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건축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유인물 143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 145쪽 건축민원 편의제공 확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민원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하고 처리하는 무방문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특별히 2009년도에는 민원편의제공 확대방안의 하나로 건축물 용도나 면적 등이 변경될 시에 건축물관리대장 공부정리와 동시에 주민들을 대신하여 등기변경 신청업무를 처리해 주는 등기촉탁서비스를 신규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 방문처리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등기촉탁서비스는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당초 전면시행을 내년 1월 1일로 예상했으나 시기를 앞당겨서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구청에 방문하지 않으므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으며 특별히 등기촉탁서비스의 경우에는 전면 시행할 경우 약 연 1800건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로 보면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6쪽 친환경 건축심의 제정 운영입니다. 최근에 친환경 및 도시디자인이 강화된 건축물의 요구가 더욱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구 건축위원회에서도 옥상녹화나 디자인 등 환경 및 경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건축계획이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환경 및 경관에 관계된 우리 구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건축계획기준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지 및 홍보하여 공감대 형성과 함께 필요한 건축계획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까지는 전문가 자문 등 관련내용을 협의하고 12월 중에 우리 구 건축위원회 상정해서 2009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47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관리주체 교육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 아파트 단지 63% 122개 단지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입니다. 이들 단지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나 단지 내 도로 등 주민공동시설이 노후화돼서 정비가 필요하나 주민 자체지원만으로는 정비하지 못하는 단지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고자 관련조례를 2007년에 처음 제정하였으며 금년도에 1억 5천의 예산으로 현재 14개 단지에 대한 사업을 확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억을 증액해서 좀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별히 소규모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내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대상사업지에 대한 공지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도 1월 중에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5월 중에 사업대상을 확정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 주택총수 약 60%가 아파트로 주민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리적인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아파트관리라든지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행정적인 노력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주체 및 입주민들 상호간에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140여건의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관계라든지 주민간의 다툼을 해소하고 일정한 내용을 훈계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주체에 대한 관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수렴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지원과 관리주체교육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2009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9쪽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심지내 주차장 확보에는 사실상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신규수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부서로서 부설주차장을 동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7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총 점검개소 5,885개소 중 1,141개소를 적발하여 그간 47.5%를 시정하였으며 현재 미시정인 부설주차장은 599개소며 주차면수로 약 1,500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차적으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지시와 이행강제금을 조치하고 2009년도에는 현재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단계별로 적용되지만 잔여다세대에 대한 원상복구조치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주택재개발업무 및 구도심개발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도시기능의 회복과 노후 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10월 21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실정으로 개소 차이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제한구역이 15개소이고 10개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 10개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6개 구역이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6개 구역이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이루어졌으며 부평4, 부개2, 부평2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습니다. 부평5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이며 5개 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개 구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10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존도심지의 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7쪽으로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질서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바탕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 용도별 현황으로 상업지역이 1.92㎢, 주거지역이 14.24㎢, 공업지역이 5.21㎢, 녹지지역이 10.61㎢로 총 31.98㎢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운영을 위한 2009년도 예산은 6,428만 원으로 2008년 예산보다 3,3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그간 분기별로 1회 개최하던 위원회를 2009년부터는 심의안건 발생 시 개최하여 우리구 주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추진현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총 4회를 개최하여 부평시장 주차장 결정, 지역아동센터 신설을 위한 일신지구 단위계획 변경, 심팩도로 노선변경, 임광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도로 노선변경 및 생태숲 진입도로를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2009년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8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발생 시 신속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부평미군부대 반환부지 활용계획수립 및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9쪽으로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평동 만월산터널 부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억 원으로 총 1,062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26,860㎡ 면적에 도로 1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1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03년 12월에 부개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08년 5월에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철거 