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청원인측 심의도 거쳤고 해당부서의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청원소개 의원이신 정창우의원이 소개발표하신 내용의 일부를 보면 저하고 같다는 생각을 일부 합니다. 청원내용이 1안, 2안, 3안으로 되어 있는데 1안과 3안은 일단 뒤로 놔두고 2안에 대해서는 그 조례법의 위법성이 명확히 없고 또 타시군의 형평성 또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없어서 2안에 대한 동의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안과 3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해당부서의 답변에 의하면 소비량 증대를 억제하고 절수효과를 기대해서 어떤 중량제 요금을 선택을 했고 그 수도요금을 징수했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그 답변의 어떤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고 중량제 요금체제에 대한 조례 모호한 점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량제 요금에 대한 타시군의 형평성, 통상적인 그런 예로 볼 때 타시군에서 우리 함평군과 같은 요금체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저 또한 다른 곳에 알아봤을 때 예를 들어서 1톤에서 10톤, 그 다음에 20톤에서 30톤, 40톤에서 50톤 이런 요금체제를 중량제가 되었든 단계요금체제가 되었든간에 50톤을 가령 예를 들어서 썼다고 하더라도 그 50톤 속에서 사용자가 1톤에서 10톤까지 쓰는 작은 요금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상수도담당의 그간에 저희 의회에 와서 간담회 보고시 일괄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염려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례상의 문제가 없다 별일이 아니다 어떤 그런 식의 주민의사를 무시한 점하고 의회까지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 왔던 점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의회만큼은 와서 우리 수도요금체제가 이렇게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우리가 채 알지 못해서 이런 단계별 요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런 요금 적용방식을 몰랐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야 할텐데 그냥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일괄적으로 방관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주공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 담당으로부터 주공쪽에 답변을 줄 때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개정을 해야만이 타시군의 방법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분명 주공측에다 답변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몇 개월전에 단계별 요금합산제로 요금징수를 한 행위는 결국은 중량제에 대한 요금이 잘못 부과된 방법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의 조례법 위반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서 본인들의 업무 잘못을 일부 인정한 행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다음 세번째로는 주민대표들로부터 의회에 청원까지 쭉 사안들을 봤을 때 중량제 요금징수 문제점과 타시군의 형평성 문제제기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행정법이나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의 접근성은 우리 공무원쪽에서 훨씬 용이하고 어떤 요금징수 부과한 담당부서가 우리 군민들보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잘 알 것이고 어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해당 부서가 명확한 중량제에 대한 답변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늘 이렇게 청원까지 오게 된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청원 1안과 3안은 청원서대로 동의를 하고 청원 2안은 방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조례법 위법성이 명확히 없고 타시군의 형평성 또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2안은 부결을 하고 1안과 3안은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함평 내교 주공아파트 상하수도요금 초과징수금 반환청원에 대한 심사 의견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활동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지난 10월 20일부터 금일까지 함평 내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관련서류의 검토, 청원인의 진술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 내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제출한 상하수도요금 초과징수금 반환청원에 대하여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청원인의 의견진술, 집행부 관련 실무부서에 대한 질의응답 등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청원소개의원이신 정창우 의원이 소개한 내용대로 중량요금 부과방식에 대한 조례의 모호함과 타시군의 형평성, 통상적으로 하는 계산방식이 아닌 함평군만의 독특한 부과징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수돗물 소비량증대를 억제되고 절수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중량요금으로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집행부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원인이 주장하는 일금 2,754만7,440원 전액을 반환해주라는 요구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2006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초과징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64만8,440원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부과방식적용이 수도급수조례를 명확하게 위반했다는 근거도 없고 타시군과의 타당성 문제도 부합된다고 판단되지 않음으로 상수도요금 164만8,440원 반환요구는 주공아파트내부에서 해결문제라 판단됨으로 반환금액 검토사항에서 제외하였음. 현재 청원이 접수되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청원인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과 논의가 있었음에도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군민들을 무시한 정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군민의 대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앞으로는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 이상으로 함평 내교 주공아파트 상하수도요금 초과징수 반환청원 심사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