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군위군 관내 등판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 되는지,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국민에게 환영을 받고 있지만 우리 군에는 강화된 심사기준으로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받았던 사람 중에서 등급 외 A, B도 받지 못해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기존의 수혜를 누리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노인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인 매장문화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산림이 묘지로 훼손되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화장을 장려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설치되기 전까지 화장 시 관외 주민에게 추가되는 비용을 장려금으로 지원하여 화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결혼이민여성 조기 정착사업을 우리 군은 구미시 다문화 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2010년 각 지자체에서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토록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군은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의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요양 수요충족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기반을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4개소에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어떠한지요 둘째,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중국산 식품에서 검출된 멜라민 공포가 집안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차원에서 군에서 활동한 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대형할인점 및 수퍼마켓, 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얼마를 수거 압류 했는지 또한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건수는 얼마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종화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께서 초고령화에 대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 7월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30.2%로 고령인구 비율이 30.4%인 전남 고흥군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군에서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형 사업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동료를 돌보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경제적 안정과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량도 작년 109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연차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마을 1경로당 신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182개리 중 170개 마을에 경로당이 신축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레크레이션, 발마사지, 웃음치료, 수지침 등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안마의자를 공급하여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운 종합복지시설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매년 자치대학을 8개소 운영하여 1,6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교육 및 문화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토록 하고 노년기 자기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돌보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건강검진, 급식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의 유류 가격 폭등에 따른 마을경로당 유류대의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난방비 지원현황은 1개소당 년간 50만원과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특별연료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당 월 6만원, 연간 72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경로당 1개소당 연간지원액은 192만원에서 207만원입니다. 향후 재정 여건이 감안된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서비스 대상자가 탈락하여 서비스 중단에 따른 조례 제정 의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현재 장기요양 등급신청자 중 376명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등급자는 178명이며, 등급외판정자는 113명, 각하자는 85명입니다. 등급외 판정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는 노인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보건서비스사업 연계 등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이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A, B 판정자로 바뀜에 따라 노인돌보미 수혜자는 08년 6월 말 20명 중 10명이 탈락하고 현재는 1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가사간병서비스는 58명, 방문보건서비스는 27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등급외 A, B형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또한 보건소와 연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등급외 C형에 해당하는 분은 건강증진 지원, 정서생활 지원, 사회참여 등 그리고 보건소 운동, 금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역보건복지서비스 통합 연계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소외 받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수혜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이므로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낮다고 생각되어지며, 앞으로도 등급외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정부에서는 화장을 장려하고 있으나 화장시 관내 주민에게 추가되는 비용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시행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의 발표에 의하면 07년도 전국 화장률이 58.9%로 10년 전인 ‘97년 화장률 23.2%에 비해 약 2.5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화장률 증가원인으로는 핵가족화 및 개인의 가치관 등 사회 환경 변화와 사회 시민단체의 장사문화 개선운동, 화장장려 정책의 추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화장 선택이유로는 사후관리의 편리가 41.3%,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38.%, 자연환경보존이 15.8%, 비용절약 3.3%, 묘지구입의 어려움이 1.8%입니다. 성별 특성을 보면 남자 61.7%로 여자 55.8%에 비해 화장률이 5.9%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화장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이 89%로 80대 이상 연령층 46%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화장률은 부산이 79.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천 73.6%, 서울 70.2%, 울산 69.2%, 경남 65.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은 45.8%입니다. 전국 시‧군‧구 중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 통영시 89.7%, 부산 기장군이 85.4%, 부산 서구가 8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화장률이 70%이상인 시‧군‧구는 55개 지역으로 전체 지자체 중 23.7% 차지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매장공간이 없거나 지역 내 또는 인근지역의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이용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매장보다 화장을 선택하는 주민이 많아지고 있고,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5월 26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등 별도로 제도화하여 지원하지 않더라도 화장문화의 장례제도가 정착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의 경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2001년도에 제정하였다가 실효성 논란 등으로 인하여 2006년에 폐지한 자치단체도 있으며, 타시도에서도 지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정애 의원님의 결혼이민여성 조기 정착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80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고 경북에는 10개소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결혼이민자가 08년 9월말 현재 75명으로 경북 23개 시군 중 두 번째로 적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시 인건비, 운영비 등 많은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며 현재 타시군에 비해 적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설치 운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향후 정부시책에 따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의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추진현황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문요양시설 2개소, 재가복지시설 2개소 신축으로 먼저 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 중 2007년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 군위방자원으로 군위읍 대북리 608-1번지에 1,421㎡의 규모, 사업비 15억 5,000만원으로 08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80%정도이며 올해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008년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 ‘백송회’이며 1,421㎡의 규모, 사업비 15억 5,000만원으로 2008년 7억 7,600만원, 2009년 7억 7,600만원으로 소보면 도산리 531번지에 신축 예정이며, 2008년 사업비를 08년 9월경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9년 사업비는 내년에 신청 예정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되면 보조사업자를 독려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방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며 2개년 사업으로 08년도 5억 3,200만원, 09년도 5억 3,200만원, 총 사업비 10억 6,000만원으로 군위읍 동부리 675번지에 신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8년 9월 29일에 2008년 사업비를 국고보조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서비스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보조사업자는 사단법인 한사랑복지회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의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중국산 식품에서 검출된 멜라민 공포에 따른 소비자 위생감시원 차원에서 군에서 활동한 실적과 멜라민 부적합 수거 및 검사한 건수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현재 식품판매업소는 대형식품판매업소 3개소, 기타 일반식품 판매업소 30개소가 있으며, 대형 식품판매업소는 영업신고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관리하고, 기타 일반판매업소는 자율업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식품에서 멜라민 검출통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홈페이지에 멜라민에 대한 정보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4명, 공무원 5명과 합동감시반을 편성, 총 6회에 걸쳐 40개소에 대한 합동 감시결과 멜라민 함유 유통식품이 발견되지 않아 수거압류 및 검사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군민 식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 질문에 사회복지과장님, 정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 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나는 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 질문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현황에 대해 보니까 기존에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극히 드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위를 보니까 각하된 분은 물론 자기네들이 지시 사항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실행을 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공단에서 지시대로 해라고 저도 사실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바우처사업 있잖습니까, 그러면 노인바우처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돌보미사업은 등급 판정에 따라서 178명 중에 1등급, 2등급은 건강보험에서 직접 보험료가 지불되고, 등급외 판정자, 등급외 A, B는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등급을 받은 분은 상관이 없고, 등급 A, B받은 분은 노인돌보미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노인바우처사업이라고 하면 65세이상 노인들이 질환이 있거나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일정의 금액을 자부담하고 노인바우처사업을 신청만 하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등급 판정 외에도 A, B 판정을 못 받으면 이 분들이 이 혜택을 못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고 그냥 경제적으로도 괜찮지만 사실 노인바우처사업이 얼마 전부터 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실행해 가지고, 자기 본인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하고 싶어하는데 그걸 못 받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 분들은 전혀 구할 길이 없네요?

그 분들, 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지만 탈락자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유도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노노케어라든지 방문보건서비스를 병행해서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걸 꼭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과장님이 힘을 쓰시겠다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경제는 어느 정도 되어도 자녀들이 다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에 노인바우처사업이 왔을 때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그 수혜를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 문화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조사를 해 주셨는데 2001년도에 제정했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실효성에서 폐지가 됐습니까?

그거는 주민인식 자체가 화장장이 높고,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연도 건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폐지된 자치단체가….