사업추진실적은 공정률 9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0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2009년 3월에 주택공고 승인신청 및 분양을 하여 2011년 12 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5쪽으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목적의 사업으로 위치는 선린교회 부근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3,024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도로 6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07년 2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어 2007년 10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8년 2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2008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 9월에 주민대표회의 건의에 따른 면담을 실시하고 현재 정비계획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8년 12월에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2009년 4월에 사업시행인가를 하여 2010년 4월에 보상금 및 공탁이 이루어지고 2012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동 지역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163쪽 갈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갈산1동 및 갈산동 주변지역에 공원 및 주민여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332억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운동장, 수영장, 농구장,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7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5년 5월 국민체육센터를 건설한 바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이 약 38.5%, 공원조성이 약 26%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 현재 갈산근린공원 1단계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6,206㎡ 부지에 20억 원의 예산으로 조합놀이대, 수목식재, 휴게시설, 광장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2011년 12월까지 갈산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정녹지조성사업입니다. 십정동 273번지 일원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72,471㎡의 면적에 2010년까지 385억 원의 예산으로 휴게시설, 수경시설, 산책로, 수목식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토지보상이 약 70.9%, 녹지조성이 약 49.7%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숲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녹지조성이 약 63.3% 되겠으며 현재 지장물 철거 및 처리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9년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여 2010년 12월까지 십정녹지조성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수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만월산 터널 개설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진 각종 소음, 매연, 먼지 등의 공해요인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평동 634-1번지 일원에 6,924㎡의 면적에 금년부터 2010년까지 86억 원의 예산으로 녹지조성,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금년 4월 공원에서 녹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여 7월에 동수 녹지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9월 5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시 관련부서와 함께 조기준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부터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지장물 및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2009년 12월말까지 동수녹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청천동 산 4-6번지 일원 장수산 지역에 아름다운숲 조성과 나비를 비롯한 곤충사육, 전시 및 생태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금년까지 63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역점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수목이식공사와 수생식물원, 관목원, 벚나무숲 등을 2005년부터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자연교육센터, 나비온실, 습지원, 주차장 등을 건설하였습니다. 내년 5월까지 산림휴게소, 음지성야초와 습지공간의 조성과 자연교육센터 내의 전시관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향후 명실상부한 인천의 대표적 생태숲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옥상 및 담장녹화사업입니다. 공원 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심지에 건축물 옥상 및 담장 등을 녹지로 조성하여 녹지량 증진과 쉼터로 가꾸기 위하여 내년도에 부평구 보건소 외 2개소 1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옥상 녹화를 추진하고 한국폴리텍Ⅱ대학, 부평5동 주민센터에 1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담장 녹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하여 6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중점비배관리사업입니다. 도심지 공해 및 기후이상 온난화 등으로 그 어느 해에 비해서 녹지대의 병해충이 심화됨에 따라 해당 수목의 집중적인 병해충 방제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숲을 가꾸고자 합니다. 내년 2009년도에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14종 16,203주와 수벽 사철나무 외 1종 35,192m 중 해당 수목에 대하여 중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009년 3월부터 각종 병해충방제, 비료주기, 수형 전지·전정, 토양개량 및 생육환경개선작업, 예과수술 등 종합적인 비배관리를 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주요사업계획서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정치 말년에 들어서 가지고 의장까지 한 사람이 공무원들 앞에서 너무나 언성을 높여서 질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제 원래 음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또 듣고자 하는 답변이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몇 개 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제 음성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십시오. 제가 업무보고나 주요사업계획, 행정사무감사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질의를 받지 않아도 우리 도시경제위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말 좀 줄이고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마다 한 개씩만 담당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먼저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 시범운영을 금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지요? 현재까지 실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면적을 변경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까지는 면적이 증가된 내용을 가지고 민원인들께서 다시 등기소에 가서 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경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민원인께서 구청에도 가야 되고 등기소도 가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 건축물대장변경을 신청하면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변경을 함과 동시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등기신청을 민원인들께서 등기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행해 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다음 위원님도 기다리시니까, 또 한 가지는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공문 다 띄웠지요? 해마다 강제이행금을 걷는 과정에서 지난해는 몇%나 거둬들였습니까? 건축물과태료를 거둬들였습니까? 행정팀장님이 더 잘 알 텐데.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먼젓번에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의회에다 상정했지요?

