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의원입니다.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학교의 교육시설과 학업여건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시민 정주의식 함양과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교육도시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상위 근거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현행 시세 수입액의 4%를 7%로 상향 조정하며 단서 규정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은 이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교육경비를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해시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할 경우 조례개정에 따른 교육경비 증액의 지원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동해시 홈페이지와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소요비용 추계와 도내 시군 자치단체별 교육경비 분석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해시 미래를 생각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27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보조지원액을 증액함으로써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상위 근거 법령으로 종전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명칭이 변경되는 등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는 본문 규정을 개정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 비율을 시세수입액의 4%에서 7%로 상향 조정할 경우 약 8억 7천만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도시학교의 교육여건 등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시설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고 시민에게는 문화 체육 공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 단서 규정은 교육경비와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본 조례에 의한 지원액과 별도로 취급하려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원시기·지원대상·지원액이 불특정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영희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잘 다루어서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공부하는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의 원안동의에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고 이제 홍순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전체 도표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4%로 인정했을 때도 18개 시군의 학교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7%가 아니라 자원만 있다고 하면 10% 이상이 된들 어떻겠습니까? 커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바지한다는 것은 조금도 아까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우리 동해시의 자원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고충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학교 교육시설의 학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몇가지 문제를 삼아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가 보면 22%에 불과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실정으로 나머지는 중앙과 도 등에서 의존하는 우리 동해시의 일반회계 실정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서 시민이 바라고 있는 행정수요는 상당히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 사회복지분야, 건설분야라든가 각종 현안사업의 집단민원 등의 당면한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는 사회복지분야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수시로 만들어감에 따라 예산이 산발적으로 분해가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학교급식 지원조례, 노인 관련 지원조례, 기업유치 지원조례, 공동주택 지원조례 등등 상당한 산발적인 지원사업비가 점점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그러한 예산이 상당히 과외로 유출되고 있다. 물론 유출이라는 단어는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또 정당한 쓸만하니까 나가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 또 현재로 봤을 때는 경제가 상당히 침체 일로에 있다. 침체 일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가라든가 이런 가게들이 거의 문을 닫는 단계다. 그런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경기부양을 활성화를 하자면 건설분야 쪽으로 이러한 어려울 때는 활기를 띠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두고 볼 때는 이번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시세가 4%에서 7%로 인상하게 되면 43%라는게 수치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43%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올라갑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8억 얼마가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하향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부라도 조정이 좀 되어서 이러한 경제가 어려울 때 물론 커가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은 없으나 지방세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참고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진엽 의원님도 아까 김혜숙 의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원칙으로 동의하고 계시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이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러한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시의 전체적 재정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라는 데는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임무라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김진엽 의원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사회복지 이런 차원에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쭉 이렇게 시군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11%를 총 예산액을 계상하고 있지만 이 수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든다면 춘천 같은 경우 5.6%를 주는데도 61억원정도가 됩니다. 강릉 같은 경우 4.8%를 줘도 38억원입니다. 원주 같은 경우 2.5%를 줘도 26억원이 되는데 이 %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체적 예산 계상액 그러니까 시에 어떤 재정능력에 비해서 어느 수준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이 참 양날의 칼처럼 와닿습니다. 어느 한쪽을 더 주자니 한쪽이 울고 한쪽을 주자니 이 쪽이 그렇고 이렇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시의 앞으로 미래가 예산의 어떤 규모가 커지고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계속 7%를 고수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강릉, 춘천, 원주 이런 식으로 해서 막대한 교육경비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계속 물론 다음 대나 다다음 대에 의원들이 그때 판단해서 다시 개정하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아예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 계속적인 이런 %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는 어떤 조항을 삽입해서 미리 제한을 좀 해 두는 것이 더 안낫겠느냐? 이런 의견을 들어서 저는 수정안으로 제3조 보조사업에 제한 중 제2조에 의한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제8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넣어서 재정적 지원, 출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가는 것은 미리 좀 제한해 놓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의의원이 말씀 하실게 있으면 하시고……