이거는 연도 건수라기보다도, 저는 장묘문화가 더 나아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지침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복지부에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화장장 설치를 장려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도 사실 축산폐수처리장 하나 하려고 해도, 이거는 주민들에게도 혐오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시군 화장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군위군에서는 주로 화장장을 의성을 많이 이용합니까?

의성화장장을 이용합니다.

보통 얼마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사망자 추계로 한 260명 정도로 보고, 화장 건수는 14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장률이 많이 높다고 판단되거든요.

화장률이 많이 높지요, 그런데 의성의 군민하고 외지에서 가는 화장료가 굉장히 차등이 있었거든요. 우리 군위가 의성에 갈 때는 얼마를 지불합니까, 의성군민이 이용할 시하고 비교해서요.

의성 군민은 관내 주민한테 5만원이 단가가 되고요, 관외 주민은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또 올랐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의성군 같은 경우도 상향 조정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정확하게 못 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도 시민들은 18만원, 외지인들은 445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덕군은 다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 지금 자치단체 중에서 성주군은 폐지를 했고, 영덕군이 올 7월 달에 조례를 제정한 걸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영덕군 같은 데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률이 저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장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화장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매장할 지역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매장보다는 산림 환경 차원에서 화장문화를 더 장려하기 위해 제가 건의했던 겁니다. 잘 들었고요, 다문화센터 지원관계 여기는 우리 군위군은 아직 좀 적은 인원이라고 했는데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이면 각 지자체에 다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전국 분포도에 따라서 가장 많은 다문화 가족이 있는 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6등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75명이지만 경북에서도 포항시가 가장 많은 인원 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75명 정도는 다문화 가족 센터가 설치된 곳이 경북이 가장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국 6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부산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센터가 인근 시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고 또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경북에는 다문화 지원센터를 신규 발급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며….

그런데 제가 알기는 2010년이 되면 각 지자체에 다 설립하기를 원하고, 우리 군위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그 사무소만 하나 있으면 안 됩니까. 거기다가 우리 군 같으면 종사원 한 두 명 이 정도 줄 수 있겠네요. 이게 보통 거의 국비보조거든요.

국비, 도비,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는 운영비에 한 15%, 운영비라고 하면 한 5,000만원 정도이고 방문교육사업비는 완전 전액 다 국도비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 군위군도 다문화가정과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디다. 현재 우리 군위군이 조금 적은 인원이라 하지만 사실 이 다문화센터가 설립이 돼서 이주민여성들한테 혜택이 다양하게 돌아가면 우리 농촌 인구늘리기에도, 지금 이주여성들이 출산에 최고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이 센터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농촌 총각 결혼시키는데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 구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 내용은 아동양육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서비스 인원이 18명 정도이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민자 군지원사업이 3,520만원 있습니다. 여기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질적인 향상은 좀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 미비한 점은 자체적인 사업을 확보하여 그분들 수요에 맞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정부에서 2010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운영하라면 저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부의장님의 질문서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멜라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식품첨가물에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지금 중국산 식품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보니까 공무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이 음식업소 같은 데 많이 검사하러 다녔다고 하는데 어제 뉴스에서도 계란가루부터 시작해서 유해식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 지시되는 대로 그 때 그 때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저께 또 멜라민이 건빵 종류에서 검출됐다 해서 저희들이 어제 지도 점검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수거를 해서 없는 상태이고, 자체 제조회사에서 영업 직원이 나와서 거의 다 수거해 나간 상태입디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가 많은 데서 최고 유의해야 할 식품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각 학교에 이야기를 하시든 학부모 상대로 과장봉투를 보면 어떤 성분이 멜라민이 많이 함유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지침서를 받아서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가서 그냥 과자 사먹어도 아무 생각없이 멜라민이라고 떠들어도 사먹고 있거든요. 어른들이야 여러 가지 중독성에 대해서 좀 견딜 수 있지만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도 가져 올 수 있으니까 학부모한테도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이혁준 부의장님의 질문서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한사랑 복지회는 자활후견센터 박현민 소장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한사랑복지회는 사단법인은 박수호 씨 명의로 돼 있고, 노인복지센터 명의가 박현민 씨로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가 한사랑 복지회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설립될 센터는 애초에는 여기 복지관에서 운영하기 힘들어서 위탁 운영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당초에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자로 결정했습니다마는 보건소와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공무원 감축이 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과 식구로 됩니까?

그 인원하고는 별도입니다. 재가노인센터 지원에 따른 종사자는 별도로 모집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익에 따른 것은 자급자족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직원은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까?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모집하게 됩니까?

예, 그렇지요.

그리고 한사랑복지회 말고 재가복지시설이 군위군에 여기 말고 또 안 있습니까?

재가전문요양시설입니다. 그거는 2개소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시설로 복지사들만 파견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지요?

그거는 장기요양기관이라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 방문서비스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을 받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첫 페이지부터 들어갑시다. 제가 이걸 질문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이야기가 안나오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종류가 지금 몇 가지나 있습니까?

복지시설 종류는 다양합니다. 전문요양시설 그 다음에….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1페이지 한번 봅시다. 전문요양시설 노태화 씨가 하는 것 있지요?

예.

그 다음 밑에 백송회, 금년에 이게 승인난다 했습니까? 이게 보면 면적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한데 백송회 사회복지법인이 언제 승인이 났습니까, 이거는 허가사항입니까, 승인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사회복지법인은 개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바로 사업비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요양보험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문요양시설이 저희 군에 전무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군위군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간사업자로 보조 심의를 거쳐 공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백송회가 결정됐습니다.

공고를 했단 말입니까, 이걸 언제 했다 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백송회가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은 2007년 4월경에 군위군에서 직접 해 가지고 말경에 기능보강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6월 달에 20일간 우리가 군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으며, 6월 30일 경에 한 5일 동안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아서 7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경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은 8월 말 경에 보조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은 개인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받았다, 처음에 이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을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거쳤습니까?

군 자체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신청을 해 가지고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백송회가 사회복지법인을….

공고를 내서 사업 모집을 해서….

그 당시에 ‘백송회’ 라는 게 승인이 나 있었습니까? 신청을 할 당시에 승인 나 있었습니까, 복지부에 사업 승인 나고 난 다음에 이걸 신청했습니까?

아, 사업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보조사업자가 결정됐습니다.

사업자가 나중에 결정된 거지요?

예.

다음 넘어갑시다. 재가노인시설 박수호 씨 건 말입니다. 이 건하고 군위노인복지센터 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한사랑 복지회가 재가노인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소규모 요양시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결정된 겁니다.

이거는 복지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그거는 승인이 없고, 한사랑 복지회에서 직접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 군을 거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군을 거쳤지요?

예.

그럼 아까 것이나 지금 것이나 다 군을 거쳐가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 허가나면 관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총 5개소가 됩니다.

어디 어디에 분포돼 있습니까?

군위읍 대북리 한 개소와 소보면 도산리, 군위 하곡리, 재가노인센터 군위 서부리와 소보 복성리에 개인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군 인구가 27,000명인데 이쪽 서부 지구의 인구는 14,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쪽 동부지구 거기도 1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은 이쪽에만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신청자가 대상지를….

예,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그렇다면은 군에서 이걸 조정을 해 줘야 되지요. 이런 걸 조정해서 동부는 동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한 건이라도 저쪽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노인복지시설을 이쪽에만 치중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심의원님 말씀에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을 신청하시면서 예를 들어 땅을 동부지역에서 사라, 서부지역에 사라고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을 했지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신청한 후에 이 사람들 복지센터, 복지재가시설을 허가 냈다 이런 얘깁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쪽에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동부지구 사람들이 이 시설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과연 이 사람들이, 아까 인터넷에 공고를 5일 했다고 했습니까?

