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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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국

강병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배용귀 위원, 서광석 위원, 전재영 위원, 최희숙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현재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강병국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광석 위원님께서 강병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병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병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 36분

병국

강병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배용귀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전재영 위원께서 배용귀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용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용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용귀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배용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2008년도 화성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편성기준과 예산의 규모, 주요사업 내용 및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뚜렷하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인 인플레이션율은 오름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고, 향후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 불안, 세계경기 위축 등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로 당분간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내경제의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확충 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증가분과 지역 기반시설 및 인프라구축사업, 주민불편해소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조정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잠재적 개발수요가 요구되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자체 재원의 꾸준한 발굴과 불요불급한 예산외에 최대한 억제하여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사업비를 늘리는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되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2차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및 1차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산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임에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순수시비가 투입되는 1억원 이상 자체사업은 검토보고서의 12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건립 등 24건으로 총 8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년도 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많은 사업을 추경에 신규 계상한 것은 공기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사업의 이월 발생이 예상되는바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하나 수시로 예견되는 세제개편,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국가 이전재원 등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방세의 세입 예산 중 주민세의 경우 계속되는 유가상승과 국내기업들의 경상수지 악화에 따라 1,229억원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1,314억원을 편성하여 85억원의 과다계상 하였으며, 주행세의 경우에도 운수보전금 10% 인하와 택시유류면허세 카드제 시행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224억원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236억원을 편성하여 12억원을 과다계상 하였고,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경우에도 산업단지 내 사업장 준공과 개별입지 사업장의 증가세는 보이나 고용불안 등으로 인하여 과세대상 사업장의 종업원수 감소로 204억원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224억원을 편성하여 20억원을 과다계상 하는 등 이러한 세입추계의 과다 계상은 세출예산 팽창의 원인입니다. 또한 세입이 증액된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의 경우 신도시 및 도시계획부과지역의 확대 등으로 증액된 것이나 증액 예상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세수추계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추계 및 계상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계속비는 수년 도에 걸친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 미리 일괄적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후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로 결정된 사업으로 매년 지출해야 할 예산액수가 정해지게 되면 매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금년도 연부액을 증액 또는 삭감하여 계상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외 14건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계상에 따른 모든 선행절차를 이행했음에도 금회 추경에 수정한 사유와 내용이 적정한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또한 국ㆍ도비 반환금 중 장애수당 등 각 세부단위 사업에 58억 6천 2백만원을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예산의 반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신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6일 본회의 시 충분한 제안 설명과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의사일정 관계로 별도 제안 설명 없이 국, 소, 관, 팀별로 묶어서 바로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순서에 의거 질의 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지역개발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실과별 특별한 업무가 중첩되는 부서는 차, 하위 책임자가 참석하여 답변하도록 양해할 것인바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47분 정회

09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6쪽 공익광고 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광고를 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는 의회 사항을 홍보할 때 신문만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지방 방송사에 CF광고를 할 예정으로 2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느 방송에 합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현재 화성, 수원, 오산 권역에 방송되고 있는 티브로드하고 우선 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방송사를 확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방송에 광고를 하면 시간대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예산이 확정이 되고 또 기간 내에 제작이 완료되면 방송 시간대는 그때 다시 한번 교섭을 방송사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두 달여 남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과연 광고를 해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2천5백만원 계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작기간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또 홍보기간이 년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그때까지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셨고, 또 저희가 사전에 예상 광고기간을 잡은 것이 티브로드하고 협의해 본 바 제작이 바로 되면 11월 10일까지는 준비를 자기들이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해서 제작비도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해 주신 것처럼 그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하도록 협의를 해 드렸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사실 예산심의를 받고 나서 어떤 계약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날짜로 봤을 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2백만원 계상했지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설 및 기관방문이라고 했는데 주로 시설이라면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금년 들어서 설날과 추석 명절 때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군부대라든지 군경, 그런 데도 확충을 해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그런 쪽이고 시설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던 그런 복지시설 쪽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거의 우리나라 고유명절 때는 시설방문도 했었습니다마는 12월까지면 그 안에 고유명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실 어떤 시설이나 기관방문을 했을 때 2백만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는 많은 시설과 기관이 있는데 2백만원을 가지고 방문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물론 전체 시설을 다 방문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것은 년말 되면 성탄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전체 기관을 방문하지 못하고 금년에 4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고 해서 사실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7쪽에 의회환경개선 공사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설계비로 2천만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의회 청사라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현관 로비가 지금까지는 휑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가 거기에서 개원기념행사라든지 하반기 원 구성했을 때 축하연의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런 공간이 좀더 확충이 되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타 기관을 방문하셨을 때 증정품이나 전시물을 거기에 전시를 하고, 또한 의회에 관한 역사를 오시는 분들이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역대 의원님들의 사진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전시와 의회 역사를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장소로 꾸며가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설계비를 계상하고, 설계가 금년까지 끝나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개원기념 행사를 할 때는 개관식 겸 기념행사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현재 로비를 꾸며서 역대 의원님들이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역대 의원님들 전체 사진이나 그동안에 활동했던 부분을.

희숙

최희숙위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로비에 그런 것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현재 좋은 공간이 그냥 방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확대한다고 하면 현재는 본청에서만 각종 전시회를 갖거나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 뒤에 방송 시스템까지 갖춰서 그런 행사도 주민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휴식 공간 겸 의회를 알리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생각과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본 위원도 공익광고하고 의회청사 환경 개선 설계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7쪽 맨 끝에 있는 의회 로비에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추경에서 행자위에서는 한 2% 이상이 삭감이 됐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계비가 2천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로비에 환경개선 설비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예측되는 것은 얼마 정도 예측이 됩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오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서 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계산한 것은 2억 3, 4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너무 과한, 너무 전시성 예산 투입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홍보활동에 대한 부분이 현재 사진만을 가지고 홍보되는 것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주로 개선할 것은 현관을 들어오는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또 라운드로 되어 있는 위쪽에는 화성시의 변천사를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벽면을 활용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의회의 기능이나 의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한 눈에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좋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일단 특위위원들께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172페이지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 2단지 조성사업 기정 13억에서 13억이 더 증가해서 26억이 되는데, 13억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지 조성사업이 언제 완료되지요?

그쪽 주민들 민원사항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생각에는 사업이 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주체가 도기 때문에 한 걸음 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지역 의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 시에서도 대처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장안면 이동시장실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2지구에 들어가는 것이 축구장 2개소하고 농구장 하고 족구장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주민들한테 개방하도록 먼저 번에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기정 143억에서 7억 7천9백이 삭감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비지 매각이 지금 몇 %됐습니까?

그 이유가 경제난이라고 가장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체비지 매각 원가가 비싸다는 말씀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하세월이면 사업시행은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네요? 이 체비지 매각이 되어야 사업을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방안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체비지 매각에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장안택지지구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까? 승인이 예정대로면 9월말에 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발표가 안 나고 있어요.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10월 20일 개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공표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10월 20일 저희한테 문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가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날짜로 개발계획 승인 났습니다. 먼저 번에 늦었던 사유는 그때 위원님도 계셨지만 주민들한테 설명한 것과 같이 광역교통에 대한 분담금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는 보상협의체 구성하고 그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최희숙 위원입니다. 188쪽에 공공시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타운 건립에서 실시설계비에 8억 8천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토지매입비에서 금액을 감액시켰는데 이렇게 금액을 감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타운 건립에 8억 8천 계상한 것은 본 사업이 턴키로 발주되어서 설계적격심의 한 결과 탈락업체에 대한 설계비 보상이 되겠고, 그 예산은 종합경기타운 토지매입비가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해서 설계보상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남는다고 그러셨는데 적정금액을 모르시고 너무 과다하게 세우셔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보상금액이 주민들하고 협상 과정에서 적절해서 남은 것입니까? 그것도 8억씩이나.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체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추산한 것이 450억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무엇으로 조사를 하셨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예산을 계상할 때는 추정치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실제 감정을 해서 전체 보니까 다소 여유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조정을 해서 설계보상비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경기타운 내에 주민들과 보상 관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보상 실적이 약 18% 추정이 되고 보상이 다소 늦어지는 이유는 현재 정부에서 세제 개편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또 일부 주민이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잘 될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불응하시는 분들은 수용재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밑에 보면 재무활동해서 기정 예산 13억 8천5백만원에서 지금 3억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지방채 상환 문제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 건립사업비가 금년도 지방채가 350억인데 아직 차입을 안 했습니다. 차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안 되어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고 아마 년말에 차입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이자발생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금액 감액시킨 것을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방채 상환이자는 국민체육센터 설립 업무가 저희 과에서 인재육성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하여튼 종합경기타운 건립으로 인해서 과장님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를 내시고 어차피 우리 화성시에서 꼭 시행되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고생한 보람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이 열망하는 만큼 빨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 186페이지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이 8억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저희가 Y&I 센터를 건립하면서 도로 교통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장 앞에 있는 시도 71호선을 Y&I 센터 앞부분만이라도 확장을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확장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및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배출시키고 상수도 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행자위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말씀이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12월말에 여러 가지 준공식과 관련되어서 행자위에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과연 그 행사를 Y&I 센터가 준공이 완료되어서 그 시기까지 행사를 제대로 규모에 맞게 치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준공은 어느 시점까지 날짜를 잡고 계십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Y&I 센터 계약 준공은 금년도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인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는 금년도 9월 30일까지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한테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우기가 50일 동안 왔어요. 그래서 비로 인해서 공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 내부적으로는 11월 30일까지 모든 공정을 마치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험가동 내지는 승인을 받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에 해당 부서에서 각종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당초에 계획된 시공비보다 여러 가지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시공비가 많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분을 아직 올 회계에 편성을 안 해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공사업체하고 추후에 2009년도에 지불해도 상관이 없다는 양해각서 같은 것을 다 체결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양해각서는 체결하지 않고 이 공사가 공교롭게 12월 30일 준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준공검사를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정도 있다 해줘도 익년도 1월 10일이 되고, 또 대금통보는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정도면 대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은 명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다 지급토록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내용을 시공사 일부 관계자한테 고지를 했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공식적으로 준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준공기념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 것,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악의적으로 준공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행사를 치른다는 말이 다른 데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하고도 확실하게 그런 말씀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런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하고 행사를 할 것이니까,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공원녹지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시설비 1억 5천을 증액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건규 공원녹지관리과장께서 전곡항 현장 출장 관계로 공원관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 1호하고 5호 공원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5억을 잡았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보니까 전기시설하고 예산부족 한 것이 1억 5천이 더 추가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호 공원하고 5호 공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건규 반월동에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기부채납한 공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1억 5천씩이나 추가해서, 애초부터 하시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어린이공원을 현대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신설되는 데는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래를 깐다든가 아니면 콘크리트로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현대화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건규 지금 현재 바닥에 우레탄도 있고 잔디도 식재되어 있는데 기위 조성된 공원 내에 현대화는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리모델링하면 다 우레탄으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건규 아니요. 그대로 가는데 부분적으로 파손이 된 것을 보수하고 가로등 같은 것이 열악해서 가로등 같은 것을 추가 설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화성시에 있는 어린이공원 다 돌아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건규 지금 그 공원이 7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된 것은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중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린이공원이 많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건규 네, 많습니다. 62개소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어린이공원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본 위원도 그렇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안전하게 뛰고 놀아야 되는데 사고 발생 그런 것을 미리미리 담당주사님께서 관리를 하셔서 애로점이 있다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건규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재원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 재원변경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건규 그것은 도비 변경에 따른 시도비에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196쪽에 보시면 사업별로 보면 가로수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사업해서 과목변경된 것이 4, 5건 됩니다. 과목변경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하고 197쪽에 보면 과목변경 한 것이 4개 정도 있어요. 과목변경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건규 당초에는 시설비로 다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 운영하는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과목을, 예를 들어서 현 예산부기에 맞도록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만 거기 3억 7천에서 변경된 사항이고 2억 정도만 시설비로 더 추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건규 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에 보면 110억이 추경에 증액이 되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거기 116억 7천2백 중에 거기 보면 일반부담금 중에 동탄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지원 부담금 하고 세원이 확보되는 것이 116억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이 저희들이 동탄1지구에 대한 시설물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1년치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나름대로 저희가 협약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금년 안에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토지공사하고 우리시하고 되어 있는 것이 예측되는 금액이 2009년도에도 또 있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1지구 하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가로등을 인수받으면서 우리가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유지 관리해야 될 것을 너희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 때문에 계속 6개월 동안 실랑이 하다가 합의되어서 전체적으로 협약 체결한 금액이 116억인데 여기에 U-city관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쪽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것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한 48억인가 년간 그렇게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인지를 못 했던 사항인데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고 약 한 50억 가까이 2009년도에 세원 확보에 그것이 가능하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어떻게 협약이 될지 협약되는 대로 다시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가 설립된지 얼마 됐지요? 2년?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2008년도 예산 추계로 볼 때는 이것이 계상이 안 됐던 것이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신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 과장님, Y&I 센터에 관해서 어제 행자위에서도 모 위원은 아주 심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기록에 있건 없건 간에 자세히 판단해 보세요. 정회 시간에 나온 것도 같은데, 뭐냐 하면 기정 예산 세웠던 것 하고, 또 변경 추가된 예산까지 해서 우리가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위 위원들한테 자료를 해 주세요. 최초에 얼마였지요? 그러니까 최초 계획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추가된 것.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자금이 예산 과정, 변동되는 내역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못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요? 그리고 국내외 경제 추세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황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니까 Y&I 센터에 과정을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리고 행자위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으니까 그 위원께도 해명을 해주세요. 어제 조금 싫은 소리도 나오고 했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과정 예산은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