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님하고 정낙진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관해서 원칙적인 동의는 갖고 계신데 운영을 하면서 장래적으로 시재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이영희 의원님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제안함으로써 다른 쪽으로 아직 자료를 준비 중인데 다른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아직 못미치는 부분을 제가 준비해서 여기에 소외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정질문이나 이럴때 제가 오픈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물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안 1안, 2안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식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전면 시행될 경우에는 지금 7%로 상향 조정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안하느니 못하다. 그래서 반영 못시킨 부분도 양지를 좀 해주시고 김진엽 의원님하고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해서 우리 조례 이 부분이 동해시에 미래 학생들한테 좀 시설 좋고 어떤 다른 지역하고 차이 되는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충당시키기 위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시키면서 삽입하는 부분들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3조에 삽입을 하자.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인데 7%선은 동의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제넘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담되는 조례 발의에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좀 파악하고 이러한 부분이 어떤 문제가 올거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야 되겠다. 혹여 우리 어떤 선심성 정치, 의정활동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이런 바닥에 깔려있다고 보면 잘못하면 우리시가 많은 어떤 예산 운용에 타격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동의를 한번 하겠으니 그 부분을 한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장래 재정문제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래 교육기관에서 예산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지원 없이 자립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좀 줄여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극히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넣어서 조례안을 가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엽 의원님께서는 비율의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래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재정의 걱정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4% 지원이 되든 7% 지원이 되든 대외적 비교 속에서는 어떠한 것이 간과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동해시가 갖고 있는 지역밀집도가 여기서는 간과되어 있습니다. 학생수가 학교마다 상당히 학생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차별적 비교로는 동해시의 어떤 재정지원 부분이 잘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단 대부분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꾸는 거다 라고 해서 좀 힘들더라도 이럴때 조금 지원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학교의 교육의지를 좀 북돋아 주고 학생들의 향학열을 더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뜻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게 되었는데 사실상 제출된 율에 따르면 다른 시도는 시군의 15%까지도 되어 집니다. 그러나 그 비교로는 경비지원 조례가 적절하다 안적절하다를 판단할 잣대가 좀 이렇게 형평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는 아주 학생수가 몇 명 안되는 그런 학교도 숫자에 다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여기 비교에 조금 불합리성을 갖고 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김진엽 의원님 이 부분을 특별히……

마지막으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경비 관계를 보면 말이죠. 제가 대충 이렇게 파악해 보면 사실 교육경비라는 자체가 세워줄 수 있는 항목 자체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학생들의 공부하는 질에 교실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데 중점적으로 사실 투자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인건비로 3분의 2가 지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을 때에 주문을 한번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지방자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위원회가 있는데 도교육위원회에 우선 조르다가 안되었을 때 지방자치에다 어떤 후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아쉬우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부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 드려야지요. 커 가는 애들 아까울게 없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분배성원칙에 의해서 사실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체의 틀에 놓고 우리가 계상해야 된다.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조례를 집행해가면서 경비를 지급할 때 그런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상 저도 예산을 봤는데 인건비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 전부다 체육단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인건비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각 학교가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여기다 오로지 기대어서도 안되고 나름의 어떤 독자적 자금 계획을 학교마다 갖추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또 마련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적의 조정해서 우리 시비가 너무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고 이 8억 7천만원에 대한 추가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죠?

네.

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부분에 8억 7천만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차피 다른 항목에 이체 편성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8억 7천만원에 대한 항목은 어디를 감하고 여기 교육경비를 증해야 되는지 어느 쪽을 감할 계획인지 그걸 좀……

어느 쪽이라고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이만큼이 준다고 봐야 됩니다.

지역사업……

네,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좀 늦추더라도 교육을 우선으로 해 봅시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관내 학생들 전출입 동향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게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안을 반영시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08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우리시 정원의 기본감축 목표인원을 감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직급별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항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의 총수를 620명에서 일반직 6급이하 24명, 기능직 9명 등 33명을 감축하고 정원을 587명으로 조정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포함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608명에서 576명으로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을 12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다항 2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은 5급 증0.5%, 7급 감0.5%로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은 6급 증0.5%, 7급 증1.5%, 8급 감0.5%, 9급 감0.5%, 10급 감1%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에 의거하여 우리시 정원감축 기본인원 목표치인 현 정원의 5.5%인 33명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향후 처리계획은 연차적으로 자연감소를 통해 순리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원 감축계획은 공무원의 자연감소에 따라 부족한 인원이 충원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업무추진 의식결여와 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인하여 근무의욕이 상실될 수 있다고 예상되며 시대적인 추세로 보아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기대는 나날이 증가될 것이라 추정해 볼 때 이에 부응할 만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적지 않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현원 620명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인원이 620명……

네.

그럼 33명을 감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7월에는 34명이라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5급 1명을 감축 했잖습니까? 지난번에 재난관리과가 통·폐합되면서……

이게 이제 부칙 2조에 보게 되면 추가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뒀는데 모두 이걸 해소하자면 얼마나 걸려요?

저희들은 아마 3년 이상은 안걸리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3명 전부다 감축하자면……

최소한 그정도는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지난 7월에 보고할 때 보면 자연감소 정년퇴직자가 2010년까지 18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연 감소되는 퇴직자들하고 정년퇴직자 외에……

만약 그때까지 해소가 안되면 그 부분이 정년에 따라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한시기구 미래기획단이 있잖아요? 2010년 1월까지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하고 관련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별개의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도의 정원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10명 신규자가 있지요?

네.

