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제도를 보완해서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써 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사회의 정립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조 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법령제명이 뛰어 쓰기가 잘 안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그것하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조정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명에 있어서,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붙혀 썼습니다만 철원군을 띄고, 지방공무원을 띄고, 복무조례로 한다라는 띄어쓰기를 해서 제명을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라고 하고, 제2조등 지방공무원법을 큰 따옴표로 되어 있던 것을 꺾기 표시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항으로 되어있고, 제5조 1항 중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기를 친절하고를 띄고, 신속정확하게,라고 어문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고, 동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조 제2항중 공무원 연금법의 큰 따옴표를 꺾기표시로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22조 1항중 병역법을 역실 큰 따옴표를 부호로 변경하는것이고, 그 다음 동조 5항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국민건강보호법 띄고 시행령으로 해서 부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동조 제6호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지방공무원을 띄고, 교유훈련법 띄고, 시행령으로 맞춤법을 맞추면서 부호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조 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띄어쓰기하고, 설치령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부호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조 중 지방공무원의 영리영구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을 띄고 복무규정으로 한다로 자체문구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화합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사회의 정립 및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법적 근거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5조 3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업무상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않아도, 그런 신속, 공정하다라는 부분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에 다 나와있는데, 이번에 아마 종교편향 발언에 의해서 그 조항을 명시해서 넣는 바람에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로 업무를 추가하거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변화가 있는 부분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철원군 체육시설 관리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 및 체육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체육시설 확충 사업과 기존의 노후시설 개선 등 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보다 향상된 체육 써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의해 관리 운용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기능,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8조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 조건, 개방시간 사용료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6조는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등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 종합운동장 관리 운용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체육시설 관리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환경이 시대적 변화 및 체육 수요의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 사업과 기존의 노후시설 개선등으로 체육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보다 향상된 체육 써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 운영중이던 철원군 종합운동장과 새로 신축한 철원군 실내체육관과 오지리, 김화생활 체육공원 인조 잔디구장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기운영중이던 철원군 종합운동장 관리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목적과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각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각종 대회 및 공연행사시 관람수익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세분화 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물 위탁관리 대상자를 단체와 협회, 개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탁대상자 선정시 전문관리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생활체육의 공간확대로 주민의 생활체육 여가활용과 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나, 관리 시설물의 증가에 따른 적절한 예산과 관리 인력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나열된 것이 그대로 우선순위로 보면 되죠?

예.

그런데 5번, 6번에서 좀 애매한 것이 6번에서 문화행사, 공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인 범위라서, 시행이 되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놓으면, 또 운용의 융통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해 놔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서 별표2번 체육시설 사용료에서 공설종합운동장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인조 잔디구장은 지금 3개 지역에서 조기축구회원들이 아침에 운영을 매일 하거든요. 시간도 앞에 명시가 되어있고, 06시부터 9시까지 명시가 되어있는데, 주간, 야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매일 4만원씩 부과를 한다...

아니, 그것은 기존처럼 면제를 하는겁니다.

그런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그것은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공식경기가 아닌이상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2쪽에 2조 정의에서 부대시설, 연습사용, 단체입장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정의를 한 이유는 뭡니까?

체육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내체육관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먼저 종합운동장 관리 조례에는 없었던 것이지만 비품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정의를 했을 때에는 2의 조항에서 이것을 거론하고자 하기 위해서 정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도 이 조문에는 하나도 안 나와있고, 또 단체입장이 필요한 사항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단체입장이 있을 때 별표에서라도 요금에 대해서 할인을 몇% 한다던지, 이런것도 정의 기술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고.

규칙으로 하는것인데요.

이것은 규칙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해야 되는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의를 해 놨거든요. 모든 것을 다 규칙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습사항에 대한 부분도 기술된 바가 전혀 없어요. 규칙에서 규칙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대시설이나 연습사용 단체입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조항에서 기술 되어야 될 부분들이 또 사용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누락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쪽 5조에 보면 청소년이 있는데, 이 정의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고, 그 다음 페이지 13조 2항에 이용이 있는데, 이용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것인지, 이용에 대한 정의가, 아니면 이용권이라면 이용권에 대한 정의가, 이용권을 발행하는것인지, 그러면 이용권을 발행했을 때에는 수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것인지에 대해서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연습사용권, 13조 2항을 보면, 이용연습사용권이 있는데, 연습사용권은 언제 사용을 하는것인지, 이런 것이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15조 1항에 이용자라고 되어있는데, 사용자와 이용자에 대한 구분이 정의상에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도 빠져있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 다음, 3조를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규칙은 별표1과 같다라고 했는데, 갈말읍의 풋살장이라던가 이런부분, 오지리에 있는 풋살장, 김화운동장에 있는 풋살장은 체육시설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화운동장은 풋살장이 체육시설내에 있거든요. 동송은 따로 있고, 그 다음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밑에 따로 있고, 그러면 부대시설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그것은 기존에 운용하는 대로 하려고 이 조례에 시설내에 안 넣었어요.

