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 징수하게 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개정해야겠습니다. 조례명을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해야 하며, 둘째로 지원대상과 지원액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만 원 미만인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가구가 있는 가구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보험료 전액 지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124호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보험료가 통합 고지됨으로 해서 월 1만 원을 일반으로 할 경우에 수혜자의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노인장기보험료가 4.05% 인상된 내용이 되는데요. 1만 원에서 4.05% 오른 것이 되니까 760명 정도 매달 지원하고 있는데, 4.05% 오름으로 해서 탈락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올릴 수 없고 1만 원으로 가드라인을 정한 만큼 4.05% 오름으로 해서 20명 정도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명 정도가 탈락된다. 그럼 700명 정도 된다는 겁니까?

740명 정도.

740명,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다가 못 받을 경우 1만 원 정도면 생활의 어려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1만 원으로 할 경우 1만 원이 갓 넘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드레인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제도가 자꾸 바뀌어서 어느시점에 가서는 금액도 같이 공감한다면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가드라인은 1만 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이후에 큰 장애 없이 할 수 있도록 개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가 월 1만 원 미만인 세대에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1만 원 해택을 못 받는 사람이 2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바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본다고 해야 하나요? 혜택을 못 받는데. 건강보험료만 1만 원 이상으로 두면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1만 원 미만이면 혜택을 받는데 그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9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입니까? 9000원에 대한 4.4%?

4.05%.

36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제외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1만 원 낸다면 4.05%로 하면 400원 아닙니까? 4000원입니까? 400원이지요? 그 조그만 돈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20가구나 나온다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논리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두 가지 보험료를 한 고지서에 통합고지를 해서 징수합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고지서가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통합고지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돼서 한 고지서에 통합고지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나눠서 지원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지서가 분리해서 고지된다면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요.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분리를 못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몇백 원 때문에 제외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시행측면에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취지는 저소득가정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취지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에서도 공직자들이 종교편향 때문에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우리군은 없습니다.

우리군은 잘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정됐기 때문에 행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일관성이 있어야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위에 사람들이 잘못해 놓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6호 영동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과 안 제1조·2조에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탁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6조가 되겠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호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아울러 일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2를 신설해서 청소년의 정의를 지원대상인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의 정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을 현행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만 학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가 되겠고 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영동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7호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5년까지 위탁이 가능하지만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군 사례 같은 것을 종합해보니까 대부분 3년입니다. 타 시·군하고 균형도 맞추고 2년 하니까 짧아서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그래서 3년으로 1년을 연장해서 했습니다.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2년으로 운영해 왔다는 얘기지요?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남은 기간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까? 당초 계약된 2년이 끝나는 기간에 그때부터 3년이 되는 겁니까?

현행 계약기간은 그대로 적용하고 금년도 연말까지인데 당초 계약대로 가고 내년부터 위탁해야 할 위탁대상자를 정된 조례에 의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물리치료사가 1명이 필요한데 물리치료사 2명 어르신들을 위해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리치료 기구가 있습니까?

물리치료 기구는 없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사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상담지도원에 대하여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2.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3.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정태생입니다.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호국민관광지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일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차료 면제안입니다. 관광객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별표의 주차요금을 삭제코자 합니다. 입장료 등의 면제대상자 확대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 공원 등의 시설입장료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일환으로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불합리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하여’를 ‘따라’, ‘호선한다.’를 ‘선출한다.’ 등등으로 알기 쉬운 용어로 일제 정비코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35호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 개정안 8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송호국민관광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동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15.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환경과장입니다. 영동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규정이 환경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1회용품사용 억제를 위해 시행하였던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3일 폐지되어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추가로 설명드리면 포상금제도는 전문 신고꾼이 포상금을 챙기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실효성 없이 전문 신고꾼이 신고해서 포상금만 노리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공공요금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총액은 동결하고 분뇨처리 수수료 감면을 통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대체 인상 효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정화조 청소 서비스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거 시 화장실의 경우 수집운반 비용을 152원에서 172원으로 변경하고, 처리수수료 20ℓ당 20원이었던 처리수수료는 가정에서는 징수하지만 수집·운반 수수료에 합산해서 운반업자에게 지급되는 내용이고, 역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1500ℓ당 1만 6140원이던 것을 초과분 1000원으로 정해서 수수료를 1만 7640원으로 처리수수료 없이 수집운반 비용으로 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가인상 억제시책에 따라서 가정의 일반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공공요금 인상은 억제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연초에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억제시책에 따라서 인상하지 않고 처리수수료를 업체에 수집·운반 수수료로 합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제4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6호 영동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137호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7.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8. 영동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9.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0.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1. 영동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2. 영동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3. 영동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4. 영동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5.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지 및 유원지의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면제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지 및 유원지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안 제3조제1항의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자치법규만들기 일환으로 현행 조례의 용어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47호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영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세복 의원 외 1인)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박세복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복 위원입니다. 영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운영 실태를 보면 영동읍을 비롯한 각 읍·면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오지마을 주민들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나 계곡수에 의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농촌 오지마을 주민들이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지마을 주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 하고 있음에도 급수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 급수시설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지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조문체계와 용어를 알기 쉽게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명칭과 관련하여 현행 영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영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간결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둘째,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해 왔는데 이를 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문체계 및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상의 불합리한 조문 체계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시행시기에 관하여는 군에서 부담하게 될 전기요금 예산의 확보 등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소외받고 있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인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급수에 대한 부담 형평성과 현실에 따른 농촌현실상 마을 상수도 전기사용요금 군비지원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8개소에 9월말 현재 5500만 원 정도, 연간 7500만 원에서 8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주민들의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관심도 제고와 시설물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하고 물 절약실천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시설물 유지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0%를 지원하는 방향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지원하면 물이 낭비될 수 있고 전기요금을 헛되게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혜택을 받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오히려 군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마구 쓸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 보다 군에서 홍보해서 내 것 같이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9900원을 내고 있다는 사람이 20여 명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 몇백 원 차이로 9900원이면 400원 정도 되는데 그 400원 때문에 만 원이라는 돈을 9900원이라는 돈을 20여 가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까지 받아오던 고마움도 있었지만 다시 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오히려 조례개정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재논의를 하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를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나오고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나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20가구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호진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번안을 제출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던 저소득 노인가구 20여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번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개정안 2조1항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으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종전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플러스 장기요양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를 지원대상은 종전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가구로 하되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 9990원과 이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400원을 더한 1만 390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번안을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이 찬성하였기에 본 번안은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