그거는 사회복지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공고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쪽 사람들 동부지구 사람들은 인터넷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몰라서 못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어떻게 서부지구 사람들만 이렇게 신청되는 게 나도 의심스럽고….

심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원님, 군위군 관내 지역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 전부 자기 차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에 있는 분들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게 먼 거리도 아니고 30분 이내면은 군위읍에 다 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신청 지번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참내, 그러면 차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재가노인시설에서 직접 자가 지구로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고요. 여기 보면 당초 예산에 복지시설 보강사업이라 해서 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무슨 돈입니까?

그거는 저희들 사회복지법인에서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고 난 뒤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장비보강비입니다.

그 장비보강을 어디에다 합니까?

신축하는 사회복지시설 노태화 씨가 운영하는 거기 장비보강비입니다.

그 2억원이 그 시설에 가는 겁니까?

예, 전문요양시설은 장비보강비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에 1억 6,50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사업은 현재 군위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들 안부전화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도사 봉급입니까?

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돌보미지원 6,200만원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배달 3,000만원 이거는?

그거는 저소득 노인들한테 저희들이 농산물 교환권 식품 쿠폰을 주는 겁니다.

개인별로 줍니까?

예.

이거는 별도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그 다음에 장사에 관한 법률, 과장님 전국 매장문화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네요. 더 물을 것도 없는데 현재 우리 관내 묘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면 답변) 저소득지원 반찬사업비 3,000만원 집행현황

지금 묘지가 관습법에 의해서 제3자의 고발이 없으면 처벌을 안 하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묘 개수는 제가 알기로는 15,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요, 우리가 대장을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는 심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공원묘지라든지 정식으로 묘지 등록된 곳에서….

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묘지 개장, 매장, 화장 신고가 현재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현재 연말에….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통계는 아직 안 나옵니다. 연말에 통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승제 의원입니다. 조금 아까 심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물을게요. 10억 5,000만원 중에서 국비 보조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보건소에 짓는 재가노인센터 말입니까?

아니요, 노태화 씨나 백송회에서 한다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앞 질문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15억원 정도 규모이고, 국비가 7억 7,000만원, 도비 3억 8,000만원, 군비 3억 8,000만원 보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가 15억 5,000만원 됩니까, 자부담은 없네요?

자부담도 전문요양시설을 짓는 법인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거는 자부담 하게 돼 있습니다.

부지는 요양시설 하는 데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예, 그 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전부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부 쪽에는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고를 한 결과 신청을….

본인이 하겠다고 해도 군에서 안 받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소재지가 군위군 관내에 돼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위에 있지요, 의흥에 땅을 매입해 놓고 있어요. 있는데도 군에서 아예 안 해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결정하고 난 뒤에 와서 문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내가 알기로는 그 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군에서 결정할 때는 어떤 특혜로 해서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아니라고 해야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저희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런 시설이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내 지역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 관념이 팽배해 있었으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신청에 따라서….

모 한 사람이 하려고 군에 몇 번이나 찾아오고 해도 안된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이걸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 없었고, 한꺼번에 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갑자기 시설 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명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쪽 서부쪽에서 두 군데나 하지말고, 서부에도 한 개 갈라서 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꼭히 어떤 사람 특정인을 보면, 그 사람을 찍어서 말하기는 뭣하지만 그런 감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동부에서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군비 재정상 어렵다고 판단되고 지금 5개소로도 요양시설을 충족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수가 늘고 노인인구 수가 더 확대될 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군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사단법인 한사랑복지회 박수호 씨라고 하면 문화원장 박수호 씨입니까?

맞습니다. 한사랑 복지회에서 사업비 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군위군의 인구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갑자기 저희들도 모르게 배정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한사랑복지회에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지금 어떤 비율로 증가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2004년도에는 저희 군이 24.9% 됐으며, 현재 계속 증가 추세로써 6월 말 현재 30.2%입니다. 매년 비율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5년치 연도별로 해 가지고 증가비율 자료를 한번 빼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최근 5년간 군 노인인구 증가 현황

그리고 노인자치대학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대구대학교에 다 맡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맡기고 군 노인회 자체로 이관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노인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걸로 여러 가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위탁을 주면 선거법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간식 제공이라든지 급식….

위탁을 안 주고 노인분회로 아예 줘 버리면 어때요?

노인회 분회에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대구대학교에 위탁 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대학교에 위탁 주면 간식이라든지 중식은 가능하다고 해서 학교에 위탁 줬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대구대학교에서 자치대학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위탁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청을 해서 대구대에서 위탁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노인회 분회에서 운영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린다….

운영은 할 수는 있지마는 거기에 따른 기념품이라든지 중식 제공이 안된다고 판단되어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받아 놓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찾아보면 있지요, 그거는 제가 전화상으로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치대학 운영하는데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노인들 중식을 안 주면 대학교에서 운영할 필요가 거의 낮다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군에서 읍면별로 막대한 예산 돈 1,000만원씩 나가지요?

800만원 정도 예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안 나갑니까, 나가는데 그 돈을 외지 대구대학교에 위탁할 필요없이 군위군 관내도 강사도 많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위탁을 해서 하느냐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물품이나 밥을 줬을 때 선거법에 위배된다 하니까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 대학을 읍면 운영을 10년 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강사라든지 관내 강사보다는 대구대학교에 위탁하는 전문직으로 하는 게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구대학교에 위탁 준 근거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배가 안 된다고 하면 노인회로 위탁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왜 어려워요?

지금 관내에서 읍면 직원들이 강사 섭외라든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복지분야 일이 엄청 많이 늘었기 때문에 대구대학교에 위탁을 주게 되면 자체에서 강사 섭외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학교에 위탁하는 게 설문조사 결과 더 좋다고 판단되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원하면 해줘야지요, 왜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군에서 멋대로 합니까? 예산 집행이야 군에서 하지만 그 자체에서 원하는 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조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질이 대구대학교에 위탁 주는 것이 노인분들한테 더 나은 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판단이야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군위군의 일거리 창출도 공직자 퇴직한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강사로 할 수 있고, 또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당도 받고 하면 오히려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했을 때 군의 노인회로 위탁할 수도 있지, 왜 못합니까, 그걸!

못 하는 게 아니고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대학교에 위탁 줘서 노인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대구대학교에 양자 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실무 부서하고 읍면 담당자들 하고 검토한 결과 그것이 낫다는….

검토하는 게 모든 게 맞지만 아까 노인재가시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동부 쪽에는 해 달라해도 안 해 주고 서부 쪽에는 알만한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것 공평하다고 봅니까?

의원님, 그런 질문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부지역에 안 해 줘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좀 공평성 있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셨는데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누가의원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성질입니까?

그거는 개인 의원에서 자기네들이 전문병원으로 건물을 짓겠다 하는 건데 저희들하고는, 예를 들어 보조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요양시설에 대해서 저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이번에 백송회 할 때는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로는 공고해서 여기밖에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선정됐다, 그런데 제 자신도 알고 있기로는 심의원님이나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 쪽에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군위방자원에서 신청할 때부터 관심이 계셨거든요. 계셨는데 안 됐고, 지금 제가 볼 때 성누가의원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요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군과 접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송회 혼자만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다 하는데 제가 그 때 방자원 심의위원으로 갔을 때는 칠곡군의 용운사 하고 같이 경쟁이 들어왔습니다. 그 때는 우리 지역의 조건과 여러 가지 선정기준에서 또 사회복지법인을 몇 년 이상 한 사람, 사실 노인요양원으로는 방자원보다는 용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훨씬 능력이 있다고 판정됐지만 저희들 선정기준에서는 그 분이 점수에 도달하기 힘들게 설문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탈락이 됐는데 저도 두 번째도 굉장히 까다로운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백송회는 사실 건설업 아닙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갑자기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은 그 전에 자기네들이 인가를 받아놨습니다.