예. 의회 의견청취해서 시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의회에 상정까지 했는데 어느 부서와 협의했는지 협의부서를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부서, 어느 부서 그리고 부서별 협의내용 말씀해 줄 수 있어요?

42건을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건건별로 저희가 유관기관 우리 구청은 다 공문을 보내고 시에도 주택건축과에 보내서 해당부서 각 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한전이나 도시가스, 상수도 저희가 관련된 부서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기획단에다도 보냅니까?

협의 보내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에서도 협의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로 같은 것은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도로분야는 도로과에서 검토하고 디자인계획 같은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디자인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고요, 경관업무나.

도시디자인하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나 참석을 안 했어요?

저희가 할 때는 다 공문을 보냅니다. 청천구역에 2구역이라면 2구역에 대한 도면부터 설명자료도 각 과에 배부해서 자기들이 현안업무담당부서에 대한 중점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과 하면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알겠습니다. 내가 서두에 어제 음성을 높였다는 얘기가 바로 이 자리에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하고 막 음성을 높였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차근차근하게 말씀해도 되는데 도시기획단에서 전혀 모른다, 내 소관이 아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도시기획단이라면 도시를 아름답게, 환경과 모든 것을 그림 같이 그려서 우리 살기 좋은 부평구를 만들어달라는 도시기획단이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단장님 혼자 나와서 미흡한 설명과 답변이 부족해서 어제 내가 언짢은 기분으로 언성을 높인 것 같아서 이 자리 빌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혹시나 내가 언성을 높이는데 대해서는 이해와 양해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이 말을 어제 바꿔서 말을 했구만, 도시기획단이 본 위원이 묻는 데에 대해서 자기가 공문을 받았다든가 얘기를 않고 무조건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보냈습니다.

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168쪽에 가로수 녹지대 중점비배 관리라고 했는데 가로수 중점 비배관리라고 있는데 비배관리가 무엇인지 좀더 일반인들이 알아듣는 용어가 있었으면 하는데 비배라는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우리가 지역구에 나가서도 비배라는 것이 뭐냐, 녹지대를 중점적으로 비배한다는데 뭐냐, 이것 말고 편한 문구가 없었는지 여재만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 권상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 저희 고유용어를 쓰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비배 관리의 뜻은 어떤 작물이나 나무를 비료를 주고 가꾸고 재배하고 병충해방제를 하고 여러 가지 통틀어서 일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가꾸는 작업을 비배관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 주는 것이 비배관리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비배관리보다 알아듣기 쉽고 얼른 알아듣는 비배관리보다 편한 것을 써주세요. 답변해 주신 3개 과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민원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등기서류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전체를 다 편의제공한다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팩스민원이나 정보통신 건축물관리대장관련해서 방문하지 않고도 관련서비스 제공하는,

거기에 종류가 총괄 포괄해서 전부 다?

예.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건축주에게는 좋은 현상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선의의 주민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네요?

이것은 공부관련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주민들이 두 달 집회신고 내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여러 분들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무조건 내 땅에 내가 짓는데 왜들 난리냐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선의의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적법하게 허가를 낸다할지라도 민원이 과대해지고 또 민원이 정말 팽배해진다면 저는 재고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양편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내가 인가했다고 해서 그런 막말을 하시면 건축과 직원으로서 타당한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 말고도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부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은 우리 국장님, 직접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럼 공무원으로서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지만 인허가관청의 직원으로서 일이지 개인 공무원 담당자가 직접 인허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관청의 하나의 담당부서의 직원으로서 관가에 대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분이 개인 사견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주민이 직접 우리 국장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들으셨는데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공무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지요. 왜냐면 주민들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집회를 계속 신고해서 적법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내 땅에 내가 짓는데 당신들이 왜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권상철 위원님은 사람이 좋으셔서 조금 큰 소리도 아닌 큰소리하시고서 앞에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질이 더럽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에게 불이익을 당하도록 말하는 공무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매연을 마시면서 길에 나가서 한 달, 두 달 집회신고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와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업자 편에 서서 대화하고 단어를 사용한다면 주민들이 설 곳이 어디입니까? 그분들이 가난한 서민이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에게까지 그런 핀잔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도 서민의 한 사람이지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얘기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왜 거기 나서서 가타부타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일 앞으로 없도록 주의시키시고 조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아까 불법건축물 체납징수률이 13%라고 했는데 50%도 아니고 13%는 조금 심하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불법건축물 단속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조금이라고 쓰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신고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징수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징수하시고 또 단속하시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미관이 정말 해쳐진다, 큰 지장을 준다 하면 그렇지만 우리 살기 어려운 시점에 불법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 부분을 인간적인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상대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큰 건물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그것은 정말 비양심적이지만 없는 사람이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는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주차장을 했는데 식당에서 조그만 식당에서 할 수 없어서 냉장고를 주차장에 내놓은 거예요. 그것도 불법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아가서 정말 제가 사정하고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6개월 있다 나갈 거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냉장고 하나 내놓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하시니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너무나도 구의원의 입장,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입장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얼마나 애로가 많으시겠나, 그런대로 업무담당 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격려드리고 싶고요 그런 문제 다루실 때 주민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부드러운 대화를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건축심의 제정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 건축이라고 그러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건축심의 기준에서 방침은 크게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정 운영보다도 친환경건축은 어떤 것인지 이것만 해 주세요.

