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홍보과의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인천상륙작전 부평전투 승전기념행사 개최 등 3건입니다. 보고서 63페이지 인천상륙작전 부평전투 승전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9·15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승전의 계기가 되었던 부평지역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당시 참전용사들의 뜻을 기리는 한편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지난 9월 18일에 처음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미흡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9월 17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인천시와 협의하여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하고 연계하고 해병대전우회 등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로 추진하여 부평풍물대축제와 함께 부평의 대표적인 축제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행사의 주제가 전승기념행사인 점을 고려하여 안보의식 고취 및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보훈단체 사무실을 한 곳에 배치하여 관리 및 지원을 효율화하고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훈단체의 사무실 사용실태는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는 갈산동 갈월경로당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6·25참전유공자회는 백운공원 내 무허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엽제전우회는 부개동 민방위교육장 건립 예정부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건립계획 규모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열우물마을 내 십정동 93-1번지 약 1900㎡의 부지로 기 재정부 소유 국유지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500평 정도로 건립하여 단체별 사무실과 회의실 및 휴식공간 등 복지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0억원, 건축비 40억원 등 총 5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건축비에 대하여는 국·시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함께하는 부평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공공기관 및 민간의 지원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를 예방하는 등 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내외로 긴급지원예산 8억원과 민간자원으로 2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배분하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법적보호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종교단체 외에도 기업체, 유관기관 등 지원자원을 더욱 발굴 확대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으나 200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지원하였으나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저희 과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2009년도부터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금액과 큰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수반되는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문철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69쪽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재활치료, 생활안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1만 3390명, 뇌병변 2353명, 시각장애인 2614명 등 15개 유형에 총 2만 4806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지원, 재활치료 및 정보수집 지원,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기회 제공으로 사업비는 6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지원 확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지원수당 366명에 32억 1200만원, 차상위 장애인수당 지원 320명에 2억 6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148명에 2억 8900만원, 차상위 장애아동 부양수당 53명에 83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770명에 6억 37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은 350명에 1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장애인 재활치료 및 정보접근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지원을 위하여 300명에 2억 80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비 및 재활치료 지원은 7명에 2200만원, 재활보조기구 및 장애인 생활신문 지원사업은 2680명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노인복지관만으로는 이용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새로운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여가 및 문화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위치는 삼산동 441-2번지에 부지면적은 2314㎡ 700평에 건축 연면적은 3927㎡ 1200평의 지상 5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0억원에 건축비는 106억 7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26억 700만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에 노인복지시설확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0월에는 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고 2004년 5월에는 국비보조신청 및 시정보고회 시 시장님의 지원으로 공약한 사항으로 2005년 2월에 국고보조금 2억 4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같은 해 5월 부족액 33억원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2006년 1월에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용지에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2006년 7월에 예산부족액 33억원을 시에 재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에 부지계약으로 1억 8000만원을 1차 추경에 구비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내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을 주택공사와 추진하겠으며 시에는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경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12월에는 모든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010년 2월에 공사를 2011년에는 준공과 함께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2쪽 경로당 확충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매우 부족한 경로당 공간을 연도별로 확충하여 휴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평6동 남부권역 내 경로당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곡2동 경로당 및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으로 사업비는 총 1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부평6동 남부권역 내 경로당 신축으로 위치는 부평 남부역 남부성결교회 앞이며 토지는 185㎡ 56평에 건물은 165㎡ 50평의 규모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억원, 건축비 4억원으로 총 9억원이 시에서 재정조정특별교부금으로 결정되어 금년 내 부지를 선정 매입하겠으며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설계 및 공사를 완료하여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곡2동 경로당 및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토지 264㎡ 80평, 건물 264㎡ 80평 규모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경로당과 청소년지원센터로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로 6억원 중 올해 일부 재정조정특별교부금이 결정되었으며 금년 12월에는 공유재산 심의와 12월까지는 주민설명회 및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으로 9월 중에 준공 개관하여 주거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및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여가문화공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확충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끝으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의 자활사업 현황은 자활수행기관은 지역자활센터 등 5개소의 30개 사업장 62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구비부담액 4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71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자활근로사업단의 내실화 사업으로 자활공동체 창업 및 시장진입이 용이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23억 1500만원, 수익성이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거리 제공으로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회적일자리 자활근로사업에 25억 5700만원, 기업체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취업을 조건으로 일하는 인턴형자활근로사업에 1억 4400만원, 참여자의 근로능력 및 노동력강도가 낮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13억 6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대상이 알콜 남용 및 우울증 등 자활의지가 현저히 낮은 자들을 위한 사업추진에 3900만원, 다음 74쪽 가사간병바우처 사업 추진에 6억 2700만원, 구 조례로 조성된 자활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전세 점포 임대사업 등 복지증진에 1억 200만원을 투입,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는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외 3건입니다. 먼저 77쪽 이주여성 지원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주부들에게 언어장벽을 극복하고 한국문화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외국인 등록현황은 총 7659명이며 19세 이상 여성은 3635명입니다. 이 중에서 실태파악이 된 이주여성은 1510명이며 35세 미만 여성이 982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4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5개분야로 계획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에 이어 2009년도에도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교육을 1기, 2기로 나누어 이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초·중급반으로 운영하여 언어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수준별 맞춤학습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어스피치발표회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이주여성 문화체험 활동지원으로 한글교육기간 중 전통문화체험 및 문화유적지 등 탐방활동을 병행하여 한국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승하여 2세들에게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이주여성 부부인파워먼트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중에 1박 2일 일정으로 부부를 참여시켜 가정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도 가족애였다는 관심을 일깨워주고 사례 중심별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방법이라든가 가족간의 갈등해결기법 등을 교육하여 이 사람들이 한국문화에 정착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여성 송편 빚기 및 김장담그기 체험 추진계획으로 부평구 여성단체 협의회와 대한적십자 등의 협조를 받아서 비예산 사업으로 한 30여명을 참여시켜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먹기 문화에 익숙하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아동 “찾아가는 한글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두 돌 이상 자녀를 둔 저소득 다문화가족 20세대를 선정해서 주 2회 방문하여 한글교육을 실시하여 언어활동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인물 작성하기 전에는 아동에 대해서만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아이와 가정 문제로 구청 등에서 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에게도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현재 소요예산은 1600만원 잡았으나 이주여성까지 실시할 경우에는 예산이 좀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보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와 아동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452억 7800만원입니다. 2008년 9월 1일 현재 보육시설 현황은 총 370개 시설에 1만 1805명이 지원 중이며 종사자 수는 189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53억 5627만 6000원, 보육료 지원에 345억 9625만 8000원, 보육아동 지원에 20억 230만 2000원, 교육시설 지원에 30억 2858만원, 직장보육시설 지원에 2억 8345만 2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 지원에 1182만 5000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종사자의 교육연구, 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보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조력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연중 교육상담 및 육아정보 제공, 또 도서실과 시청각자료실 운영 및 각종 교육바우처 제공 등 타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저희 보육정보센터를 통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육아정보 제공 및 지원, 평가인증 조력,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부모교육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양육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평가인증 조력과 홍보를 통합 실시하여 평가인증이 통과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여 영유아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82쪽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입니다. 청소년인구와 비례하여 청소년교육시설이 전무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여 신속히 건립되도록 추진을 하였으나 공모 등의 일정이 지연되어 늦어졌음을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 일상감사를 거쳐서 설계경기공모를 5월 14일 실시하였으나 1개 업체만이 접수되어서 청소년수련관건립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2차 공모를 실시하여 8월 20일 확정을 하였습니다. 당초 설계계획을 2008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공모업체에서 더 나은 설계를 위하여 벤치마킹을 요구하여 10월 21일 계약 체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반영 시점 이후 물가상승 및 건설자재비 급등과 예산 시 건축물의 특수성이 미 반영되어 표의 내용과 같이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족예산액에 대해서는 시에 현재실정을 이미 설명하였고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실시설계 완료는 계약체결이 늦어져서 당초 2008년 12월 예정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3월에는 차질 없이 착공하고 2010년 6월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13만 부평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중심지역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여성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홍보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부평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2009년도 인천도시세계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겨냥한 문화·체험관광을 가미한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집중홍보 전략으로 부평을 알리고 장기적으로 관광도시로 부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3500만원 예산으로 내년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천부평풍물대축제, 부평단오축제, 전통상설공연 등의 행사를 관광상품화하고 인천생태숲과 굴포천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및 역사박물관 등의 명소 소개 및 공연물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연, 쇼핑체험 등 각종 문화행사체험과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과 먹거리, 숙박시설 등의 이용안내가 포함된 부대시설 발굴과 편리한 대중교통 편의 및 이용안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관광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부평구 홈페이지에 문화관광존 전용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5월에는 부평관광 상품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역사박물관의 전통상설공연체험을 매월 1회씩 총 1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평관광개발의 기본계획 방향 및 미래 발전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상반기에 전문가, 문화예술가를 모시고 부평관광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2회 부평관광 기념상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하여 부평을 이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굴포천 주변경관 조성이 완료가 되면 공공예술작품이 설치되도록 부서별 협조로 관광부스개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문화재단 효율적 운영 및 문화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문화도시 부평의 미래를 제시하고 문화예술 활동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컨텐츠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체험기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문화재단 및 도서관, 박물관을 포함하여 13억 5000여만원으로 공공문화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박물관성격을 탈피하여 차별화된 문화체험과 우수문화예술과 발굴 및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민관 관계자의 협의체 운영으로 부평구 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특별기획전을 비롯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보급과 세시풍속 전통체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는 전통상설공연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하여 공연단체, 세미나, 작은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왔으며 문화예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DB구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통하여 추진하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문구지원 및 신규사업 선정지를 일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을 위하여 굴포천 공공예술작품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부평구 문화예술을 위한 민관관계자협의회를 구축하고 부평구 관내기관 월별행사 안내문을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사 온라인 홍보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문화정보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2009년도 인천풍물대축제 추진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일주일이 빠른 5월 20일부터 5월 24일 일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학생들이 쉬는 토요일 넷째 주가 거리축제로 각종 경연대회 등에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선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6억 8000만원으로 부평로, 신트리공원 등 부평 일원에서 축제위원회 및 부평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부평기원제를 시작으로 전국학생국악 등 경연대회가 개최되고 주제별로 풍물마당을 비롯한 놀이마당 등이 다채롭게 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대행사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단체 참여행사로 유도하여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제 기본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세부시행 계획 및 메뉴얼 제작을 통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행사 뒤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축제결산보고회 및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그동안에 12회 맞이하면서도 부평풍물대축제 기록보존과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풍물 화보집 및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풍물행사가 1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가을철에도 풍물동아리 경연대회 및 공연행사를 다채롭게 추진하여 풍물을 사랑하는 모든 구민에게 희망과 자부심 고취에 주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방향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21세기 문화도시 부평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십정동 186-411번지 외 5필지 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1만 7318㎡이고 시설물은 850석의 대공연장, 345석의 풍물상설공연장, 전시장 등이며 사업비 중 건립예산을 제외한 9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부평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테스크포스트팀 팀장 1명을 배치 완료하였으며 지상 1층 바닥골조 공사가 약 16%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유인물을 냈을 때는 16%가 진행됐습니다마는 현재는 19.8%가 진행되었다는 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관행사 시까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통하여 운영방향 및 관객 니즈 조사와 테스크포스팀의 보강을 위한 인력을 3명 내외로 구성 보강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운영방식, 인력 및 조직, 재정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개관 6개월 전부터는 개관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공연법에 의거한 무대·조명기술자 및 운영기획 전문가를 개관 전에 팀을 구성하고 3개월 전에는 시범운영을 통하여 개관대비 및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재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면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투자사업비에 필요한 일부 무대음향영상기기가 구매와 운영사 배제로 인한 시설유지관리장비 구입에 따른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완공 시 차질 없는 인수 및 개관준비를 위해 조기 출입할 무대기술자 등의 인건비가 약 9000여만원, 이용주민의 성향과 시장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및 명칭공모 및 홍보예산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9억 61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부평문화예술회관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식을 통하여 개관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각종 공연, 전시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문화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홍보과장님, 90쪽에 보시면 부평풍물대축제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6억 8000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 늘어났죠?

