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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0-23

김남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권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우권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7월 제2기 원구성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공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태병 본부장입니다. 구영서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이재범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상곤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익기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하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4팀이고 인력은 정규직 54명, 비정규직 72명으로 총 12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공단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수입부분에 총 59억 6,800만원 목표에 65.5%에 해당하는 총 39억 1,2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부분에 총 36억 5,700만원이 지출되어 공익성 사업인 꿈나무장난감나라·꿈나무도서관사업에 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은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불황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공단은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창의혁신과 우수직원 육성을 통해 고객이 감동하는 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경영 기본목표는 업무쇄신과 창의혁신 추진,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다각화, 비용절감과 사업성과 제고노력, 민원서비스 개선 및 고객만족도 향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방공기업 육성이 목표이며 주요추진과제로는 고객만족도 점수 10% 향상, 시설물 이용률 10% 향상, 업무개선으로 비용절감 10% 추진, 선진공기업 벤치마킹과 지역사회봉사단 운영, 경영혁신 T/F팀 운영에 따른 획기적인 쇄신안 마련을 통해 공단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약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은 공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태병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수입이 15억 8,500만원이고 지출이 15억 4,700만원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수익률은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영의 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이윤이 적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실질적인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방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민체육센터는 3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도 12개월을 운영해본 바가 없습니다. 첫 해인 2006년도에는 3개월간 운영을 못 했고요. 2007년도에는 2개월간, 금년도에도 1개월간을 운영을 못 해서 수입이 떨어진 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체육센터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저희 체육센터는 적자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타 체육센터는 대부분 5~10억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 비해서 인원은 포화상태입니다. 100% 이상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자구책을 위해서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사회의 각 동에도 대중화시켜서 보급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하고요. 인건비하고 수도세·가스료·전기료가 주 요인입니다. 지난번 공사 이후로 물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 절감을 위해서 회원들에게 캠페인을 벌이고 서명을 받고 지난 7월에 절수기를 설치해서 지금은 1일 50톤 이상의 물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실상

사실상김남광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창출이 우선적인 공기업임을 감안하면 전체 공단직원 126명을 볼 때 수입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절수·절전을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공단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놓쳤는데요. 지도교사 인건비가 약 65%를 차지합니다. 인건비 절감 없이는 경영개선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 지도교사도 앞으로 결원시에 충원하지 않고 파트타임제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감원하시겠다는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원이 아니고 충원하지 않고 파트타임제 강사를 운영해서 퇴직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것만으로도 한 명당 연간 500~600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절감하겠다는 겁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은 가상하신데 추진목표에서 사회적 약자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관내 소외계층은 어느 계층을 말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보면 여섯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1팀 1시설 봉사활동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업비 500만원은 1사 1촌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강원도 양구군하고 추진하다가 구로구가 자매결연을 맺는 지방단체와 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에 들어가는 비용 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적

사회적김남광위원

약자의 기준은······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불우한 시설들도 있고요. 장애인 등등이 되겠습니다.
인도

장애인도김남광위원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등급이 있는데 저희 시설에서 하는 장애인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입니다.

김남광위원

소외계층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소외계층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 등등이 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1팀 1시설 봉사활동은······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문화일보에서 1사 1촌 운동을 전개하고 KBS에서 보니까 불우한 시설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가서 봉사하고 필요하면 물자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4개 팀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28명입니다. 그 28명을 구청의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장소를 지정받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우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가재난시 구호활동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를 들어서 안양천에 물이 범람한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견인차를 투입해서 차량을 견인한다든지 등등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성인