신규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원이 620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김도경 : 조직인사담당 김도경입니다. 현원은 599명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의장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일단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서 있었던 것처럼 심도 있는 업무추진도 좀 어렵게 되겠고 또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면에서도 참으로 어렵게 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현원이 별도로 나가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업무를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런 직원들이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자연퇴직자가 5명이다. 그러면 그 빈공간을 채울 수 있는 업무분장에서 좀 개인별로 업무기능을 강화시키면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공무원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직원분들이 모두 심기일전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잘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공무원들 쪽에서 불만 같은거 이런 소리는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협의해 왔습니다. 일단 자연감소하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 인위적인 감축은 절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직원들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득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신규채용 같은 것은 없겠네요?

향후 특별하게 정원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기전까지는 우리가 이 결원이 잔여인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글쎄요. 이제 일단은 불가피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불만이라든가 업무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느낀 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2년 반정도 되었는데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이런 쪽으로 의원들이 쭉 하셨는데 제가 대충 스쳐가는게 양수레바퀴라고 분명히 이렇게 한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걸 오늘 같은 조례안 부분을 볼때 제가 봐서 양수레바퀴는 아닌 것 같고 또 한가지는 동해시민을 10만으로 볼때 집행부도 동해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의회는 동해시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일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기능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강화해서 뭔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이렇게 보면 광범위한 부분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과나 이런데 보면 한과목만 해서 하시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려고 그러면 거짓말 조금도 안보태서 여기 있는 의원들이 혀가 빠지게 진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번, 세 번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 전문분야에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데 그런걸 뒷받침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훌륭하신 전문위원 두 분도 계시고 다른 의회사무과에서 사실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업무가 사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볼때 의회사무과 이러면 계가 거의 2개가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는 계가 하나에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거의 보면 자주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왜 자주 바뀌는가? 그 원인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어서 여기 오시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오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의원들을 도와서 동해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걸 봐서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나 대부분 본인이 와서 열심히 하다가 다른데 가시면 보람을 느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느끼곤 하거든요. 왜냐 하면 와봤자 득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의회 와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개선 보완해서 어디 부서를 가든 그래도 좀 잘왔다 갈 수 있는 특히 의회 와서 고생하고 가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반영해서 계 같은 경우 제가 봐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2개 계 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뭐가 모자라서 2개의 계를 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 계가 직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하고는 시군이 거의 같습니다. 그것도 인구비례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이 있는 경우는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하지만 기타 다른 시군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인사때 가급적이면 우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의회기구의 강화문제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들여서 의회하고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노력하시는 것으로 갈음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번에 감원이 의회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죄송하지만 의원님들께서 ……

왜 안되는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원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방자치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강화되어야 되는데 직급, 직능별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인구 10만으로 봤을때 집행부 공무원을 전체 의회 공무원을 빼고 500명으로 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1명당 200명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 우리 10명으로 봤을때 10만명을 기준으로 봤을때 거의 1,000명을 담당해야 됩니다. 11명으로 봤을때 구백 몇 명이 되지요. 엄청난 차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직급별, 직능별로 해서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이건 안맞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의회는 놔두고 한번 해보고 어떻게 추후에 물론 더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일이고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여덟분이 계셔도 차떼고 포떼고 나면 조언할 직원들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 두 분이 계십니다만 사실 보좌가 전혀 안돼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이 달려서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집행부에서 좀 감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실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데 전체적인 의견의 집합은 의정활동에 확보된 정원은 건드릴 수 없다. 지금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이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비율별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608명을 576명 또 의회사무에 12명이 11명으로 어떤 비율별로는 맞아가는 수치 같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이 활발하게 펼쳐져야지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대신하고 또 일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수적인 행정업무를 수반해 주는게 의회사무 직원들인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추구하는게 뭡니까? 의회가 의정이 의회 전문직인 의회직을 신설해 달라. 또 보좌관제를 요구하고 이렇게 가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수용한 것이 전문보좌관이 없이 그냥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여러 가지 수반된 일을 하다보니 우리 기능직도 필요하고 여러 사무요원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을 감해 놓으면 의회에 지금 현재도 모자라고 이런 상황에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상 전문위원이라고 그러면 각 의원들에게 보좌관제도에 맞먹을 수 있도록 각 의원들에게 한사람씩 배정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어떤 통계 이런 부분을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나 제가 늘상 말하지만 여기 두 분 놔두고 무슨 자료 구해 달라. 참 미안해서 말이 안 떨어지니까 아예 얘기를 안하고 검토보고나 지금 만드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판국에 인원을 더 줄인다. 이건 좀 집행부가 조금 더 불이익을 받고 더 감소를 하더라도 의회는 존치를 시켜야 된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말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중에 제2조 정원의 총수가 있습니다. 동해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87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항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576명에서 575명으로 1명을 줄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12명으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반영되도록 수정안으로 하고 지금 정원조례의 취지가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조직의 슬림화 그리고 고효율화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조직이 슬림화된다고 해서 고효율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회가 적재의 어떤 공무원들이 배정되어서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소득을 통해서 주변 또 생계들을 이어나가게 되는 이런 리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도 가능하다면 현원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게 틈새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변화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가급적이면 현원이 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오늘 저희들 의회에 안을 제출하는 것도 도에서 제일 늦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엄청하다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정회기간을 통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경직화를 막고자 임기제한을 두고 있으나 주민자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여건상 위원구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치기능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골자는 자치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연임제한 규정 완화입니다. 현행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 도내 관련조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활기찬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목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사업의 연속성을 기하고 아울러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지역별로 여건이 각각 다른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민자치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별다른 큰 문제가 없고 또 운영의 어떤 어려움을 판단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들어오고 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유도하고 명예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시를 제2의 고향이라는 애착과 관심을 갖게 하여 시의 위상제고에 힘쓰도록 하는 등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여대상 7명입니다. 시정발전과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예술계 인사를 동해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입니다. 본 건은 지난번 보고회에서 의장님께서 대상인사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도 의원님들의 타당성 심의 여부 의견에 따라서 금회에는 지난번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정흥채, 이지나, 강원래씨에 대하여 시민증을 수여하는데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분 모두를 상정한 것은 조례규칙심의회에 1차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할 수가 없어서 대상자 모두를 상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동의안으로써 금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대상자의 공적서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여부에 대하여는 대상자별 세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예시민증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하게 되면 LS전선하고 우리 대원크레인 지원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효력을 갖는게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협약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법적근거가 없는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다고……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있잖습니까?