병국

강병국위원장

추가 된 것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추가 된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장

글쎄 그런저런 과정을 최초 예산부터 지금까지 변경된 것을 해서 12월까지 예측되는 것까지 해서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리고 보훈회관에 1억 6백이 감액이 됐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된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집행 잔액입니다. 년말에 반납할 것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해서.

병국

강병국위원장

보훈회관은?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완전히 다 끝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보훈회관을 건설하면서 준공까지 끝났으니까 최초 세웠던 예산에서 1억 6백이 남은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살림을 잘 했다고 얘기해도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그렇게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칭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원녹지관리과 196페이지 구봉산 수경시설 설치사업에서 3억이 감액이 됐는데 기정예산이 5억을 세웠다가 3억이면 60%가 감액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데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경시설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사실 시설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5억이 년내에 사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행위만 할 수 있는 2억만 남겨놓고 3억은 어차피 금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쓰고자 해서 3억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미리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산을 추계할 때 좀 과하게 했다, 판단착오를 했다,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사업성을 예측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공감이 갑니까?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공감이 가는데 이 건은 과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라 수경시설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심의를 사실 세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유찰되다 보니까 한 6개월이 그냥 지나가서 년말 안에 집행될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유용코자 3억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보험관계 얘기까지도 했어요.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이 아까 62개소라고 했는데 일일이 보험 같은 것을 들을 수는 없고 주의표시 있지요. 이 시설을 사용하는 어린이들 이렇게 해서 그런 용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 미연에 방지를 해달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너무 크게 할 것도 없고 눈에 잘 보이는 데에 주의표시를,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볼 것을 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같은 데 목욕탕 같은 데도 주의표시가 있지요? 이것이 법적인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주의표시 팻말 같은 것을 잘 보이는 데다 아담하게 예쁘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지역개발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9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둘째아 출산지원금, 셋째아 출산지원금, 여기 보면 경정에 2,500명이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00명이 맞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문성입니다. 금년도 9월 신청분까지 지급한 것이 1,922명입니다. 아직까지도 9월 중순이후 10월, 11월, 12월까지 했을 때 계획 인원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보면 셋째아 출산지원금해서 기정에 4억, 또 1억을 더해서 5억이 되어 있는데 셋째아는 1인당 얼마씩 지원금을 줍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현재까지 몇 명이나.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총 저출산지원금이 11억 8천만원 세워서 전액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만이 다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급이 다 된 상태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현재까지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급했고 지금 신청이 되는 분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만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년말까지 가능하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198쪽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하는 것 있지요? 불임부부 시술 지원해서 과연 임신이 가능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나 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통계는 지금 없는데요.

재영

전재영위원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통계는 나와 있는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불임시술 지원을 하는 대상은 의사가 판단을 해서 복원수술을 하면 임신이 가능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성공률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미리 사전에 진단하고 시술을 한단 말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어떤 산모를 도우미 지원해 줍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산모가 있는 집에 집안일입니다. 산모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전체 도와주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해당이 화성시에 산모들 전체 대상이 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산모도우미 사업 예산편성된 것은 가족 수에 따라서 틀리고 대상은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99쪽에 시민 암 치료비 지원 있지요? 이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합니까?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전체는 다 아니고 이것도 구분이 있습니다. 표준 소득액의 120%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암의 종류에는 상관이 없이 저소득층이면 지원을 해줍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비도 많이 내시가 되어 있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네요. 이런 것은 많이 확대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탄보건지소, 동탄에 신규로 보건지소가 생겨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정수물품 승인도 많이 받고 했는데 물품구입은 다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기들이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정수물품 승인은 다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승인은 받았는데 물품구입란에 보면 그런 것이 빠져있어요. 외 몇 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기존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본소에 1회 추경에 포함되어서 구입되어진 품목은 제외하고 2회 추경에 더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차량 이런 것이 본예산 때 정수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이번에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았는데 차량구입은 많은데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기존에 받아놨던 부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본예산 때 기존에 받았던 부분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빠져 있어서, 정수물품이신 것은 알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김태수 보건소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최희숙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현장문제 해결기술 운영지원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분권교부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 당초 시비였다가 분권교부세가 추경에 배정됨에 따라서 바꾸는 예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세울 때마다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분권교부세는 중앙에서부터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적용될 때마다 시비를 바꿔서 분권교부세로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해서 4백만원을 감액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공홍진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 4백만원 감액을 한 것은 당초 3개 단체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판촉행사를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계획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8백만원 해서 세웠던 것이고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 단계에서 동남아 쪽으로, 국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동남아 쪽으로 계획을 하면서 4백만원을 감액을 해도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판촉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농산물 해외시장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작목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수출이 늘어났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작목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희숙

최희숙위원

평균적으로 볼 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배 같은 것은 물량은 늘어날 전망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에 단가 관계로, 액수는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마는 액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을 전망이고, 또 심비디움 같은 것은 중국시장 한 군데만 나가는데 단가가 예년에 비해서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같은 양이 나가도 금액은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포장재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포장재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포장재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괜찮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관리는 좋은데 포장재에서 좀 상품화가 떨어진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꼭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할 때 이것은 여쭤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포장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에 자생화식물 조성에 대해서 6억 7천9백만원이 감액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6억 7천9백은 식물원에 상수도 인입 공사비입니다. 상수도 공사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에 부탁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쪽으로 전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상수과에 이 예산이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삭감하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저희가 삭감하고 뒤에 출연금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을 상수과에서 해 주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자생화 식물원 진척이 몇 %나 됐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전체 공사에서 현재 토목건축은 100% 끝났고 준공 서류 절차만 남아있고, 조경 공사만 90내지 95% 정도 되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어서.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이 가기 전에 식물원을 다 조성해서 관람할 수 있는 것입니까? 2008년도에.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전체 조성은 개장까지 가려면 가을, 겨울에는 식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봄 식재까지 다시 해서 그때 가서 개장을 해야 될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개장도 내년을 바라봐야 되겠지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봄에 가서 다시 심을 것 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현재 식물원 조성하면서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었습니까? 모든 면에서 볼 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현재 조경 업체가 공사 지체를 하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공사 추진 과정에서 임의시공이라든지 설계변경이나 이런 관계가 대립이 되어서 현재 보증시공을 조달청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큰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야기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볼 때 그 마음을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큰 사업을 조성할 때는 우리 담당들이 제일 애쓰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자생식물원이 현재 준공은 언제로 목표를 세우고 있지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당초 준공 기간은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조경업체 보증시공을 해서 업체 공사는 년말까지는 끝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무리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초화류는 겨울동안에 식재가 안 되고 봄에 식재가 되니까 봄에 다시 식재할 것은 다시 식재하고.

병국

강병국위원장

내년 봄쯤 해서.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봄에 가서 개장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자생화단지를 구축하면서 대지구입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대략 나온 것이 얼마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지금 예산 성립된 것은 237억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하여튼 우리시에서 정말 역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좋은 시군구가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가서 보시고 좋은 것은 우리가 모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역발상을 해서 화성시 하면 자생식물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 김 소장님 아주 심혈을 더욱더 기울여 주십시오.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때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춤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리고 지금 14개 상담소가 있지요? 봉담까지 해서 15개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5개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상담소장들이 혼자만 있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것도 실제적으로 도농복합시 규모를 보셔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과감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상수과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폐지 간이급수시설 시설물 철거 1천2백만원 삭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과장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던 마을에 상수도가 보급됨으로 인해서 간이급수시설이 철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나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을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일률적으로 1개 철거하는데 1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아닙니다. 대략적인 것을 잡은 것인데 탱크용량이나 탱크 밑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다 포함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략적으로 140만원 잡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우정읍에 조암 3, 7리 주민들이 먹고 있는 간이급수시설 아시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면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공문 내려 보낸 것 아십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 내용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상비가 140만원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42세대가 간이급수시설을 먹고 있습니다. 140만원 철거비 주고, 그동안 서로 투자해서 간이급수시설 할 때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비가 140만원 책정되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보상비는 도시개발사업할 때 별도로 감정이 되는 것 같고 저희는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 서로 관련되는 부서끼리 협의를 하셨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조암 3, 7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생각하는데요.