성인김남광위원

무료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저희 센터의 회원이 5,000여명 되다 보니까 회원과 인근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적법한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보건소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의료진이나 의약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병원하고 연계해서 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이런김남광위원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애우특화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것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애우특화프로그램은 저희 센터가 자랑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일반 체육시설로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회원가족의밤 행사도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년 11월 29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1년 동안 체육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구로점프축제 때 각 동별로 발표하듯이 저희 회원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대한 추진목표 및 사업추진계획을 많이 세워놓으셨는데요. 이런 것을 세운 것에 불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잘 접목시켜서 구발전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부장님이십니까? 본부장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지난 번에는 부장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본부장으로 바뀌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07년 7월 1일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다른 지역도 본부장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행안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공단이 서울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서초구를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24개 구에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본부장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1급인데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공단은 일반직 2급 내지 상임이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부장에서 본부장으로 됐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예전에 구청장도 2급인데 본부장이면 서울시에서는 1급인데 혼동이 와서 직책을 누가 결정하는지 궁금해서요. 본부장으로 되셨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보상용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 공영주차장 신설과 폐지를 시설관리공단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전부 구청에서 저희한테 이첩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대행하는 것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견인보관소 주·야간 단속은 권한이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공단에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기능직 공무원 4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야간에 신고를 하면 견인을 어떻게 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상 저녁 9시까지 단속하고요.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민원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처리되고 꼭 견인할 필요가 있으면 견인업체에 연락을 해서······

우권석위원장

어젯밤 12시쯤에 집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차를 해놓아서 싸움이 붙었는데 차주가 마음대로 하라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구청 상황실로 전화하라고 했는데 민원이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로구 상황실에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희들이 저녁에는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12시에도 할 수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황실 운영은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견인이 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단속·견인·민원처리 등을 합니다.

황규복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있을 때 견인이 되지 일반적으로 주차했을 때 견인을 못 하잖아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끔 민원인중에 공무원증을 보자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속을 못하고 계도위주로 하고 경고장정도를 붙이고 직접 나가서 주로 전화해서 현장민원처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작년 업무보고 때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특별회계 지출이 1억 7,000만원, 일반회계가 6억 8,0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견인보관소 특별회계 3억 5,000만원이 증가했고 최저임금에 의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작년보다 금년도에 8,000여 만원이 될 것입니다. 꿈나무도서관하고 꿈나무장난감나라 2개 추가된 것이 약 3억원정도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오태병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부터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현황에 보면 총 126명으로 돼 있는데 원래 공단 정원이 총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정규직만 정원으로 돼 있고요. 비정규직은 정원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정원이 76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병훈위원

비정규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비정규직 기간제입니다. 정원 76명중에서 현원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시설사업팀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정원을 확보해놓은 인원까지 포함해서 76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병훈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정원이 76명인데 앞으로 청사관리 등을 감안해서 시설관리팀을 신설할 것을 대비해서 21명의 정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입니다.

김병훈위원

21명 정원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처음에 공단 창립시예요.

김병훈위원

시설사업팀이 아직······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신설되지김병훈위원

않았는데 21명을 미리 확보해 놓으면 그 동안 이 사람들에 대한 인력비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채용은 안 했습니다.
원만

정원만김병훈위원

확보했다는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항상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것도

그것도김병훈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신설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창립할 때 이러한 조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시설사업팀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확보하고 있는 인원도 해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원만 확보한 것이지 실제 인원은 없습니다. 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회를

이사회를황규복위원

열어서 정원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병훈위원

21명을 정원에 넣어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제상에만 해놓았기 때문에······

김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26명이 시설관리공단 내에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제가

기간제가김병훈위원

72명으로 임시직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일용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김병훈위원

나중에 다른 내용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3페이지에 본위원이 숫자개념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목표·수입·지출이 경영수지현황에 보면 순이익이 2억 5,500만원인데 5억 3,500만원을 표기를 하셨습니다. 맨 밑에 보면 총계 순이익은 공익성 사업을 제외한 것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익성사업+공익성사업 총순이익이 2억 5,500만원인데 총괄표에 2억 5,500만원으로 표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수익사업은 사실상 주차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은 수입 없이 구청에서 할 일을 대행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고 타 공단도 대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타 공단 같은 경우에 공익성 사업을 같이 포함하면 대부분 적자가 많이 나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김병훈위원

