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엽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82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민생현장을 찾아 현안사항 해결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즘 논농사에 대한 직불금문제로 전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환경 속에서 생활이 고단한 서민들에게 더 한번 시름과 분노를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도덕적 회의가 만연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탄탄히 경계하고 굳건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최 되었던 동해시민들의 한마당 화합축제인 동해무릉제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도 조력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의 결산을 앞둔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대부분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부 사업은 부진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망상~옥계구간의 2차선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국책추진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조기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해∼일본 사카이미나토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국제항로 개설 또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북평산업단지의 분양은 완료 되었지만 아직까지 공장 가동률이 아주 저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막대한 비용부담 사업인 송정 일반산업단지내 LS전선 등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또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실무계약을 체결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결방안 없이 의회에 추진만을 요청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묵호항 재개발사업이나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제3회 앙바 2009 동해엑스포 개최, 2009 도민생활체전 등 여러 현안사업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관내 기업체를 포함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더불어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추진상황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시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을 안겨주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진엽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 10월 13일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이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이영희 의원님외 한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 송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 지원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지난 10월 20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2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7일 의원정례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장방문활동계획의건(김진영 의원외 1인 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의원입니다.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추진상황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사전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불편을 줄이고 시정에 반영시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코자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 계획의 건에 대한 의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현장방문 기간은 2008년 10월 24일과 10월 27일 2일간이며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1개소로 1일차인 24일에는 동해항 국제항로 개설현장, LS전선 동해공장 신축현장, 전천하구 호안정비 공사장, 동해시 하수종말장 운영상황, 추암LNG 위성기지 건설현장 등 5개소이며 2일차인 27일에는 (주)동부메탈 동해공장, 동해 중증장애인 요양원 건립현장, 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게구석 진입로 개설공사, 엑스포 전시관 및 컨벤션센터 신축현장, 묵호항 오징어 할복장 등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은 김진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5분자유발언(김진엽 의원)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김진엽 의원님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제182회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동의하여 주신 김원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게 된 항목은 동해시 예산운용이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본 질문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지면으로 접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지속적인 불황예고와 더불어 내년도 우리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한국대표기업들의 우려 속의 발표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고 달러화의 급등 속에 수출입 또한 여의치 않으며 물가고에 따른 서민경제의 불안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수입 중국식품에서 검출되는 멜라민 색소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과 쌀소득 직불제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관계부서의 면밀한 분석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기에 10만 시민의 안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공무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24회 동해무릉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주관한 동해문화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동해시 예산운용 중 현 집행부의 시행 시점인 2006년~2007년도 불용액부분을 비롯하여 양질의 시민사회·문화예술단체의 발굴·지원·육성으로써 시 개청 30주년을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동해시 정체성 정립에 박차를 기대하면서 이에 관련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예산 중 불용액이 100억원을 상회 총 예산의 3.9%, 2007년도는 50억원을 상회하였습니다. 총 예산의 2.2%, 물론 예산을 운용하면서 편성의도와 달리 예산투입 환경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기는 하나 그 양과 질이 관건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불용 처리된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시민단체의 지원부분에 대하여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또한 익년도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양 년도 불용액 실태를 보면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이 각 실과 공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편성 또는 집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제시하는 바로 본 의원은 이해하였습니다. 과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익년도 편성에 준용 처리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이라 할지라도 절약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편성 당시의 의도에 충실히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한 집행으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면 절약의 미덕보다는 시민수혜의 미덕이라는 높은 가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시민복지, 건설, 사회단체지원,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부분 등의 불용액이 45%를 상회하였습니다. 물론 당초 편성의도와 다른 예산집행상의 환경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면 시민, 노인복지, 장애인지원, 시민환경단체 등의 사기진작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실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국고반납이 3억여원을 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불용액이 31억여원, 장애인 유료 도우미지원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 장수노인수당, 노인시설운영비 등이 2억여원에 달하였으며 환경단체, 시민단체시책 지원금이 2억여원, 문화예술 관련 불용액도 1억 5천여만원을 상회하였습니다. 2007년도 역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과년도와 다름 없었으며 특히 주민생활지원 부분 예산의 불용액 처리가 3억여원에 가까웠고 장애수당이 약 1억여원, 장애복지사업 등 노인수당 경로당 운영지원이 1억여원, 지역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등이 6천여만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등 환경관련 지원비가 1억여원, 시 관내 대체우회도로건설 등 건설부분이 약 13억원, 묵호초교 북측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부분이 약 1억여원,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 등 관광시설부분이 약 4억여원, 발한동 해경부두 신축지 마을안길 확포장 등 해양시설 지원부분이 약 3억 6천만원 등 2006년도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는 위에 열거한 부분의 예산 불용처리에 대하여 떳떳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본의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다음 시정질문에서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과 개선의지 촉구와 방안을 요구할 것이며 혈세인 시 예산이 단 한푼이라도 시민 속으로 유익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을 밝혀 둡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문화예술 부분 등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증대로 동해시의 정체성 정립이라는 측면이 검토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제 2008년도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금년도 예산운용 중 위 사례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재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와 기존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시민이 양질의 문화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단체를 발굴·육성하여 소모적인 1회성행사 지원을 넘어선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 시 개청 3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동해시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갈 것을 재촉구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진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심의회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