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작년도 12월 21일 법령에 의해서 일부 개정이 되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보조를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에 대해서는 시가지 경관개선사업과 그다음에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시장이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특별히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약 한 6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도 한 6억에서 10억 정도 사이에서 일단 사업비가 편성이 될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8)에 실음)

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광고물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재원 및 사용 등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일반회계 전입금․보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남양주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광고물정비 등 각종 사업을 기금에서 추진할 경우 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금확보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제2조 기금재원에 7가지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실지 이렇게, 이중에서 실지로 기금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어떤 항목들이에요? 7가지 항목 중에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기금재원의 기본적인 사항은 2호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검사를 또 매년 합니다. 그거에 따른 수수료 그다음에 옥외광고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 또 기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어떤 불법사항에 대해서 올해까지 신고를 받아 갖고 그런 부분들이 불법적인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많이 증가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보조금이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그 부분과 함께 주 재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토털 어느 정도 수익금이 생길 거 같아요?

네, 작년도라든가 올해 현재까지 어떤 상황으로 보면 전체적인 어떤 재원의 규모는 약 2억 정도, 2억 원 정도 내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다 포함해 가지고요?

네.

2억 정도요?

네.

그러면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1년에 이런 조례의 기금의 용도로 봤을 때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억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요?

올해 예산편성된 거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 게 한 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이외에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편성을 해서 운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굳이 정비기금 조례를 만들고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보다는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요번에 법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기금재원 마련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각종 수수료, 신고수수료, 검사수수료, 또 이행강제금들이 많아요. 실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금이 많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상당부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잘 이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런 거 다 조사하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이런 것도 다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수수료, 옥외광고물 우리 게시판에 의해서는 수수료를 받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즉각 조치를 하는 개념이고 기타 과태료라든가 처분을 할 수는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보면 그런 거를 다, 예를 들어서 차량광고, 플래카드 이런 게 다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다고.

네.

그런데 실지로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플래카드 수수료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저희가 107개소가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는 거는 수수료를 받는 거고 그 외에 기타 하는 거는 거의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수수료가 아니라 과태료.

과태료죠?

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모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민간 위탁할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그전부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런 사례를 보면서 아마 여기 우리 시 현재 인력 가지고는 힘들 거예요. 계약직 청원들 더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하니까, 민간 위탁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 보라고요. 검토하고 조사를 해보세요. 다른 데, 타 시․군 하는 데가 있으니까.

네.

우리 시도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간판이고 뭐 이런 거 관리를.

전체를 다 한 사례요?

네.

그거는 저희가 다른 시․군들 사례를 봐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제대로, 그런 것들이 수수료, 과태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걷어지면 따로 세출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수수료 수입금만 가지고. 그런 거를 좀 제대로 하면 수익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지금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도농동하고 금곡동이라고 하셨지요?

도농동은 끝났고 금곡동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원하는 색채가이드, 간판정비가 지금 업주들의 어떤 재정이나 그런 거 때문에 시에서 마음먹은 대로 다 정비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된 거는 아니지요?

네, 지금 첫 번째는 일괄된 거고 지금․도농은, 금곡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 별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수정을 좀 하는 방향이고 나머지 필요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시급한 데는 어떤 사업으로 또 같이 또 복합적으로 가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왕 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정비를 하려면 제대로 정비가 되어서 이 사업이 좀 정말 잘 했다! 눈에 띤다! 정비를 잘 했다! 이런 게 좀 저희가 볼 때는 하나 육안으로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과거에 정비하기 전의 모습과 정비하고 난 후의 모습 이런 게 좀 대비가 되어서 저희 산건위 위원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이거를 좀 자료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어요. 지금․도농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이거 간판 저거 하는 데.

지금․도농동에 들어간 총예산이요?

네.

네, 약 8억 정도.

8억 들어갔지요?

네, 네, 금곡동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 잡고 있습니까?

25억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이거 사실 재원 마련하려고 지금 이거 이 조례안 제출한 거거든요. 그지요? 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여기서 보면 이행강제금, 제2조 제4호를 보면 이행강제금, 또 과태료, 수수료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지금 과장께서 파악하신 남양주 불법광고물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몇 %나 있다고 보세요?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는 80%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로 해 가지고 우리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는 강력한 우리 남양주시 법이 있어 가지고 이 근거로 해 가지고 들이밀 텐데 지금 시기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도농이 우리가 100% 지원을 해 가지고 해 줬고 금곡동도 우리 100% 시비로 한다고 그러는 건데 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재원이 없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동원을 해서 다시 돈을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또 다시 대출한다는 그렇게 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지요?

네, 일부는.

그런 목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물론 상위법에 이게 되어서 얼른 우리도 조례를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간판을 해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을 지금 고려를 좀 해 보셨나요?

지금.

그분들의 불법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이행강제금을 안 물고 또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도기간.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세요?

저희가 어떤 허가나 신고에 어떤 적법한 어떤 시설인데 간판의 어떤 규격이라든가 이거에 맞는데 다만 허가나 신고, 절차만 이행 안 한 거 이런 것이 또 그 전체의 한 반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 구제할 수 있는 기간이 금년 말까지 우리가 자진신고로 해 갖고 어떤 별도의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거 없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내준다는데 저희 도시디자인이라는 거에 의해서 색도와 간판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그분들이 또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에 있는 거는 신고를 안 했다 뿐이지만 우리 도시디자인에서 한 거 하고 다르면 사야 되지 않아요, 그지요?