쉽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공익성에 2억 8,000만원이 이익입니까? 적자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적자도 아니고 이익도 아닙니다. 구청에서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들어온 돈이 없으면서 지출이 나가니까 마이너스로 표기로 한겁니다.
것이

이것이김병훈위원

애매하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표를 보고 지난 번에도 그랬고 의회의 통제를 안 받고 구청장한테 예산편성권이 있어서 그런건지······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안부 예산회계처리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공단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에

여기에김병훈위원

보면 적자인데도 순수익으로 더했는데 본부장은 그 이유가 구청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 본 것이 아니라고 애매하게 얘기하시는데······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기에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요금이나 체육센터 회비 등입니다. 지출은 순수하게 지출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꿈나무에서 2억 8,000만원이 이 내용대로 보면······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총 이익에서 5억 4,500만원이 공익사업으로······
음에

다음에김병훈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실 때 본부장님이 설명해주시는 그 내용을 알기쉽게 여기에 표기를 해서 올려주세요. 본위원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가 아리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유를 분명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이익이 되고 수입·지출·이익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4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목적이 수익성 창출에 있잖아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익성도 있지만 수익과 공익의 조화로운 창출이라고 봅니다.
쨌든

어쨌든김병훈위원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물론입니다.

김병훈위원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때 민간한테 위탁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수익성 면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에게 입찰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주차요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급여를 비교해 보니까, 개봉2동 고가도로 밑에 있는 주차장이 서울시에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곳인데 급여수준은 저희 비정규직하고 같더라고요. 4대 보험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봐서 공익성을 감안한다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에서

공단에서김병훈위원

운영하는 실적률을 보면 60%를 맴돌고 있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주차면수는 사실상 감소하고 있고 요금은 인상이 안 되고요.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현재 12개월 목표를 잡은 것은 것이고 추진실적은 8월말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60%밖에 안 되고 12월까지 가면 90%정도 된다고 얘기하면 되지요. 수익성이 있고 없고 나중 얘기이고······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목표대비해서 1억 5,000만원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주차면수도 감소가 됐고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4달정도 차질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다음김병훈위원

번에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감소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표기를 해주세요. 황규복위원님 말씀대로 12월까지 간다면 90%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상가

상가김병훈위원

임대를 보면 구로5동 같은 경우에 66.92%인데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로5동 상가 2개 점포중에 신영어패럴이라는 의류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2개월 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료의

임대료의김병훈위원

미납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계속 독촉을 하고 내용증명을 해서 보증금이 5,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증금 5,000만원이 들어가기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계속 통보해서 2회 이상 되면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가

상가가김병훈위원

비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언젠가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부정

부정김병훈위원

·불법주차 단속을 보면 5개조 9명이 단속하는데 1개조가 몇 분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전조가 있고 오후조가 있고 야간 상황조가 있어서 3개조가 운영되는데 오전조는 갑구·을구로 해서 주간에는 공무원 1명에 공익요원 1명으로 공무원이 주간에 4명, 공익요원이 4명, 상황근무에 4명이 맞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명은 주간에 민원대기조로 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자가

숫자가김병훈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무원 4명에 공단직원 5명해서 9명입니다. 민원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공익요원 1명이 공무원에 붙이는 겁니다.

김병훈위원

구청 공무원 기능직 5명은 항상 시설관리공단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견을

파견을김병훈위원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간만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팀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김병훈위원

야간단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야간은 단속보다 민원처리 위주로 하는데 공무원이 야간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직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공단직원이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병훈위원

권한문제가 상당히 애매한데 지난 번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부정·불법주차 단속의 권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한테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김병훈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 단속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단속은 별로 없어요. 야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없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시까지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요.