예. 5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왜 늘어났는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그동안 인천부평풍물대축제 행사가 매년 행사시기에 맞춰서 5월과 6월에 걸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축제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축제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았고요. 저희가 가을에도 부평풍물대축제를 지역으로 홍보하고 부평의 이미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가을철에는 풍물동아리 경연대회 및 풍물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5000만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회성의 축제이미지가 일회성에 그치는 축제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연중 축제를 벌여서 풍물축제에 맞는 이미지를 제고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축제가 봄에 끝나고요 그동안 다음해 연도까지 오게 되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처음 시작할 때 풍물축제에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지 않나라고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회성 행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용적인 의미를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가 어떤 공연을 볼 때 배경음악이 흐르잖아요, 그죠? 어떤 공간에 맞게 배경음악이 흘러요,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고 그럽니다. 과격하게 쿵쿵쿵 하는 음악도 흐르고 경쾌하고 그런 음악도 흐릅니다. 그런데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어딘가 모르게 “사색, 사랑, 고독” 어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풍물을 해서 가을축제를 한다? 그 이미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풍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것이 가을에 풍물축제를 하다가 봄으로 옮긴 시기가 있었거든요. 봄에서 출발을 계속 해오다보니까 현재 시간이 여름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가을에 집중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풍물은 봄에 한 번 시작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 또 풍물에 몸을 담고 있는 관계자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증액된 부분을 올려서라도 가을에 이런 풍물행사를 갖고자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을에는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The Old Music Festival”이라든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음악적인 부분들이 가을의 정서에 맞는 것이지 우리가 풍물을 갖다가 연계를 하라는 것은, 풍물이 가을까지 연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가을적인 배경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풍물을 갖다가 좀더 알차게 하자면 내용적인 면으로 충실히 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프로그램 다양화라든가 그런 마음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관광상품화시키고 이런 것이지 이것을 단순히 한 번 더 시간 연장을 해서 연중행사로 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 있죠? 상당히 걱정들이 많은데 그것 어떤 형태로 운영하려고 해요? 어디에서 운영할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현재 저희는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사업성격에 보게 되면 구 예술회관에 대한 운영관리라는 것이 사업목적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평구에 쓰고 있는 부평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운영계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건립할 때는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앞으로 운영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자문단을 통해서 타시·도 벤치마킹이라든지 저희 구에 맞는 사업구상을 위해서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것을 운영계획을 짜서 아니, 하반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운영계획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주체를 정하지 않았어요?