옥상녹화 부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자전거거치대를 건축심의 때 내용을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공동주택 건립할 때 담장보다는 생울타리나 이런 부분을 해야겠다는 내용이고 공사용 가림판도 일시적으로 쓴다는 것은 방치될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 홍보물이 많이 있고 시에 관계된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꾸며야겠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이 옥상녹화 강화하고 자전거거치대하고 담장녹화 기획하시고 공사가림판하고 그러면 친환경건축이 되는 건가요? 타이틀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타이틀은 좋습니다. 친환경건축심의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또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기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위원회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옥상녹화에 아까 일관성 얘기하셨거든요. 옥상녹화를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까?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옥상녹화 다시 한 번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입장으로서는 건축허가 당시에 옥상녹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건축심의나 건축인허가 때 옥상녹화를 권장하라는 것이 전체적인 틀인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옥상녹화에 식재 가능한 수종이 무엇인지 어떻게 꾸며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내용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옥상녹화를 하실 때 일관성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라는 것은 저희가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도시에 재생이라든가 경관 차원에서 같은 것은 거의 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옥상녹화 할 때도 각자 건물주의 개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침을 줘서 일관성 있게 하라, 목재도 우리가 정해 주고, 물론 옥상이라는 것이 공해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타당한 수종을 심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정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통일성이라는 말은 제가 잘못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일성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 옥상녹화를 어느 정도 몇%해라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통일성이라든가 일관성 이런 단어를 쓰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표현을 달리해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주체 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교육시킬 겁니까?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주체는 관리소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새로운 뭐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서 회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교육교재나 이런 것을 만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을 새로운 것처럼 사업을 하신다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부설주차장 관리하는 문제요. 지금 부설주차장에 상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주차장이라고 해놓고 지금 상가로 쓰는데 지금까지도 10년, 20년 건축등기가 안 된 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돼야 되는데 10년, 20년 지나도 등기가 안 되고 양성화할 때 그것이 다 됐는지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해야 주민들이 불평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건축과 마치고요. 재생과장님한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재생과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평4구역 같은 데 업자 선정됐습니까?

조합설립인가까지 났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를 얘기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업자선정 안 됐지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업자가 선정됐는지 그것은 아직,

선정이 됐는지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지금 우리가 2010년까지 이것을 마무리하고 2011년에 가서는 다시 공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19건을 다시 추가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련도 추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추가가 아니고 진행 중인데요 그게 추가 편입관계는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편입여부를 해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과정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가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부개지구 언제부터 실시가 될까요?

착공관계 말씀하십니까?

예. 착공,

착공이 철거가 전철협에 7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철거 못한 게 보상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올 말까지 춥기 전에 철거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월산터널 위에 어린이공원 부지에 보니까 거의 철거가 됐더라고요. 거의 다 됐는데 그 펜스를 치면서 저것을 다 했어요. 등산로 올라가는 데 가로등 5개를 없앴어요. 그것을 주택공사에다 얘기해서, 그들이 그것을 했으니까 그들이 다시 해주면 안 되나요? 그것 신경써 주세요.

확인해서 등산객이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가 거대한 사업하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답사한 나비공원 문제는 언제까지 완공되지요?

내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이오. 급속도로 진행하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잘해주시리라 믿고요. 동수공원도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담장녹화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새로이 짓는 건물만 담장녹화를 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헐고 하실 계획인가요?