김병훈위원

10시에 퇴근하고 간다면서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시까지 공무원이 하고 오후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공단직원이 상황실 운영을 하면서 민원처리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저녁 10시까지 기능직공무원이 같이 근무를 한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기능직 공무원은 1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못 하니까 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4명이 2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에서 꿈마을 이용자가 1일 평균 159명인데 대출이용자는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도서를 대출하기 위해서 159명이 왔는데 도서를 대출해가는 이용자는 46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46명은 대출해서 집에 가서 보는 사람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열람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김병훈위원

7쪽에 시설개선공사를 올해 4월에 하셨는데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 기억으로 3,000여 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금액은 왜 표기를 안 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해서요.

김병훈위원

10쪽·11쪽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실질적인 추진목표에 과연 가능한 일인지 본위원이 이것을 검토했을 때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의욕이 많아서 그런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데 과연 내년부터 이렇게 목표대로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지······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금년부터 일부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훈위원

이 내용은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내년 하반기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용절감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결원이 됐을 때 현재 있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안 나가실텐데 그러면 10% 절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 절감할 요인을 이것으로 잡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규사업을 인수하면 그 때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주차장요원을 그쪽 인원으로 충원해서 파트타임이나 대한노인회에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아까김병훈위원

현재 있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자연감소되는 부분도 충원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절감을 하고요.
것이

그것이김병훈위원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절감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은 들어가고 추진사업에 노인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으로 절감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으로 10%를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물자절약·에너지절약·인건비절감 등 총 10% 비용절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병훈위원

포괄적으로 10%를 얘기하는 것이군요. 아까 답변하고 내용이 달라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쪽에 보면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기간제라고 해서 인원이 72명으로 많은데 다른 비정규직을 보면 9~10개월 근무하고 3개월 쉬고 근무하는데 이 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무기기간제가 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보면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이 되면 비정규직으로 있는 55세 이상도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이하에 있는 사람은 7명정도로 기억되는데 그 사람들은 2년이 경과되면 무기기간제로 해주는데 고용안정은 되는데 대우는 똑같습니다.
년이

정년이류정숙위원

언제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57세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직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것을 받았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2주일이 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간제하고 무기기간제에 대해서 이것이 끝나고 상세하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요예산이라든가 몇 년 몇 월 기준으로 현재 현황이 이렇다는 것을 타과에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예산을 다루지 않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책자를 구의원들이 보면 안 되는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무 상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지출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수입에서 나가는 지출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주차관리과에서 공기업부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와서 전문위원님한테 자꾸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서를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하게

간단하게류정숙위원

질의를 할게요. 10쪽에 보면 주차사업에 있어서 PDA시스템 활성화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15대 운영중이고 2009년도 5대 추가도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산이

예산이류정숙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3,000만원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

설치장소도 나와 있겠네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료를

자료를류정숙위원

주시고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류정숙위원

2009년도에는 5대를 추가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PDA로 했을 때 인원절감 등 장점이 많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PDA로 했을 때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 요금수수에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고 보아지고요.
요금

요금류정숙위원

부분에서 투명성만 있는 겁니까? 인원절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류정숙위원

11쪽 추진계획에 주차사업에서 파트직, 노인회 위탁운영 등 점차 전환으로 절감액에 4,000만원 예상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별도로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류정숙위원

말고요.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뒤에서 준비해 주세요. 12쪽 고객만족도 결과 상향에서 추진계획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반기별 1회 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는 고객모니터링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분들을 운영하셨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기에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 반기별 1회는 외부용역기관에 한 것이고요.
산이

예산이류정숙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약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서로 크로스체킹을 하도록······

류정숙위원

고객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반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류정숙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주자

거주자류정숙위원

우선 주차구획 현황은 나와 있는데 동별로 접수현황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속한 동네만 질의할게요. 구로1동은 몇% 정도 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로1동이 약 25%정도 됩니다.
하게