받았는데 이분은 사실 이 쪽의 일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복지법인만 받아놨던 것 아닙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복지법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주위에서, 물론 과장님은 서류상 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바깥에 나갔을 때는 사실 이 백송회에서 이번 노인전문요양원에 선정된 것은 사실 뒷공론이 많습니다. 뒷공론도 많고 동부 쪽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있는 분들이 못 끼어 들어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성누가의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도 탈락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문요양원이라고 사실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문요양원은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인해서 등급 판정 받은 사람, 수혜자를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밖에 안 되겠네요, 그지요?

예, 김정애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누가의원에서 사실상 전문요양시설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의는 수차례 해 왔습니다. 왔지만 그분이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전문요양시설을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료법인화가 되면 우리 관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의료법인 만드는데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포기하고 자기 개인시설인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효령면 일대에도 전문요양원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사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의료직이라는 걸 빼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요양원에 선정될 기준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성누가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의료법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법인이라 하는 것은 병원급 수준이 돼야 되고 지금 성누가의원은….

아니요, 그분이 병원은 따로 하고 전문요양원을 따로 신청할 수 있는, 의료법인을 만들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신청할 수 없느냐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어떤 점이 힘들었나 하는 걸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걸 안 하고 어차피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받으려고 하진 않았을 건데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노인인구가 증가되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것 사회복지법인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도 됩니까?

사회복지법인은 시설 장애라든지 자격이 있고, 자산이 5억원 이상 돼야만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가 납니다.

자기 자산이 5억원 이상, 그러면 여기 두 세 사람은 다 자격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자격이 그렇고, 소규모 요양시설은 예를 들어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을 하려면 본인 명의로 신청을 했을 때 본인이 여기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본인의 자격증은 필요없고요, 종사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그 자산을 갖출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분해야 되고 그 지침서에 의한….

그러면 이거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모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환경산림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 군의 환경오염방지 제도 개선 및 산림보호 육성과 수질 개선 등 우리 군의 환경지킴이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곡휴양림을 2006년 8월부터 23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산림생태체험관 건립, 산림생태체험코스 및 체험프로그램 등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해서 금년 여름부터 손님맞을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관 개관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체험관을 임대한 사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있다면 몇 개 단체, 몇 명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7년도 휴양림 방문객은 9,890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8,300만원 정도입니다. 둘째, 산림생태체험관, 체험코스 등 새로운 시설 및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환경 개선 등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먼저 여기에 대한 홍보는 하였는지,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는지 그리고 금년 10월까지 입장객과 입장료는 2007년과 비교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본 시설물은 군민휴양림도 아니요, 문화시설도 아닌 영리목적의 시설인데 휴양림을 개장하고 11년이 넘었는데도 투자비는 점점 많아지고 수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휴양림의 장래 사업성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업들 쓰레기매립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축산폐수 지도 등이 산재해 있음에도 시원스럽게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성군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으로 인하여 우보면 주민들이 악취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처리과정에 폐수가 우보면으로 흘러들어 와서 군위군의 식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혁준 부의장님의 질문을 대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및 위천자연생태공원사업과 연계하여 군위 IC에서 사직교까지 위천변의 모래사장을 조성하면 하천의 잡목을 제거하는 효과와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생활공간이 조성되어 다슬기 축제 및 민물고기잡이 체험학습장으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군위를 찾게 될 것인데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본군에서의 피해 실태, 2006년～2008년의 현황과 각종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액수는 얼마인지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포획 수량은 얼마인지요, 피해 농민들에 의하면 전기목책기 사업의 효율성이 좋다고 하는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심도 있는 정책제안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군이 안고 있는 각종 환경기초시설설치 문제와 수질오염문제,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증대, 휴양림운영 등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 칠 의원님께서 장곡휴양림내의 산림생태 체험관 건립운영과 휴양림의 장래사업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산림생태체험관을 임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 개 단체, 몇 명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산림생태체험관은 15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 12월 26일 착공하여 2008년 1월 25일까지, 산림생태체험기반조성 공사는 1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 12월 26일 착공하여 2008년 6월 1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방관서로부터 산림생태체험관 숙박시설 6동에 대한 내부 방염처리를 완료한 후 운영하라는 통보를 받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방염처리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2008년 9월 10일 완료하고, 건축물사용승인을 2008년 9월 30일 받은 관계로 개관이 늦어져 현재까지 체험관을 임대 및 단체가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생태체험관, 생태체험코스 등 새로운 시설, 환경개선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와 2007년대비 금년 10월까지의 이용결과, 휴양림 장래 사업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홍보 및 2007년 대비 금년 10월까지의 입장객과 입장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체험관 등의 홍보는 2005년부터 8,000부의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 활용하고, 휴양림 홈페이지 제작을 2005년 5월 1일 완료한 후 현재 추가보완 작업 중에 있으며, 영상물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20일까지 입장객 수는 8,798명, 시설사용료는 7,400만원이며, 2007년 동 기간 입장객 수는 8,159명, 시설사용료는 6,9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입장객 수는 639명, 시설사용료는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휴양림 장래 사업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산림을 이용, 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공익성사업으로써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조성하여 1997년 7월 개장하였으며, 도내 12개 시·군에서도 휴양림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장곡자연휴양림은 지역민들보다 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타 지역주민들에 대한 우리군의 방문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수려한 자연경관, 지역특산물 홍보 등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양림 내의 산림생태체험관을 산림문화체험장으로 활용하고, 2009년까지의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완료와 화북댐이 완공되면 댐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산림문화 휴양에 대한 수요 증가로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 사업추진 부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의성군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운영에 따른 폐수유출로 군위군의 식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 사업지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쓰레기매립장 추진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이 지연되어 생활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쓰레기매립장 설치의 긍정적 인식에 접근해오고 있으며, 이해와 협조를 통해 지난 5월에는 내량리 장기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방안을 긴밀히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부지매입을 위하여 10월 6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토지매입을 위하여 어제 토지소유자가 참여한 가운데 토지보상설명회와 함께 토지감정을 실시하고, 11월 중에는 보상협의를 완료한 후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지난 10월 17일 우리 군의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금년 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09년부터 시설설치를 위해 차질 없는 예산확보와 인근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폐수로 인한 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R&B(알앤비)는 의성군 금성면 소재에서 음식물 쓰레기처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폐수는 해양 투기를 위해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며, 악취방지를 위해 세정탑 2기와 악취포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저와 직원들의 현지점검 확인 시에는 우려할 만한 악취 발생은 없었으나 업체 관할구역인 의성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저기압 시 등의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 악취포집기 등을 이용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상수원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수방류에 대하여는 아직 확인된바 없으나 이 또한 의성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위천변 모래사장 조성을 통한 다양한 생활공간 제공과 야생동물 피해현황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천변에 모래사장 조성을 통한 다양한 생활공간제공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가로 인해 우리군의 위천 변에도 낚시, 제첩, 다슬기줍기 등의 다양한 여가를 활용하려는 지역주민과 도시민의 방문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도 위천변을 중심으로 한 여울, 생태탐방로 설치 등의 위천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군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친화적인 모래사장 조성은 하절기 홍수시의 모래유실, 하천유수의 물길 변경 등으로 원형 보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에 반영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계한 주민들의 체험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실태 현황과 피해액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포획수량과 전기목책기 공급 확대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2006년～2008년 농작물 피해실태 현황과 피해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년도별 피해액은 2006년도 207농가 8,300만원, 2007년도 74농가 4,200만원, 2008년도는 10월 10일 현재 25농가 2,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작물은 벼, 옥수수, 고구마, 땅콩, 사과, 자두 등입니다. 두 번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포획수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획허가 및 포획수량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을 2006년도 42건에 628마리, 2007년도 44건에 441마리, 2008년 10월 10일 현재 33건에 25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기목책기 확대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인 전기목책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조 60%, 자부담 40%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 4농가 667만원, 2007년도 5농가 667만원, 2008년도 12농가 1,45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농가의 지원 신청량을 검토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읍시다. 답변서 6페이지에 보면 방염처리가 안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방염처리 1,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9월 10일까지 완공하셨다 하셨는데 지금 이게 건축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4월 30일 날 건축허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준공 검사를 했는데 이 방염처리라는 게 말입니다. 소방법이 2003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 때 개정 될 때 다중이용시설을 3층 이상일 때 방염처리 하도록 못 박아 놨는데 허가를 작년 4월 30일 받았는데 그 때 이 방염처리가 안 됐는데 건축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네요?