운영주체는 지금 운영자문단으로 저희가 7명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 12월 6일 처음 모이게 될 계획입니다.

우리 부평구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재단법인. 거기서 원래 운영하게 돼 있던 게 아니에요? 정관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상에 6항에 보시게 되면 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라는 것이 사업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재단에다 바로 넘기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해서 운영자문을 통해서 정립된 부분을 가지고 주체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의 수익구조하고 어떤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현재 BTL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을 국시비로 나눠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2010년부터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비가 필요가 되는데 운영비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지금 전체에 벤치마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예산이 1년에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수입액은 한 6억 정도가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객에 대한 니즈조사라든지 저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부평문화예술회관을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운영주체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를 통한 수입이 있을 것이고 교육수입이 있을 것이고 대관이나 임대수입이 있을 것이고 공연 관련상품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예를 들어서 직영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품모집법 있죠? 거기에 직영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안 됩니다, 이게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인에서 예술에 관련된 전문적인 예술단체 법인, 우리 같은 경우가 부평문화재단이겠죠. 그런 데서 기부금품을 모집한다고 하면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부평구문화예술회관이 걱정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부금품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기부금을 모집을 해야 돼요, 누가 후원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울에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처럼 되는 거예요.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 안 되면 본 위원이 예상하건데 엄청난 적자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형태로,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 거듭되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이 앞으로 적자가 될지 흑자가 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미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화회관 타시설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수입원이라든지 이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운영자문단을 통해서 금년도 벤치마킹을 통하고요. 내년도 1월부터 상반기까지는 운영주체 관리 부분을 정리를 해서 어떤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부평문화회관을 우리가 건립을 해놓고 단지 어떤 시설운영이 될까봐, 거기에 급급할까봐, 시설적인 운영에 급급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친구가 서울시향에 있습니다. 사무국장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하고. “그렇다면 재단형태의 그런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재단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친구가 얘기한 재단법인의 특징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화재단의 특징이 뭐냐면 “비용집행부분은 공공부분이고 실질적 서비스 생산자는 민간이다. 그래서 재정뿐만이 아니라 인사권이나 운영권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지역문화재단보다 높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문화예술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장점을 가진 것이 재단형태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 벤치마킹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보고할 사항은요, 저희가 운영자문단의 운영을 위원님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을 두 분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세계도시축전에 관련된 개발팀장 이렇게 해서 구성원을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여성과장님?

예.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았는데 본 위원이 “다문화” 하면 어떤 차별이라는 게 생각이 나요. 다문화, 다문화! 그죠?

지금 저희가 이주여성으로도 주로 통칭을 했는데요. 다문화가족법이 9월 22일자로 공포가 돼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웝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는 일단은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다문화 하면 우리 사회를 볼 때 한국인이 다수죠. 한국인이 다수고 그 분들은 소수야. 소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동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보면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죽 나오거든요. 소수가 다수에 동화된다!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색채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동화적인 측면보다는 그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라든가 그쪽 사람들의 문화 이런 부분을 서로 인정을 하고 시간을 갖고 우리 사회가 서로 인정을 하고 체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추진하는 것도 보면 백화점식이야, 나열식이야! 흔히 이게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다른 구도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교육적인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죽 이렇거든요. 이건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과장님께서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우리문화로 동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그런 정책,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이디어 개발을 해서 위에 건의를 하고 집행을 한다고 하면 여성과장께서 훌륭한 정책입안자로서 국가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다문화가 걸음마 단계이고 농촌에서는 다문화라는 이주여성프로그램이 활성화 돼 있어서 도시로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생활에 적응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일단 이 사람들이 적응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된 사회로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 그때에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이 관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워낙에 소수가 들어와서 또, 2세들을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가족간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를 사용해야지만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고 그래서 한글교육을 우선 실시하는 걸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수가 소수를 인정하고 더불어가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인천 풍물대축제 추진에 관해서 우리가 10년 이상 해왔으니까 장단점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앞으로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욕구라고 그럴까 우리 문화예술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에 풍물대축제장 안에 예술인들이 참여할 공간을 같이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뭔가 우리 부평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찬성하고요, 저희도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사실상 1년 연중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이 사실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런 공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해서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부평구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정말 여러 가지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망입니다. 꼭 장을 만들어서 그들이 축제기간 동안 함께 같이 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많은 100만 이상이 모인 장소에서 마음껏 보여주고도 싶고 참여도 하고 싶은 장을 꼭 만들었으면 하는 얘기인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무국장께서 이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추진할 용의 있으십니까?

