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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삼렬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본회의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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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렬

이삼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제3항에 의거해서 자유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홍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의원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제구의회 김홍재 의원입니다. 본 발언은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와 규정 준수에 관련하여 5분 발언을 요청드렸으나 회의 전 의장님께서 문제점을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고 강력한 개선 및 시정 조치하여 주시겠다는 답변을 주시어 구체적 내용에 대한 5분 발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의장

김홍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TOP 안건 1. 제13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석수 의원과 김애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순자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윤순자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윤순자입니다. 제137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도시기초시설물 투자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연산2동 공공청사주변 도로개설공사비인 특별교부세를 반영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변동분을 포함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액과 연금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최소 반영하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과 거제동 거성로 보도정비 및 부산교육대학교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도시시설정비 투자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 집행완료된 사업비 잔액과 2008년도말까지 집행예상 불용잔액 등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008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총 3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412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4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270억 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 총 6,300만 원이 감액되어 14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8억 7,600만 원과 세외수입 3억 7,3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국시비보조금 14억 4,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32억 2,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30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세출예산의 93.7%가 정책사업비에 중점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된 분야는 총 9개 분야 37억 9,400만 원으로서 수송및교통분야 18억 2,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2억 9,300만 원, 환경보호 교육 등 기타 7개 분야에서 6억 8,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분야 2억 5,100만 원, 예비비 1억 8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100만 원으로서 총 3개 분야에서 3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7개 특별회계 중 총 4개의 특별회계에서 6,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9,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2,600만 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700만 원은 전체 예산액의 증감없이 세출 일부 과목에서 변경․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시에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비록 얼마 되지 않은 예산 규모이지만 2008년도말까지의 미집행 예상 잔액 등 자체 가용재원을 사전에 활용하여 도시기초시설물 사업비에 투자함으로써 예산불용을 최소화하면서 좀더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의장

윤순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서 종합심사를 마친 후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TOP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애련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애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려고 하는 것이며, 심사 내용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고, 운영기간은 오늘 10월 23일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의장

김애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TOP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재 의원, 차백진 의원, 김애련 의원, 정남순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네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6.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TOP 출석 의원( 10 명) 김홍재 박연호 안재권 김지곤 주석수 김애련 차백진 이삼렬 정경규 정남순 缺席委員( 22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윤순자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의회사무국장 한근아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총무과장 이한용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최일주 세무과장 서보선 민원봉사과장 주수환 평생학습과장 이갑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김정순 경제진흥과장 김종모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도시안전과장 김종영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윤영일 정책개발단장 이일환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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