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우상현입니다.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안두리길 10번지(금곡동 754-5번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298㎡ 규모로 금년도 12월에 준공예정된 마을공동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마을공동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마을공동회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14조에서는 마을공동회관의 시설 운영의 위임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8)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범위를 정하는 등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령으로 필요적 조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년 말 금곡동 안두리길 10번지상에 준공예정에 있는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을 새마을 단체 등에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새마을 운동의 자치화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건물을 각 단체에 임대한 이후 관리·운영 소홀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현재 각 단체들에 대한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각각의 개별 조례로 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업무별 및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된 조례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저 보충질의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지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새마을운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 방향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운동이 70년대 우리 농촌이 정말 어려웠을 때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한 시절에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잘살기 위한 그런 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지금 21세기에 와서 새마을운동의 어떤 그런 방향,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재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아닌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지금 정확하게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태극기 사랑 운동, 밑반찬 봉사, 송편 나눠 주기, 휴경지 농작물 재배 이런 것들이 어떤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에 분명히 이걸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요즘 특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나오셔서 참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행사에 나가보면 정말 허드렛일 다하시고, 그런 일을 다 하시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뭔가 좀 역할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일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현 사회에, 옛날에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할 때 잘살기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 발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 시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도할 때 기존 사업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사업을, 현 시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민간자율운동인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시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요?

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좀.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제2의 새마을운동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분야별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요점만.

문화시민운동이라든가 사회복지관련 복지공동체운동, 지역활력 찾기 운동, 쾌적한 친환경 조성 운동, 국제통일협력운동 이렇게 제2의 새마을운동 사업의 주요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21세기에 새마을운동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제2의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내용을 우리 시에서도 좀 발굴하고, 물론 이게 민간자율운동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지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여태까지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시기가 됐습니다. 저희도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과 또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좀 같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뭔가 분명하게 방향이 설정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좀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네, 이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마을공동회관이라고 자꾸만 표현하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그게 새마을지회 건물을 다시 새로 지어준 거나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마을공동회관으로 보면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고 새마을지회 건물로 보면 말이 그게 되는 거고. 말이 수탁이지 실질적으로는 거기 위임해서 그 소유자가 거의 새마을지회 소유나 마찬가지란 뜻이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네, 질의하십시오. 이거 다 질의, 이의용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겁니까?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장 제도의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를 주요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26일에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중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사시설 중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한편,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공설 공동묘지에 대한 재개발 및 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21)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13조에는 시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동법 제23조에는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근거와 시행령 제4조에는 공설 공동묘지에 대한 재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와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현재 공설묘지와 공동묘지 모두가 만장된 상태로 경계가 불분명하여 사유지 침범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펜스와 경계석 설치 등의 대책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공동묘지 실태조사와 인력확보 등 예산지원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시 2007년도 매·화장 현황을 보면 1,969명 사망에 화장이 1,370명으로 69.6%에 이르는 등 매장보다는 화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2010년 이후에는 73%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로 인한 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의 부족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조례를 지금 읽어보다 보니까 제15조 보면 사용료 등의 감면을 보면 제5호에 “무연고 행려사망자에게 100분의 50을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려사망자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저희 시가 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100분의 50 감면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연고가 없는 행려사망자인데 누구에게 이 사용료를 받습니까?

아, 실제로는 저희가 공동묘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데 저희는 지금 실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예가 없습니다. 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예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5호를 만약에 무연고 행려사망자여서 아무리 연고자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가매장한 거로 그대로 두는 건가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100분의 50 감면 이거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삭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삭제를 하고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그 조항을 이 조례에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매장하고 다시 연고자가 나타나서 이장을 해 갈 경우에 특별히 그 사용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15조에 이 5호는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은 사실 완전히 100% 감면을 해야 될 게.

그렇죠.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나올 경우에는 그거는 무상으로 구청장이나 시장의 권한이나 이런 거로 해서 전액 면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시도 그거에 대해서 조항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남양주시 우리 시의 장사시설에 대한 시책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 자연장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시설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더라도 사실은 그렇지만 조례에다 다시 한번 그런 책무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우리 남양주시의 시민들의 인식을 좀 바꾸고 그렇게 장묘문화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라고 돼 있습니다. 책무라고 하면 상당히 말 자체가 굉장히 의무를 상당히 강하게 표현한 건데 우리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2007년도에 장사의 매장, 화장비율이 한 70% 넘어섰고 우리 시의 지금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춘천을 비롯한 타 시․군에 가서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좀 예민한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공감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화장시설이 아직까지는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시설의 확보의무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주민들의 인식, 또 실제 예도 설치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고 해서 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적극적으로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많이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만장된 공공묘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1년여 전부터 우리 담당부서하고 의견도 좀 나눠보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3조 4항에 보면 공공묘지의 재개발 공원화사업의 추진 이런 사항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하는 근거를 좀 만들어 놓고, 시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 공설묘지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다 이런 규정을 넣은 것은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공공묘지가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많이 도시화가 되면서 공공묘지 인근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그러면서 있는 자체가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를 잘,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는 측면이고 납골당을 선호하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지상공원화하고 지하납골당 조성해서 얼마든지 넓은 면적을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도 계획이 돼 있지만 공원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재개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이의용 위원님! 잠깐만요. 김학서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어서.