광석

서광석위원

도시계획사업지구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우정읍 앞으로 지나가면서.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산에 있는 탱크가 없어져서 간이상수도를 못 먹으니까 대책을 강구하라고 보상 고지서까지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3, 7리 주민들이 세대수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를 먹는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상수도가 들어오면 상수도 관로가 집에까지 들어가면 노후화 되어서 상수도를 못 먹는 집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하고 싶어도 설치를 못 합니다. 기존에 노후관로가 압을 못 견뎌서 보일러라든가 관로가 다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일반 단독주택 보다는 여러 주민들이 같이 사는 다세대 주택화 된 주택들이 많아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더라도 상수도를 못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많이 상의를 하셔서 대책을 의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밑에 해수담수화 시설 성립전예산 4억 국화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국화도에 해수담수화 시설이라고 해서 국화도에 관정을 뚫어서 바닷물을 정수해서 식수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0톤이 있었는데 국화도에 관광객이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40톤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현재 증설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정기적으로 필터교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관리비는 어디에서 마련해야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관리비도 저희 예산에서 지원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시비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국도비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니까 해수를 끌어들여서 담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터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교체비용이 최소한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지를 제가 답사를 갔었는데 그렇게 들어가니까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못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져서 정기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를.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최희숙 위원입니다. 방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보시면 간이급수시설 염소소독약 구입해서 1백만원 감액을 하셨지요?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간이급수시설이 폐지가 된 곳이 많아서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점차 축소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독약도 줄여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하는 데 감액된 부분도 그 일맥이라고 보면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지금 향남2지구도 완전히 보상이 나갔는데 동탄2지구 같은 데는 간이상수도가 있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위원회별 세출 현황을 보면 기정예산에 85억 8천2백만원을 계상해서 105억 8천1백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증액부분이 19억 9,940여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위원회별 세출 예산에 보면 하수과에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19억 9,940여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약 20억이 세입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사항입니다. 20억은 뭐냐 하면 4개 처리장, 향남, 조암, 봉담, 남양처리장을 엔바이오라는 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비를 당초 본예산에 약 80억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약 41억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0억 가량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급하신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이것은 처리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부서는 하수과지만 우리가 살림을 하다보면 택지개발로 인해서 수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택지개발로 해서 개발이 되어서 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발안 장터 내에 보면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 하수구가 막히면 물난리가 나서 아주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주민들인데 발안우체국 옆에 하수구 문제로 아마 지난번 제가 의원 되고 얼마 안 되어서입니다. 민원인이 엄청 짓궂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부터 전화를 드리고 하수과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때 꼭 일이 터집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그 담당주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휴가를 가셨다는데 전화를 해서 처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름을 밝히고 누군지 모르지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택지개발 내에 하수 문제 처리 철저하게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먼저 기정액보다 상당히 세외수입이 줄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진규입니다. 세수가 이번에 7천7백만원 감액한 이유는 경기침체로 해서 체납세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가 향남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부권에서는 타 지자체에 가서 번호판을 교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화성시민이 33% 가고 있고, 오산시는 한 50%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부출장소 내에 등록팀을 올해 파견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운동장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옮겨가면 장소도 넓고 하면 민원인이 많이 관내로 올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자체 마다 번호판 교체 비용이 틀립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틀립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화성하고 인근 지자체가 어떻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고 같은 협회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협회에서 자율결정하면 우리 번호판 제작하는 사람들은 선정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 군데 민간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그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합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옛날에는 공개 경쟁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응찰해서 그 사람이 계속, 그래서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 그런 조항이 없고 해서 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추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택지개발이 되면 먼저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타 지자체보다 비싸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사실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개인 기존 업자가 있었는데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을 추가지정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쟁송,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가능하면 동부출장소 쪽이나 어디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또 하나 낸다든지, 또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동부출장소 총무과, 227쪽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강의를 안 한 것입니까? 강사 초청을 안 한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정보화교육장이 없는 병점2동하고 동탄2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교육장 설치 운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또 강사료는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정보화교육 수강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간당 1만원씩 수강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예산을 책정할 때 다소나마 실비 보상을 현실화 하는 쪽으로 예산수반을 하였습니다마는 경기도 지침이 시간당 1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과다계상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위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교재비하고 밑에 강사료하고 어떤 비율이 거의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또 많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동부사회환경과, 242쪽에 맨 밑에 하단부에 미화원 대기실 난방 판넬 공사했는데 먼저 기정이 70만원이 되어 있었고 1백만원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샤워시설 같은 것은 전혀 없겠네요?

사실 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추운 겨울에도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데 사실 그분들 따뜻하게 해주고, 또 예산이 적다면 더 세워서라도 샤워시설 같은 것은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일하고 집에 가서 씻으려면 거리가 먼 사람은 참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사실 많은 예산의 일부 정도,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에 샤워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과, 아까 서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관로가 노후화 되어서 상수도가 들어오면 그것을 연결해야 되는데 수압 때문에 관이 터져서 일반 주택에 그 공사비만 2백만원이 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선정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여타 시민들하고 구별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 상수과에서 그 지역에 수도가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과장입니다. 아직 상수도 급수공사 할 때는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 급수공사 할 때는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해주는데 그것이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하시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진짜 우리시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배려해 주는구나, 그리고 평안함, 그런 것을 지금 담당과장께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162페이지 폐지 간이급수시설 시설물 철거해서 1천2백만원이 되어 있지요. 간이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간이급수시설로 해서 식수로 먹다가.

병국

강병국위원장

지하수를 자체적으로 했던 것.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먹다가 상수도가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간이급수시설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1천2백만원이라는 철거비는 어느 읍면동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간이급수시설을 먹고 있는 데가 86개소가 됩니다. 거기에서 상수도를 설치하면서 간이급수를 폐지해야 되는 데가 금년도에 20개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개소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0개소를 철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1천2백만원을 해서 감액을 해서 국화도로 넘긴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관계없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관계없습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국화도 비용은 재정보전금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1천2백만원을 쓰고 3억 8천8백은 공사비로 쓰고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우리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우리시에서 배려 할 수 있는 것은 배려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아까 전재영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고, 아까 최희숙 위원님은 일부 직원을 칭찬했는데 이름을 잘 모른다, 들어가셔서 바로 파악 하세요. 그런 사람들 소장님이 불러다 격려해주시고, 또 전 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건의도 했습니다. 동부출장소에 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미화원 샤워장이 안 들어갔어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황계동에 재활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장

지하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그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시설관계 때문에, 국가 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정말 적은 데서 불평불만이 있고, 그 사람도 공직자인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투입되어서라도 그런 것은 해주세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잘 부탁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왜 비싼 것입니까? 여타 시군구하고 비교해서 번호판을 다는데 몇 % 정도가 비쌉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16,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달아주는 것까지 전부 하는데 수원시는 번호판 가격만 9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뒤 1조에, 그래서 달아주는 가격을 또 별도로 받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비교하면 한 3천원 정도 저희가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관리법 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시군보다 비싼데, 총괄하고 계시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경고를 주셔야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병국

강병국위원장

해도 그냥 받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의회에서도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3천원이면 한 20%가 비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적으면 몰라도 비싼 것을, 제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불러다 정중하게 건의를 하시고 안 되면 의회 자체에서.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권고를 해서 공문을 한번 발송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잘 되리라 믿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련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다 연관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연구용역비 중에 시정운영에 따른 학술용역 5천 증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풀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2억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다 소진이 됐고,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소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에 대한 개발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가 남았지만 그래도 불요불급한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수요를 파악하기 쉽지 않겠지만 각 실과소별로 지금 용역을 생각하고 있는 실과소가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있습니다. 인재육성과에 글로벌타운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가 전 실과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과만 별도로 집행할 사업비가 아니고 시 전반에 대한 시책개발 분야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느 정도 본예산에서, 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그런 것조차 예측을 못하고,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3억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1억이 줄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 예산에 3억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1억을 삭감해서 부족한 부분이 지금 5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다시 수요발생이 예측되는 금액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당초에는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나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불필요하지 않나 해서 삭감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같이 의논을 해 가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Monthly meeting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최초 기정예산을 1억 7천 세웠다가 3천만원 감액을 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래서 1억 4천7백인데 Monthly meeting에 대한 지금까지 관련부서 각 과에서, 또 외부 팀까지 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심사분석이나 평가 나온 것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각 실시한 부서에 전문가라든가, 단체라든가 공무원들끼리 1박 2일 정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시정시책에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개발보다도 시정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종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장

좋습니다. 혹자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Monthly meeting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본 위원도 어떤 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Monthly meeting에 한번 1박 2일 참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Monthly meeting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41페이지 국외여비 중에서 선진행정 벤치마킹 기정에 4억 5천에서 5천만원 증액해서 5억을 세우셨는데 5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해외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기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환율인상이나 유가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자면 유럽 같은 경우, 미주나 호주 같은 경우 종전에 한 3백여만원이면 갈 수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는 4백만원, 거의 5백만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해외여비 집행한 것을 보고 앞으로 집행할 추세를 보면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한 부분보다 약 7천여만원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7천만원을 다 계상하지 않은 것은 우리도 유가인상, 환율인상에 따른 자제로 한 2천여만원 하게 되면 5천만원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하겠다고 해서 계상이 됐는데, 순수하게 앞으로 갈 부분만 따지면 최소한 약 3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십분 감안해주셔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38쪽 수원지역 범죄예방위원회,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우리시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이 부분은 수원지역 관할구역이 우리, 용인, 수원,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오산 이렇게 8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2006년도부터 이것이 범죄피해자보호법 17조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데 2006년도부터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차례가 되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상반기에 왔었는데 1회 추경이 지난 다음에 요청이 와서 부득불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방위원회하고 조율을 해봤더니 지금 반영해주면 쓰지를 못한다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다시 이 부분은 삭감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자진해서 삭감요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해서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화성시에는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개 마을에 2천만원씩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줍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마을 숙원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재영

전재영위원

자체에서 숙원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해당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마도 해문2리하고, 1개 마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46쪽에 국내여비 교육여비에서 1억 1천만원이 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2007년도 까지만 해도 교육을 보낼 때 교육여비 산출근거에 보면 일비가 2만원, 식비가 1만원해서 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위탁교육 여비 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종전에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줬는데 금년에는 위탁교육 여비 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일비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식비가 1만원에서 6,60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한 50%가 줄었습니다. 지급 기준상에, 그래서 그만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비 기준이 언제 바뀐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008년 초에 바뀌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산 편성된 후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되어서 예산사장이 아닌가,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공직자 국외 장기훈련은 결원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영국 버밍엄대에 3명을 계획했었고, 또 자매도시 파견을 2명을 보내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버밍엄대에 금년도에 2명으로 1명이 줄었고, 계획을 다 달성을 못했고, 자매도시 파견도 2명 계획했다가 1명뿐이 못 보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계획했던 것은 어느 나라로 갈 것이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해외교육 훈련은 영국 버밍엄대였고 자매도시 파견은 중국 오강시였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오강시에서 여기 파견 나와서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우리도 안 가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사건 때문에 약간 중단된 상태인데 11월달에 다시 협력이 되어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계획은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내년도부터는 또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진행정 벤치마킹 국외여비 먼저 4억 5천이 계상됐고 이번 추경에 5천만원 계상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만 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화성시 전체 풀적 국외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풀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풀입니다. 저희 과만해서 5억씩 갈 수는 없고 상급기관에 여행계획이나 벤치마킹 계획이나 특히 도에 참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48쪽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산출은 처음에 어디에서 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외수입 산출은 각 실과소에서 개별 업무별로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종합부동산세 징수교부금해서 했는데 처음에 기정액은 10억이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액은 280억이 되고, 비교증감이 18억이 되는데 어떻게 산출을 할 때 처음에 적게 산출을 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도에 국세인 종부세를 세무서에 내면 그것이 익년도 6월쯤 정산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1회 추경 때 10억만 올 것을 감안해서 잡고 18억 8천5백만원은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당초 기정액에 10억만 잡은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1회 추경에 잡았지요.

재영

전재영위원

비교증감이 18억이고, 그래서 처음에 산출근거를 적게 잡았다는 얘기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적게 잡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것은 얼마가 내려올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재영

전재영위원

예상도 못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이것이 대개 보면 국세 주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위주로 줍니다. 저희 재정규모를 보면 5% 정도만 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몇 %가 왔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실제 재정요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 이런 쪽으로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얼마가 내려오는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50쪽 읍면동 체납징수 평가제 운영해서 포상금, 지금 포상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본청에 비전임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위주로 고액체납자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콜팀을 총무과에서 수습생을 5명을 둬서 전반적으로 체납활동이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받는 것이 거의 전무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읍면동 체납징수 평가는 중지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우리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작년 년도말 기준으로 339억해서 지금 한 30% 정도 정리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포상 제도가 없어서 또 체납액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 명색은 재무담당이라고 1명씩이 있는데 대개 민원부서에 호적이나 제증명담당하고 놨기 때문에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사기도 진작시켜줄 겸해서 사실 포상제도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감이 된 부분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 고견 받들어서 1, 2년 운영실태를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능하면 체납세가 없도록 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음은 회계과, 송산면사무소 토지매입비 해서 2,206만원 가지고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현 문화원장 기봉서씨 토지가 약 20평 정도가 송산면 부지에 편입이 됐는데 당초에는 부지 조성공사 할 때 발견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집짓는 과정에서 현황측량 하다가 면사무소 편입된 것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면사무소를 짓는데 측량도 안 하고 남의 사유지에 짓고 그럽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도 측량하는데 가서 봤는데 길쭉하게 경계에 걸쳐 있어서.