기존에 있는 담장을 헐고.

헐고 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일반연립 같은 데도 해당됩니까?

대상지는 아파트뿐이 아니고요 단독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모든 담장은 허물려면 다 해당됩니다.

주민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전폭적으로 거름을 줘가면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꽃이 피어도 더 아름답고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하셔서 우리 도시미관이 녹지화 되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김세종 과장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민원 편의제공 확대사업은 본 위원뿐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의문이 많이 가는 사업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일처리가 쉽게 잘 될까요?

저희는 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저희 인력은 조정해서 저희가 28명인데 그중에서 1명을 등기촉탁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원래 법무사에서 대행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그런 일을 구청에서 해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고 비용도 절감되겠고 그렇겠지만 쉽게 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중에서 소액권에 관계된 부분은 법무사한테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4종이 있습니다. 용도가 변경됐다든지 면적이 변경되었다든지 그런 내용하고 지번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일부분만 등기촉탁서비스하고 관련법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다 들으려면 길 것 같으니까 세부적으로 건축물철거멸실신고는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요?

예.

밑에 건축물대장 말소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서류가 있으면 그것을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자세히 읽어보고 알 수 있지 이것을 설명을 다 들을 수는 없거든요.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차장만 법적으로 만들어놓고 사용 안 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고 중간 어느 정도 10대 미만 그렇게 된 것도 기계식 주차기가 있어요. 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자기가 돌려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관리인이 없으면 어려운 처지예요. 우리 지역에도 얼마나 됩니까?

기계식주차장 위반 말입니까?

위반 말고 기계식주차장이 얼마나 되냐고요.

기계식주차장은 저희가 교통과 협조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도 건축해 봤는데요 아주 큰 건물은 관리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번호 찍어서 차가 나오고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고 주차하고 싶어 하는 고객이 차 중간쯤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내려가서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이런 식의 주차장이 많을 거라고 봐요. 200평 미만 대지에다 지은 건물들은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건축하시는 분들은 좋은 땅을 주차장으로 써먹지않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놓으면 지하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봐요. 그리고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관리인을 두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교육란에는 관리소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보다는 입주자대표하고 부녀회하고 분쟁이 많이 나죠?

있습니다.

단지 안에 알뜰시장이 들어와서 돈을 받고 시장을 하루고 이틀이고 하게 해주고 부녀회에서 돈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전기는 주민들 전기를 쓰지요. 또 재활용, 폐기, 고철 이런 것을 팔아서 부녀회에 쓴다든가 입주자대표회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도 있더라고요. 부녀회가 너무 과도한 행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도 관여하나요?

지금 저희가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익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판례라든지 그런 사례를 수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부개지구고 십정지구고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싼 땅이에요. 부개지구 같은 경우는 군부대 땅을 거의 깔고 앉은 것들이 있어서 매입하기도 쉽고, 저렴하지요, 토지비용이?

부개지구는 무허가건물 주택으로 만월산터널 옆에 있는 것이 부개지구거든요.

거기에는 개인 땅도 물론 있지만 국유지가 상당히 많지요?

예. 국유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싸게 구입했지요. 땅을?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보상이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전철협하고 철거인연합회,

그것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땅을 구입할 때 싸게 구입한 것 아니에요. 군부대 땅을 국유지를 저희들이 샀을 때는 다른 개인한테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산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원가가 적게 들지요? 아파트비용 원가가 적게 들지요?

예.

그런데 구나 시나 국비를 82억 원을 저희들이 보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은 싸게 분양해야 되는데 싸게 분양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매입관계라든가 땅 부지관계, 국공유지가 30%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할 때 일반분양도 있고 입주자 분양이 있고 조금 아무래도 싸게 분양은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을 적게 했기 때문에

십정지구 같은 데는 260억인데 부개지구는 82억을 국고에서 지원해주면 환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반시설 공원 같은 것 조성하고.

이만큼 국고지원에다 토지매입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했으면 전체적으로 원가가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만큼 싸게 분양하냐고요?

그것은 토지주들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싸다 그렇게 해서 분양가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면 분양가조정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구에 있어요?

예.

구에서 원가를 산출해서 분양가를 조정합니까?