그러면 김화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범위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용료 관계 때문에 풋살장은 그런대로 운용을 하려고,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데, 김화운동장 전체를 다 넣어 놓고, 풋살장은 또 빠진다... 그러면 테니스장도 현재와 같이 운용을 하기 위해서...

인조잔디구장만 넣었어요.

김화운동장이요?

예.

인조잔디구장만 넣었다라는 것이 서술되어있지 않고, 그냥 축구, 그러면 오지리도 그냥 인조잔디구장입니까? 여기 서술된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다음 4조를 보면, 사용허가에서 2항에 전용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이라고 나와있는데, 2조에서 전용사용에 대한 정의를 내려 놨거든요. 그런데 전용사용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서도 또 여기에 서술을 해 놨어요. 그 다음 3항에 보면, 군수는 체육시설 상시 이용자를 위한 문화체육교실을 개설 운용하기 위해서 회원 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회원권에 대한 요금나 이런것들이 나중에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용자와 사용자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조례에서 기술이 되고, 먼저 명시가 되고, 조례 정의상에, 그 다음 규칙에서 이것에 대한, 여기에서 규칙으로 정한 다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기타 이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요금 징수에 대한 부분, 납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규칙을 해 놨단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용자와 사용자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이용자인지가 조례에서 명확히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런 용어 정의까지는 다른 범위내에서도 그렇게 기술을 하지 않고...

아니, 해야되요. 해 놓지를 않으면, 나중에 불명확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문제가 있고, 제가 판단한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부분에서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5조 3호에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빠져있는데, 학생들하고, 청소년들하고, 풋살장은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도 문제가 되겠죠, 학교에서도, 그 다음 제가 볼 때, 철원군이 군사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가, 또 3개권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이용하려는 경향이 앞으로 생길꺼란 말이예요. 공설운동장 보조구장같은 경우에도 군인들이 가끔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민,관,군, 하면서 군부대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필요한데, 군부대에 대한 우선순위도 여기에 명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기타행사에 포괄사항을 정해야 될 것은 정해야 되지만 기타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이렇게 서술되어 있으면 폭을 줄여 놓고, 우리가 상징적으로라도 보여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 여기 사용허가 우선순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다른 조례를 보면 5조 5호에 경기연습이나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사용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용에 들어 가는것인지, 불명확해요. 왜그러냐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체력단련이라던가 개인연습이라던가 하는 것은 이용으로 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사용자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해 버리니까, 거기 우선순위에 문화행사보다 우선순위라고요. 이것이 사용하는 부분에 들어간다면, 이용하고 구별이 안되고, 그러면 개인 연습하는것도 문화행사보다 우선시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거예요.

불합리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 했냐하면, 우리가 이용에 대한 부분하고 사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명확해야 여기에서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에 개방제한인데,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한을 하면서 우리 위탁 철원군이라던가 위탁관리를 맡을 곳에서 우리 주민들 상대로 시설을 해 놓고, 어떤 행위도 없이 무조건 제한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제한 할 때에는 그 제한에 따른 기간이나 사유를 그 즉시에 지체없이 공고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제한하다, 공고를 안 해도 운동장에 대한 제한을 해 놓고, 제한에 대한 사유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그런 부분을 실행할 때에는 공고를 필요로 하겠지만, 위탁관리라던가 이 내용에 단체나 협회나 개인이 위탁관리했었을 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고를 안 해도 아무 때나 이 사유로 인해서 개방제한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8조에 사용시간이 있는데, 조간, 주간, 야간이 있는데, 굳이 조간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때 조간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냥 주간, 야간이거든요. 야간에는 시간당 50% 할증이 들어가고, 그런데 조간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가 별표를 봐도 필요성이 없는데, 조간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기술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다음 시간을 보면 야간이 18시부터 22시인데, 하계에는 18시는 아주 대 낮이거든요, 7시 30분이나 8시나 되어야 어두워 지는데, 라이트도 켜고 해서 야간에 대한 할증이 필요할텐데, 이 부분이 애매해요. 사용하다가 여름철 낮 6시는 환한데, 야간적용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조간을 이용한다고 따로 이용요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주간요금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4쪽에 보면, 8조 2항에 2호에 보면,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에 관련시설물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등의 철거를 완료할때까지 상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 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상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관 사용시간으로 상정을 한다면, 경기를 하지 않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관 사용시간을, 경기는 안 해도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으면 주관요금으로 상정해서 요금을 받는것인지...