재영

전재영위원

토지매입비라고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이것이 계약금도 아니고 2천2백만원이 뭔가 그래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분이 희사를 많이 했는데 20평 정도가 희사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민원봉사과 69쪽, 읍면동에 종합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61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세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각 읍면동에 다 분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대략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있을 테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민원이 많은 데는 많지요.

재영

전재영위원

상당히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제가 봉담에 가보니까 봉사자들이 나와서 노인분들이 나오면 대신 민원발급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봤는데.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무인민원발급기, 각 읍면동에서 신청한 데가 또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다 있지 않고 요인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필요양이 생기게 되면 신청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고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하는데, 통합민원발급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제증명 같은 것을 발급할 때 내용부하고 직인하고 이런 것이 한꺼번에 찍혀 나오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민원발급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사람이 민원창구에 가서 빼는 것이 아니라 기기에서 민원 제증명을 빼는 것이고, 이 통합민원발급기는 사람이 와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게 되면 주소하고 신청자 이런 것을 입력을 기기로 하게 되면 그 기기에서 다 직인까지 찍어서 나와요.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통합민원발급기가 61대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각 읍면동, 출장소까지 다 합쳐서 6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봉담이나 팔탄, 병점1동, 동탄1동 이런 데는 지금 신규로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왜냐하면 통합민원발급기 내에 제증명이 나오는 복사지에 찍혀서 나오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인증기라고 직인하고 수수료가 찍혀서 나오는 기기가 별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담하고 팔탄하고 병점은 인증기, 수수료가 얼마 찍혀 나오는 인증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동탄1동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72쪽에 사무관리비, 새주소 안내도 책자용 제작, 그 밑에 새주소 홍보용 안내지도 제작, 그 밑에 새주소 고지 우편료 해서 전체가 감이 됐는데 감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새주소 업무가 완료가 됐을 때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안내 지도를 제작하고 그것을 송부할 때 필요한 우편료를 세운 것인데 그 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새로 다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료를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언제 법이 개정됐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 법이 금년도 6월쯤인가 변경이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미리 제작을 안 하기를 잘 했네요? 제작했으면 예산낭비만 하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거의 예산을 년말까지 가져오시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정보를 모르셨으니까 예산편성을 하셨을 텐데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사장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보통신과 79쪽 방범용 CCTV 공공요금해서 1억이 감이 된 부분인데 방범용 CCTV가 몇 개나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형승우입니다. 금년도까지 292대가 완료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1개당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1개당 운영비가 19만 8천원씩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년말까지 다 계산해서 1억을 감시키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 CCTV 당초 예산 세울 때 금년도에 147대가 준공이 됐는데 당초 5월 27일 준공일자인데 7월 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들어갈 돈이 안 들어갔고, 또 봉담1지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려고 예산 세웠던 부분인데 봉담1지구가 지금 금년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 인수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시범운영은 주공에서 운영비를 내고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자치행정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최희숙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뤘던 일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다뤄야 되겠기에 여쭙겠습니다. 89페이지 보훈회관 운영 장비 구입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일단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보훈회관 9개 단체에서 통합적으로 차량을 한다고 하였으나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2개 단체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요? 한 단체 이름까지 제가 감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차처럼 운행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만 보는 관점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기에 집행부에 건의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차량운영 장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사드리고 싶지요. 노인분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저희도 사드리고 싶은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삭감했습니다.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단체에서 자가용처럼 쓰고 있는 부분은 여태 보훈회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무실도 본인들이 얻어서 쓰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훈회관이 준공을 했으니까 일단 출퇴근은 본인 차로 하고 아침에 와서 본연의 업무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 장비는 당초에 차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좀 어려우시면 이것이 지금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그쪽도 내년 예산에 세우려고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주시면 그쪽에 안마의자나 안마침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건의사항으로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기계를 구입한다면 저희는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차후라도 또 이렇게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강력히 얘기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가 2시에 자체 행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사회위생과를 해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이성재 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가 오후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장애인수당 집행 잔액,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집행을 다 하고 잔액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이 2007년도에 집행 잔액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09쪽은 도비만이고 앞장에 국비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액수로는 많이 늘어납니다. 행자위 때 말씀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5년도 때 2007년도 국비예산 신청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추계치가 더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정치적 정책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더 크기는 합니다만 사회보장적인 성격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청와대하고 사회복지 쪽에 많은 부분을 예산을 마련해 놓고 반 강제적인 배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장애 수당 쪽 하고 노인들에 대한 노인돌보미 사업 바우처사업이 있고, 장애인들의 활동 보조지원 설계라고 세 가지 쪽에 큰 비중을 뒀는데 중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시군들이 모두 독촉을 받았지만 실제 실적은 거의 20%안팎밖에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에도 집행 잔액이 국도비 불용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사유가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봤을 때 액수가 상당히, 물론 국도비 지원금이기는 합니다마는 집행 안 한 이유가 사실 의심스럽고, 또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시도를 통해서 건의가 됐고,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 이상은 보조내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계속 올려서.

재영

전재영위원

보조내시가 필요 없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분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적정수순 이상의 내시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양을 벗어나서는 안 받아도 좋다, 화성에서 필요한 사업양만 요청을 할 때 그 양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재영

전재영위원

도비 내시가 됐을 때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비율이 70대 15, 15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그런데 사업 분야별로 약간씩은 다릅니다. 국도비 내시 비율이.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국도비 내시되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다 받아서는 안 되고, 물론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시에서 정말 이것을 과연 집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115쪽에 노인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시설이 정남에 있는 루이제의 집 외에 네 군데, 모두 다섯 군데 시설에 들어가는 지원사업비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등급별로 해서 1, 2등급은 시설에 수용이 가능하고, 3등급 이하부터는 시설에 수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 2등급 정도면 거의 누워서 지낼 정도의 노인분들입니다. 그런데 3등급 이하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차상위계층 이하에 계신 분들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줘서 지원을 하는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3등급 중에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보험비의 자부담분을 여기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6억 늘어난 부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시설이 6개 시설이 있다고 했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5개소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인가시설이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지금 인가시설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등급별이라고 했는데 1, 2등급은 보조가 많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또 3등급은 보조가 적게 되고, 그래서 우리 관내 그런 시설이 5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시설마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에서는 재활치료를 해서 걷지도 못하는 노인분들이 걷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설에 들어오면 더 악화시켜서 그야말로 돌아가실 때 기다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물론 여기 보니까 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요청을 해서, 등급이 사실 올라갔다고 해도 처음에 시설에 들어왔을 때 등급이 1, 2등급이었다가 나중에 재활치료가 되어서 3등급으로 됐을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점,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한 부분 중에 시설에서 요양을 잘 해서 2등급이었던 분이, 그 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마다 다시 등급산정을 할 때 3등급으로 떨어지는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요양을 잘 하고 본인들도 재활치료를 잘 했다고 보는데 오히려 잘 됨으로써 등급이 3등급이 됨으로 해서 그분은 혜택을 덜 받는, 그런 부분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저희도 행정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시설을 다는 안 다녀 봤습니다마는 어느 시설에 가니까 이렇게 와서 재활치료를 잘 하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니까 등급이 떨어져서 사실 시설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사회위생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노인복지관 장비 보강, 장비 보강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향남 행정리에 28일날 개관식을 갖는 노인복지관에 사무용품비, 책걸상부터해서 모든 비품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에 들어갈 체력단련용품, 찜질방에 들어갈 여가와 관련되어 있는 비품, 그 다음에 각종 전산용품, 그 부분들을 구입할 비용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 여기 혹시 정수물품이 들어갑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정수물품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라든가 프로그램, 책걸상, 정수물품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어떤 물품구입을 나열을 해서 해놔야지 이렇게 목으로 묶여서 한다면, 물론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나열이 안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과연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도 모르고, 무엇을 구입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은 나열을 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배용귀 위원입니다. 노인대학을 개설할 때 농협이나 이런 데는 보조를 하고, 교회 단체 이런 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도 200, 30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조가 전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대학 운영이 공립이 8개소를 하고 있고, 공립은 농협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화성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장소가 농협회의실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남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서신 같은 경우 서신농협에서 운영하고,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 8개소는 글자그대로 화성시에 공립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되어서 개소당 2,500에서 2,800 정도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사립은 5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그런데 지원사업이 되는데 조그만 교회나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데 전혀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대학은 임의적으로도 하는 것이지만 사립도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25군데는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아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어떤 교회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그 신고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복지법에 의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사회위생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과장님은 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문화홍보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임차료가 1억 3천이 계상됐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번에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영입을 했는데 이번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국내 중앙무대에 문화예술 분야에 아주 권위가 있으시고, 또 연예인들하고 아주 관계가 좋고 원만한 문화인사로서 저희가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뉴질랜드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분을 모셔오면서 저희가 관사를 말씀드렸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협조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영입하면서 그것을 제공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우선은 임시 거처로 관사를 사용하게 되지만 향후에는 직원기숙사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안정되는 대로 일단 본인이 필요한 주택을 매입하도록 얘기할 것이고, 일단 문화재단에 업무가 방대하고 특히 공연 같은 것이 주로 야간에 계속되기 때문에 늦게 끝나면 관사로 활용해야 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멀리 계신 분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 관사 임차료를 예산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제가 협조 요청을 구하는 바입니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그런데 다른 사업은 소멸도 되고 하는데 1억 3천 계상을 해도 다음에 또 소멸되는 사업이 아닌데도 행자위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본다면 문화홍보과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전세 자금이기 때문에 계속 남는 것이고 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협의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모성이 아니고 일단 전세자금으로 해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만을 위한 시설로 쓰지 않고 직원들도 늦게 공연이 끝나면 집에 못가는 사람들, 그런 직원들을 위한 공통의 관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살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그것이 혜택은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해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특별히 그분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을 주는 것도 지금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처가 없고 해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훌륭한 분을 영입을 해서 화성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자 그분을 영입하는 차원에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약 7천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각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연봉은 아니고 그분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몇 년째 거주하고 있는 분을 저희가 영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줘야 될 것으로.