이의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네.

약간 토론을.

토론을 신청하시는 겁니까?

네.

정회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사업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별다른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늘 활기찬 의정을 펼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도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명품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8~30)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동 조례에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앞으로는 종교편향 행위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아낌없는 성의와 조언을 보여주신 김현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지원 범위 및 대상을 급식비와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우수한 식자재 공급 관리기능을 위한 급식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고자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급식”,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비” 등 용어의 정의를 나열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써, 제1항에는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예산지원 대상을 기존의 학교시설 뿐만이 아닌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확대하여 발육 아동에 대한 양질의 급식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등을 정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밖의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4일 시청 다산홀에서 참석인원 13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시의원, 교육청 공무원, 각급 학교급식 관계자 및 운영위원, 영양조합원 등 130여 명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 견학을 통하여 많은 현황과 우수사례들을 동료 의원과 같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0월 24일에서 10월 26일까지 충남 홍성, 전남 나주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일본의 츠쿠바시 야타베 학교급식센터를 견학해서 일본의 급식센터 운영과 현황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관계자분들과 같이 순천시를 방문하여서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를 보고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38)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유아교육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는 등 유아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도모와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 및 식생활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 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시·군에서도 그동안 초·중·고의 학교급식만의 근거마련과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지난 2005년도와 2007년도 등 서울 모 어린이집에서 꿀꿀이죽 사건이 발생하여 아동을 둔 부모님들을 크게 분노하게 하였으며 불건전한 식단에 대해 늘 불안한 마음이었으나 금번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대폭적으로 개선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농·수·축산물의 공급 시 유전자가 변형되지 아니하고 신선한 식재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을 공급하며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하도록 조치하는 등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동·청소년들을 각종 시설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보다 향상되고 안전한 식단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육장과 협의하여 급식을 지원토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길러 급식의 질적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오며, 조례 안 제3조에서 “남양주시장은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제7조 제2항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되어 이는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 관리업무를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본다고 2004년 8월 11일 국무조정실의 공문지시가 있었으며 동법 제8조 제4항에 “시장은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이는 동 조례안 제3조의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며, 또한 현재 초·중·고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지원 확대를 위하여 조례에 규정한 시·군은 경기도 내 수원을 비롯하여 5개 시․군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예산지원은 초등학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 시의 경우는 조례상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2008년도 급식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 44개교 4만5,660명에 대해서만 5억3,422만2,000원과 급식시설지원이 5개교에 17억 원으로 총 49개교에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경기도 내 식품비 지원이 13위 정도의 수준이며 친환경식품 지원비를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할 경우에는 5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할 경우 관내 보육시설이 무려 514개소에 이르고 병설 및 사설유치원의 경우에도 82개소이며, 초․중․고등학교는 총 89개교로 이들 모두 지원 총금액은 109억 원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여 시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교시설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기에 소관 업무 국장이신 총무기획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우리 시의 학교급식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광호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시가 2011년 유기농대회를 유치한 도시로서의 위상과 성장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도모 측면에서 볼 때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학교급식 지원의 근거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지원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 규정하고 있어 보육시설 및 유치원까지 지원대상을 조례로 확대할 경우에 학교급식법에 대치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조례를 근거로 급식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의회와 의원님들 또한 연간 약 한 10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많은 민원과 압박에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경우 우리 시 전체의 514개소의 보육시설 중 21인 이하의 영․유아보호시설인 가정보육시설이 58%인 298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체제 및 공급유통과 행정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이 학교급식 조례에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초․중․고등학교의 일부만 지원할 뿐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급식지원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로 인하여 보육시설 및 유치원단체로부터 급식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을 정착하면서 유기농대회 이전까지 점차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면 하는 것이 시의 기본입장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3조 1항에서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학교급식법 제8조 4항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태까지 저희 학교급식 내지는 학교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우리 양정규 팀장이 다음 주가 되면 30년의 공직을 접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까지 이 조례를 갖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살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우리 시가 세계 유기농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유기농 박물관, 유기농센터,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지위치는 조안면 종합촬영소 인근인 삼봉리 176-12번지 외 46필지 4만1,000㎡로써, 매입가격은 1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100억 원을 반영하여 협의취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2~4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유기농 박물관 및 유기농센터 건립과 유기농 경작지 확보를 위하여 조안면 삼봉리 영화촬영소 부근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부지면적은 4만1,553㎡로 매입비는 예정가액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건축비는 내년도 국·도비, 또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을 확보할 예정으로 사료됩니다. 3년 이후에 대회가 개최되므로 그 기간동안 토지매입과 유기농 박물관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비롯하여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유기농 경작지 적합성 여부를 위한 검증기간을 고려할 때 준비기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지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들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한 설치로 예산이 과잉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며, 향후 이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외국 및 다른 시․군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 시 유기농업이 세계속의 중심메카로서 성장, 농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선 정회를 하시고 좀 알아보고요.

