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장님, (주)티엔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진행과정이며 문제점 등을 보고 받으셨죠?

기업유치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간에 남원시민들께서는 모든 과정마다 의혹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8년 10월 10일 18시 50분 JTV 시사기획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주)티엔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우리 남원시 행정에 대한 불편부당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구나 행정적, 물질적 책임까지 남원시장께서는 감수를 해야 한다는 항간에는 그런 말도 많은 시민들 사이에 돌고 있고 더구나 남원시장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남원시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낭비한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의 무방비 상태로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많은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게 되다보니까 우리 남원시가 전국적인 망신 부분과 함께 무능력한 지자체로 낙인찍힐까봐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되고 겁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2004년 10월 26일 개정 당시 제조업체로 한정 지원한 상황을 2007년 4월 10일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주)티엔씨 유치라는 시책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또한 (주)티엔씨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신청서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자세한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주)티엔씨와 옥토밭에 지원하여 준 보조금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분석자료나 검토보고서 왔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분석자료나 검토보고서는 저는 전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자료가 있었는가 하는 그때의 분석자료나 검토보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콜센터는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용창출에 있어서 2005년도에는 대안으로 떴다, 전주시가 고용창출부분에 기여했고 그당시에는 도차원의 협의체도 구성되고 콜센터 유치에 있어서 분위기에 편승되어서 우리 조례까지 개정되고 면밀히 검토되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분명 분석자료나 검토보고가 그당시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 당시에도 콜센터는 대기업이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만 투자와 관리로 인해서만 인재양성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지역에 콜센터를 만약에 유치한다면 직업여성으로써 전문가로서 성공을 해야만 콜센터가 같이 공존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당시에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분석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리점 형태의 콜센터는 100% 실패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이래 벤치마킹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이 콜센터라는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투자가 되지 않으면 95%도 아닌 100%가 실패이고 이 부분은 1%의 성공률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기업의 자체개발 프로그램에 의해서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는 일반인 아니면 휴대폰 사업자는 콜센터 운영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나왔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분석자료나 검토보고서를 봤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 심증을 의혹의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간에는 제가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알아본 바 이 부분에 관련된 공무원도 이 콜센터를 반대했습니다. 더구나 이 부분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나왔다고 했는데도 그 결과 과정에 지금 기획실에서 했고 경제실로 넘어왔다 그 앞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것이. 전혀 모른다고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는 시책 동기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콜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자료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뜨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남원시장님께서는 분명한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한 푼도 빠지지 않는 (주)티엔씨 5억 600만원을 환수하여야 하고 이 부분에서 시민에 대한 어떤 무책임한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와 과거, 미래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충분한 전과 후와 말씀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주)티엔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시민에게 보상적인 책임까지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사례가 계속되었을 때는 앞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무능력한 지자체라는 부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이나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보고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행정사무조사 기간내 이 부분을 다 환수계획서까지 내도록 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본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감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편승되어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행정에서 물질적 책임까지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오늘 증인신청에 나오셨기 때문에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위원님들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이 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은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1박2일간 전라북도 정읍으로 해서 순천, 부산광역시까지 콜센터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막대한 100억원까지 우리가 지원규모를 올렸지만 전라북도 도지사가 우리 도하고 맞추어 가자는 의미하에서 100억원까지 우리시도 발을 맞추어서 지금 조례를 사실상 갔습니다. 맞추어서 가는 것까지는 좋고 발전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그 일을 집행하려고 하면 그 많은 능력가나 그만한 조직관계가 관리가 되어 있어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다 챙기셨고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하다보니까 전문지식이나 경험부족 아까 정준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남원에 콜센터도 시장이 너무 맞지 않다는 것도 전문지식에 해당되는 사항아닙니까? 공무원이 세금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것과 콜센터를 지금 운영해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야 하는데는 정말 기술적인 사업입니다. 남원시로 봐서는 앞으로 조례상 정해져 있는 액수금액을 갖다가 타당성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단에 전문지식 하나도 없이 자꾸 지원조례만 따져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번번히 이런 일이 터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순천을 가서 가장 느낀 것은 정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우리가 가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투자금액이 187억원에 560석 규모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이 나와서 콜센터에서 절대 사진 한 장도 찍지 못하게 해서 현관에 나와서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이 분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씀이 "투자유치를 하려거든 시장은 투자유치과에 총 위임을 해 주어야 한다, 거기는 석사급 이상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시장 권한을 주는 것은 그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권도 그분들에게 사실은 맡겨주어야 전문가를 뽑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례를 보면 순천조례나 우리 조례나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부사항 그렇게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추접스러워서 그런 소리도 못하고 우리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근히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는데 안전장치가 어떤 것이 되고 합니까? 했더니 "그것은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례가 세부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은 매년 지원한 건물 임대료가 40억원씩, 40억원씩에 상응하는 금액을 늘 하는데 이것을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담보나 채권 확보가 될 수 없는 조건이 걸리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유도를 했던지 간에 안전장치를 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와 거기를 보면 정말 대조적이지 않느냐 너무나도 안일했지 않나 조례법상 줄 수 있으니까 하자가 없다, 규모 10억원 시설 투자했으니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시설투자도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 자본 5,000만원 가지고 추진한 사람에게 자본금 받냐 처음에 검토성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런 경우인데 이것도 우리 조례상 한번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10억원 투자라고 자본 5억원 보태서 10억원이나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남원시는 하자가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무 하자가 없다 우리위원회에서 결론이 그런 식이고 여기 투자유치를 집행하고 현재까지 해 온 과정도 전문지식이나 시에서 정말 모든 과정이 경영에 분석자료같은 것이 미비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관계를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 방금 제가 말씀했던 순천관계나 우리가 해 온 것이 여기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안일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장님 바쁘시지만 이 관계를 잘 참작해서 돌아오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도 정말 면밀하게 잘 따지셔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충으로 제가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철 위원님 말씀하신 와중에 순천에서는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데 1년이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연구 탐색해서 기업을 유치했다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팀을 구성할 때도 석·박사학위로 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정말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남원시에서도 기업유치가 시급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짧은 기간에 전문적으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욕구와 열정에 앞서 가는 기업유치가 되지 말고 정말 내실있고 우리남원에 남원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또한 지역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와주셔서 질의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