용귀

배용귀간사

외국에서 영입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병점이나 동탄 쪽에, Y&I 센터 내에 문화재단 사무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근처에 얻을 생각입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행자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고 배용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관사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그분한테 특혜를 줘서, 물론 문화재단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과 볼 때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직원들 공연에서 늦게 끝나는 분들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결정을 하지요. 관사로 쓴다고 했다가 이렇게 번복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상임위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이사 개인 관사로 쓰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어차피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각계각층,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전체 직원들을 위한 관사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 용도로 쓰신다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우리 우리가 아홉분이신가요? 그분들까지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강력하게 반대한 입장입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배용귀 간사님이나 최희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문화재단 관사로 한다는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병점 쪽이라고 하셨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점이나 동탄 쪽에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평형으로 하려고 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한 30평대로, 31평정도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이사장 관사하고, 또 타 활용을 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방이 3개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는 상임이사가 쓰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집이 먼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공연이 늦게 끝나면 거기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관사로, 기숙사 개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사장 관사가 아니라 기숙사로, 그런데 방 3개가 기숙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방 하나는 상임이사를 배려해주고 2개에, 뭐 필요하면 젊은 직원들도 있으니까 거실에서도 자고 몇 명은 충분히 잘 수 있다고 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장님, 우리 화성시에 관사에 몇 개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들 용으로 해서 남양하고 병점 쪽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 관사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부시장님 관사는 남양 대광아파트에 있고 시장님은 병점 쪽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장님 거주하는 곳이 관사 입니까? 개인 주택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이 사시는 데는 개인 아파트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관사는 비어있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 관사는 지금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국장님 방금 대답은 시장님 관사, 부시장님 관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시장님 거주하시는 곳이 저희가 얻은 관사로 생각을 했는데 개인이 얻으신 것이기 때문에 시장 관사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관사에서 거주하십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거기에서 지금 거주하고 가끔 수원이시기 때문에 집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거기에서 주로 거주하십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나 이런데 이사장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관사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집이 이 근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론이 안 됐었는데 이분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주거지가 뉴질랜드다 보니까 집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은 그러면 시에서 관사로 해서 확보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조건이 어떤 조건에서 그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능력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유래 없는 어떤 관사를 하게 되면, 또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에 직제가 늘어나고 모든 이사회가 생긴다고 하면 다 그분들마다 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의 좋은 안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위에 민간보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우리 사무국장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문화원 사무국장은 1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문화원 사무국장은 하나지만 단체 사무국장들이요? 잘 모르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비교를 했을 때 타 사무국장들하고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어떤 급여 관계, 이것 때문에 먼저도 대두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비교분석이 어떻게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도 낮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문화원 사무국장이 인건비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상등하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2천만원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50%, 전액 시비가 아니고,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사무국장하고 비교하기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 사무국장들도 기준에 맞춰 달라, 제가 먼저 검토했을 때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에 맞춰달라고 하면, 지금은 국비 50%, 시비 50%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다른 단체에서도 그 수준에 맞춰달라고 하면 그때는 다른 단체가 국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맞춘다고 하면 시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타 사무국장하고 비율을 맞춰서, 물론 국고 보조하는 것 다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원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국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봉담도서관 신축하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착공은 언제 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착공은 다음 달 초에 할 것입니다. 지금 시공사까지 다 선정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원래 착공은 언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당초 계획은 상반기 착공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늦어진 이유가 국비하고 도비만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30억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번 추경에 5억 시비를 확보해서 우선 35억 가지고 착공하게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비 내시된지 몇 년 됐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국비는 작년말에 내시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작년말이요? 이영구 과장님 잘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예산에 내시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작년말에 내시가 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에 21억이.

재영

전재영위원

내시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내시된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하고, 그러면 준공은 언제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내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에 준공예정은 언제였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5월말 정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 보세요. 우리 화성시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보면 하여간 여기저기 벌려만 놓고 결국은 뒤로 미루고 예산부서 미루게 되고, 왜 여기저기 벌려만 놓습니까? 이런 것은 시기가 도래되어서 그때 준공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의원들을 믿는 것이지 말로만 해놓고 몇 년씩 끌고, 또 그 안에 신규사업이 나오면 그것 먼저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160쪽 만년제 토지 및 지장물 보장 있지요? 이것이 우리 시비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이번에 30억 시비입니다. 125억은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만년제는 경기도 문화재인데 도 문화재지만 화성시에 속해 있고, 저희가 땅을 매입하면 화성시로 등기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50%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만년제가 처음에 문화재청 토지였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당초에는 문화재.

재영

전재영위원

매각했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문화적 가치가 없어서 한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런데 그 당시 64년도에 그렇게 됐었는데 다시 또 96년도에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은 사실 문화재청이나 또 도에서 김문수 도지사가 용주사에 와서 한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시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비를 거기에 투입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재청에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매각을 하고 또 복원은 경기도하고 화성시가 한다는 것은 절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문화재청이나 도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사실 이런 예산은, 물론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도도 최대한 지원을 ······.

재영

전재영위원

50%밖에 지원을 안 하잖아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최대한 지원이 50%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50%를 하든지 30% 하라고 하든지 우리가 요청은,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요청은 해봐야 될 것 아닙니다. 자기네가 매각을 했으면 우리가 복원하는데 뭔가 예산지원을 해줘야지 어떻게 해서 화성시에서 50%를 지원합니까? 161쪽 공룡알 화석지 석산 개발 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여기는 천연기념물 414호인데 송산 고정리에 있는 화석지에 방문객들이 년간 2, 3만명 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도 없고, 또 물도 마실 수도 없고 제대로 안내도 못 받고 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지상 2층 규모의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설계에는 조경이 반영되지 않았고, 또 거기에 파일을 박고하는 과정에서 건축비나 토공공사, 그 다음에 소방에 대한 부분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1억 8천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공정률이 지금 85%정도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만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추가로 더 설계에 반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우리 CF제작 및 방영해서 1억 6천만원 계상됐지요? 당초 기정에는 1억 5천,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하는데 CF모델은 누가 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CO2 줄이기 쪽으로 해서 모델을 탤런트 김혜자로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어느 방송에서 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금 오비에스에 제작을 의뢰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시에 방영을 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우선 제작만 하는 것이고 방영은 추가로 송출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CF제작 및 방영이라고 했는데 모델료만 예산 계상이 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CF말고 우리가 길이 열리는 화성시라든지 세계 25대 도시를 위한 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하는데 영어로도 했고 앞으로 중국어로 해야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1천만원 요구한 것이고.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중국어로 하고 영어로 하는 것은 방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자 제작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영상물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과연 방청율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CO2 줄이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 국가가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시기적절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 40초 동안 방영되는데 우선 우리 지자체에서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영을 해보면 알겠지만 참신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혈세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점을 남기거나 이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배용귀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과에 제2장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2차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이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2차에 올라오게 된 주 원인은 월계동에 부지 1천여평짜리를 추진하다가 그 주인이 건물을 새로 건립함에 따라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후보지를 찾던 과정에 지금 오피스텔이 제대로 된 건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놓치기 아쉽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호도나 위치가 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잡다 보니까 연결이 되어서 같이 들어온 것이고, 그 부분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했는데 그런 과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월계동에 추진할 때는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월계동은 부지매입비만 100억 정도 들고 건축비가 120억해서 220억 정도 들 것으로 소요 판단이 되었고, 이 부분은 대신 건축물이 지어져서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140억 정도 추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120억이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부지 내지 건물매입비가 그 정도면 되겠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해서 14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자위에서 표결까지 했다고 하는데 표결까지 간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사업이 있다고 해서, 또 1차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2차 추경까지 올라온 다는 것은 의회 위상이 격하되지 않나, 그래서 행자위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대의 변화라든지 또는 여건의 변화, 그런 부분을 같이 수용을 해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장학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옛날에 추진하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라면 도전이나 창조정신 때문에, 또 이해 공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앞으로 시대의 변화는 과거에 유목민 시대부터 농경사회, 산업사회, 또 IT정보사회로 진화하면서 우리가 몸으로 하던 시절에서 변화되어서 지금은 사람이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로봇 내지 컴퓨터가 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키우는, 즉 머리를 키우는 지역사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화성시가 인재 육성을 도모하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선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의회에서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1장학관에 한 80여명 수용하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용귀

배용귀간사

제가 여러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이런 여론을 수렴해봤습니다. 좋다, 허나 공간이 너무 좁다, 이런 말도 합니다. 2장학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대비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학관을 추진해서 거리라든지 기숙의 개념, 그러니까 장학관에서 동료나 또래들끼리 대화하는 장소, 그런 장소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장학관의 개념은 통학의 개념, 기숙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살면서 동료간 또는 동년배 학생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학업에 따른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또 지역의 정서를 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나오는 얘기가 식당이 없어서 제일 불편하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던 과정에서 지하가 1, 2층인데 지하 1층은 체력단련장을 쓰면 되겠고, 지상 1층이 지금 소매점으로 있는데 규모가 식당을 꾸며도 충분한 규모가 됩니다. 130평 정도, 그래서 식당을 꾸며서 200여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층별로 2층부터 9층까지 있는데 8층까지는 층별로 30여명씩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층별로 하나의 룸을 개조해서 층별로 미팅할 수 있는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서 진정으로 장학관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9층에 도서실을 만들어 줘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그러면 행자위에서 표결까지 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틀리다는 개념은 갖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설명해서 설득을 못시킨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향후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해를 못하시는 의원님께 더 충분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런 기회를 향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발전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향후 사후 관리를 하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잘 설득을 하셔서, 이런 사업은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컸지만 1장학관에 있는 부모나 학생들한테 이런 여론 수렴을 했더니 정말 좋다고 했지만 1차에 삭감이 되어서 2차에 계상이 됐다는 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위상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사업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번에 기회를 경험삼아서 앞으로 다른 사업이라든지 다른 일을 할 때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69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공시설과에서 업무 이관됐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시된 것 30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3억은 시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억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갈등이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나마 많이 완화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의 문제는 보상 문제를 추진해서 현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발주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본설계라든지 입찰을 추진 중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주시고, 아까 배용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학관 건물매입비가 13억이 계상됐지요? 계약금으로 해서, 또 제2장학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가 6천만원 계상됐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사실 제가 반대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차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번 회기 중에 받았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또 계약금이라고 13억 예산 계상했지요? 또 통과할 것이라고 해서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6천만원 계상했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기본원칙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 받은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가능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겠는데 지금 장학관은 외지에 부동산이 매물이 나왔을 때 잡는 것인데, 매물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득이하게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시기가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라 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계약금 계상하고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6천만원 계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올릴 때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원칙상은 그렇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나서 매물이 떠나면 헛일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보면 인재육성재단 기금출연이 있지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금을 얼마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 출연계획이 100억이고 민간후원회 300억 해서 총 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매년 얼마씩 출연금을 시에서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에 예산 2007년도에 20억 출연했고 2008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을 출연해서 30억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후원금으로 해서 8억 정도 모금이 됐고, 화성시애향장학회에서 넘어갔던 8억 해서 46억 정도 기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장기적인 목표는 400억이고 또 매년 화성시에서 출연금을 20억씩 하게 되어 있고, 또 본예산에서 10억 했고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관내에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재단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저기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잘 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화성은 인구급증으로 인해서 신설학교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기금이나 또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야만 학생들한테 후원해줄 수 있는 것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정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허락이 된다면 더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마련해서 나중에 기금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결론을 맺으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 과장께 지금 배용귀 위원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고, 또 전재영 위원님께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특위에 오셔서 새로운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세요. 또 솔직히 시인도 하셨는데, 보면 신문에 시리즈 비슷하게 3일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화성 인재육성장학관 설립 논란, 시 서울에 대학생 숙소 제공용 건물 매입 추진, 시 의원간 치적 쌓기, 반대에 의한 반대, 아주 내용이 진지합니다. 그다음에 화성시의회 서울에 장학관 설립 대립 관련해서 제목이 그래요. 집행부 역점 사업 추진하며 의회에 설명 협의 미흡했다, 이 사항은 비단 인재육성과뿐이 아니에요. 관련되는 부서가 한두개 부서가 아닙니다. 그저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하면 되겠지, 이것이 우리 화성시에서 살 길이고 화성시의 미래고 비전입니다. 집행부 계신 분들이 역발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이 의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집행부간 관련 부서하고 서로 간에 겹쳐지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장학관 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이상한 분위기로 비춰지고 있는데 정말 소중한 사업이고 본 위원도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또 현재 부동산 경기가 저점은 안 왔지만 적당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소비성이 아니고 일종의 장학투자에도, 또 우리시 재산 투자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설득을 시켜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안 됩니다. 국장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 수장이 일일이 의원들께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역점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명분 있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성가족과 Y&I 센터 개관식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억 계상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며칠에 걸쳐서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2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입니다. 공연만 열흘이고 개관식은 하루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개관식에 다 연결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부대행사로.