네.

그럼 이 조례를 제가 봐서 그 이후에 다루어야 마땅한 부분인데 오늘 만약에 이게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차후에 저희들이 LS전선에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제가 밝히면서 이 부분은 LS전선에서 매듭지어진 다음 계류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좋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님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간과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가 우회를 하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선결될 과제가 의회가 집행부에 준 과제가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LS전선 제3산단하고 이 조례하고의 어떤 시간적 타임이 그렇게 되어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제출한 이 조례안은 어떠한 특정업체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우회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는 시에서 임의대로 만든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관련된 법과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의 고시……

그건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조례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최하위 법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미 있었지만 이걸 이렇게 개정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스스로 안지키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당초에 요구했던 사안 이 사안이 무엇인지 그 해법부터 찾아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게 바람직스럽다. 여기에 또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 지원안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안풀리면 이 부분이 같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맞지요?

효력발생 시점은 승인 이후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별개사항이라고 봅니다.

별개사항으로 봐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은 맥을 갖고 간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의회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저로서는 집행부가 이걸 우회해서 우리를 꼭 쬐이는구나. 이렇게 받아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고 집행부와 사전 조율 또 미리 해결할 사안에 대한 어떤 보고 이런 부분이 선행된 후에 다루는 것으로 계류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영희 부의장의 계류 동의안에 재청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과장님 이전기업 투자지원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죠?

네.

계류시킬 때는 계류시키더라도 제가 주문을 한가지 드릴게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안에 대해서 규칙안이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9조에서 13조까지 12조는 LS전선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된다고 그러는데 41쪽에 보게 되면 규칙안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정안을 보게 되면 9조 임대료 지원부분이 임대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또 10조에 보게 되면 지원대상, 부지매입 보조금에 대한 것도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가지고 쭉 13조까지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예산안을 임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책정해서 의회에다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많다, 적다 일이 벌어질게 아닙니까?

네.

이러지 말고 사안별로 일정 지원금액을 조례에다 넣자는 얘기죠. 직접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상한가 어느선까지 규정하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도 우리 강원도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보셨어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부분은 집행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조례화시켜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고 얼마까지는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초과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가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 제가 얘기하는 부분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네, 이해가 가는데 금액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에 어떤 지원되는 상한선의 맥시멈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여기 조례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집행부 임의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죠.

임의대로가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기존에 50인 이상 고용창출이 있을때 1인당 얼마씩 나간다는 그런 부분……

네, 그게 있습니다.

유치시설비가 얼마정도 투자했을 경우에 얼마 지원된다는 그런 부분……

네, 다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규칙으로 전부다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총 금액에서 기본 3억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의 10%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2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이 부분은 LS전선을 염두해 둔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우리 의원님들 모두 갖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큰 도표를 가지고 설명할 때도 제3산단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LS 얘기죠. LS와 제3산단을 같이 보고 계시는데 제3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업체에 지원해진 사항은 나머지 부분은 고용투자, 운영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도 되어 있고 단지 파일공사비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시만 그게 조례가 안되어 있었지 상위 지식경제부 고시라든가 도 조례에는 벌써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이게 조례가 지금 심의하는 과정인데 벌써 파일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에 꼭 지원해 준다는 우리가 여기서 이걸 가결 안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단편적으로만 보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지만 벌써 기 어떠한 협약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실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부모를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모든게 처음부터 잘못되어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하는데 의회를 무시해 버리는 아주 일방적인 집행부 독주다. 이런 얘기를 다시 또 얘기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망 중소기업 기준이 없잖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는데 재무구조 보고 할 수 있죠?