당시에는 올 초에 서울에 숭례문 화재발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방관서에서 이 허가를 하면서 방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숭례문 사건 이후에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방염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답변이 좀 뭣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놓친 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걸 넣어야지요. 예, 그것 시설했다니 다행이고요. 또 넘어갑시다. 8페이지에 앞으로 경제성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공익 목적이지 영리 목적이 아니잖느냐, 처음에 1994년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영리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한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외부 손님을 맞이해서 장사를 해 보겠다 해서 시설한 건데 영리목적이라는 것은 저는 좀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더 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확포장비부터 약 7억원 가까이 들고 하는데 좌우간 신년도부터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는 잘 협상이 되어 가고 있다 하니까 군민의 숙원사업을 정말 금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0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됐지요?

예.

그날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과의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군위군의 정말 많은 양의 축산폐수가 처리가 잘 되어서 환경이 깨끗해지면 더 이상 바랄게 없는데요, 사실 지금 설치되는 것도 예산은 100억원이 넘게 되지만 처리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혁준 부의장께서 매번 외자유치로 해서 축산분뇨를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 누차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볼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축산폐수를 이용한 바이오플랜트 설치사업은 우리 도내 문경에서 현재 MOU체결을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폐수를 이용한 바이오플랜트 설치사업은 관련 회사에서 일단 부지확보가 우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3개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부지 내에 한 7,000㎡정도의 여유 부지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아마 MOU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같은 경우를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설치지역을 선정하는데만 해도 상당한 주민 갈등과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어느 지역 주민들 또한 크게 반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과는 혐오시설이면서도 군민에게 필요한 생활시설이 산재해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추진하기가 힘드신 모양인데요. 우리 군이 사실 축산농가가 적으면은 저희들도 이 어려운 부탁을 하기도 힘들텐데 제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축산농가들과도 대화를 해 보니까 정말 이 사업은 농가들이 참 반기는 사업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사실 우보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의성군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셨습니까?

예, 담당실무자 하고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 날 저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갈 때는 날씨가 건기라 해서 큰 악취라든지 폐수가 유출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인근 군으로 인해서 우리 군위군민들이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물론 군위군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에 위탁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저쪽 광현리입니까, 의성군 쓰레기매립장에 우리 군위군이 접해 있어서 거기 밑에 보니까 못도 있고 하던데 사실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문해 보니까 의성군이 군위군 쓰레기매립장보다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도 처리를 잘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위군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의성군의 폐수라든지 악취문제에 대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축산 폐수에 대해 얼마 전 보도에 수서리입니까, 폐수처리에 있어 사법처리된 경향도 있지요?

예.

