 시·군만이 아니라 전국에 이번에 금년부터는 신규 채용을 도 별로 그전에는 도별로 그렇게 별도로 날짜를 시행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전국에 같은 날짜에 동시에 전국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축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채용되는 인원은 우리 시하고 똑같습니다. 감축이 됐건 안 됐건 하여튼 똑같은 그런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 처리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국이…….

윤례

배윤례의원

우리 시가 이제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될 예정에 있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또 공무원 수도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때 신규 채용 예정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지금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사실은 하남시 의회에서 조례를 사실은 정하는 문제이고요.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과 권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시에 인구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향후에도 공무원이 증가되어야 될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구도 이제 2009년도에는 더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하남시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권고가 왔을 때 분명히 우리 시 실정에 맞춰서 중앙 정부에 또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까지 침범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쇼에 불과한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감축을 해서 2009년도에 다시 또 증원한다면 사실은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정원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런 부당한 지침에는 저희가 따를 수 없다 저희 의원들의 의견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2009년도에 지금 이렇게 교부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9년에는 교부세를 다 풀어준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더 심한 압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정원 조례를 맞춰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우리시 입장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많은 어떤 행정 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민영화 되는 부분에서도 많은 폐해를 낳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점점 공무원 수를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하남시에서도 입장을 분명하게 가져서 이런 지침에 입장을 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우리시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내에는 전부 다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이나 성남, 광명, 평택, 인근 남양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남양주도 조례 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시가 안한다고 그래서 이게 관철이 된다고 그러면 좋죠. 저도 굳이 공무원 수를 감축시켜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재정 패널티를 갖고 행안부에서 목줄을 쥐고 있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무슨 불법사항을 저지른 게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불법사항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의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조직개편 지침에 따르면 불법한 조직개편 사항들이 있으면 재정 패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재정 페널티에 관한 것들이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불법으로 부당하게 조직개편을 하거나 운영을 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정원 개정 지침에 따르면 인구증가 추세에 따르는 그런 시·군·구는 사실은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동결하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지침을 오히려 더 과다하게 해석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럼 재정 페널티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재정 페널티가 거기서 중앙정부에서 일단.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권한을 갖고 있는 행안부에서 개정을 안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 패널티를 준다고 그러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정원 동결도 하나의 지침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구에서 예를 들면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가 증가하거나 인구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가 동결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한 거고요. 지침에는 인구 증가 있는 곳은 최소한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오히려 과다하게 이것을 해석해서 인구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그런 안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페널티도 거기에서는 부당하고 불법한 조직 개편이나 조직을 운영했을 경우에 패널티를 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재정 패널티를 당장에 당하는 것처럼…….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의원님이 그것은 행안부에 확인해 본 사항이 아니잖아요.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여기 지침에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10월 초에 행안부에서 인사 담당자 워크숍을 할 때 분명히 그런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각 시·군이 이달 말까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의결에 안 된 시·군은 재정 패널티를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의결이 안 되는 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의원님은 이것을 행안부에 확인도 안하고 이 지침만 가지고 하시는 사항 아니에요.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물론 28명이…….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제 말씀…….

미라

홍미라의원

지침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지침 가져오십시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의원님 이게 28명을 행안부에서 무조건 감축하라고 시달된 것은 모순인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자금을 갖고 있는 행안부에서 이거 감축을 안 하면 재정 패널티를 당장 10월 31일 기준으로 삼겠다는 그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패널티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침상 그것이 내려왔다는 것을 확인을 못하겠어요. 지금 행정안전부의 제가 조직개편지침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시고 증가에 있을 때에는 전원을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불법한 조직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했던 부분까지 합쳐서 패널티를 주겠다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지금 이 안을 안했을 경우에 무조건 페널티 주겠다는 조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하남시에서 너무 과도가 이것을…….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 시만 과도하게 아니라 의원님 추진사항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9월 30일 현재 18개 시·군이지 그 외에 워크숍 이후로 많은 시·군이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만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홍미라 의원 우리시가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큼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일단 원칙적으로 이것은 행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기관 아닙니까? 국가 기관이고 지방정부면 사실은 가장 원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이런 조직개편도 하고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방에 어떤 사정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1만명을 감축한다 그래서 너네는 예를 들면 몇 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을 하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그런 지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충분하고요.

글쎄요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미라

홍미라의원

네, 또한 그 지침 내에서 저희 같이 인구 증가 추세에 있는 곳은 사실은 동결 정도로 정리를 해내고 예를 들면 농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것에 비해서 만약에 그 지침에 따르면 감축을 한다던지 그런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시에서는 이것은 너무 과도한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또 재정 페널티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가 너무 앞서서 가는 게 아니냐, 패널티를 하면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앞서가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감축으로. 지금 현재 현 공무원들이 피해가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에 다시 정원을 개정해서 증원을 시킬 계획에 있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도 지금 총무과장님으로서 발언이 맞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정원 조례 이렇게 감축시켜놨다가 내년에는 필요하면 정원 또 올리고 만약에 행안부에서 정원 다시 올리면 재정 페널티 과감하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감축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지 일부 지금 그리고 각 시·군들이 수시로 정원 조례 개정하고 그러는 것까지 통제를 안 한다는 얘기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지자체가 올해 일괄적으로 다 감축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다 지금 감축하죠, 하고 있는 중이죠.

미라

홍미라의원

2009년도에 다 또 중원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