네.

거의 기준을 그렇게 보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저는 참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안타까운 부분을 느끼는게 제가 농공단지에 관련되어서 옛날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외 도시에서 지방에 올때 왜 올 것 같습니까? 기업이 손해 보면 절대 안오거든요. 그러면 분식회계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러면 얼마든지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기업을 유치해서 동해시의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좀 더 면밀히 현지에 가서 주변의 거래처 확인을 해서 정말로 건실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따져서 유치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북평산업단지 전체적인 것을 보면 지금 가동되는 율에서 또 엄청나게 하잖습니까? 거기에 인원을 보고한 사항을 보면 반도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숫자하고 거기 가서 보는 숫자하고는 현저히 틀리잖습니까? 그게 단지의 병폐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기업유치에 관련되어서 전문분야가 앉아가지고 유치에서부터 관리 이런 부분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가야지 동해시 어떤 부분에 보탬이 되고 경제에 보탬이 되고 고용창출이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임동할 때 동해시가 들썩 했잖습니까? 그후 봉급도 못주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거기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저는 새롭게 좀 짜서 정말로 들어오고자 하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현장에 가서 거래처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현찰인지 어음인지 바로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유치하고 관리를 또 해야 하잖습니까? 지금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먼저 알고 시민들이 먼저 제보해 가지고 알아가지고 전화해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단을 활성화하고 LS전선이고 대원크레인이고 갖다 주면 뭐 합니까? 얻는게 없는데 또 한가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LS전선이 들어와서 동해시에 얼마나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런 대기업이 들어와서 인력으로 하겠습니까? 자동화로 하지 그러면 과연 기술적인 부분에 우리 동해시에서 얼마나 취업할 수 있는지 사실 의문도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안늦은 것 같거든요. 좀 면밀히 검토해서 공단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동해시가 여기서 이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데처럼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동해시에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잖습니까?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좀 더 알차게 해서 고용창출 되고 경기효과도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하려면 좀 올바른 기업이 와서 정착해야 된다. 그것은 과장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제대로 전담반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발로 뛰어서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조례는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전영창 의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선행 행위로 이루어진 것에 관하여 효력은 갖지 않지요?

네.

그럼 일단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아까 전영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규칙 위임사항이 너무 많아요. 물론 조례가 세세한 부분을 전부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조문을 내려가면서 계속 규칙 위임사항이 생긴다면 그 규칙 위임사항에 관해서는 일반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적어도 의회에서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항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규칙 위임사항이 이렇게 많아 버리면 규칙으로 모든 것을 할텐데 그게 어떻게 통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전기업을 이제 타시도 시군에서 1년이상 영업한 기업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1년이라 하는게 법규적으로도 그런 해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왠지 1년의 기간은 작전의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시는 좀 탄탄하게 관리하자. 적어도 2년이상 타시도에서 우량한 기업으로 경영해 오던 그런 업체를 선발하자. 이런 안을 갖자. 어떻겠어요?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정낙진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LS전선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시 부담부분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걸 제가 수리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의 조례입니까? 송정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 지원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던 그 사항 같은데 이게 별도로 있으니까 이 조례는 앞으로 동해시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한 조문적인 문제 예컨대 조례 위임사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거 그걸 다시 정리해서 다음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기업유치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예산부분하고 이건 같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법으로 정하고 그렇다고 법으로 정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 이걸 조례를 안한다. 이것도 형편성에 안맞는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가 뭔고 하니 이 조례안은 LS전선과는 사실 무관하다. 왜냐 하면 사전 일어난 일을 가지고 법령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맞습니다만 LS전선이 튀어나와서 LS전선이지만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써 광범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차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안 부분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상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이 조례는……

계류하자는 부분이 동의 재청까지 나온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은 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류를 하자는 겁니다.

네.

계류를 하고 다음에 안을 다시 다루도록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본 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니까 아까 행정지원과 규칙안에 대해서는 빨리 손을 볼 수 있으면 바로 봐서 그때 상정할 수 있도록……

그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 회기는 지나고 다음 회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류로 결정하셨지만 이게 어떤 LS전선 때문에 이걸 한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이게 타임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하여튼 규칙으로 넘겨놓은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규칙으로 넘어가도 규칙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올리면 이게 방대한 범위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조례안에 규칙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

별도로 규칙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게 낫지 여기다 다 올려버리면 효력은 같습니다만…… (의원석 소란) 그게 항목마다 틀리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고용보증금은 고용보증 대로…… (청취 불능) 그건 규칙이 되어 있거든요. (의원석 소란)