완전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죠.

철거를 안 하면 요금을 받겠다?

예.

그 다음, 구조 사용료 부분에서 앞에 부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정의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운동장을 이용을 하면서 음향시설이라던가 전기요금이라던가, 이런것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야간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야간 이용시에 할증료만 받느냐, 아니면 경기요금은 따로 받느냐, 그 부분이 조금 의심되거든요.

전기요금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음향시설에 대해서는요?

음향도요.

그런데 음향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못 다루면 손계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염려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보다 요금을 관리비도 생각해서 조금씩 올렸거든요.

그래서 야간 사용료를 기본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산요금을 받으면서 또 전기료를 받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고, 다른 시군도 별도로 않 받고 가산금을 조금 받거든요.

받는곳도 있고, 안 받는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저희도 인근 타시군하고 비례를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초과사용료인데, 별표3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초과시간당 50%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다른 게임이 예약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안 지키는 경향이 많아서, 그것을 참작해서 다른 시군것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정한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져보고요. 그 다음 만약에 주간부터 시작해서 야간까지 계속 사용할 때에는 그냥 이것에 따라 50% 할증을 받습니까? 주간부터 야간까지 이어졌을 때?

예, 그렇게 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신청한 대로...

만약에 그러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정한대로 요금을 부과하는겁니다.

야간 요금을요?

예.

그 다음 11쪽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에서 구조사용료 징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사유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수익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구조사용료의 징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뜻은 사용료를 받는다는 뜻입니까? 사용료를 받고,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도 징수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해 못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11조 2항에 사용료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된 후 정상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13조 2항에 다만 전용사용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이 부분하고, 18조 7항에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정산을 하는 시기가 확실하게 언제인지...

행사가 끝나고, 사용자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서 확인해서 하는 것으로...

바로 경기장에서요?

예.

그렇게 된다면 18조 7항에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는데, 거기에서는 철원군의 책임이 없고, 사용자가 무조건 반납을 한다?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수입만 받고?

20%...

20%이면 20%를 받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니까 운용에 융통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축구장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되지 않는 단체가 어디있어요? 그러면 다 면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규칙에...

여기에는 면제한다고 했으니까,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지 조례에도 되어있지 않은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사용료를 징수해 놓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왜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용료 징수를 하겠다라고 해 놓고, 군단위 이상급에 대해서나 어떤 규모이상이 되어 있을 때 이런것들이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 다음 사용료 면제의 건에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간혹 있을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사용허가 우선순위에서 군부대가 철원군에서 비중도 크고, 군부대에서 어떤 규모 이상급의 행사를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요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군사지역으로써의 여건도 감안을 해야되지 않나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13조 2항에서 얘기했던, 이용이나 연습사용권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다는거, 그 다음 14조 부분은 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인데, 전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장료를 판매하고 다 해 놨는데, 제한을 해 버리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입장 못하는 기준이 뭐냐, 그냥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이 사용료나 관람료를 받은 상태에서 판단의 근거가 약해서 자칫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15조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해 놨는데,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18조 6항에 사용자 끝난 직후 사용자 입회하여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에서 이런 부분을 소각할 때 어떤 근거서류를 남겨야 되죠?

그런 사항까지 조례에는...

그냥 소각해 놓고 나중에 몇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일지나...

그 자리에서 확인 한 후,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것이거든요. 그 다음 소각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관람료에 대한 수입을 정산하고, 소각을 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 서류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조례로 안 해도요, 근무하는 일지에 다 나와있으니까, 조례에 이것까지 넣을 수가 없어요.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위탁을 단체나 협회나 개인한테 위탁을 했을때에 논란의 소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이거든요. 그 다음 21조 위탁관리에서 1항에 체육별 관련단체, 협회,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축구협회나 체육회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리고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개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무관리위탁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그런것까지 조례에 다 기술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그 밑에 2항에 보면, 구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위탁 준다고 해도 사무관리위탁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구조의 규정에 관례 없이, 사용료 징수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를 했을 때 사용료 징수는 어디에서 하는겁니까?