그런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점검을 몇 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우리 군위군의 악취라든지 폐수 무단방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환경산림과로 봐서는 가장 현안적인 사업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환경산림과 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매일 순찰활동을 할 수는 없지마는 이 지역에 사시는 공무원들이 악취가 발생됐을 때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 중에서도 단속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도 점검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난 번 수서리에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인해서 한 건이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실지로 비가 온다든지 하면 현장에 나갑니다. 우의를 입고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은 끝까지 듣지 않겠습니다. 물론 수고는 많이 하시는 줄 알지만 백번 수고하시더라도 그게 언론에 사실 공개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군위군에 가면 축산분뇨 냄새가 코를 찌른다는 그런 인식이 외지인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 사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부터 시작해서 위천에 지금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혁준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다시피 제첩줍기라든지 다슬기줍기 등 이런 축제까지 열자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외지인들이 누가 군위군을 찾겠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제첩이라든지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저번에 환경산림과에서 그걸 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제첩이 많이 났었지요, 작년입니까? 제첩이 너무너무 많이 나 가지고 외지인들이 군위군에 제첩주으러 너도나도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첩이나 다슬기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제가 외국에 가니까 외국에는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다 못해 바다의 전복도 1인당 몇 ㎏ 이상은 줍지 마라 이런 제재를 가합디다. 물론 우리 군위군에서도 몇 ㎏, 몇 ㎏ 달아서 제재를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군위군에서 다슬기라든지 제첩을 양식으로 씨를 뿌려 가지고 축제를 연다든지 외지인들이 찾아올 때 하다 못해 간단한 팻말이라도 거기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씨앗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차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제첩이 많이 나니까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그게 사실 군위군을 홍보하는데도 일조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의성군에 음식물 쓰레기, 그만큼 우보면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우보면민들한테 주변정화사업에 있어 약간의 인센티브가 의성군에서 넘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협상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 노력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과장님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성군에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군비를 조금이라도 예산 편성해서 우보면민들의 주변정화사업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농정과 계장님, 직원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업무로 인해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간단한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UR 및 WTO 협상 등으로 농특산물 유통이 국제화시대로 변함에 따라 우리 농촌도 살아남기 위해 육종개발, 신소재 발굴 및 친환경 농법에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제3차 최첨단 농축업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농촌도 여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농정 업무에 대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위통계연보 내용 중 7에, 농축산업의 위쪽 원형도표 내에 식량작물 생산량이 37,212톤인데 아래쪽 막대표의 생산량은 17,154톤으로 아래 위가 맞지 않습니다. 더욱 위쪽의 작물별 수확량을 보면 1위가 서류 9,338톤, 2위가 두류 8,556톤이며, 3위 잡곡 6,864톤, 4위가 쌀 6,459톤, 5위 맥류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위군민이라면 우리 군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당연 1위가 쌀이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우리 군 관내 군위읍 외 4개면에 액비저장조 34개를 살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최근에 시설하는 저장조는 10～20일 최단 시일 내에 숙성시키는 시설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액비 사용 절차를 보면 액비저장조 설치 신청시 살포예정지 면적 조서를 첨부하여 환경산림과에 신고를 합니다. 또 살포하려면 대상필지를 신고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시비 토양검정의뢰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살포양을 축협이나 양돈협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 축협에서 살포하고 ㏊당 15만원의 비용을 군에서 지불하는 다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액비저장 시설 농가는 고가인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고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나 액비 사용절차가 복잡하고 환경보전법이니 악취법이니 하면서 극히 제한된 액비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차를 좀더 간소하게 하여 각 부서별로 협의하여 치솟는 화학비료대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글로벌시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년에 비해 농가가 절실히 요구하는 유기질 비료는 감소하고 100% 수입에 의존하는 유박비료는 늘려가며 보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무기농, 유기농, 저농약에 있어 보조사업의 차이가 있다면 답해 주시고 어려운 농촌실정에 맞추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보조사업을 어떤 기준을 갖고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위에서는 콩 재배를 하기에 기후가 적합할 뿐만 아니라 유기농 된장으로 금상을 수상한 농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고추장 하면 순창이지만 된장의 대표성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인정해 주는 우리 군의 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큰 틀에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부의장님의 질문서를 대신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위읍 삽령리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유치하여 공모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돈 10농가를 상대로 하루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총예산 84억원이 드는 사업이지만 삽령리 주민 과반수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인근지역인 대흥 1·2리, 외량 3리 주민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축산공동 자원화사업을 축산협동조합에서 총 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되는 1일 135톤을 처리하는 자연순환농법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후 포장 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과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선진제도가 있는데 본 군에서는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업체 및 농가의 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농업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를 지키며 농촌에서 부농의 꿈을 꾸던 순박한 농민들, 세계적 불황에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화학비료를 많이 오른 가격에 구입하였습니다. 다행하게도 정부에서 총 804억원 가량의 비료차손지원금을 마련해 각 농가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르기 전 시점인 6월 19일 이전과 이후의 비료가격 차액 80%가량을 지원하는 방식, 1만 2천원대였던 요소가격이 2만 2천원으로 올랐다면 오른 가격 1만원에 대해 정부가 40%, 농협 및 업체가 40%, 농가가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농가는 1만 4천원에 요소 비료를 구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원금이 11월에서 12월 초가 될 것이며, 6월 19일 이후 농민들이 구매한 비료양과 전년도 경작 면적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개별 통장으로 받는다 하는데 군에서 집계한 통계상의 비료차손지원금이 입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촌의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경관작물 재배로 지역의 농촌 관광활성화 및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봅니다. 볼거리가 있으면 관광객이 많아져 음식점과 지역경제는 더욱 더 활기를 띨 것입니다. 경관작물로는 유채, 메밀, 청보리,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보리는 경관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니 본 군에서도 어려운 축산인들이 조사료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군에서도 이러한 점을 이용해 경관작물을 원료로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개발해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에서는 경관작물 재배 면적을 지난 해 800㏊에서 올해 3,252㏊로 대폭 늘리고, 지원대상 작물도 확대한다 하는데 군에서는 적극 검토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농정과 소관업무에 관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그 동안 농정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큰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종화 의원님, 심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의원님께서 지원된 농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농업부문예산은 총 443억원 정도로 우리 군 일반예산의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이 많은 지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농민들의 소득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보조사업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나 친환경 농업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 추진 해오고 있어 농가의 소득증대나 농업생산 기반 확충, 일손부족 해소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농산물의 소득과 향후 권장할 작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 군 농산물의 소득별 순위는 1위가 벼로 3,020ha, 20,736톤 생산에 총 소득은 254억 1,100만원, 2위는 사과로 828ha, 13,248톤 생산에 소득 198억 7,200만원, 3위는 시설오이로 138ha, 13,800톤 생산에 추정소득은 138억원 정도입니다.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을 막고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품목다양화가 절실한 실정에 있으며,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오미자, 지황, 민속채소 등의 특화품목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농작물에 대한 기술보급, 연구, 특화작목개발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의 적극 협조를 통해 우리지역에 적합한 소득 작물을 발굴하여 권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축산농가와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수입개방과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가의 경영난 완화 방안으로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은 총사업비 72억원으로 1%의 연이율로 대출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보조비율을 80%로 높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많은 지원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율과 유류값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설원예농가를 위해서도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석탄, 전기 등 대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난방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즉 보온커텐,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등 투과율이 높고 보온성이 좋아 다년간 사용할 수 있는 비닐 스카이필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가 설치하여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온수순환발열장치 라지에이터 지원사업도 추가하여 경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비료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정책의 목표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매년 5%씩 감축해서 2013년까지 40%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3년이후 화학비료 보조금을 매년 감소 지급해서 2005년도에는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화학비료 보조중단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오고 있고, 화학비료 가격 폭등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지급예정인 비료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유가폭등 및 환율 폭등으로 인한 일시적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친환경 농업정책에 반하여 지자체에서 화학비료에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일일뿐 아니라, 자칫 화학비료 사용을 부추길 수 있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늘려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통계연보 작성오류를 지적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군위통계연보 117쪽에 있는 식량작물 생산량은 17,154톤이며, 심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물별로는 미곡이 가장 많은 15,626톤, 서류 1,024톤, 두류 356톤, 잡곡 86톤, 맥류 61톤이 맞는 자료입니다. 원형도표의 오류는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도표작업 중 잘못 작성된 것으로 앞으로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액비 시비절차의 간소화에 대해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34개조 6,900톤 용량의 액비저장조가 있으며, 축산농가 20농가에 5,900톤, 경종농가 5농가에 1,000톤 용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액비 살포는 환경산림과의 대상토지 신고, 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는 관계로 경종농가가 원하는 적정시기에 시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해당업무부서인 환경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토지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비처방서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액비살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관련법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농정부서에서도 내년도에는 액비살포기 확대 공급을 통해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수입에 의존하는 유박비료를 늘려가며 보조하는 이유와 친환경인증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사업의 차이점 그리고 보조사업 기준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퇴비나 그린1급퇴비를 유기질비료라 합니다만 유박도 유기질비료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는 축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마이티 소일, 마이티 그린이 있고, 유박은 관내 생산 업자는 없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입니다.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에 지원한 유박은 109,458포이고, 유박을 제외한 유기질비료는 349,750포입니다. 2008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속에 포함되는 비종인 퇴비, 그린1급퇴비, 유박 중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공급되는 유기질비료는 유박을 제외한 유기질비료가 전년대비 121% 증가된 424,685포, 유박은 전년대비 188% 증가된 205,891포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유박이 일반 유기질비료보다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일반 유기질비료는 유기물의 함량이 25%정도인데 비해 유박의 경우 60～80% 수준으로 과수 농가나 시설채소농가에서는 적은 양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유박을 선호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박은 그 주재료가 곡물로써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를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농업인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강요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 비료생산업체에서 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역농가가 선호하는 유기질비료를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야 농업인들의 유기질비료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기농, 유기농, 저농약 인증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의 차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로 구분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은 2004년 30농가 35ha 정도에 그쳤으나 불과 4년 뒤인 금년 들어서는 400농가 414ha 규모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사업에 있어 인증구분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만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부여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가들의 차등지원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차등지원에 대한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우리 군 자체보조사업은 지역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농업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이 수렴된 건의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보조율은 일반적으로 50%를 기본으로 하며, 친환경농업부문 등 정부권장사업, 우리 군 특화사업 등은 보조율을 다소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공무원, 농업인 등으로 구성이 되는 읍면 자체심의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농업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으며, 귀중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 장류식품에 대한 개발 의향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콩을 재배하기에 비교적 적지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콩은 타 작물에 비해 단위면적당 조 수익이 적어 콩재배 확대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콩을 이용한 우리 군 장류생산업체는 효령의 고려청국장, 선조식품, 부계의 비손된장, 참농부식품, 신월된장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업체는 전국단위 품평회에서 입상하는 등 품질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국산재료 사용에 따른 원가상승, 판로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류생산업체의 전통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도시직판행사 참가 지원, 도농교류행사 참가 지원 등 판매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비롯해서 품질이 우수한 1개 업체에 대해「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등록해 장기적으로 지원 관리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지정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도에서 계획중인 경상북도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우리 군의 장류산업의 발전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군위된장」브랜드 개발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지역농산 가공품 개발 및 발전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개발용역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축산폐수 발생량은 1일 약 1,053톤으로써 해양배출, 자가정화, 액비화, 퇴비화 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외에도 우리 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많은 처리시설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축산공동자원화 시설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금년 5월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서 처음으로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운영기간이 짧아서 사업효과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군위축산업협동조합과 같이 축분비료 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축협은 전국에 7개소가 있으며, 그중 축산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아직 없습니다. 향후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견학 등으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우수농산물 인증 현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우수농산물 인증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중 우수농산물 인증은 개인과 단체단위로 인증을 받게 되는데 금년 9월말 현재 우리 군내 인증을 받은 단체는 팔공농협 효령지점과 군위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등 2개 업체입니다.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개인은 지난해 6농가가 있었으나 올해 1월부로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점사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의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매년 총 예산의 20% 이상을 농업부문에 투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FTA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확대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농정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도시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기능성 미생물 보급사업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둘째, 군위농산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정지역의 이점을 살려 우리 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통해 군위농산물과 우리 군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군위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존의 택배지원 등 유통지원사업 외에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판행사와 도농교류사업, 체험행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이외에도 특화작목 육성,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일손을 줄이기 위한 생력화 지원사업 등의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는 열린 농정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인들의 농업의욕을 고취해 나가는데 있는 힘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비료차손지원금 지급에 대해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비료판매처별 6월 19일 이후 판매실적은 17,429포입니다. 군위농협에 10,907포, 팔공농협에 6,974포, 능금농협에 548포로 집계되고 있으며, 12월 10일까지 예상판매량은 약 55,904포 정도입니다. 예상되는 차손지원액은 1포당 평균 7천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약 3억 9,132만원 정도가 우리 군 농업인들에게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추진 의향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최소면적이 집단화 규모가 0.5ha, 마을단위 2ha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청보리, 유채 등의 초화류를 재배할 때 ha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한 희망자가 없어 시행을 못해 왔습니다만 김정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이점이 있는 사업임을 적극 홍보한 결과 금년에 7개 마을 36농가 22ha 규모의 참가신청을 받아 금년 11월 중 파종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도 이미 7개 마을에 37농가에서 24ha 규모로 신청을 받아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업규모는 우리 도내에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증대와 함께 겨울철 유휴지 활용, 축산농가의 조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은 사업으로 보다 많은 사업면적을 확대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신청인 자격과 관련한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확대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농업인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참여신청자격이 완화되는 등 여건이 개선되면 우리 지역 경관보전직불제 면적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배면적 확대와 함께 경관직불을 이용한 소득향상 방안 강구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계연보에 대해서 이것 시인하신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가시거든 통계연보 한번 더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밭이, 전이 얼마냐 하면 4,300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연보에 경작 면적은 2,300정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0정이 지금 여기에 빠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더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한 액비저장조, 이것 때문에 참 시끌시끌한데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 관내 얼마냐 하면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처리가 1일 969톤입니다. 거기서 액비화 하는 것이 489톤이요, 자가처리하는 게 330톤, 해양처리가 158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류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분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걸 시비한 양을 보면 금년 10월 2일까지 통보한 게 얼마냐 하면 64㏊에 2,984톤을 시비처방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축협에서는 얼마를 했냐 하면 6.4㏊에 183톤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마나 한 거지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34개소에 6,900톤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에 더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0월 달까지 183톤만 사용했다면 6,900톤, 그걸 6개월간 사용한다면 13,000톤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0분의 1도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과연 그 나머지는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해양투기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용역보고서에는 1일 해양투기를 158톤 한다 해놨는데 사실상 제가 확인하니까 2007년도 동아개발에서 248톤을 하고, 동진엠씨에서 4,972톤, 대경이앤에서 4,300톤 총계 2007년도 한 게 48,303톤입니다. 금년에는 동아개발에서 3,300톤, 동진엠씨에서 2,800톤, 대경이앤에서 20,000톤 총계 26,000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 축산처리시설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면 1년에 해양처리 해야 될 게 약 100,000톤 정도 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아직 반도 안 나가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고, 작년에 해양투기 금액이 13억원이고 금년 10월 달까지 한 게 7억 1,000만원, 작년하고 올해 해양투기에 돈 나간 게 얼마냐 하면 20억원입니다. 톤당 2만7천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축산인들이 오줌 갖다 내 버리는데 20억원 갖다 내버리고 돈 얼마 남겠습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앞으로 더 연구하시겠다 하니까 이 분뇨처리에 대해서 이 복잡한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저장조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사용 안 한 데가 있어요. 내가 직접 그것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98년도에 분뇨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뭘 했냐 하면 과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고온호기성 발효시설이라 해서 1기에 얼마씩 했냐 하면 9,000만원씩 해서 16개, 약 12억원 정도 투자해 놨는데 그게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가면 1년 사용하고 지금 축산농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 왜 사용 안하냐고 하니까, 껍데기는 알류미늄이라서 괜찮은데 속은 줄로 해 놓으니까 전부 삭아서 지금 못한다고, 그것 뜯어 내버리지도 못하고, 한번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걸 자기네들 축산인들도 50%는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10년 전 일이라서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보시면 TOA시스템이라고 벌겋게 글씨가, 멀리서 봐도 큰 건물입니다.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 축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질문에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질문드린 거라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박비료 하고 그린 마이티소일에 대해서, 지금 유박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이 늘어간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읍면별 마이티소일 신청현황을 보면 반도 충족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130,000포가 아니고 424,600포 그럼 이게 어디서 들어옵니까, 도에서요?