정확하게류정숙위원

안 나옵니까? 그리고 방문차량에 대해서 유휴주차면을 이용한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보가

홍보가류정숙위원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홍보는 각종 유인물이 나갈 때 각 가정마다 하고 있는데······
보를

홍보를류정숙위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만 봐도 조금 단속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구획선 안에 꽉 차 있었는데 요즘은 빈공간이 많이 있는 것을 보니까 단속을 해서 그런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8쪽에 보면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획득이라고 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요. 13쪽에 보면 경영평가등급 상향으로 나와 있고 16쪽에 보면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추진으로 지식경제부에서 하더라고요. 13쪽에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이 공기업평가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데······

류정숙위원

2006년도에 구로구가 하등급이었다는 것이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나왔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평가기준이 바뀌어서 과거에 가나다라마로 돼 있었던 것이 지금은 3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우수·정상·부진인데 저희는 정상으로 받았습니다.
번에

이번에류정숙위원

MBC뉴스라든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소위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죄송스럽고 창피스럽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류정숙위원

사실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이 아닌데······
실이

사실이류정숙위원

아니면 인터넷에 떴을 때 사실이 아니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공식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상 「비정규직보호법」이 작년 7월 1일부터 실행됨에 따라서 공기업은 타기업보다 빨리 하도록 해서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한 대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 저기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어디에서 나왔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한번류정숙위원

이렇게 언론에서 지탄을 받으면 계속해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류정숙위원

부분들이 경영평가를 받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요? 투명한 인사체제가 안 되면 타격을 입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신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류정숙위원

말씀드린 11쪽의 절감사유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우수등급을 받아도 남을 정도의 계획인 것 같아요. 실현성 있게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훈위원

본부장님! 업무추진실적 총괄표에 특별회계에서 내부 전출금으로 올해 예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9월까지 특별회계에서 구청으로부터 받은 돈이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보면 됩니다.
시로

수시로류정숙위원

빼서 받는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매달 배정을 받아서 배정된 금액이 9월말까지 12억 2,600만원을 배정받아서 11억 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병훈위원

총괄표를 만들어주실 때 내부에서 받은 전출금을 여기에 표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쉽지 표기가 없으면 숫자를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무엇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김병훈위원님이 얘기했듯이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순이익이 5억 3,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밑에 보면 총계 순이익은 공익성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돼 있고 2억 5,500만원이라는 것은 수익성사업과 공익성사업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총계에 있는 5억 3,500만원은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익성사업을 빼면 5억 3,500만원이고 그것을 포함하면 밑에 표기된 2억 5,5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원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성의있게 해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많은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해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구로구 전체에서 해야 될 업무를 여기에 써놓은 것 같아요. 신규주차장 확대하는 것도 있고 구립어린이집, 아까 김남광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역사회 봉사추진에 보면 1사 1촌 운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여건 제공,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부분 등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할 일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업무를 2009년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행안부의 경영평가를 받을 때 지역사회 공헌도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설립시 목적에 구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눔행사를 하는 것이 취지에 맞기 때문에······
지에

취지에박용순위원

맞지만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2009년에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비록 계획이긴 하지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적인 경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용순위원

공기업적인 경영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봉사하는데 공기업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봉사는 1사 1촌 운동 외에는 비예산으로서 직원들이 몸으로 봉사하는 부분이고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센터 회원가족의밤 행사는 예산이 500만원정도······
의밤

회원의밤박용순위원

행사는 이해하겠지만 신규주차장 확대 추진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신규주차장이 거주자 우선주차구간이나 의회의 주차장이 되는데 전지역을 돌면서 발굴해서 구청 주차관리과에 건의해서 승인해주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신규구간 발굴이라고 돼 있는데 공영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영주차장도 노상주차장입니다.