위탁단체에서 합니다.

그 다음 사항에 보면, 군수는 위탁한 체육시설운용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이런 문구의 조항이라면 경비를 모두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 다 지원을 하고 또 사용료도 다 징수하고, 그 다음 무상으로 또 위탁을 해 준단말이예요.

수익금 관리는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규정에 관계없이라고 했잖아요. 구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 하셨듯이 사용료 징수라던가 위탁관리하는 단체나 협회나 개인이 받는데, 이것이 잘 못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용료는 저희가 직접 사용을 못해요, 수입금을 받아서 자기네가 필요한 경비에 직접 사용을 못하는 회계원칙이 있잖아요.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세입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개인에게 단체나 협회는 몰라도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 4항에 원활한 체육시설물들이 관리를 위해서 필요시 체육시설물의 관리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체육시설관리 동의안을 받으셨죠?

시설동의안이요?

위탁관리시설 동의안이요.

예.

그러면 현재는 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는 체계로 되어있는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읍면장에도 사무를 위탁이 아닌 위임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의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한가지 사안을 수정을 하거나 해야될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을 더 검토를 해야 조례로써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용 조례안이 철원군의 체육시설관리운용 조례안이 되야 되는데, 제가 인제군 체육시설관리 운용조례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철원군하고 인제군이라는 글자만 틀려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위탁도 주고, 또 관리사항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의하는 방향으로 정했으며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철원군 영농기술 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과 전문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농기술 훈련원 설치에 관한 조례가 현실로가 맞지 않고, 더군다나 상위법령 등이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영농기술 훈련원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우리군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과 전문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영농기술훈련원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동 조례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뒤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구나 상위 법령인 농촌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영농기술훈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영농기술 훈련원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는 하는데,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경우로 인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조작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나 훈련에 대한 부분이 사업쪽으로 있는지요?

현재 영농농기계 교육을 하는데 1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 있는데, 부녀자들이 농기계 교육을 회피하고 해서 남성으로 또는 신규 농기계 구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회피하는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농번기 이전이라던가 농번기 후라던가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으로 한꺼번에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참여를 못하겠지만 정례적인 사업으로 해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직접 농업에 참여를 해서 농기계 조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농기계를 잘 못 조작을 함으로 인해서 남성들보다 여성농업인들이 사고가 나면 큰 사고의 우려도 되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사업쪽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영농기술 훈련원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위법령이 폐지 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상위 법령이 폐지 되어서 하는겁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필요가 없어서 폐지를 하는겁니까?

전체를 봤을 때 상위법도, 합숙 훈련을 하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차량도 좋고 교통도 좋아서, 그 전에 1982년만 해도 차량이나 교통이 불편해서 합숙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현재는 교통도 좋고 하니까 거의다 합숙 훈련받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고, 또 상위법이 없어짐에 따라서 훈련원 관리운영비도 지원이 중단되고, 농민들도 합숙 하는 것을 회피하고 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훈련원을 폐지되더라도 또 조금전에 이양수 의원이 얘기 했지만, 여성 농기계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이 필요할 시에는 집회 방식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거죠?

예, 교육은 계속 하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등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등을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현재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서 현장확인에 따른 확인반에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명을 의원으로 편성하여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은 우리 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계속비 사업장과 군정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의 불편 및 숙원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여건과 주민관련 주민들과의 이해가 상충한 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이나 의사 반영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앞서 우리 의회에 사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기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조하니 사전협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오지리 운동장 조성과 같이 대규모 체육시설 단지 조성의 경우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나 계획없이 부분개발로 시설물 배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시설물의 기능과 부지 이용,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 조성시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설의 본래의 기능과 주본 시설과의 조화를 이루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와수 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과 의회의 사전설명 이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쌀을 주 농산물로 생산하는 군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수리시설과 양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바, 관리 이관이 안되는 수리시설을 농촌공사에 조속히 관리전환하여 수리서설 보수 및 양수시설 정비등 원활한 수리시설 관리와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영농기후의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업 및 공공시설의 조경수와 가로수의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업 및 공공시설이 식재되어 있는 많은 나무들이 식재시 양질의 토양이 충분하지 못하여 착근이 느려지고, 생육에 지장을 초례하고 있어, 나무 식재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며, 또한 수종 선정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종을 신중히 검토 선정하여 식재하여야 할 것이며, 가로수 및 조경수의 식재부터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부서를 지정검토하여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현장확인 과정에서 지적�� 사항과 개선방안을 군정에 적극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입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