재영

전재영위원

구태여 그렇게 열흘씩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유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건물 자체가 화성시에 공공건물 최초로 크게 해서 주민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도 있고, Y&I 센터 내에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 대공연장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도농복합시입니다마는 변변한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혜택을 사실 못 받은 것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공연장에서 문화재단 이사도 그런 방면에서 영입을 하셨습니다마는 년중 기획공연을 해서 화성시민한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그간에 문화혜택을 받지 못했던 각계각층한테 골고루 한번씩 공연도 보여드리고 이러한 시설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열흘간의 계획은 결코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길지 않다? 저는 어떤 개념을 따진다고 하면 개관식이면 하루에 마무리 짓고, 이미 동부권이나 이쪽에는 홍보가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관식 내지는 연결해서 공연을 한다, 알리기 위해서, 과연 그것이 알려지겠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것은 재단 추진위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인데 각계각층이 즐길 수 있는 팝 오케스트라부터 해서 노인들이 좋아하시는 김영임, 일반 대중이 좋아하는 인순이, 조영남이라든지 아니면 소프라노 심형옥씨, 이런 다양한 계층을 불러서 공연을 하고 여기에 참석 범위가 대공연장이 입석까지 해서 1,000석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1,000석씩 열흘 한다고 해도 우리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1만명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하고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향남면 도이리에 체육시설을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행사를 종목별로 매일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알리기 위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체육행사하고는 저희가 ······.

재영

전재영위원

김종열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관식에 이어서 열흘 동안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너무 개관식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행사성, 소멸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시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따 위원님들과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16억이나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가 행자위에서는 이미 배부를 해 드렸고 위원님께도 아침에 배부해 드렸는데 장비의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페이지에 걸쳐서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일일이 나열을 못한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주로 들어갈 것이 스포츠 과학센터를 계획해서 이것은 처음에 건물 건립 당시부터 거론이 됐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음향장비나 아이스링크, 수영장에 들어가는 용품이 금년 내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도 조금 감이 됐고 의회에서 많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품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지 나열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16억이라는 예산인데 적어도 상세히 하지는 못하더라도 큰 것은 나열을 해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심의를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한다면 예산심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열을 하지 않아서 위원들이 모르니까 전체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가 예산서에 부기를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을 해서 사전에 나눠 드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전 위원님, 잠깐만요. 김 과장님, 지금 준비가 덜 됐어요. 행자위에서 자료를 나눠드렸던 것이 있었잖아요. 문화홍보과도 마찬가지고, 그 자료가 전 위원님하고 배 위원님한테 없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 드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드렸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아까 제가 요구를 해서 와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지금 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제가 요구하기 이전에 예결위를 한다면 아침에 일찍 자료를 갖다 줬으면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것도 계수 조정할 때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속서류, 우리 예산이 한 1조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보통 1백억, 1천억 이런 단위니까 아주 무디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숫자, 큰 제목이나 이런 것은 나열을 해서, 행자위건 산건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관련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계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질의하기 좋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곤란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주민생활지원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환경정책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지만 집행 잔액인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 잔액이 있어요. 화성시에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통계는 지금 산출이 안 되는데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수렵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농가 벼에 오리라든지 너구리 이런 것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포 허가만 내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농가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한 것이 꽤 되지 않았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2007년도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년도에도 피해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도.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아직 농가 피해가 파악이 안 됐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2007년도에는 도비 9백만원, 시비 9백만원, 1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배 밭에 그물망을 일부 해준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삼밭에 전기철조망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잔액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사업을 잘 해서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피해농가가 파악이 안 되어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거나 하소연 할 데 없는 농가들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환경자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여기도 작년 예산을 반납하신 것인데 농촌폐비닐 수거집행 잔액 반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꽤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거량이 2007년도와 비교했을 때 양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2007년도에는 수거가 약 1,296톤이 수거가 됐는데 금년 예산은 약1,430톤 이렇게 해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늘어나고 있으면 금액적으로 봐서도 늘어나는 시점인데 금액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07년도까지는 비닐수거가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덴이 있고 로덴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얀색과 검정색이 있는데 단가가 하얀색 하이덴은 키로당 200원씩 줬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수거량이 많다보니까 가격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적지만 수거량은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농민들 금액은 줄었겠네요? 개인별로 찾아가는 금액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도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40%, 60% 되지만, 간혹 가다 보면 비닐을 태우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환경에 염려도 되고 하니까 더 금액을 줘서 완전하게 수거한다든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홍보를 더 해서 어차피 버리는 비닐을 모으면 자산이니까 수거에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더 줄 수 없다고 하면 자원과 차원에서라도 많이 수거한 동네에 포상을 하다든가 무슨 특혜를 주면 이분들이 잘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봤지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태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농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가 무엇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은 정남면에 떡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농협에서 하는 떡 말씀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왜 클러스터라고 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 사업 용어가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과목변경을 하셨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당초에는 민간 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경상적보조하고 자본적보조로 분류한 것입니다. 금액은 그대로 하면서.

희숙

최희숙위원

금액은 변화가 없는데 과목변경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또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47쪽에 농산물 통합브랜드 지식재산권 등록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감액을 시켰어요. 2천3백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산물 통합브랜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 29일 총 61건에 대해서 출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등록기간이 통상 1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어서 반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본예산에 다시 할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통합브랜드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포도에 있어서 서신하고 송산하고 브랜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햇살드리 통합브랜드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포도 값에 비해서 보통 3배 내지 4배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배농가들이 그만큼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켜서 최대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하나 보다는 둘이 낮다고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그분들의 마음에 닿는 말씀을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햇살드리가 화성시의 브랜드로 큰 인기를 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호원 복숭아도 햇살드리 비슷하게 이름을 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햇살드리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햇살드리라는 이름 자체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좋다고 합니다. 마음에 와 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살리는 차원에서 화성시민이 전부 동감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브랜드 가치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질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출연금 중에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5천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2억 5천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현재 지역경제과장께서 해외출장 중이어서 기업지원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예산은 10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었는데 현재 경제 상황 악화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5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당초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상공인이 자금이 많이 소진되어서 추경 때 2억 5천을 추가 증액하려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지금 두달 남았습니다. 11월, 12월, 기정에 거의 50% 이상 증액이 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기존에 기업체에서 경기신용보증신용재단에 접수한 건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5억하고 2억 5천이라고 해도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밑에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현재 화산동 주민복지센터는 1998년도에 화산동 근로자복지관하고 도서관하고 건립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권 지역이 낙후되고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시설이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시설을 철거하고 화산동 주민센터하고 도서관, 화성시 근로자복지관, 화산동 근린공원, 주차장을 설립해서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도록 건립하고자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조사를 지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끝났는데 지금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타당성 조사 용역이 투융자심사 대상에 기본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담당이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여기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지만 그것에 대한 부서별 협의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예산 보다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하자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금 지역경제과에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2007년도 10월 15일 Monthly meeting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산정하였는데 의회에서 1998년도에 건립된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도서관이 시기가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 때도 계상을 못 했고,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7천만원을 계상해서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건립비를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절차상에 타당성 용역이 안 들어가면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이 같이 들어와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담당이 말씀드린대로 태안 서부권에 슬럼화된 지역에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화산동 지역이기 때문에 화산동 주민복지센터라고 건립을 위한 사업명을 정해서 추진해 왔는데, 기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부지도 일부 사놨고, 지난번 공유재산 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사유지만 매입을 해서 제대로 된 행정타운 개념의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복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오면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저희가 구한 것이고, 그 다음 절차가 사실 예산하고 같이 들어와서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타당성 조사가 먼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차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투융자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께 묻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2회 추경 때 7천만원 계상해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용역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타당성 조사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절차상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선까지 복합적으로 갈 때, 예산심의가 올라올 때, 또 업무보고를 할 때, 물론 행자위하고 산건위 분리되어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양쪽으로 접근해서 본인 실과소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가는 것은 어느 주무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잡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분리되면 서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면 누가 욕을 먹느냐? 집행부 장이 욕을 먹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심의 절대 못합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어떤 소관 부서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추진부서, 지난번 산건위 예산심의 때도 이것을 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치행정국장 할 때도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은 갖다 하라고 했는데도 업무가 이관이 안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처음부터 만져왔기 때문에 지금도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그런데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조금 있다가 회계과장님 참석 좀 시켜 주세요. 3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전액 변경이 됐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담당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정읍에서 당초 상수도나 간이사우나 그 사업비를 올렸었는데 이것을 다시 이 사업으로 변경해달라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이 절차를 어떤 계통을 통해서 사업 예산을 받지요? 상수도 심정개발사업하고 간이사우나 설치사업을 처음에 7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변경해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우정읍에서 명칭은 우정읍 기본지원사업이지만 이것이 국화도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을 받을 때 어느 부서에서 주관 부서로 해서 받았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우정읍에서 사업비를 올려서 지역경제과에서 받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라오면 최후의 검토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십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일단 발전소 주변마을 해당 읍에서 그런 검토절차를 맞춰서 예산에 맞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특별히 심의할 것은 없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예산 자료가 왜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이것이 그쪽 소관 업무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냥 우정읍에서 올라오면 승인만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현장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이 전액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담당이 없어서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담당을 불러서 다시 추후에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담당 오시라고 하세요. 38페이지 농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07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6억 2천3백여만원이었는데 도비가 30%, 시비가 70%에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납한 것은 그 해에 지원실적이 947명을 지원하였으며, 그 사유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지침상 6개월 동안에 소급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년말에 소급지원 신청시 집중을 대비해서 예산을 보유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성상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추후로 신청을 더 받으신다는 얘기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러니까 분기별로 신청을 해서 학자금이 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4/4분기에 학자금을 소급해서 신청을 하면 그 이전에 나간 학자금까지 우리가 소급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많이 확충해 놔야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07년도 사업하고 나머지 반납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반납을 하려고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수혜자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년초에 대개 파악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누락되는 수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인당 얼마나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1인당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억 1천4백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농민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정부에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농민들한테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자료가 제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축수산과, 또 사회복지 예산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위생과 보면 국도비 내시되어서 들어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40%나 30% 전액 반납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얘기만 해놓고 예산해주면 정부에서 떠드는데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피부와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기초단체 실과소에서 파악을 하셔서 일을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뻔한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왜 안 주느냐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것은 자세히 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이번 1억 1천4백만원 반납 금액은 07년도 예산이 되겠고, 그 예산이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집행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된 것은 당초 도비로 풍족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분기별 누락자 발생인원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누락자를 12월 중에 소급지원 해주는 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고교장학생 학자금 지급 대상자는 거의 누락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달에 가면, 그래서 집행을 거의 누락자 없이 화성시 전체 고교학자금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1억 1천4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자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자원인데 집행을 하지 않은 자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도 사전에 수요파악은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거기 사업비는 도비 내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맞춰서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 2억 7천5백만원 삭감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대상지는 화성통합RPC인데 거기에 저장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가 건폐율이나 면적이 맞지 않아서 건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화성시 관내에 RPC가 몇 개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6개 RPC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설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사설이 화성통합RPC, 독정RPC, 화성농산, 그렇게 3개 RPC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설 RPC하고 농협에서 하는 RPC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이 어디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제가 RPC 수매장을 한바퀴 돌아봤는데 지금 현재 보면 농협은 어차피 계약재배 형태기 때문에 그 면적에 한해서 수매가 되어 있고, 일반 RPC 경우에는 본인이 면적을 많이 재배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가서 수매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농가들은 일반 RPC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 RPC는 조합원에 따라서 계약재배를 하다 보니까 수매량이 한 농가에서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농협 RPC 탱크가 너무 작아서 사설로 간다는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RPC에서 사업을 매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여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협 RPC에 신청을 안 하는 것이지 RPC에서 할 수 만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농협 RPC가 저장고가 적어서 대규모도 그렇고, 또 탱크가 적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대규모는 못 들어갑니다. 사설은 못 들어갑니다. 계획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에서 어느 정도 저장고를, 특히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더군다나 이렇게 증설지원이 삭감이 되면 소규모 영농들은 어디에 가서 RPC를 사용할 여건이 부족한 것입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거기에 다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협 RPC가 3개, 일반 RPC가 3개소인데 6개 RPC에서 매년 익년도에 할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도 부지만 있으면 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데 토지를 그렇게 할 자리를 만들어놓지 않고 신청을 하는 사례들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조합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그런 시설을 증설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시설난방비 지원사업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시설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지금 유류가격이 한 50%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도 시설원예 농가에 동계 난방자재를 쓰는 경유에 대해서 약 5억원이나 4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 시기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데 금년도 사업비로는 11월, 12월 중에 쓸 수 있는 경유사용료의 10%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최희숙 위원입니다. 축수산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아름다운 농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3천6백만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12농가가 사업대상입니다. 도비가 3천6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당초 금년도 예산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비입니까? 도비에 시비를 보태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래서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50대 50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보조가 60이고 자담이 40%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언제부터 농장조성사업을 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이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이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목장이라면 냄새나고 지저분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꾼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사업명칭이 아름다운 목장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에는 농장조성사업이에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유협회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맞아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살린 것이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이번에 상정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시설비 장안면 독정2리 독정5리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축수산과에서 도로포장 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내용이 장안면 독정리에 축산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사업부서에서 안 하고 축수산과에서 해도 예산이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예산 집행 잔액인데 어촌정주어항 개발이 무엇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이 도리도항이 2002년도에 풍도해역에서 우리가 인수 받았습니다. 거기에 선착장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 4억이라는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그 예산수립 후에 과연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거기가 지금 상주하는 어민들도 없고, 이따금씩 한두 사람이 이용하기는 하는데 기존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해서 4억이라는 돈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사업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사업 반납한 금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그냥 시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지금 해외 출장중이십니다.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모든 사업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타당성 연구 조사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성시 관내에서 볼 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화성시 매화리에 염전 있지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에너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할 것이고, 타당성 연구 용역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염전에 관련해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에너지담당 고광록입니다. 염전에 대해서 용역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매화리 염전에 대해서 담당주사님께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없어져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살려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일단은 염전이 지역이 자꾸만 개발이 되면서 축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차원이나 학생들 체험학습 차원에서 보존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흥시 생태공원은 소래 염전이에요. 거기가 1934년에서 36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145만평을, 그러나 96년도 7월 31일날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다시 조성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없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건도 좋고, 제가 외국 사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외국에도 염전이 관광 상품이 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외국에 염전을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말 조건도 좋고 정말 몇 십만평, 한 30만평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살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신면 매화리에 집단화 된 염전이 기타 구거라든지 합쳐서 그렇지만 실제 염전이 16만평 정도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유지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제일 여건도 좋고 해서 이것을 체험 또는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존 관리를 할 것이냐 해서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일단 구두적으로 해서 토지 이용에 대해서 제약을 두자고 해서 같이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할까 했는데 그것이 전부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가 또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유토지에 따른 제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인데 저희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당초 예산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1회 추경 때 어떤 보존 또는 관광 상품화를 위한 용역을 집행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국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화성시를 보더라도 이렇게 좋은 상품이 없습니다. 정말 해양자원까지 풍부한 화성시입니다. 소금이 중국산이 들어오고 김치가 무르고 그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하셔서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역경제과, 아까 국화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발전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읍 국화도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당진발전소에서 금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9천4백인데 당초에는 상수도 심정개발하고 간이사우나, 도선 확장공사 편성을 했는데 약간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물탱크 설치하고 산책로 포장하고 국화도선이 있습니다. 당초 46명인데 20명 증원해서 66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해서 도선을 확장공사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국화도선 보수공사 끝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이것은 당초 금액은 그대로 되고 사업계획만 변경에서 한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정에 1천5백만원인데 5백만원을 더 플러스 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상수도 심정개발하고 간이사우나 설치 7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그것을 국화도 어선 보수공사에 5백만원을 증액하고.