박용순위원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용순위원

공영주차장은 건물 안에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영주차장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건물주차·노상주차·노외주차입니다. 구로2동에 있는 것이 건물주차이고 구로4동 시설관리공단 앞에 있는 것이 노외주차이고 노상주차는 구로중학교 앞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땅을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분에 아직 찾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보통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부분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는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기재를 잘 해주셔야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용순위원

8페이지에 보면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획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08년도 업무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용순위원

2008년 4월에 획득을 하셨네요? 그런데 16페이지에 보면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추진으로 돼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서 고객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것을 금년 4월에 획득을 했고요.

박용순위원

8페이지에 2008년 4월에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획득이라고 돼 있는데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주로 기업서비스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16페이지는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러한 인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박용순위원

보면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잘 하시기를 바라고 하반기때 다시 한번 볼테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윤주철위원인데요. 사실 구에서 회사를 하나 차린다고 해서 처음에 말도 많았고 기대속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의 주민 서비스 만족도 등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등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과도기로 욕을 많이 먹고 주민들도 위치가 애매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가기 어렵고 차가 들어가기도 혼재돼 있는 지역이라 주민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몇 년 지켜보니까 많이 성장했다고 보고 지역의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도 있었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가 수준 이하로 받았다고 할 때 자부심도 무너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에서는 주관하는 사업중에서도 공익성이라고 해서 100여명 고용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2억 5,000만원이 남았다, 5억원이 남았다고 하면 안 되는 사업이지요. 이윤창출보다 주민들한테 베풀다보니까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관내에 상가임대를 보면 구로5동의 뱅뱅자리도 시설투자를 구예산으로 했습니다. 한 200여 평을 몇 억원을 들여서 임대수입이 그렇게 나온다면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안 할 겁니다. 샛별유아원에도 뭔가 해야 되는데 구에서 주도해서 지역의 상가하고 마찰되는 사업을 줄 수도 없고 아주 요지인 것 같은데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줄 수도 없고 그런 숙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저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데 공영주차장도 저녁에 활용이 안 되고 놀리고 있고 주차단속이 심해서 주택가는 주차하는데 시비가 엇갈리는데 등급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로구 자체내에서 내부조율을 해서, 주차관리과에도 업무보고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역의 등급을 낮추어주면 구민회관 지하주차장도 밤에 이용도가 늘어날 것 같고 노외주차장도 저녁 6시 이후에 무조건 돈을 안 받는 것 아니잖아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개방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

구간이윤주철위원

그려져 있고 인력배치에 대해서 유도가 안 되는 지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민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모르고 구의 행정적인 누수현상이라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의 이용도를 높이고, 등급별로 몇 등급이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1~5등급이 있는데 5등급이 50%를 차지합니다. 5등급이 10분에 100원입니다. 4등급이 10분에 200원, 3등급이 10분에 300원, 2등급이 10분에 500원, 1등급이 10분에 1,000원입니다.
무리

아무리윤주철위원

등급이 정해져서 내려와도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국장님하고 상의하니까 등급을 내부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안으로 봐도 주차하고 싶은데 주차장을 아파트 내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관내에서 주도하는 곳은 주차를 회피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앞으로 샛별유아원자리도 구에서 주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상가 입찰할 때 서로 들어올지 알았는데 기대에 안 맞습니다. 청장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 구로구 재원확대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건물을 지을 때 예산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개인이 본인의 돈으로 200여 평에 투자해서 2억원도 남지 않는다면 안할텐데 이런 부분이 애석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역의 사업성을 필요로 하고 구에서 필요로 하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보다 주민들이 만족했는지 다시 상기시켜보고 싶고요. 저희들이 홍보하기 애매합니다. 구의원들은 중재를 해서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불만보다 내부적인 사항에 민영업자들이 주민들과 마찰이 있던 것을 구에서 앞장서서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이 25개 구 중에 꼴찌 등급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직원들을 잘못 뽑았다고 직원들한테 문책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의적인 부분을 직원들한테 요구하는데 구의 눈치만 보지 말고 일을 추진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구청에 보고해서 바꿀 것은 빨리 개선해서, 구의 재원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쓰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견인문제도 인접구와 비교하면 구로구의 견인이 예고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타구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딱지를 떼서 세금을 받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해서 매일 싸움을 하는데 견인문제도 실적을 올려야 되지만 실적 외에 주민들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에까지 가서 건수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선정을 해서 직영으로 해도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맞물려서 견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좋은 말씀을 명심하고요. 주차단속 및 견인문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계도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주철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주민들은 구로구의 견인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불만이 큽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계도위주로 과거보다 5분의1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고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순번제로 돌아가고 늦게 신청하면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노외주차장을 점검해서 수익성을 요구하면 가격조정이 가능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에서