우리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자체사업이 있고, 국도비보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품은 똑같은 걸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130,000포 축협에서 나오는 마이티소일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되는 게 130,000포.

130,000포인데 나머지도 마이티소일을 국도비사업으로 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마이티소일하고 그린1급퇴비하고.

그런데 저번에 팔공비료가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들 신청량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배정량하고 신청서 현황하고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유기질비료에다가 땅 농심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퇴비비료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의 수요에 맞게 예산 편성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설원예농가들은 유박비료를 선호하고 과수농가는 관내 축분비료를 선호합니다.

물론 유박비료도 선호도만큼 늘려야 된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시설채소에도 우리 군위군이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박비료를 죽이자는 건 아니고, 마이티소일을 더 많은 농가들이 원하니까. 지금 신청량에 비해서 배정이 너무 적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박비료도 거기에 맞게, 물론 수입품이지만 그 농사에 필요한 만큼 거기도 지원에 신경을 써야지요. 제가 유박비료를 낮추고 이걸 높이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은 저도 알아 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축분비료를 원하는 만큼 유박비료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유박비료 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원하는대로 못하고….

그런데 유박비료는 단가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축분비료 3포 쓸 것을 유박비료 1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격으로 치면….

그런데 유박비료는 100% 수입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양이 많더라고, 또 그만큼 가격도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무기농, 유기농, 저농약인증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했는데 과장님도 여기에 차등지원에 대한 소리는 듣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우리 군위군에서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인증에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어디에 더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 친환경 인증제도 구분을 하자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렇게 나눠서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유럽이나 호주 쪽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친환경은 전부 다 유기농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농약 인증제도가 2010년경부터 없어지고….

아예 없애라고 저도 농민신문에서 봤는데요.