거리축제 이틀간에는 부평로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5일 중에 3일 또, 그 이후까지 청사 내에, 그러니까 부평풍물대축제가 거리축제만이 아니거든요. 설치미술이라든가 그 다음 사진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하고 다가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축제위원 또, 기획단 기획할 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화예술회관 동료위원이 좋은 대안도 제시했는데 이게 부평구에 뜨거운 감자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작은 하되 관리하기 힘듭니다. 시로 보내줘서 시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부평구에서 계속 떠맡아서 할 계획까지 세우고 업무보고도 하는데 이게 승인할 때 자체에 서세양 국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이건 앞으로 시로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시로 보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것 앞으로 뜨거운 감자, 우리 예산 가지고는 가용자원이 전혀 없어요. 이것까지 하고 나면 전혀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게 없어요, 예산 자체가.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세계는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부평구민들이, 부평구에서 맡으면 안 됩니다.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 뻔히 나온 것 있잖아요. 빤히 나와 있어요. 거기다 종토세 이것마저, 우리가 90억 받아오던 것 이것마저 이상하게 돼 버리면 사회복지 이것 몽땅 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예술회관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적자 날 건 뻔한 것이고 그런데 이건 본래 약속대로 시에서 가져가야 돼요. 이것 노력을 해야지, 가져갈 수 있도록.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 의견은, 분명히 이건 본래 서세양 국장이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은 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예산으로 할 거예요? 전혀 없는데. 이자 내고 앞으로 운영 못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데 건물 짓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벌써 여기에 보니까 영상에도 문제가 이상하게 불거지고 앞으로 참 큰일 났어요, 부평구! 여러분들 월급 주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냥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참 걱정됩니다. 아무튼 홍보과장님, 과거에 10여년간 지켜봤을 때 부평구에서 그래도 내로라하는 공직자 중에서 제일 베테랑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 잘 해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자료 64쪽 좀 봐주세요. 보훈회관 건립을 하고 나서 지금 각 단체가 있죠?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을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던 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할 때 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돼가지고 지원근거가 마련돼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던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고 이럴 때 그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일부 경비를 대고요. 저희가 그것을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훈단체가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또는 사무원 한 사람 쓸 수 있는 사무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그것들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보훈단체에다 지원한 예산 총액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저희가 하는 거는 단체운영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전에 지원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단체별의 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다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우리 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쪽에서 해주니까 단체에게 하니까 하는 성격에 맞는 보조금 형태와 또 우리가 단체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회관이 건립이 되면 단체별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보조금이나 지원에 관련된 예산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주무서에서는 이런 거를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조문철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부평구에 50% 이상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집행하느라 또 정신 없이 바쁘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사회단체에 관련된 지원이나 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난 실무진들이 여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나오셨는데 진짜 몇 백억 내지는 몇 십억, 몇 억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과장님?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매년 염려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업예산을 줘도 받는 사람들은 흡족해 하지 않는 게 상례예요. 그래서 그 대상자나 관련 사업별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서는 매년 초마다 선정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한 번은 거쳐지는데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관련사업이나 부서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몇 년 전에 대상선정을 했는데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씩 검토하고 선별하거나 확인조사 하나요?

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매해 합니다. 이번에도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 다음 달에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행감이나 이런 걸 거쳐서 보면 지금 조금 아까는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은 장애를 한 번 입으면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신문을 준다든가 뭘 주면 그 사람이 없는데도 나가는 예!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또, 이렇게 유사한 지원부서에 있는 타과에서도 생활주민과가 공히 다 같은 업무들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확인조사를 철저히 해서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또 받고 이런 예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여기에서 받아야지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선별을 해서 받아야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민생활과나 여성과나 다 공히 다 똑같은 과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확인절차, 내년 들어오기 전에 예산 또 올리잖아요, 내년도예산. 그럴 적에 다만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면 확인절차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73쪽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에 관련돼서 하단에 보면 사회적응 프로그램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참여자 20명 갈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73쪽 보시면 되는데.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전문적인 상담, 치료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한테 상담하는 거라고요?

네. 치료도 같이 병행합니다.

상담 및 치료요?

네.

그러면 이게 가정지원센터 관련된 건가요?

자세히는 우리 팀장님이 보고를.

예. 답변 주셔도 돼요.

네. 복합건물로 지어지는 겁니다.

경로당 위에 하는 거예요?

예. 경로당 위에 청소년 지원센터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과장님!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우리 여성과장님이 부평구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들 문제도 있지만 보육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신데 자료에 77쪽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질문 또, 답변 주셨는데 이건 전국적인 형태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문제로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을 여러 가지로 나열해놓으셨는데 이런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좋지만 이런 거는 시에서나 우리 관내 복지관 또, 회관, 동주민센터 여러 군데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주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분들이요, 과장님! 이분들이 어떤 심적 괴로움이나 가정에서의 문제를 어디다 호소하고 상담하는 창구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가정폭력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쪽으로 저희가 전화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내국인들이 많이 사용.

아닙니다. 이주여성입니다.

그렇게 이주여성이라고 타이틀이 돼 있어요?

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어디에 있어요?

지금 부평5동에 청사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주여성을 주로 상담을 하고 또 만약에 갈 곳이 없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숙식도 제공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가정폭력상담소가 주로 우리나라 남성들이 이주여성에 대한 학대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곳이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화안내를.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뭘 공개적으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 남성분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서 거기에서 앞에 잠금장치라든가 이런 걸 해놓고 있고요. 그 시설이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그 여성들이 공개가 돼서 알려지면 그곳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시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가정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쪽으로 안내를 해서 상담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의 문제점! 지금 과장님께서는 노출시키는 거에 따른 문제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주여성 상담창구 공개를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주여성들은 어떻게 알아요?