구에서윤주철위원

등급을 조정한 것을 탄력성 있게 해서 주민들이 저녁에 이용도를 높이는데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녁에 화물차를 주차하는데 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없애야 되는데 지역에 법정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려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볼 때 질책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점검해서 그 동안 큰 능률이 없고 실적이 없는 곳에는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미처 생각을 못 한 것을 노파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 가격 때문에 못하는데 가격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이사장님이 구청에 건의해서, 구청간부회의 때 들어가시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자꾸

자꾸윤주철위원

요구를 해야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의 민원해소도 되고 주민의 복리증진이 돼야 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사장님이 처음에 구청에서 의도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보고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시설관리공단도 내부적으로 바꿀 것은,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바꿀 것은 빨리 바꾸어서 재원확보도 하고 주민들 편에서 보는 것도 빨리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냥 방치돼 있는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해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언론에서 얘기도 나오고 저도 집안의 동생이 있어서 오해도 받고 개인적으로 고발도 하고 싶은데 인사를 보니까 전 의원님의 아드님도 있고 내부적으로 언론이 파고들고 저도 구로타임즈 발행인한테 전화도 받았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그 사람이 조건이 된다고 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언론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매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다시 반문한다면 모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처를 잘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을 촬영을 해갔는데 그런 부분을 예견을 못 하셨습니까? 불시에 와서 촬영을 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이 모르는 순간에······
단체

시민단체윤주철위원

등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보고 시설관리공단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처를 잘해주시고 구로구가 욕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잘해달라는 요구를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황규복위원

후반기에 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계속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순이익에서 공익성사업을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분리해서······

황규복위원

순이익에서 빼지말고 수입·지출에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수입·지출에는 넣어놓고 순수익에서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뺀다는 것은 계가 안 맞아서 다들 헷갈리는 것이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순이익이 많이 났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뺀 것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수입·지출에서 빼서 이익이 나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순수익에서 공익사업을 뺐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5억 3,000만원도 아닌데 5억 3,000만원을 했다고 부각시키는 것은 그 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것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수입 빼기 지출을 하면 계가 얼마가 나오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5페이지에 보면 단속 및 견인보관소가 있고 거기에 보면 목표하고 실적이 나오는데 이 목표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공영주차장 15억 6,127만 3,000원이나 거주자우선주차 12억 3,940만 8,000원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에 사업수입해서 주차장수입하고 거주자우선주차수입은 맞아요. 목표는 맞는데 단속 및 견인보관소 목표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처음에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합해서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견인료가 9,000만원, 보관료 6,960만원으로 해서······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주차관리과하고 다르게 잡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것만 잡은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견인보관료 수입이 주차관리과에 보면 1,800만원정도 되고 차량견인료가 현재까지 1억 3,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적으로 1억 8,000만원은 어떻게 잡힌 겁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관리과에서 잡았을 때 1억 5,3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는 1억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잡힌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일의 견인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표는