그런데 농민들은 저농약이 없어져 가지고는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수분야에는 저농약이라는 말이 있지, 무농약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농약 제도를 없애버리면 당장 과수농가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더라도 한 5년 정도 유예하는 게 좋겠다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처림 이 친환경, 저농약에 대해서 구분을 짓자니까 친환경에서 생각하는 불이익과 전체적인 저농약 과수농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와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데 친환경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정말 수확률도 적고 신경을 그만큼 많이 써야 되는데 저농약의 기준은 말이 인증이지, 저농약은 그만큼 농약을 조금 써도 된다, 그러나 그 농약을 누가 치는 걸 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농약치는 시기에 수확 시기를 잘 맞추면 조금 나오게 해서 농약을 쳐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저농약보다 더 많이 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차라리 저농약으로 가는 게 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군에서 저농약을 더 신경 쓸 것이냐, 친환경에 더 신경을 쓸 것이냐, 왜냐하면 군위군의 특산물을 마련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만약에 뭣 하다면은 친환경에서도 자기네들은 그만큼 수확률도 적으니까 차등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농가들은 친환경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군위군의 특화사업과 전통장류식품의 개발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제2회 울진 전국친환경 품평대회 가공류 부문에서 우리 참농부된장이 금상을 받았대요? 저는 여기 참농부의 사장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다른 군으로부터 우리 참농부된장의 우수성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의 자격으로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된장에 대해서 맛도 제대로 보고, 사전 지식이 없었다는데 대해서 참 미안했습니다. 외지에서 우리 참농부된장을 알아주면서, 사실 전국의 고추장 하면 ‘순창고추장’이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된장은 두드러지게 나타난 데가 없다면서 군위군에서 그 된장을 한번 개발해서 정말 전국 특산물로 개발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바깥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견해를 물었는데 여기 보니까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등록에 참농부된장을 등록해 줄 의향을 갖고 계신 모양이지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농부식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직판행사에 지원한다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걸….

포장재도 지원이 일부 됩니다. 앞으로 우수농산물로 지정되면 그런 쪽에는 더 쉽게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장류하고는 좀 다른데 부계 일월한과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일월한과를 드셔 본 분은 우수성을 인정하던데 지금 하나로마트에 가도 부계 일월한과는 진열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월한과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일월한과에도 저희들이 도시 직판행사 때 몇 번 같이 가서 했는데 상주라든지 한과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디자인에서 저희들 한과가 문제가 있습니다. 맛이라든지 영양 이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겉보기에 디자인 사항에는 우리 한과가 조금 모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시든지, 사실 맛은 굉장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이나 일월한과는 그래도 군위군에서는 우수 가공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농정과에서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식품을 지정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 식품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위군을 알릴 수 있는 특화상품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사실 이 콩재배 지역도 적어서 걱정인데 농가도 좀 늘려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혁준 부의장님 질문서에서 우수농산물 인증에서 단체는 2농가, 개인 6농가에서 6농가가 없어진 상태라는데 왜 6농가가 없어졌습니까?

단체는 인증 기한이 없습니다. 한번 인증을 받으면 결격사유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한데 개인은 1년입니다, 인증 기간이.

그러니까 그만큼 1년밖에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는 결격사유가 나타났다는 거네요?

결격사유가 아니고 그거는 인증제도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1년만 되면 끝이 나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1년 뒤에 또 신청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또 신청이 안돼서 이렇네요?

예, 그런 겁니다.

이런 농가도 신청을 선도해 가지고 우수농산물 인증 이것 받기도 힘들다 하던데….

GAP인증은, 요즘은 친환경인증이 별도로 있으니까 GAP인증은 농가들로 봐 가지고 크게 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안 유효하다, 받기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이름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효령의 김재수 씨 같은 분이 지금 유기농 친환경인증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그분이 GAP 인증을 받고 있었는데 우수농산물 GAP인증보다는 친환경 쪽의 유기농 인증이 훨씬 유효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도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GAP인증은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인증제 아닙니까?

오히려 친환경 인증은 국립농관원이나 일반 사설기관도 있습니다마는 GAP인증은 농협중앙회에서도 합니다. 인증기관이나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친환경인증이 더 권위가 있다고 봅니다. GAP인증이 낮다거나 안 좋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기존….

농민들이 GAP 인증을 받는 게 친환경 인증 받는 것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에 더 인정을 하지 않는가, 그런 시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 여섯 분이 거의 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분야에는 너무나 보조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게 많은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참 많으신 줄 아는데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비닐류 보조사업을 군에서 몇 %합니까? 마늘비닐이라든지 밭작물 보조를 군에서 몇 %합니까?

저희들 50%보조합니다.

농협에서도 보조 안 합니까?

우리 군 자체 보조.

그런데 신청량에 대해서 50% 양을 다 지급합니까?

멀칭비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저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게 100% 다 드리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 보조를 해야 되니까 신청하는….

그래서 군 농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면 단위로 어떤 시달 아닌 그런 정책을 하더라도 밭작물이면 밭을 파악을 해 가지고, 경작지를 파악해서 평수 계산 하에서 50% 보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보조를 하시면 안 좋겠나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보조를 해도 양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5롤을 신청하는 것 같으면 2롤 돌아오고 이래서 그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작량에 대한 것은 다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 주면서 50% 보조해 줘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경작을 안 하면서, 밭 같으면 사용 안 하는 밭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신청을 해 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동장한테로 관리를 해 가지고 골고루, 정말 경작자가 하는데 비율이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런 걸 좀 관리를 해 주세요.

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군에 형평성 있게 고르게 가는 거는 두 세 가지 작물뿐입니다. 예를 들면 못자리 상토 그 다음에 종자소독제 이런 거는 우리 전농가에 다 돌아가도록 지원이 되는데 그 이외의 것은 전농가에 다 해당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대비 적정량입니다. 예를 들어 밭작물이 전체 4,000㏊ 정도 같으면 10분의 1인 400㏊ 정도를 산출해서 그렇게 예산을 따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고 돌아가는 양은 적고….

그래서 실지 경작하는 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실제 안 하고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이 5,000평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실지 5,000평 경작은 안 하면서 5,000평을 신청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실지 경작하는 양에 대한 걸 지원하면서 50% 보조해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마늘파종기라든지 선별기 이런 종류가 국비보조금 해서 거의 100%이지요?

파종기도 50% 내지 60% 그렇게….

안 그럴텐데, 100% 맞지요? 내가 알기로는 100%로 알고 있는데, 수확기라든지 선별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작목반에서 하는데 실지 필요도 없는 사람이 100% 보조사업이니까, 공짜니까 신청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도 나라 돈이고 본인이 자부담을 안 한다 해도 똑같은 국민의 세금이고 한데 실지 필요한 데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계라 하는 거는 매년, 매년 자꾸 변경이 돼 가지고 좋은 신제품이 나오니까 신제품도 100% 보조, 공짜이니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100% 보조 맞지요?

그거는 작목반에는 마늘파종기, 수확기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작목반에는 100% 보조가 됐고, 개인한테는 50% 보조가 됐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것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아까 김정애 의원이 질문하신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GAP,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처음 발족이 돼서 나왔는데 두 개 업체 팔공농협 효령지점, 군위친환경영농조합 여기 두 군데에 지정이 됐다 했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정을 받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생산, 농약, 수확, 포장, 소비자 손으로 갈 때까지 100여 가지 추적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공농협 효령 지점하고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두 개소에 이걸 받아놨는데 어떤 품목을 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아놨는지 모르겠네요?

개인 GAP 인증은 품목 단위로 가능한데 이건 시설 단위입니다.

이것 시설단위에만 받아놓은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