전영창 의원님 일단 모든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일단 다음 회기에 이건 다시 다루도록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은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류를 선포합니다. 6. 송정일반산업단지조성및기업유치에따른예산지원안(동해시장 제출)

통상경제과장 최기준입니다. 송정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지원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개발 및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동해항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단지를 만들고자 조성 중인 송정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추가 사안인 임항철도 건설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LS전선과 DCG중공업을 송정산업단지에 유치함으로써 총 2,500억 이상의 투자와 1,000명 이상의 고용은 물론 추후 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동반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파급효과가 큰 바 동 기업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나번에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 추진경과도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번에 예산지원안에 총괄 내역에 보시면 현재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총 예산안 258억원 중에 강원도 129, 동해시 129억원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실무협약에 따라서 LS전선과 DCG중공업에 따라서 LS전선이 약 106억원정도 계상되었고 DCG는 58억원정도 되었습니다. 세부협약은 이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강원개발공사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52억원정도 나와 있고 임항철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42억원정도가 되어서 동해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금액이 129억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무협약과 관련해서 지방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66억원정도 되고 LS전선, 그 다음에 DCG는 42억원정도 그 다음에 파일공사비는 LS전선이 한 20억원, DCG중공업이 약 8억원정도 됩니다. 계산방법은 총 공사비 LS전선이 파일공사에 8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보면 총 공사비 50% 중에서 50%를 가지고 강원도와 동해시가 다시 50%를 나누었기 때문에 80억원의 한 4분의 1정도로 보시면 20억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DCG중공업이 현재 파일공사비가 30억원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이러면 15억원의 2분의 1인 7.5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올림해서 8억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조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가 재정지원 기준에 따라서 이건 국가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안했다 하더라도 의무적인 부담사항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파일공사비 부분은 기존에 국토법이라든가 강원도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동해시 조례에는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차가 좀 나 있기 때문에 현재 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협약사항은 이건 강원개발공사와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따른 협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보조에 상·하수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19억원정도 그 다음에 지양천 교량설치비가 7억원해서 26억원이 저희들이 분담으로 분장되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임항철도 관련해서는 당초에 협약과 세부협약에는 상관없이 추후에 발생된 문제로 해서 총 예상금액 221억원 중에서 항만청이 179, 강원도 21, 동해시 21억원으로 저희들이 강원도와 항만청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에 따른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기타사항에서 경제분석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내놓은 숫자가 오늘 오후에 보고하게 된 숫자하고 약간 틀려졌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나와 있는 숫자보다 오후에 보고하는 숫자로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LS전선 같은 경우 현재 매출액이 2,300억원 예상되고 700명이 1,170명으로 아마 LS전선에서 상향해서 고용하겠다. 매출액도 4,000억원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단지 인원이 현재 700명에서 1,100명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5쪽에 나번 DCG중공업 즉 대원크레인이라고 합니다. 대원크레인 계획도 당초 230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400억원 정도로 상향되었고 인원은 320명 그대로 되고 매출액이 1,670억원이 880억원으로 2분의 1정도 줄어가지고 오후에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송정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지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지원안은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국토의 균형개발 시책의 일환으로 강원도에서 지정한 산업단지 지구지정과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조성된 송정일반산업단지 내에 이전할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이전기업 LS전선과 DCG중공업에 대하여 지원금 29억원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근거하여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설치지원금 26억원과 유치기업의 부지확보를 위한 임항철도 건설 부담금 21억원을 포함하여 총 129억원의 예산지원을 강원도와 공동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가 높은 대기업 유치라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어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의 추진된다면 사안의 심도 있는 추진과 풍요로운 결실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투자유치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사실상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을 지금 우회해서 같이 들어온 맥락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좀 난처합니다. 지금 또 이 부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예산안이라는 안으로 또 우회해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참 바라보니 좀 우습기는 한데 LS전선과 대원크레인 부분에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빠른 시일내 이 부분에 처리는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한게 아니라 법을 위배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회의 요구사항이 해결이 안되면 이 부분은 이제 자존심 관계로 흘러가 부시장님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 문제를 부시장님이 처리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뜻을 알겠지요?

네.

그런 부분에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부분을 의회가 지적해서 그것을 그럼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와라. 이랬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런 예산지원안 등등 자꾸 갖고 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회피하면서 우회한다는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건지 그렇게 되면 서로 계속 자존심 대립으로 가는 거야. 이거 올라오면 뭘 해 우리는 몰라. 너희들이 저질렀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적인 어떤 이 지역사회에 그런 부분을 봐서 이 부분이 서로간의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그런 미묘한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기를 하거나 또 이런 부분이 사장된다든가 이럴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러니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든 해가지고 이걸 풀어줘야 돼. 안 풀어주고 맨날 이런거 올라오면 의회가 받을 필요 뭐가 있어.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동의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선행이 안되고 나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네.