이주여성들에게는 외국인 등록할 적에 그런 게 전부 안내가 됩니다.

아, 그것 할 때?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러면 부평에 오는 사람들은 부평의 번호가 뭐고 위치가 어디라는 걸 알려준다고요?

전화번호를 일단 안내를 해가지고 전화상담 후에 그곳을 찾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요! 그런데 비공개가 과장님, 비공개도 좋은데 그러면 공개를 해도 괜찮을 데를 장소를 물색을 해보면 어때요? 그런 창구가 아니, 그것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개를 하면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들이 우리 한국남자들일 텐데, 뭐 외국남자들도 있겠지만 행패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공개를 꺼려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모든 여성들이 외국인 여성들이 상담도 하고 그분들의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장소를 공개를 해서 우리도 여기서 교육을 받거나 지금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도 공개가 돼야죠! 위치는 어디고 전화번호는 어떤 번호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때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알아들었지만 나중에 그게 없어지고 모를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적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문제도 감안을 하겠지만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 장소가 공개돼도 되는 법으로 장치돼 있는 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가시기는 힘들어하실지 모르지만 경찰서 민원실 이렇게 경찰서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민원실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의견이 적극 수렴되도록 하겠고요. 아마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또 우리나라 여성들도 폭력에 의해서 쉼터를 마련할 적에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쉼터는 기거하는 데를 쉼터라고 하는데 쉼터는.

여기가 쉼터 겸 상담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쉼터는 공개되지 말아야 돼요, 쫓아갈까봐. 그것은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상담만큼은 지금 문제를 발생하는 피해로 오는 그런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는 우리 관내 경찰서도 있잖아요. 그럼 경찰서의 민원실에 거기서 창구를 하나 어떻게 협조를 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도 아마 그렇게 아니라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병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고요. 80쪽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해서 실적이 죽 나와 있는데 우리가 300개소인데 가정보육센터는 아닐 테고 정부지원이나 구립, 민간단체 해서 한 180, 19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55개소가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얘기 아, 49개소가 획득했네요? 금년도에.

예.

금년도까지 이게 누계숫자죠?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목표가 55개 되도록 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55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55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이.

아니, 과장님! 전체 55개소?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이 55개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인증기간이. 그래서 신청해놓은 시설들이 진행 중인 시설이 포함돼 있고요 또, 신규로 신청을 해가지고 연말 내에 끝낼 수 있는 시설을 추산한 게 55개소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보육지원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셋째 아동 있죠? 셋째 아동이 우리 보육료 받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자료 없으면 나중에 주세요.

셋째 아동 뽑은 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동에 관련돼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아동보육료 지원하는 거하고 또 뭐가 있죠?

셋째 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보육료 지원하는 것뿐이 없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제가 셋째 아동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지금 타구 조례를 전부 검토를 해보고 타구는 어떻게 하나 지원에 관련된 거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타구 사례도 많이 보셨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조례 제정을 안 하고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동에 관련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저출산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 셋째 아동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제가 관심 갖고 조례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홍보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이게 처음 문화재단 취지부터 건립하기 시작부터 예산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논의했던 거고 또 운영 관련돼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화예술 그 밑에 보면 아직 건립단계인데도 현안사항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현안사항.

문화예술회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몇 억이 되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이 대충 봐도 9억이 넘는 예산이 건립되기 전에 벌써 준비단계로 되고 또 운영비가 엄청난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시하고 우리 부평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될 문제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립추진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심각성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7쪽 보면 부평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이게 금년도부터 특산품을 공모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다보니까 부평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정책적인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나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지금 우리 부평구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도 지원해주는 부서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다 소비에 관련된 예산에서만 지출되는데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예산이 과연 뭔가 그러는데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관광을 유치를 해서 관광코스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에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겠지만 계속 이렇게 했을 때, 준비단계지만 내년에, 이렇게 했을 때 예산 세수가 어느 정도 증대된다고 보십니까?

세수증대요?

예.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처음으로 보고드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수증대는 일단 볼거리부분에 있어서는 부평역사박물관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개문화사랑방, 부평문화사랑방 대관료 수입이라든지 전시공간 이렇게 해서 수입원이 발굴이 되는데요. 현재는 그런 부분이 수입원만 정해져 있는 관람료, 입장료에 대한 수입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관광을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에다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쪽에도 관광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걸음마단계입니다마는 관광상품공모전을 작년도에 한 번 했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개최를 할 예정인데요. 그것에 앞서서 전문가를 통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정착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외국에도 그렇고 또 우리 인천시나 타시도에도 보면 관광코스를 정하잖아요? 관광코스를 정해서 특산품을 팔든 또 그 인근에 먹거리가 있으면 그 먹거리가 판매되든 해서 수입이 꼭 우리 구의 수입이 구청으로 들어오는 수입 세수뿐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데 세수가,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부평구에서 이것을 남들이 한다고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 부평구만이 특색적으로 할 수 있는 코스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그러한 정책으로 가야지 이것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충 해놓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전문가를 모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전문가도 좋고 어떤 분들도 좋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부평구에 코스를 돌면서 관광시킬 수 있는, 나중에는 이렇게 되다보면 부평관광코스를 하루에, 1박 2일에 관광하는 버스를 투어식으로 이런 식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시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좀 큰 틀에서 얘기가 돼서 짜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사안을 주문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과장님! 페이지 66쪽에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있죠. 거기 사업개요 세 번째 사업내용 두 번째 보면 지역의 각종 자원발굴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의 복지서비스라든지 하는 걸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고 활동하는 자원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구민들에게 연결을 해주고 하는 그 자원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사업비 확보가 아니고요?

예.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여기에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민간에게 맡겨놓고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몇 분들이 여기 의회를 오셔가지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몇 분과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현안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들었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원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3명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매월 지원받는 운영비는 200만원 정도인데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돈은 60%인 120만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1명분뿐이라서 시설장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그것을 갚지 못하는 실정이 상당수 지금 지역아동센터 현 주소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평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인지 혹시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여성과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여성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40개소 있습니다.