광석

서광석위원

5백만원을 더 증액한 것 아닙니까? 국화도 도선 보수공사에 기정에는 1천5백만원이었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변경해서 5백만원을 더 증액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네, 증액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국화도선 보수공사 사업하는데 가 보셨어요? 사업 끝났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1천5백만원은 집행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아직 안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추경 확정되면 바로 시행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천5백만원은 그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아직 추경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광석

서광석위원

국화도선이 언제가 성수기인지 아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여름철하고 가을철 갖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1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아직도 집행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네.

광석

서광석위원

5백만원이 모자라서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당초에는 ······.

광석

서광석위원

국화도는 가 보셨어요? 타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네, 가봤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존 사업을 변경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당초 사업 계획을 잡는데 일정상 본예산에 세우려다 보니까 자금이 발전소에서 오는 날짜가 너무 늦습니다. 보통 추경이.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심정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산이 안 와서 못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심정개발은 ······.

광석

서광석위원

처음에 당초 예산에 심정개발하려고 4천을 세운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네, 그러니까 단위사업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약간 변경사항이 있어서요.

광석

서광석위원

사업심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심사는 발전소지역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심의가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거기 심의할 때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거기 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참석을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저는 안 해 봤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본청에서 하신 분이 계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보통 우정읍에 읍장님하고 의원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집행이 의원 잘못이네요? 거기 참석했던 사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진하고 평택화력에서 정부 프로테이즈 산정해서, 화성시 관내에 피해보는 4키로 반경 지역 내에 예산을 매출액 프로테이즈 산정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 줍니다. 그러면 이 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니겠습니까? 주무부서가.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네.

광석

서광석위원

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제 시기에 들어오는지, 이것이 지금 서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부기로 나누고 그러는 것이지, 심의위원회 회의를 가는데 읍장이 가고 의원이 간다고 하니까 참석한다고 치고, 그러면 그 날짜가 며칠인지 언제인지 주무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발전소에서 지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소 주관 하에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소재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화성시청 아닙니까? 화성시, 예산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정읍으로 들어가요? 장안면으로 들어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당진 화력 같은 경우에는 우정읍 국화리로 가고.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예산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회계가.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화성시청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최후에 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고광록 지역경제과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디 부서에서 편성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에서 관심 자체가 없어요. 특별회계는 별도 특별회계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궁금한 사항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당초 예산 대비 추경에서 48억을 지금 했지요? 기정이 약 110억인데 48억을 해서 42.9%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감액된 사유가 ······.

병국

강병국위원장

국도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17페이지 보시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매연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집행 잔액이 한 5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인데 왜 보조금인데 이월을 시켰느냐, 당해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월이 잘못됐다 해서 반납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금년도 예산에서 국도비에서 53억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이월된 53억은 그대로 썼기 때문에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삭감하는 바람에 많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1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화성시 생태현황도 제작을 한다고 해서 2억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도시계획지구만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자꾸 토지 개발이 되고 동탄2라든지 향남2라든지 자꾸 개발이 되니까 도시계획구역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전체를 다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어느 정도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다시 전체를 놓고 생태현황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2억을 금년도에 삭감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용역비 2억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2008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되었던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다소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3/4분기까지 다 지나고 3개월 남았는데, 이것은 판단이 벌써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반납을 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했어야지 년말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공감을 하시고 동의를 하시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16페이지 보트쇼 하고 요트대회 묻겠습니다. 1억 3천하고 2억 3천하고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3억 6천이 되어 있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 밑에 4천만원까지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보수. 전부 4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어제 관광해양과에서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사업예산해서 경기도에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60억 이상 했고 우리시에서는 22억 1천9백을 썼다고 그랬어요.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기 4억은 별도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도지사 시책추진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도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시에서 하면서 도에서 주최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가 이것이 성공적이냐, 비성공적이냐, 향후를 봐서 잘 했다, 잘못 했다, 언론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하느냐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좌우간 저력을 발휘해서 잘 치렀어요. 그러면 4억을 도에서 돈 줄 테니까 화성시에서 하라고 한 것입니까? 가서 로비를 해서 우리 돈이 예상하지 못한 22억이나 들어갔는데 돈을 달라고 도에 가서 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따져보니까 4억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추가로 4억을 요청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세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좋습니다. 1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4억 2천이 지금, 전액이나 마찬가지로 91.2%가 감액이 됐어요. 사유만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민간위탁 하기로 했다가 이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이것도 폐수종말처리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도하고 장안이 인수를 받으려다 보니까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좋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15페이지에 연구용역비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인해서 년말까지 온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조금 틀리지만 좌우간 그런 것이죠? 업무판단 착오로 인해서 본예산에 반영 시켰다가 2008년도에 적정하게 사용 하지 못하고 감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업체에서 보수만 일찍 했으면 저희들이 바로 인수를 받아서 하는데 보수가 지금까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정도면 다 끝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 예산이 14억이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삭감하는 것이 14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것이 2008년도 예산에 계상시키려면 2007년도 이맘때 조금 지나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1년이 와서 이제 와서 감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히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이런 일이 없겠다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환경자원과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 약 18% 증액을 했어요. 업무량이 증가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 본예산 확보가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18% 증액되는 분에 대해서 앞으로 두달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두달 정도에 진짜 불용이다, 명시다, 사고다 이런 일 없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추경에 갑자기 18%가 증액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판단에 의거해서 한 것인데 적정하게 잘 사용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지역경제과 노영래 과장이 외국 출장 갔습니까? 어디 지역을 갔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베트남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조그만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 시에 손을 벌려본 적도 없고 도 자금은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해서 5억이 있고, 그 밑에 출연금해서 2억 5천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에 기정이 10억이 잡혔는데 이번에 5억을 해서 앞으로 남은 두달 동안에 몇 개 업체나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5억을 증원하면 4배수에 대한 20억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한 업체당 2억원씩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10개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2억 이하도 신청하는 데도 있겠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지금 기 10억은 소진이 다 됐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소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몇 개 업체나 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현재까지 2008년도는 10억 출연해서 53개 업체가 지원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200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2000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중복되어서 계속 매년 타가는 데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회수를 내서 다른 자금을 안 받으면 다시 또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지금 지역에 회사들이 관청이라고 하면 굉장한 언덕이나 기둥, 벽처럼 생각을 해요. 의지할 수도 있고 어떤 때 부딪히면 너무 강하고, 이렇게 해서 실망할 때도 많고 진짜 희망을 가지고 부딪쳐 보기도 하는데, 이런 지원을 하는데 보편타당성, 합리성,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서 심사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항상 구별은 하되 차별 정책을 우리시에서는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 하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농정과 48페이지 친환경 인증농가 돌발병해충 방제해서 2억 5천이 삭감이 됐고, 폐광산 휴경보상비 해서 1억 1천8백이 됐지요.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한 과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친환경 그것은 2천5백만원입니다. 그것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광산은 삼보광산 주변지역인데 당초에 40헥타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했다가 확대해서 이웃 면적을 23헥타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조사가 부적합 판정이 없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한 23헥타에 대해서는 안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약 32% 감액하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면적을 확대해서 추가지원을 하려고 당초에 잡았었는데 토양에 안전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안전성 조사라는 것은 너무 늦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당초 예산에는 어차피 ······.

