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애련
김애련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우리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TOP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아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존경하는 김애련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근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7억 97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 기록유지 부분에서 의회홍보관련 비용 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9월에 확정됨에 따라 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국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련
김애련위원장
한근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행정운영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지금 상용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한 3.68% 올랐네요. 우리 상용직이 2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나요? 이것이 노동법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 되니까.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지금은 상용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무기계약근로자라는 명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국에는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그 해 증액되는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상용직에서 명칭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3년 이상을 계약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상용계약직으로 둘 수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해야 되는 노동부의 어떤 지침 때문입니까?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그것이 아마 상용에서.
홍재
김홍재위원
법적으로 3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질의드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청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될 분들이 없나요?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서 지방의 운영내실화 예산이 공공행정으로 450만 원이 예산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이번 의회홍보 관련한 비용 450만 원 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회홍보라 하면 의회수첩, 모의의회, 의회법규집,의회지 발간 등등을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면서 당초에 생각 못했던 모의의회 책자라든지 이것이 조금 더 추가되는 바람에 이번 2회 추경에 4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450만 원이 의회운영 내실화 예산이지 항목이 정확하게 책자 인쇄나 이런 것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나하나 지정된 것은 아니고 내실화 안에 홍보에 관련되는 수첩이라든지 의회법규집이라든지 모의의회 책자라든지 총괄해서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조금 전에 김홍재 위원 질의한 내용에 일단 이번에 전반기 의회책자를 만드는 거죠?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반기 결산하는 측면에서.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전반기 책자를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었지만 계획을 세웠는데 책자 만들기 전에 다른 급한 것이 있어서 먼저 저희들이 모의의회라든지 수첩 이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있으니까 먼저 쓰고 이것은 다시 의회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책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책자를 전반기 결산하는 의미에서 책자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이 책자 예산이라고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책자뿐 아니고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의회운영 내실화 예산인데 현재 우리 당면과제로 의정책자를 인쇄할 부분이 있으신 거죠? 당면과제로 지금 또 처리해야 될 업무 중에서.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의회지를 전반기·후반기로 원래 당초에 만들기로 계획이 세워졌습디다. 시기적으로 모의의회를 먼저 하다보니까 총괄적인 예산에서 먼저 쓰고 이번에도 의회지를 당초 계획대로 발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포괄적 예산인지 아니면 항목을 의회 책자 발간용 예산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저희들은 책자관련해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450만 원이 책자 발간 예산이네요?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책자 발간하는데 총 부수라든지 총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증액부분이 450만 원인데.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당초에 전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한 300부를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450만 원 정도만 소요되면 300부 책자 발간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총 편집하고 이러는 것 다 비용을 쳐서 450만 원이네요?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총 책자 비용이 450만 원,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발간하는데 비용이,
홍재
김홍재위원
인쇄비입니까? 아니면 총,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인쇄까지 총괄.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기획을 잡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인쇄까지 다 해서 450만 원입니까?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부수는 300부 정도?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예, 300부 정도.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권당 1만 5,000원 정도 친다. 그죠?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앞서서는 책자관련해서 지금 예산집행된 것은 없네요?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책자관련해서 예산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회수첩한다고 150만 원 했었고, 모의의회를 2번 했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 정도 했고, 그 다음 의회법규집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450만 원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이 의회지 발간은 이 돈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정남순위원