정회했으면 좋겠어요?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자체 현안사항보고 때 우리 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경제적․환경적 효과 부분의 검토․연구용역은 지금 아직 발주가 안 돼 있죠?

그건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추경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그 사업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뭔가 이런 경제적 투자에 대한 용역 이런 것들은 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닙니까?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좀 급하다 뭐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하지만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건 좀 잘못 됐죠?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09년도 초에 지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추진일정에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계획을 보면 결정고시 이후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그게 보면 2009년도 초 상반기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수용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요. 협의매수는 저희가 이번 예산 통과되면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거 보니까 이게 중개수수료도 시에서 나갑니까?

네, 중개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아, 어디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부지매입 작업을 하는 겁니까?

이제 해야죠, 앞으로, 안 했지만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줘야 됩니다.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시에서.

수용을 하는 부분은 안 주죠. 협의매수에 대한 부분은 그 중개수수료를 해서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개인들이 중개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중개를 해야죠. 중개 그 부분 수고료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공무원들이 끼어서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지금 주변농가들이 대부분들이 체험장을, 요즘은 유기농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끌어당겨서 직접 체험을 하게 해 주고 그래서 수익을 높이는 그런 것이 요즘 주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가 시범폼을 갖다가 거기다 다양한 체험이나 한눈에 모든 유기농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단위를 조성하겠다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내용에 있는데요. 그것이 주변 농가에 되레 피해를 주지 않는가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커다란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되레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를 보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체험을 하더라도 따먹는 행사는 없습니다. 그건 농가들의 몫이고요, 그 팔리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열매가 맺히는 단계까지만 보여 주는 것이고 어떤 따먹는 행사라든가 그것을 수확해서 가져가는 행사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50작물을 하는데 한 20평씩 50작물을 해봐야 우리가 먹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 기본방침이 우리가 이 부분은 한 쪽으로 소비자교육도 시키지만 한 쪽으로는 그 50가지의 농민교육장도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가 와서 각 작목별로. 그래서 이것이 농민들이 지금은 상추만 재배하지만 포도도 재배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포도도 배우고 가고 토마토도 배우고 가고 그래서 두세 가지, 이게 유기농은 동일 토지에 계속 한 작물만 재배하면 그것이 얼마 후에 바로 병충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작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다른 작물로다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가르치는 장도 되고 한쪽은 체험장을 하되, 어느 한계선에서 최종의 느낌은 농가한테 가도록. 그래서 따먹는다든가 열매에 관계된 거는 다 농민한테 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그 체험하는 과정을 요즘은 농가에서 지금 유치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시범폼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하게 만들겠다 하고 농가에서는 다 생산된 것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그건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우리가 체험장에서는 재배하는 것까지만 보지만.

아, 보기만 하는 겁니까?

네, 보기만 하는.

그분들 데려다가 거기서 체험 안 시킵니까?