하여튼 그런 뜻을 담아서 얘기를 드리면서 내가 몇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대원크레인이 지금 입주 사업계획서에는 선박건조, 수리, 철구조물제작, 크레인 임대, 물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력사업이 지금 뭐예요?

현재 주력사업은 사업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선박제조하고 렌탈 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산단이라는 것은 제조를 우선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법인일 거란 말입니다. 법인의 목적사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법인 목적사업은 광범위하지 자기들 하고 싶은거 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실지로 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이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 이 얘깁니까?

아니 이건 오늘 오후에 보고를 받기로 한 사업계획서 상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에 요지입니다.

이런 지금 제가 언급한 4개의 사업 중에 환경에 가장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은 뭡니까? 그 대책까지도……

그 대책은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단지 봐서는 대기분야로 봐서는 도색분야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소음진동 분야는 중장기를 대여하고 기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 분야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도 강구해서 같이 사업계획을 받아가고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데 묻는 것 자체도 좀 우스운데 내가 짚어볼 부분을 짚어보는 겁니다. 고용인원이 향후에 310명으로 되어 있는데 4개 사업분야에서 기술직, 사무직, 노무직 등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사전 파악을 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고용효과가 또 창출되고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가야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신조와 렌탈 주력사업이 그럼 렌탈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 2개부분에 신조라는 것은 소형선박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고 렌탈은 크레인을 렌탈하든가 배도 렌탈해 주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마 거기서 이제 바지선도 렌탈하고 전반적으로 렌탈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향후 시장성은 어떠한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네.

조성지연의 사유 중에서 동해시 입장은 지금 어떤지 통상경제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이 부분에 지금 통상경제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송정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업체가 2개가 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나 하면 강원개발공사에 공단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맞춤형 공단입니다. 그래서 LS하고 대원크레인을 맞춰놓고 공단을 조성하는게 맞춤형 공단이라고 하는데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사업비 조기 확보를 위해서 먼저 선분양을 해야 되겠다고 지난 9월달에 동해시로 의사를 물어왔는데 LS는 어떠한 형태든간에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어떤 정확하게 제가 판단은 안했습니다만 재무구조라든가 향후 사업전망이 거의 명확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강원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선분양에 동의를 해 준 사항이고 대원크레인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로서의 어떤 주력사업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으로서의 어떤 생산품에 대한 장래 판매라든가 장래성에 대한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동해항과 동해해운항만청과의 어떤 부지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박블록이 운반되는게 500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 운반되는 과정에서 항내에 있든 부두에 있든 연안지반 이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대원크레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개발공사에다 입주 분양계획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가 한가지 비근한 예 또 어떤 전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주변에 조선소에만 25년 넘게 거기에서 조선사업과 도색업무를 전문으로 하던 분이 저의 주위에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환경에서 아까 문제가 되든 도색 이 부분은 철골 같은 것을 도장하는 비닐 같은 걸로 칸을 치는게 있답니다. 그 안에서 치는데도 있고 아니면 바깥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문제가 항만청 부두사용과 부두지반 약화에 따른 보강대책이 지금 가장 문제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또 그분한테 들은 얘기지만 선박블록을 하나 운반하는데는 바퀴가 240개인가 250개가 달린 차 거기다가 실어가지고 교통을 통제를 하면서 새벽에 전부다 옮겨야 되고 4차선이 1면을 다 차지하고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블록이 하나 제조되었다. 그 블록을 짜맞추어서 배가 되는 겁니다. 블록블록 이렇게 앞머리, 뒷머리 이래가지고 그럼 그 무게가 수백톤에 이르는 조선블록을 운반할 때는 바퀴가 240개인가 250개가 달린 차가 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통통제를 해가면서 리모콘으로 조정 한답니다. 조정하면서 차가 굴러가야 되는데 그 무게를 과연 동해지방해수청에 부두의 지반이 그걸 견딜 것인가? 그런 부분 또 우리의 도로 사정은 어떤가? 도로 사정 물론 그 앞에서 그리로 오는데도 통제를 할 부분하고 시간은 얼마 안 걸리겠지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을 깊이 검토를 안해 보고 이걸 했다가는 나중에 지반 무너져 또 해수청에서 항만얘기 또 나와 이러면 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방지대책도 충분히 세우시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존심 싸움도 아닙니다. 지역의 경기활성화, 고용창출 이런 어떤 큰 그림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야. 그렇지요?

네.

입법기관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입법기관이 사법이나 행정 이런 부분을 지금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거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른 부서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자꾸 이런걸 갖고 오면 우리 보고 욕얻어 먹으라는 얘기야. 의회 때문에 대기업 유치하려고 하는데 유치 못했다. 지금 책임 회피하려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풀 것은 풀고 부시장님 저의 뜻을 알겠지요?