40개소요?

예.

그런데 지금 지원받고 있는 아동센터가 몇 군데가 되죠?

지금 31개소가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운영비를 아주 최소화시켜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기는 하는데지금 현재 한 220만원에서 27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는 상한선을 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순기능을 하고 있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분배돼 있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지원액이 한정돼서 있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구에서도 보조가 맞춰져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타시·도라든가 형평문제 이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원이 좀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보고요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희생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혼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본래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36개소로 들었거든요.

40개소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우리 직원이 자료를 줬는데요 3개소가 폐쇄, 조건부도 있고 이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때 시설장님들의 요청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미지원기관에 대한 7개소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7월부터는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운영비가 미확보가 됐다고 거기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지원비가 18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차등폭이 너무 크다고 그 차등폭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구를 하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심의를 거쳐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아동센터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가 하면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렇게 급조해서 개소를 한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하다가 보면 원래 잘 하고 있는 시설이 의욕이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또, 지원액이 한정돼서 연도별로 끊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 6월까지 설립신고를 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한 곳은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2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알아주시고요.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일이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초·중·고등학생까지 전부 아울러서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교사들이 와서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단점이 미리 비추어서 “아, 이것은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송구한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역기능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는 지역에 어느 활성화 된 곳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집중이용토록 하고 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소수의 인원으로 해서 급급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개설해서 신청하시는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많이 동감은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곳곳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남게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들 하시는데요, 저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하시는데 여성과의 보고내용에는 빠져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보육시설을 지으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부평2동 어린이집이 14억 51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난번에 십정1동 청사에 어린이집을 설계하는 거로 해서 거기서 한 4억여만원 했고 지금 일신동에 있는 일신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저희가 또 설립할 예정인데요. 부평2동은 현재 토지구입비는 그냥 남아 있고 부평2동에 설립하려고 했던 그 설립이 이런 게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또 사고이월이 되거나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는 토지매입비는 부평2동에 그대로 6억 400이 있고요. 십정1동으로 한 3억 6000 그리고 일신동으로 3억 8000 이 정도 지금 재배정을 승인 받아놓고 있습니다.

승인은 누가 해요?

시에서 승인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요청을 했나요?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정1동 어린이집을 하고자 할 적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주셔서 십정1동을 건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정식승인을 말씀을 드리는데 정식승인이 내려오지 않고 구두로 신청을 받았는데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되면서 승인을 해주는 과정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부평2동에 대해서는 토지구입비를 저희가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가 구입되면 토지를 일단 구입을 하고 시설비는 다시 받아서 내년에 또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제가.

제가 그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같이 좀 해보자고 노력을 해왔던 것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그냥 내팽개치고 어디다가 주고, 어디다가 주고 해서 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본래 사업취지의 목적이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다 하자고 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시고 의회에 보고 없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십정1동 동사무소에다가 보육시설을 하시겠다고 리모델링비로 하시겠다고 해서 그 비용은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은 적은 액수였어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예산이었는데 예산 4억까지, 이게 어느 한 장소에 쓰고자 해서 예산을 준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꼭 우리 부평2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고 당시 송태욱 우리 문화홍보과장께서 저희 부평2동 동장으로 계실 때인데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던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일이 꼬여! 그래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런 의지가 별로, 여성과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 다 모든 게 제도적으로 법적인 검토만 하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부지상승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움을 얘기를 하셔서 결국은 오늘까지 왔는데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의 사용을 일신동에 또 어디, 일신초등학교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업무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사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빠졌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평2동을 소홀히 했거나 찾아보지 않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무슨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나가서 부지를 물색을 해서 지금 주소, 번지수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50몇 평 정도 되는 부지도 물색을 해가지고 건축과에 토지대장 요청을 해놓고 있고요 저희가 끊임없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부평2동 어린이집은 계속 전년도에도 건축을 하려고 하다 미뤄졌기 때문에.

아마 부평2동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하려고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 4대 때부터, 지금 한 6년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예산 확보하는 거나 여러 가지를 저도 참여해서 저 나름대로 미력이지만 돕고 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보통 섭섭한 게 아니죠. 예산확보는 다 같이 노력해서 하고 사업은 딴 데서 하고! 그럼 의원이 어떻게 그런 거를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게 의원의 신분인데 의정활동을 도와주셔야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부평2동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설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해도 그만인데 그러시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시는 거는! 예산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실 때는 언제고 같이 노력해서 예산 편성이 되니까 사업은 딴 데다 하고! 제가 이 소리를 안 하게 생겼어요? 지금.

송구스럽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보육정보센터 있죠?

예.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육정보센터가 어디 있어요? 위치가. 제가 한 가지 보육정보센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구 청사 내 5층 중회의실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센터가 거기 있나요?

예. 맞습니다. 6층에 있다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도 보육정보센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 제가 솔직히 주무팀장님 빼고 한 번 아시는 분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많이 모르더라고. 그러면 보육정보센터가 과연 그 기능을, 순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걱정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면 추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평가인증 조력사업”이나 “연중 교육상담, 육아정보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죽 그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그렇게, 교육상담이야 그것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상담해서 말씀주시는 건데 지금 2006년도에 하셨더라고요, 계약을. 그래서 재능대학과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만기인데 다시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는 보육정보센터가 전에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시·구비사업으로 저희 부평구에만 지금 이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행정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액이라든가 지도점검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저희한테는 보육정보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보육정보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에도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필요성을 얘기를 하시고 또 만기가 되면 새로운 사업자든 아니면 위탁해서 하실 예정이니까 기존 사업자든 위탁을 하실 텐데 그 기능이 강화되고 순기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3년 동안 한 40건 정도 올라와 있고, 상담건수가 그래요.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

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 보셨으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아니에요. 위원님, 거기 나와 있는 그것 말고 방문상담이라든가 조력상담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아까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우리 공직자 중에서 상당부분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거는 찾아와서 조력상담이나 무슨 방문상담 얘기를 하시면 내가 그 얘기를 할까봐 미리 얘기를 한 거라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지적보다도 이 순기능을 다 하려면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좀 하셔서 내년에 재계약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위탁관리자를 찾아보시든지 간에 우리 부평에만 있는 거라니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3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나요?