물론 조금의 체험들은 있지만 그 열매가 맺혀서 따가고 수확해 가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확하는 건 없는데 가서 체험은 시키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체험들은 뭐 있죠. 그 사람들이 간단한 것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하는 부분들은, 돈이 되는 부분들은 터치를 안 할 거예요. 농민들이 그런 부분들은 상의해 가지고 농민들 부분이 이 부분들을 해 주면 농민 소득에 문제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농민들과 대화를 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해서, 그래서 먹는 행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제거할 생각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농민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농민들은 좌우간 자기네한테 이익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네,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계획 중인 사항이니까 다 수정을 통해서 농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별내면 청사신축 공사비 증액 건 외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반영된 별내면 광전리 113-6번지 일원에 건립예정인 별내면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용역결과, 건축비가 당초 54억4,700만 원에서 19억 원이 증액된 73억4,700만 원으로써 사업비가 35% 이상 증가되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지하주차장 및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하여 당초보다 649㎡가 증가되었으며 연면적은 3,847㎡로써 건축규모 및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으로써 2009년도 본예산에 9억9,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중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2009년도 9월경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접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반영된 진접읍 장현리 산25-39번지 일원에 건립예정인 진접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용역결과 건축비가 당초 49억8,000만 원에서 34억2,000만 원 증액된 84억 원으로써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69% 이상 증가되었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건축규모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체력단련실 및 에어로빅장을 설계에 추가로 반영하여 904㎡가 증가되었으며 연면적은 5,883㎡입니다. 부지면적 또한 당초 6,363㎡에서 1,610㎡가 증가된 8,000㎡로 변경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3월 중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10년도 6월경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도 46호선 및 내부순환 고속국도가 경유하는 우리 시 최대의 관문인 도농동 240-4번지 일원의 도농사거리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명품도시에 걸맞은 “쾌”한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경관광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부지 매입을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사업규모로는 소나무동산 및 녹색쉼터 조성을 위한 6,500㎡로써 그중 사유지인 1,166㎡를 매입하여 경관광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23억7,600만 원과 시설비를 포함한 39억7,600만 원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3월 중 기본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도 10월경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호평택지지구 내 주차장용지 매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호평동 상업지구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난 해소와 향후 경춘선 개통에 따른 전철이용승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평내동 162번지 일원의 노외주차장 부지 4,450㎡ 매입과 관련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사업규모로는 4,450㎡로써 주차면수는 약 160대이며 공영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3년 연부취득방법으로 매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1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 공사에 착수하여 2010년도 7월경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0~7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하는 사항으로, 별내면 청사신축 공사비 증액 건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거 체육시설 649㎡ 증가되어 건축비가 54억4,700만 원에서 73억4,700만 원으로 19억 원의 증액이 발생하는 것이며, 진접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증액 건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거 체력단련실과 에어로빅장이 904㎡ 증가되어 당초 49억8,000만 원에서 84억 원으로 34억2,000만 원이 증가하며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시계에 소나무동산 및 녹색쉼터 조성 등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1억 원, 공사비 15억 원, 토지매입비 23억7,600만 원 등 총 39억7,600만 원을 반영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호평동 택지지구 내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호평․평내역 앞에 약 160대 정도의 주차시설을 조성하여 향후 경춘선 전철개통 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환승역과 상업지역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32억8,1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과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한 면밀한 분석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총 4건에 대하여 총무기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은 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세부사업별 보충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별내면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지하층, 지상 3층 4층 건물이네요?

네.

4층 건물.

네.

건축연면적이 3,867㎡로 돼 있는데 건축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바닥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똑같이 올라간 건가요, 이렇게?

이 바닥면적은 1,800㎡.

1,800이요?

네.

그러면 1층부터 3층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보죠? 단순계산해 보면 바닥면적이 1,800㎡면 5,400㎡가 되는데.

1층과 2층까지는 그냥 올라가고요. 3층 맨 위층에 보면 약간 전체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아니, 3층 용도를 보니까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휴게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목적체육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너무 면적이 협소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의문시가 돼서.

다목적체육관이 전체 1,455㎡입니다. 그것도 당초계획보다 한 300㎡ 정도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면적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축연면적 3,867㎡에 바닥면적이 1,800㎡인데 1, 2층이 같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3,600㎡인데.

단층이 아니고 2개 층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체육관 높이 때문에 면적이.

아니, 됐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층에 보면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휴게실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 다목적체육관하면 진접읍에서 실내 어떤 행사를 하고 할 때 다용도로 좀 쓸 수 있도록 하려면 가능하면 좀 넓게, 좀 큰 규모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또 그걸 세분화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좀 반영을 하셔서 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건 아마 매수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현재 공터가 아니고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관계를 아마 원만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사유지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하고요.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강제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강제매수라는 뜻이 그렇게 결코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 억양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농지 같은 거나 나대지 같은 경우는 매입하기가 좀 쉬운데 이렇게 사업장이 있는 곳에는 상당히 매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다들 업체가 지금 여기 보니까 한 10개 업체 가까이 이렇게 분포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민원의 소리가 최대한 많이 안 날 수 있도록 주의해서 아마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호평택지지구 내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