네.

이래서 큰 어떤 지역의 그림을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전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보완하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박블록 제작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동해시에서 건의사항 운반관계 부분 때문에 굉장히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대우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서 블록을 제작해서 조립할 수 있게끔 근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여기에서 만들어서 과연 배로 가든 차로 가든 거리상 운반비 부분을 계산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고용창출 부분에서 제가 먼저 번에 한 두달 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 의회의 구체적인 기업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용을 창출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검토도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네, 그건 저희들이 대원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직 분양계약을 해라 말라는 보이콧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LS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700명에서 1,170명이 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조직을 짜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면 기술……

동해시에서 고용창출을 700명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총 고용인원이 당초 700명이 1,170명으로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자가 서울에 있는 기술자가 1,170명 중에 서울에 기술자가 몇 명이고 동해시에서 고용할 자가 몇 명이고 동해시에서 고용하면 노무자가 몇 명이고 기술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은 아직 LS전선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자동화를 했을 경우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거기 회사에 맞는 인원이 과연 있는지? 제가 봐서는 청소 내지는 단순 진짜 가서 생고생해야 될 부분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동해시에 우리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시고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임항철도 부분이 있잖습니까?

네.

이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 협약서에 보게 되면 기반시설이라든가 토지매입 부분을 해서 시에 넘겨서 기업에 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렇다면 애초에 기반시설을 할 때 검토를 제대로 했더라면 임항철도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파헤치는 일은 안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도하고 항만청하고 부담한 율이 있는데 저는 동해시에서 21억원을 부담해야 될 돈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그걸 부담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이걸 지구지정을 하고 실시계획을 하고 전체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안 건들고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전에 협의했더라면 이런 돈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부담 안해도 되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21억원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게 마땅하다. 이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이건 절대로 시에서 부담해야 될 걸 아까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해 줘야 될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짚고 갈 것은 짚고 가야 된다. 그리고 임항철도 21억원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더 법적인 검토하고 협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게네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사전에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해 보시고 이 부분은 따로 차후에 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지원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LS전선과 대원크레인 두 기업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LS전선을 조금 전에 다루었던 투자유치 촉진조례법 제12조 항목에 대한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계류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원크레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된 것 같지 않은 의문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는 2건 다 계류시켰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고맙습니다. 진짜 제 생각으로는 계류보다는 부결이 바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계류의견을 주시고 이래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취 불능)

의장님 그 말씀을 하십시오. 의회가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요소요소 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지원안은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사업에 관하여 반드시 의회 동의하에서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위를 한 거예요. 그것에 관하여 해결 없이 이런 자꾸 추가적인 동의안을 제출하고 또 추인을 요청하고 이건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선 이후에 이런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지적을 여러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LS가 되건 아니면 대원크레인이 되건 사실상 환경부분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그 사업승인 여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텐데 아무런 검토 없이 우선 입주를 먼저 허락하고 현재에 와서 환경얘기를 하고 있는게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고용효과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아주 분홍색 얘기는 수없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명이나 되고 하는 것은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는게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적어도 이러한 대형사업에 관하여 이런 동의안을 내고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고 할 때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여러번 지적했지만 현재 송정일반산업단지는 동해항의 장래를 끌고갈 배후물류단지입니다. 이 배후물류단지가 깨지고 나서 동해항의 장래 발전부분을 들여다 볼때 아주 큰 걸림돌로 계속해서 남아서 작용할 것 같아요. 이미 물류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이 찾아와도 이제는 입주를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뭔가는 우리 집행부가 세심하게 접근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여러 의원님께서 그러한 걱정의 말씀을 다 해 주셨고 그리고 이 예산지원안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관한 명쾌한 해명을 명쾌한 절차를 마치고 잘못된 부분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적어도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위법사항에 대하여 치유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지원안에 관해서는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본 동의안에 관해서는 다시 검토키로 하겠습니다. 계류를 선포합니다. 7. 동해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먼저 동해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택법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동해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와 동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에 적용범위는 주택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및 임대주택단지 내에서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회의 등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나항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3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제정했고 안4조는 기능입니다.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주요 기능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과 자체 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라항에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마항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이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5조는 구성 및 임기를 정하였고 안9조는 운영, 안11조는 대표자 선정, 안12조는 분쟁조정의 신청, 안13조는 조정기간, 안16조는 조정의 효력, 안18조는 비용의 부담, 안20조는 회의록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항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안22조는 위원회의 설치, 안23조는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항에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나항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 다항에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라항에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마항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간의 협의할 사항, 바항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사항에는 부도 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임차인 대표회의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아항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자항에는 그밖에 시장이 임대주택의 민원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24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정하였고 안25조는 준용안으로 해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8월 6일 전부개정조례 기초안을 수립했고 8월 7일 법제담당부 심사를 했고 2008년 8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동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목적과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