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의안 배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무국에서는 유급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각 가정에 의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다가 배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급한 이후 현재 5대 의회의 예를 들면 2008년도 중에도 우리 바쁜 사무국 직원들이 의회에 나오지 않는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정에 의안을 배부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좋습니다. 어차피 유급한 이후에 의원님들이 의회에 자주 나오시는데 굳이 감소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사례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현실에 맞게 적응시키는 김석운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존경을 표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정내용 중에 정당별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인원수가 적정한 비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연령별, 출신 선거구별까지 감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져 있던터에 최소한의 정당공천에, 기초의회 현실에서 정당별 그리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감안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연구단체 중에 자료가 있으시면 정당별, 상임위원회별로 어떻게 편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골고루 되어 있나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내용 중에서 또 한가지가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본인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구의회를 기준으로 하면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회별 인적 구성을 보면 6명에서 7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연구단체에 관한 규정에 최초 취지로 보면 20명 의원을 감안하고 4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감안해서 5개 단체까지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최초 제정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특정 의원만이 연구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의원님이 되시든지 뜻을 함께 하는 의원님이라고 하면 최소 인원 4명이 모여서 연구단체를 5개까지는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동료 의원에 대한 배려고 동료 의원의 선택권을 제약하지 않는 이러한 상식적인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한선을 8명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상임위의 인적 구성을 6명으로 볼 때 상임위원회 숫자보다도 연구단체 구성 수가 많은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리고 8명을 상한선으로 구성을 2개 단체를 했을 경우를 감안한다고 하면 다른 동료의원의 경우에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약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단체에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몇 명으로 할 것이냐는 현재의 의원수 또 본래 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규정의 취지, 5개 까지 구성할 수 있는 취지 그리고 상임위원회 인원수 등을 감안한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합니다.

예.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인원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연구단체에 회원수가 몇 명이냐는 연구단체 구성 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속해 있는 연구단체도 동료 위원님들이 의사표현하고 의사표현을 대표 위원이 받아주었다 해서 그 인원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드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현재 김석운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정책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기존에 더드림 연구단체가 몇 명으로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등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떤 시점을 등록으로 하는지요?

그것은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하지도 않은데요. 뒤에 배석한 사무국 직원이 있는데 그것은 명확히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운영위원회거든요. 여기서 거론해서 문제가 없다고 걸러지면 그 인원을 준인정하는 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위원회, 저에게 의사표현하신 분이 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명입니다마는 현재는 8명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동료 위원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8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등록이라 함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규정에 입각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해석했을 때 몇 명이다라는 말을 써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무국 직원 배석하셨는데 최초에 더드림 연구 등록할때 몇 명으로 했고 그뒤에 운영위원회에 그 구성내용에 변화가 몇 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추진되었는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오늘의 이 대화록이 또 다른 불씨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는 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그게 인정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런 점들은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류준비하고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위원이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요,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위원장이 정리해서 위원장이 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전에 위원장이 발언한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있냐고 했을 때 이광복 위원님께서 이의있다고 하시면 그 이의를 받아 주는 동료 위원이 있다고 하면 받아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받아주는 동의하신 분이 한분이라도 없으면 소수 의견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회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