예. 인건비도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

인건비가 얼마예요?

인건비는 호봉별로 틀리는데요, 호봉이 우리 센터장 같은 경우는 11호봉 해가지고 17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호봉 연봉계산으로?

예. 연봉이죠. 12개월 나누기 해가지고 같으니까 호봉 올라간 것만 계산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문화홍보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 데요, 저는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문화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돼 가시는 중이시라고 보고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문화, 그러니까 저희가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두 축인데 경제부평보다도 문화부평의 기치가 더 빛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재단 설립목적을 제가 뽑아보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해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와 역할을 보면 “풍요로운 문화부평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쉽게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에 소외되는 사람 없이 문화향유를 누구나 다 하고 사람과 도시가 어울리는 문화를, 마치 보면 우리 풍물축제가 얘기하는 “두레 도시를 걷다” 이렇게 많이 주제를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의 설립취지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까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있고 부평문화원이 있고 문화사랑방 또,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지만 문화사랑방이 있고 축제위원회가 있고 막 이렇게 많이! 저는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 목적이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 부평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평만의 문화를 한 번 재단에서 다 녹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로 판단을 했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역사박물관과 기적의 도서관 이거를 관리 운영하는 정도로 됐단 말이죠, 여기 사업비 내용도 보니까. 제가 문화재단 이사를 하고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하면 13억 5000만원 사업비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다 인건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업비가 거의 없어요. 자꾸 옥상 옥을 또, 밑에 보니까 문화예술 민관관계자 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문화와 관련된 협의체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 건가 하는 얘기도 듣고 싶고 그 얘기는 제가 국장님도 한번 말씀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의견을 주시죠?

예.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재단과 저희가 문화원에 대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에 초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행사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이 맡아서 예술 진흥부분을 도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은 교육 및 기타사항을, 보급 및 이런 교육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공연 행사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평문화사랑방이라든지 부개문화사랑방 이 2개가 현재 문화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축제위원회, 여러 가지 각도의 다른 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문화를 끌어갈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는 사실상 지금 관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문화홍보과에서 전체적인 문화행사를 도맡고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각 과에서도 문화적인 행사를 주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쪽에서도 문화행사를 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이게 통일성 있게, 그 다음에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 같은 것은 전부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협의체에서 논의가 돼서 구성계획을 새롭게 짜자 하는 취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취지가 거기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문화재단과 문화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명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민들한테 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한번 답변을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관계, 그래서 문화원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 2007년에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제 생각도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의 범위는 아까 나타났듯이 문화예술을 위한 정책개발이라든가 자문 또, 문화예술 관계자료 수집, 관리, 조사, 연구 이런 쪽으로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현재는 역사박물관 하고 그 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운영은 별개로 하고 있지만 문화재단에서도 예산을 배분한다든가 직원관리에 약간의 기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사박물관과 기적의 도서관 운영은 별개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재단의 역할이 더 설립목적과 맞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사업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지만 민관관계자협의회가 일반 전문가도 있지만 주로 우리 직원들이 중복되는 행사를 한 쪽에서 하고 또 중복되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 걸 제가 생각했고 그래서 부평구의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나눠 갖고 하는 식이 됐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행사의 성격이 문화원이 맞느냐 아니면 문화재단이 맞느냐 또 다른 축제위원회가 맞느냐 그런 것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해서 이걸 존폐문제는 아직까지 생각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기관 단체가 되지 않고 또 행사도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저 이하 관련되는 직원들이 세심하게 해서 우려하시는 데에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문제점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치면 그 문제를 계속 안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 지금 자꾸 이렇게 중복되고 또 어떤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부평문화재단이, 본 위원 생각엔 부평문화재단이 그래도 부평문화의 총괄적인 부분을 다 담당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재가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방향을 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우리 부평전투 승전기념행사 한 번 해보셨잖아요?

네.

점수를 한 번 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드렸나요? 아니, 자평해보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 그러면 답변 한 번 주실래요? 주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십정동 열우물 지역 그 동네 안입니다.

그러니까 명마주유소 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예.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마을안길로 해가지고 좌측에 있는 데거든요. 산 형태로.

거기가 건립 가능한 부지죠?

예.

거기가 근린벨트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린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건축은 4층까지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너무 외지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문화재단이나 문화사랑방, 문화원 들어가 보니까 하여튼 청소년 수련관 아니, 또 그 말씀드리게 되네! 하여튼 갈산, 삼산이야 다. 위치 얘기해주고 하는데 다 그렇게 연계하는 사업 아니, 시설들이 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편중이 돼 있으면 편중된대로 어려움이 있듯이 너무 외지면 또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특히 보훈단체에 계신, 보훈회관이니까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하시려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가능할 것 같단 말이죠. 연세들도 있으시고 또 차량을 직접 소유하신 분들이 파악은 안 해봤지만 많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거기가 외져 있으면, 물론 차량을 돌린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을 정할 때 확인하고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접근하시는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이런 부분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지역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이 아니고요, 일부가 상당부분 해제가 됐고 그 부근에 2014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가지고 경기장을 바로 옆에 짓는다든지 하는 계획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경기장요?

구체적인 종목까지는 뭐.

우리 부평에 스쿼시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지역이 그런 것하고 관련돼서 지금도 상당부분 많이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물론 당장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구비로 일단 추진을 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건축비는 저희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결국은 국·시비 지원이 없이는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른 분들도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울 때 정말 몸을 희생하신 그런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들이 잘 모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빨리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본 위원도 갖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외지다면 그런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찰종합학교 부지가 내년 10월에 이전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쪽 부지 쪽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보시면 그 쪽보다는 조금 중앙 쪽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통편이 조금 낫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도 드리니까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님, 70쪽에 장애인생활신문이라고 있어요. 지원하는 게 5500만원 지원을 1년에 하는데 장애인생활신문이 발행주체가 어디입니까?

“…….”

파악이 안 되셨나요?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제가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주세요.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추진계획에 2012년 1월 개원, 2010년 2월 착공 이렇게 돼 있는데 시비보조가 작년, 재작년 계속 올렸는데도 안 됐다면서요?