목표는황규복위원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 것만 잡고 실적에는 상일에 준 것까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자료에 보면 견인보관료 수입은 목표가 6,960만원이 맞습니다. 차량견인료에 보면 견인료는 상일에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목표가 4억 9,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주든지 안 주든지 실적으로 잡힌 것인데 1,800만원하고 1억 3,500만원을 잡으면 1억 5,3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 8,068만 8,000원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겁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동안 2~9월말까지 상일에서 한 견인료가 1억 4,700만원입니다. 공단에서 한 것이 930만원입니다. 그래서 견인료가 1억 5,600만원이고 보관료가 2,4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이 지금은 견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본부장님! 그게 아니라 목표에는 시설관리공단 자료만 잡았어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처음에 목표는 견인료 9,000만원에 보관료 6,900만원으로 해서 1억 5,900만원을 했는데 견인업무가 없어지고 상일에서 전부하고 그 인원을 단속요원으로 전환돼서 실질적으로 견인업무를 하는 상일의 견인료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표는

목표는황규복위원

시설관리공단 목표만 갖고 있고 실적은 상일에 주는 전체 실적을 다 잡은 것이잖아요. 다 잡아도 주차관리과에 나오는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상일에 주는 것까지 합해서 1억 2,3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1억 8천만원이 나옵니까? 주차관리과에 실적보고를 안 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관료는 하고 있고요.
기에

여기에황규복위원

보면 주차장 보관료 수입이 1,886만 6,000원이라고 나와 있고 차량견인료로 1억 3,518만 2,000원으로 이것을 합하면 약 1억 5,300만원밖에 안 나와요. 주차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요. 그런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여성회원을 위한 보건할인이 5~7% DC 해주고 있는데 조례를 다룰 때 10%로 하지 않았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10% 이내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먼저 5%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5~7%는 하기로 했는데 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5~7%는 절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익 프로그램 및 각종 생활체육 장소협조를 해주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황규복위원

PDA를 15대 운행중이고 5대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몇 대 정도 있어야 적정수준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대를 하면 전부 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비용절감방안에 대해서 주차사업에 파트직으로 해서 4,000만원이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절감이 되면 노외주차장 5개하고 노상주차장 18개도 위탁이나 파트직으로 넘길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맞교대하는 곳에는 3명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8시간 비정규직 1명하고 파트직 2사람을 하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4,000만원 이상 절감되면 나머지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렇게 과감하게 했습니다만 인원을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고 자연손실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사업이 생기면 그쪽으로 활용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13쪽에 보면 경영평가를 2006년도에는 마등급을 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어떤 등급을 받았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등급입니다.
번에

이번에황규복위원

정상등급인데 전체 기초단체에서 한 것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만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수는 몇 개 구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수구는 4개구이고······
진은

부진은황규복위원

······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부진도 20%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웬만큼 하면 정상이네요? 그리고 참고사항에 보면 견인차량보관소 온수동 51-1번지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500평정도 됩니다.

황규복위원

자료에는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못됐습니다.

황규복위원

자료검토를 해 주시고요. 똑같은 견인보관소라고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50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47면으로 나옵니다. 그런 숫자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현황이 있는데 오류1동에 보면 1개 구간밖에 없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는 도로문제 때문에 구간이 한 구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다른황규복위원

구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해서 그런 것인지 도로상황이 열악해서 그렇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17쪽에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19개 동인데······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료는

자료는류정숙위원

편의상 하면 안 되잖아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밑에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면적을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적을 안 하고 지나갔을 때 타 기관에서 보면 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말씀드린 견인보관료를 상일에 줄 것 까지 잡았지요? 그것은 우리 실적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자료를 줄 때는 상일한테 줄 것은 받아서 줘야 되는데 우리 실적이 아닌데 왜 여기에 잡았느냐는 겁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으로······

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목표는 시설관리공단 것만 잡았잖아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년에 보관소가 들어오면서 저희 통장으로 수익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의에

편의에황규복위원

의해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권석위원장

날짜 기재를 9월 30일이라고 해놓음으로 인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대성디큐브시티 공사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