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만학대학생 수업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8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차 회의에서 질의토론을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당초 에 계획한 2차 회의 안건의 질의토론 등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광양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산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양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장이 병가로 인해서 보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건강증진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대신 건강증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보고 청취 질문 답변을 하고,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면밀한 심사와 찬반토론 결과 경관과 생태적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한다는 취지의 자연휴식지의 지정도 시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 하지만 자연휴식지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다수인 민원제기가 우려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집행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시민 공감대 확보후 제정을 검토키로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만학대학생 수업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와 찬반 토론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에 대한 기부나 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대학의 정규교육 과정을 평생교육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규과정의 만학대학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같은법 제5조의 자치단체 업무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종합하여 보면 만학 대학생에게 재정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따라서 백운장학재단의 정관을 개정하여 만학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본회의의 심사보고시에 집행기관에 주문키로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 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같이 오늘 심사 안건중 기구조례와 정원 조례는 시의원과의 전체 간담회 과정에서 제시된 문화홍보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관으로 요구하였고, U정보화담당관도 모든 시민이 알기쉽게 할 수있도록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지역경제과로 이관코자 하는 지역개발담당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돼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당초와 같이 건설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후 추후에 의결키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