지금 의회지 발간이 전·후반기볼 때 전반기 의회지 발간인데요 그러면 그것이 7월이나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벌써 시기가 10월 하고도 지금 중순이 넘어가지고 말로 치닫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전반기는 전반기에 의정활동한 것을 총 망라해서 발간했어야 되는데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당초 계획은 9월에 발간한다고 당초 계획을 잡았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또 처음이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그런 책자 만드는 것도 적기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아까 포괄적으로 45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450만 원이 의회지 발간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액이 소요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포괄됐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십니까?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당초에 예산은 605만 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디다. 시기적으로 의회수첩, 모의의회를 먼저 하다보니까 450만 원이 쓰여져 버렸습니다. 진짜 하고자 하는 의회지 발간을 못했으니까 이번에 다시 의회지를 계획대로 발간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지금 교정도 보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한 번 의원들도 전부 다 거쳐가고 오타난 것도 고치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책을 만들면 어느 정도 돼서 또 나옵니까?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지금 한 90%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만 되면 바로 들어가면 아마 시일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장
정남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이 책자 발간 예산에 대해 깊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60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본예산에 605만 원이 책자 발간으로 잡아놨던 예산인데 그것을 수첩 찍는데 450만 원,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홍보에 따른 의회수첩이라든지 모의의회 책자라든지 이것은 포괄적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과목 하나하나 이럴 것이 아니고 그 과목에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세세항목이 안 정해 있어서 의원수첩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605만 원 예산을 우선순위로 볼 때 의원수첩이나 모의의회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전년도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다 소모가 되고 없는데 이것을 지금 교정을 다 봐놔놓고, 지난번 이 책자 가져왔을 때 저는 사실은 교정을 본 적이 없고 의사계장님이 한번 가져왔을 때 제가 분명히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먼저 배정받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든지, 추경에 편성을 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책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사업진행을 먼저 하시면 이것이 문제가 있고, 발간 시점도 과거 전대에는 후반기 이렇게 해서 이런 책자를 발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450만 원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꼭 전·후반기 책자를 만들어야 됐다고 하면 전반기때 책자 발간은 전반기 의장님이 계실 때 발간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이것이 시간이 지금 교정도 다 안 봐가지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해야지 예산이 집행이 되게 되는데 10월 31일이 본회의입니다. 31일 추경예산 통과하면 교정봐서 하면 내년도에 인쇄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조금 전에 김홍재 위원님께서 시점이라든지 예산편성 전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시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는데 좀 늦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편성은 당초에 했습디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의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에 계획도 없이,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의정활동을 한 홍보 책자가 많이 없습디다. 그래서 당초에 했지만 이것이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사실 전체 홍보에, 이것이 사실 먼저 만들어졌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모의의회 계획도 사실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학교에서 그런 요청이 있다 보니까 했고 또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빨라져서 그렇지 예산 편성은 당초에 의회지를 만들자고 편성은 한 겁니다. 당초에 계획도 되어 있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을 본래 편성을 했었으면 그 예산으로 시점이 일찍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 될 때쯤 발간이 됐었으면 참 좋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중간에 수첩이나 모의의회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론 전용이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것이 시급한 문제라 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소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산이 소진이 됐어요. 어쨌든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예산이 소비가 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용도가 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써버렸는데 또 없는 예산에 이런 책자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잡아놓는 것도, 아니면 책자가 먼저 계획이 잡혔으면 다른 예산의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셨어야 되고요.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홍보용 책자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아까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늦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당초에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고 아까 말씀처럼 내년까지 시기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10월 31일 본회의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물론 11월이 되겠지만, 하면 11월 중으로는 틀림없이 발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처음 하고 또 여러 위원님 바쁜 일정에 맞춰 가지고 교정하다 보니까 그 시점을 맞추는 어려운 점도 저희들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리 하고 여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가 이렇게 늦어지고 그 전에 생각지도 않은 다른 모의의회 이런 것이 발생해서 또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사실 이번만 저희들이 또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고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우리구의회에서는 홍보지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의회 의정활동 사항에 홍보용으로 쓸 수 있고 앞으로 사료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발간하는 것이 당초 계획대로 옳다고 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1, 2, 3, 4대 과거에 전대 의회에서는 발간된 적이 없는데 우리 5대에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근아
한근아사무국장
예,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점은 사실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적기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홍재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개정규칙안의 성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회시 기초 성안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김애련 김홍재 주석수 정남순 출장감사위원( 1 명) 이명숙 缺席委員( 1 명) 사무국장 한근아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