일단 규격과 개수 이런 거만 맞으면 기존에 했던 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 후에 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거는 새로이 간판을 하고 사업을 하는 데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거는 당연히 할 거고.

네.

지금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거, 신고 안 한 거는 신고 접수해서 그냥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는 부과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100%가 아니고 그 사이즈라든가 이게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수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불법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만 안 밟은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 허가나 신고를 받고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설치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던지냐 하면 이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진짜. 네! 저희 화도지역, 제 지역인 화도지역도 다 불법이에요. 금남리 쪽도 전부 다 불법이고 우리 법의 잣대로 봤을 때는 하나도 구제될 거 없어요. 접도구역을 침범해서 간판 세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간판이 유감스럽게도 잘 아시지만 몇 십만 원짜리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거의 도산위기에 다 있어요. 식당하시는 분들이고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공포가 시작되어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이 법이.

네, 네.

이랬을 때 이게 융통성도 없고 12월 달까지라고 그러면 12월 달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지금 10월 말이 다 왔는데 이 분들은 그때부터 철퇴를 맞는 거예요. 또, 저도 이거를 보면서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상위법은 있어서 안 만들 수는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러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조례안을 가져올 때 대안제시를 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보호해 주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 스스로가 계도해 나갈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간판을 우리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뭔가 이런 게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상위법에 있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엄청난 이 민원에 시달릴 겁니다, 지금.

네, 일단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실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기금이 설치됨으로 써 그런 것이 뭐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처분이 되고 이것이 안 됨으로써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별개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갑작스럽게 법이 그렇게 기존에 많은, 수많은 불법, 위법사항에 대한 것을 짧은 어떤 신고기간을 거쳐서 나머지를 불법으로 다 조치를 한다 이런 거는 상당 부분 좀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정부에서 조금 유예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유예가 되거나 만약에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다각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우리가 최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는 거는 이거예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대안이 있어야지요. 이거 통과되고 나서 대안을 안 잡아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의회에서도 이 조례안 통과시켰는데 뭔 권한이 있어요. 그 대안을,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놨느냐? 그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 과장께서도 한 50% 내지 60%가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는 80%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의다가 불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게 통과됐을 때 바로 집행되는 건데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만 생각만 있는 거지. 그 분들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해 놓은 게 있느냐고 물어본 거고 대안을, 그러면 이걸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켰을 때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둘 거고 그러니까 유예기간 둘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네?

이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일단은 뭔가 좀 기금을 우리 기존에 어떤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이거를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어떤 조례고요. 이것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이것에 의해서 지금 아까 말씀,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업이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처분을 새롭게 하는 그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심각성을 모르고 계세요. 아는 분은 아는데, 지금 왜 제가 아까 모두에 그런 말씀을 물어봤지요. 요번에 지금․도농 한 데도 8억이고 이거 하는 데도 25억이고 화도하는 데도 얼마고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 중의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뻔히 알고 있어요, 본 위원장은.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강제수단을 동원한 법을 만들면서도 ‘아! 이거 아니다.’ 당장 들어갑니다. 이거, 네! 우리 말로 장난 놀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필요해요. 우리 깨끗한 도시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경관 주는 거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면서도 지금 그분들에 대한 구제방법 대안제시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통과된 날로 한번 보실래요. 의회 한번 들볶이는 거, 난리날 겁니다,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김영수 우리 전 의장님도 그걸 우려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정에 맞지 않다! 그런데 5억 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 일이고 수백억이 있어도 지금 남양주시 다 못 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대안을 뭘 가지고 있는지 좀 해 달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못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과장님.

네,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장이 너무 말 길게 했으니까, 또 다른 위원?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좀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이라도 지금 현실적으로도 수수료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라든가 이게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지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다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도 징수할 거 징수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받을 거 받고.

네.

다 하고 있지요?

네.

이 조례는 말 그대로 기금을, 그런 데에서 확보된 돈을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통합해서 관리, 그지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위법을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상위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염려스러운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 이 자체를 우리 현실에 맞게 또한 옥외광고물도 정비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현재까지에 있는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하는 차원으로 가고 신설되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제재가 가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광고물 정리는 정리대로 순차적으로 이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우리 이광호 위원께서 민간위탁 말씀을 좀 하셨는데 민간위탁하는 것도 좋지요. 저희가 먼저 뭐죠?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노점상 단속도 민간 위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용역을 줘서 하다가 보니까 좀 아주 뭐라고 그럴까? 아주 강제적이고 뭐 이렇게 좀 그분들의 고초를 좀, 고충을 좀 생각하지 않고 아주 인위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해서 문제가 생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간위탁하는 그 문제도 그러면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뭔가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 민간위탁을 하는 그 차원이 거기서 우리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익은 없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더 분란만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강제철거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현재 옥외광고물들이 신고하고 신고기간이 지나면 다시 안전도 검사를 받고 다시 또 기한 내에 신고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그게 실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민간에서 시스템적으로 첨단기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광고물의, 그런 거 뭐라고 그러나? 센서 같은 거를 달아놓고 지나가기만 하면 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첨단기법으로 개발한 민간업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고물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자기네가 다 투자를 해서 그거를 같이 수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훨씬 더 수익이 좋다는 말이에요. 현재 이게 관리가 안 되어서 수입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민간위탁하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강제철거하고 이런 거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간판실명제가 올 말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