병국

강병국위원장

안전성이라는 것이 계절하고 관계있습니까? 본 위원은 년말이 다가와서, 물론 추경을 세우다 보면 빼고 더하고 해서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신경을 더 쓰면 이런 일들이 지양될 수도 있지 않았나 해서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햇살드리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수출에서도 관리본부장으로서 11년을 근무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예를 들어서 의류가 5만원 짜리가 미국으로 수출이 된다 그러면 20만원입니다. 정확히 4배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내놔라하는 백화점에서 팔릴 때, 그런데 그것이 포장, 포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정말 포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백화점이나 마트에 식품부에 가서 보면 각 지역의 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천편일률적입니다. 쌀 봉투만 해도, 농산물 포장 재료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서 단가도 더 높여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우리 디자인실이 별도로 있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거기도 의뢰해 보시고 안 되면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돈을 들이더라도 눈에 확 띄게, 우리가 이번에 서초구청하고 11월에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그러면 강남 사는 사람들한테 정말 뭔가 어필이 될 수 있도록 가슴에 와 닿고 눈에 와 닿는 디자인으로 개선하셔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아주 변혁적으로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햇살드리 이름도 참 좋아요. 처음에 들을 때 햅쌀 같기도 한데 햇살이라는 것이 희망 섞인 단어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는 말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축수산과 마필산업 57페이지, 기정예산이 4억입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4억이 본예산을 세웠을 때 본 위원도 2008년도 예산 특위에 들어갔었습니다. 4억이 그대로 인정이 됐던 것이죠? 일부 삭감이 됐던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대로 됐는데 이것은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국도비가 증액되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국도비가 1억 5천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4억을 가지고, 마필산업 육성에 대해서 4억에 대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것이 봉담 지역이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서신면 궁평1리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본 위원은 여기 예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4억 우리 시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1억 5천 국도비가 내시됐고 했는데 굉장한 의욕적인 사업으로 전개를 시키는 있는 것 같은데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지조성하고 건축협의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 이달 말에 건축협의까지 끝납니다. 모든 행정행위가, 그래서 11월 초에 바로 착공이 들어가면 금년 안에 2개월 60일 정도 공사를 진행시켜서 완료할 계획이고, 거기는 마필 축사가 4동이 들어오고 원형승마장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잘 들었고, 백 과장님이 축수산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약 7개월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금년 3월이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업무파악이 아주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환경산업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6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조암도시계획도로 중로1-2 개설공사 신흥교회 주변 8억 9천 감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여기는 16필지에 토지보상을 미실시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12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남은 잔액까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2억 5천만원을 다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8억 9천은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협의가 안 되셨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된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우체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협의가 된다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우체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다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내년도에 다 편성을 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광석

서광석위원

다음 도시정책과 8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무관리비 7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에 상업지역 내에서 영업 건축물 제한되는 지역이 화성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제쯤 가능합니까?

특정지역에 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도시계획 정비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8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 잔액 61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사업비 작년도에 집행하다 남은 잔액을 금년에 계상해서 반납하려고 계상된 사업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추가로 화성시 관내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안전시설 설치할 것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화성시에 추가로 더 할 데가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많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82번 외곽국도 아시지요? 그 개설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서울청에서 한 사업 이외에 좌우로 보도설치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워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하물며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도 예비비로 지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 목숨이 없어지는 긴급한 사항인데 그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 주민들도 안전시설을, 최소한 과속탐지 카메라라도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에도 그 예산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해서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는 경기도경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신설도로가 많아서 사고위험 지역 조사해 봤는데 올해하고 작년도에 인사사고 나고 사망사고 난 데가 30군데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내년 본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지금 그 자리에서 4명이 죽었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는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추경 몇 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134페이지 4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67쪽에 건설과 1-4도로 발안도시계획도로 6억이 계상됐지요? 착공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3필지에 대한 3억 5천이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3억 5천 포함하고 공사비를 포함해서 2억 5천을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오래 됐기 때문에 단가 수정 중에 있습니다. 단가 수정이 완료되는 대로 발주해서 년내에 착공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상은 다 나간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3필지만 나가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6억에서 그분들 보상은 언제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편성이 되면 바로 통보를 해서 협의 취득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동안 1-4도로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 하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봉담읍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3천5백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봉담읍에만 가능한 사업이지요? 그러면 봉담읍에 수라청 주변 덕우리, 유리 앞에 낚시터 부분 있는 데도 봉담읍이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 가로등 설치를 요할 때는 봉담읍에 해야 됩니까? 시에 해야 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로 전부 받아서.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봉담읍에서 혹시 가로등 설치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많습니다. 어느 지역 한 군데가 아니고.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습니까? 6개월도 넘었습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모두 집행을 했고 이번 추경에 또 반영해서 우순 순위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민원인이 수라청에서 연습하고 9시 반이나 10시쯤에 거기가 캄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은 발안방향으로 없습니다. 그냥 지주대만 서있는데 가로등이라도 설치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04페이지 시설비 해서 상신지구 문화마을에 마을회관 신축공사해서 2천만원을 감액 하셨어요. 마을회관을 다 신축완공이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완공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은 산림공원과 143쪽에 보시면 지난번 2007년도 집행 잔액입니다만 숲 가꾸기 사업에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반납한 잔액이 있지요. 숲 가꾸기라는 것은 학교 숲을 얘기합니까? 화성시 전체 숲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여기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산림 내 숲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학교도 포함이 됩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 연계해서 147쪽에 보시면 학교 숲 조성사업해서 집행 잔액이 있어요. 발안에 바이오과학고등학교가 숲 가꾸기로 해서 예산 올린 것 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학교 숲 관련 숲 가꾸기 사업은 공원녹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부서에 집행한 잔액이 있어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역개발사업소에 공원녹지관리과에서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작년 것인데 학교 숲 가꾸기가 여기 있기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 하고 사업이 그러면 별개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올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네.

희숙

최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다뤘습니다마는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여러 과에서 과장님들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하기까지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더불어 민원인들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해를 널리 해 주시고 화성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각 과별로 묻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65페이지 보면 기정 예산 중에서 50억인데 200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지요. 200억이면 약 40% 정도가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인데 본예산에서 미처 반영을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계획이 생긴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지역협력개발기금이라고 해서 200억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니까 변함없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68페이지 어은-독정간 있는데 처음에 15억 했다가 지금 23억으로 늘었지요. 갑자기 153%가 늘었습니다. 사업계획상 판단착오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것입니까? 사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겨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다음달이면 준공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 신호등이나 지역 주민의 이정표라든가 추가적으로 다 받아서, 그 다음에 부족한 사업비를 차순위로 편성을 해서 마지막에 총 23억 가지고 최종 마무리 짓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설계를 했을 적에 예산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유가인상이라든가 예산에 추가 반영될 그런 소지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토지매입도 증가가 됐고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70페이지 보면 쌍송리에서 청원 간 30억 중 5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완료가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부분도 현재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년도에도 보상을 또 줘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어차피 금년에 다 못하니까 더 급한데 쓰자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어차피 이월을 하게 되면 토지보상비도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내년도에는 이 금액 포함해서 다 편성하고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해서 4개소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일부 사용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도시정책과, 2025년 세계25대 도시, 자랑스러운 우리 화성시 밑그림을 관련 부서와 잘 짜셔서 거기에 빠른 년도 내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재난안전과 87페이지, 금년도에 기정 예산이 130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4억이 증액편성이 됐지요? 약 18.2%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새로운 사업이 많이 생긴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지금 증액된 사업들은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을 때 1회 추경에서 시비 부담 못한 사업하고 이번 7월에 난 수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리고 또 국고보조 이월금하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88페이지 늘 얘기하는 것인데 시도비 보조금 잔액이 지방하천, 남양천이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지방하천 이것은 치동천.

병국

강병국위원장

거기가 91%가 차지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치동천이라고 동탄면 중리에 있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장

치동천이라는 것이 하천 이름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하천 이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남양에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치동천은 동탄면 중리에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하일천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마도면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가 동탄2지구가 발표되는 바람에 구역이 편입이 되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산건에서는 원안가결을 하셨는데 생소한 분야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정남면 금복리 1억 6천8백이 계상이 됐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가서 현장을 못 봤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왔다가 시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설계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금년 내에 작업을 해서 내년도 봄까지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끝내려고 하지만 기후 관계를 따져서 이월을 시켜서라도 년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금복리 동네가 이장하고 회장들이 굉장히 너무 적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약속된 사항이면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주택과 124페이지 공통주택 지원사업에 2억 5천8백을 하는데 공통주택, 다세대 이런 데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공동주택 중에서 8년 이상 된 공통주택 내에 옹벽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데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지역은 어디입니까? 각 읍면동에 여러 군데가 있겠네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2억 5천8백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이 앞으로 3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까? 1월, 2월도 하는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 내에 2억 5천8백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지원으로 해주면 그 사람들이 년말까지 만약에 못 하면 내년 초까지 할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건축과 12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하고 그 밑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2억 1천8백이 삭감이 됐는데,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간,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총 예산에 비례해서 그런 것인지.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건축물 대장 기초 작업을 일괄 발주를 하도록 금년 초에 시달이 되어서 1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중앙단위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방침이 바뀌어서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수행하려면 127페이지에 있는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128페이지에 있는 국비하고 지방비 각각 50%씩 확보된 금액 중에 우리가 시비 부담금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을 때 직접 우리가 화성시도 같이 공동 참여해서 거기에 따른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건교부에서 시달이 되면 우리 시비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고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교통행정과, 여기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서 버스재정 지원으로 해서 6억 9천2백이 132페이지 보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운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도에서 각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각 시군에 인구 비례에 의해서 부담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정에 10억 8백만원이었는데 그것이 당초에 17억인데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것은 본예산에 세울 때 벌써 예시가 다 되어 있군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하고 유가 연동보조금에 대해서, 이것도 차량 증가대수 비교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늘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132쪽에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이라든가 또 비수익노선 그런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반영시킨 부분이고, 유가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2억 6천9백에 대해서는 유가가 지난번에 많이 올랐을 때 유가 세금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316원씩 지원해줬는데 나머지 차액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연동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격차를 연동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유가가 지난 7월에 경유가도 1,900원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1,800원 이상 올라가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떨어지면 그때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1,80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

병국

강병국위원장

134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설치해서 10억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최초 예산이 86억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 10억을 더 계상해서 96억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사업예산이 있었고, 그래서 총 해서 134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동탄신도시에 버스 공영차고지라고 해서 각종 시내버스나 서울 가는 버스들이 동탄을 전부다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세차도 하고 주유도 하고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버스들이 들어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0억이 더 계상이 됐는데 86억 가지고 안 되어서 10억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추경을 예상해서 안 세웠던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예산을 다 세우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건설도시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2분 정회

17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과 관련 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8,703억 3,698만 8천원과 특별회계 2,063억 6,222만 8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8,703억 3,698만 8천원 중 11억 1,601만원을 감액한 8,692억 2,097만 8천원으로, 특별회계 2,063억 6,222만 8천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앞서 보고 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 고급 간부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실제적으로 세상에 회자되는 정말 목이 마릅니다. 여러 집행부의 간부들께서는 의회에 본예산이건, 추경예산이건 진지한 토론과 사전에 설명과 또 의원들께 명분과 실리를 주시고 설득력 있는 의회운영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