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환의원외 3인 발의) 2.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안정욱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시흥시의회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화 의원입니다.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1건, 규칙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에게 배부되는 책자 회의록을 전자매체로 변경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록 제작비용 절감 및 회의내용의 신속한 검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2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일섭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2건, 환경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 도시주택국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건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부설주차장 중 대형승용차 및 승합차의 주차가 어려워 방치됨에 따라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주차편의 제공과 부설 주차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포동 67-8번지 일원에 종합운동장 설치를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시 재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 마련과 향후 종합운동장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활용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시설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운동장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특히 국도39호선 도로, 방산-하중간 도로에서 운동장까지 진·출입로 연계 계획수립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하중동 283-1번지 일원에 연꽃역사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관곡지, 강희맹 선생묘 등 연 관련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공원조성을 통해 시민교육과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단지와 연꽃테마파크가 인접해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며 아울러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진행하여 연꽃역사공원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재정비 사업은 기존 구시가지의 효율적인 재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원활한 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사업협의회 구성원에 시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전면 실시와 학교시설이 주민편익시설로 이용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학교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요금 절감을 통해 교육재정 여건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한하여 현재 누진제로 적용되고 있는 요금체계를 업종별 요율표 일반용 제1단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손실부분에 있어서는 수도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일반회계 전입, 경영개선 등을 통한 보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개정과 더불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한하여 현재 누진제로 적용되고 있는 요금체계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일반용 제1단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내지 제13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맨위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화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8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 기관을 총무국, 기획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여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 기관을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로 하여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사기간은 토·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며 자치행정·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협의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치행정·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협의하였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협의한 만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55회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7일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2008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투자하는 예산편성인 만큼 예산에 합리적인 배분여부를 심사하였으며 또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의결과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추가경정 예산이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6,066억 8,700만원보다 326억 600만원 증액된 6,392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결과 세입부분은 전반적인 세수확대 방안과 재원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억 9,374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과 국내경제의 침체로 관내 서민생활 및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서민경제 안정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 조기집행과 행정 지원을 주문합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예산 10프로(%) 절감 추진계획에 의해 제1회 추경에 감액된 예산 중 금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통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시기성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예산심의 단계부터 정확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이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주신 만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안건처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 집행부는 각종 예산안 등을 시의회에 상정 시 사전에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