네.

내년에는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사전에 그것 이전에 계약만 되면, 계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왜 사게 됐느냐면 저희들은 당초 계획이 부지를 시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비를 받으려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을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부지를 사겠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시비를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무산 된 거고요. 삼산지구에 있는 부지 그것을 우선 계약을 해놓으면, 연부계약을 해놓으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시비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시비보조를 못 받은 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주공쪽에서 연부로 매각의사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 없이?

이 문제는 지금 우리와 다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자 없이 매각해달라는 거고 주공에서는 안 된다, 이자를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완전하게 해결을 못 봤는데 최근 이삼일 전에 이자 없이 그런 방안이 났는데 제가 아까 과장 지시하기를 확실히 매듭을 짓고 계약을 해야 되고, 완전히 그쪽에서 이자를 내야 한다면 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 내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 이자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연 6%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얼마 정도 돼요?

2억 한 4000이니까요.

전체가 2억 4000!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되면 상당히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정치권과 긴밀하게 이런 부분도 얘기를 주셔서 사실 주공이 삼산택지 조성하고 사업을 해서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많이 가져갔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평구에 연부로 매각을 하면서 이자를 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공기업으로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회의 협의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노력을 해보시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천노인정 짓는 겁니까?

네. 다음달 초쯤에 공사 재개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에 없어서 지으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다음달 초에 짓습니까?

지금 최종설계가 오늘 내일 중에 들어오거든요. 원래는 24일까지 납부한다고 했는데 독촉을 그렇게 해도 기술자들이 그런데 그것 하고 내부검토해서 계약하게 되면 11월 초순경에는 삽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평6동 경로당하고 산곡2동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규모나 이런 거로 보면 산곡2동 경로당이 훨씬 크거든요. 사업비는 이쪽은 9억이고 이쪽은 6억이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요, 부지매입비가 없습니다.

이 쪽은 없고 저쪽은?

있고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현재 산곡2동 부내경로당을 다시.

현재 있는 경로당부지 안에 신축 다시 하는 거라고요? 희망천경로당 같이.

네.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잘 지어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계시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지금 우리 속기사님이 1시간 정도 되면 휴식을 드려야 되고 그럴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신가요?

짧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전현준 위원님 외 또 하실 분?

나도 짧게 한 두 가지만.

계속 하실 거예요? 계속 하실 거면 중식을 하고 하고 그렇지 않고 한 5분이나 이 정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세요.

전현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지금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현재 6·25참전유공자회나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무상지원근거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도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 지출을 하는 건가요?

지금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저희가 안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개정안을 보면 국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보훈단체 등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향후에는 여기도 사무실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구별은 현행법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이렇게 구별이 된 거고요.

하여튼 완공되기 전에 법이 개정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법이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일단 추이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규모가 이렇게 커지다보면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부평구가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형태의 지원을 한 상태에서 그쪽 각 단체에서 운영비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보면 운영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현재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원되고 한 부분은 사실 사무실과 관련해가지고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종전에 주다보니까 그 성격이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함에 따라 지원하는 이런 성격이었고요. 내년부터 저희 과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면서 단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단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안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예산을 새로 하고 총액에 있어서는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 큰 폭으로 증가가 좀 안 되도록 이렇게 일단, 처음 저희가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지원의 폭은 넓히는데 금액상으로는.

예. 저희가 정립을 좀 한 거죠.

보훈회관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한 층을 더 짓든지 해서 임대형태로 재원을 확보하는 형태, 그래야지만 어쨌든 부평구 건물이니까 부평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요금이라든지 다 내야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안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그런 생각.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을 임대를 줘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그쪽에서 확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7군데 정도가 되는데 500평 정도면 굉장히 큰 평수거든요.

거기서 사무실하고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500평 정도로 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구에서 예산을 부담해가지고 사지만 건축비라든지 하는 거는 사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자체적으로 건립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어차피 국·시비 지원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규모가 좀, 계획은 변경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 20억이 들어가요? 그죠?

네?

부평구에서 한 20억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매입비 10억 그리고 건축비 25%면 10억, 그죠?

예.

굉장히 많이 드는 예산인데 일단 계속 법이나 이런 관계들은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하고 또 많은 재원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거고요. 사회복지과장님, 72페이지 경로당 확충에 있어서 이건 뭐 사회복지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추세를 보면 복합건물이에요. 지금 산곡2동 경로당도 청소년지원센터까지 포함돼서 하게 되고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과의 담당부서가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담당부서가 거기에 지금 보육시설도 들어온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라고 하면 담당부서는 시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할 텐데 전체적인 시설의 주체는 어디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수가 된다거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예.

그러니까 복합건물이 들어오는데 담당 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관리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에서 만약에 이 예산을 올려서 하면 사회복지과가 되는 건지?

이 사안은 지금 어느 한 과가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 부분은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보육시설하고 피씨방 그거는 여성과. 그래서 건물 자체가 별도기 때문에 건물의 하자라든가 운영은 별도.

별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과에서 별도로 해야죠, 모든 거는.

각 층의 하자나 이런 게 있으면 그렇다고 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

협의가 보통, 이건 잘못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핑퐁식의.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한 국에 있는 과의 문제기 때문에 그건 국장이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한 한 과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개 과가 같이 쓸 수 있게끔 복합시설로 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이렇게 했을 때 관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떠밀다시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책임하에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이 다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현재도 지금 청천2동에 있는 경로당하고 보육시설 그것은 민원사례라든가 그런 것도 별 문제 없이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여성과장님!

예.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사립유치원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우리 구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도 열악하고 지원적인 부분, 우리 구립 어린이집은 구에서 지원도 해주고 정부지원도 받고 이러잖아요? 보육법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쪽 법의 적용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수용인원이 0세에서 취약 전 아동까지는 구립어린이집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3세부터 취약 전 아동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사립유치원의 시설운영 환경조성비로 약 30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면서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교육경비지원.

아니, 나는 우리 여성과 저기였으면 증액 좀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했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장님!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제가 우리 풍물축제 때 해외공연팀 초청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승근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검증된 팀으로 초청을 해서 정식공문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홍보과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53회 임시회 기간 중 7일간의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이익성 전현준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송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