타 유사한 사례 같은 것이라든가 아파트 그런 것을 해서 분양가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장님이 조정위원장인가요?

정확하게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자체에서,

구에 있기는 있어요?

있습니다.

주공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공 자체적으로 분양가 심의하게 되지요. 외부인사 둬 갖고 심의하지요.

구에도 있다면서요.

구에는 이 주공하는 게 아니고 일반아파트,

민영아파트 분양가 심사하고 우리가 승인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민영아파트는 하는데 이것은 주공 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땅도 구입하고 국고도 지원해 주면 싸져야 되는데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투쟁하는 이유가 뭐냐면 땅은 내 땅이 아니고 건물만 조금 가지고 있는데 몇 천만 원 받아 가지고 나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투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토지 심의할 때 땅 보상한 것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하게 분양을 감안해서.

일반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공사도 마찬가지고 부풀리기 다해서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관장하는 부서가 총 5개 과지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되어 있는 부서가 몇 개인가요?

도로과하고 도시경관과,

거의 다지요?

예.

금년도 마찬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받으셨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보고서를 2개 갖고 있거든요. 2008년도 것하고 2009년도 것인데 양식이 하나도 안 변하고 내용도 딱 틀에 짜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하고 있거든요.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 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된 그런 보고사항이고요 내년도 신규 주요업무 보고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한꺼번에 보고서 작성하는 것에 포함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계신데 결과는 예산이 없으면 사업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과중하게 체납되어 있는 세외수입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런 것은 위원님이 금년도에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나름대로 전년보다는 징수하는 실적이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치중을 하고 징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부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비용대로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도시국이나 환경경제국이나 같이 통합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놓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업무를 추진해서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도적으로 해 보십시오 하는 제안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과도하게 주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책에 대한 것은 또 다시 사후업무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챙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원스톱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용어가 98년도에 제가 선거공고물에 기재했던 내용인데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오프라인상도 사실은 원스톱시스템으로 되어야 됩니다. 옛날 권위시대에 만들어졌던 행정절차는 최소화되고 간소화돼 가고요 인터넷이나 온라인이 발달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간소화 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상으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대적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데 오프라인상에 민원인이 방문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방문하게 되면 관련된 부서하고 업무효율이 잘 되면 한 번에 방문해서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원스톱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늘 말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말씀하시지만 업무협조를 잘 하셔야 되고 공조를 잘 하셔야 돼요. 국가적으로 보면 어제 우리 권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금년에 포장을 깨끗하게 비용 들여서 잘 해놓고 내년에 3년 이내에 굴착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끼리 연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은 관용을 많이 베풀어서 법적으로 제한된 내용도 무시하고 허가해 주더라고요. 그럼 다시 터파기해서 다른 데 매설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처의 이기주의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각 부서별로 업무효율이 잘 되는 단코스로 원스톱으로 다 됩니다. 과장님, 지금 팀 내에서 팀장들끼리 회의하면 각 팀별로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업무를 보면. 그래서 행정팀에 민원인이 찾아오셨다고 하면 관련되어 있는 업무부서에서 단번에 가서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스톱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오프라인상으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기왕 실시하려고 준비했던 사업이라면 착오나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옥상녹화사업 중에 친환경 건축심의 제정 운영에 관한사항 중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시행할 때 공조를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양 부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단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공동주택관리지원 및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잘 모르시나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단지 안에서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내용은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민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용 후 10년 이상의 단지에 한하고 한 번 지원된 단지는 10년 내에 다시 재지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몇%를 지원하는 줄 아십니까?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있는데 요율까지는 외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고 한도금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입니다.

금년에 예산 얼마 세우신 줄 아세요?

1억 5천입니다.

2억 아니에요? 사용집행액이 1억 5천이고 예산은 2억 아니었나요?

1억 5천으로 예산이,

총액이 1억 5천이에요?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요? 건축과장 김세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개 단지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완료된 게 9개고 진행상에 있는 게 3개인가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개 단지가 포기했고요 어제 심사위원회를 다시 해서 포기한 금액 범위 내에서 2개 단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시행중인 게 총 5개가 되겠습니다.

2개까지 포함돼 갖고요?

그렇습니다. 5개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완료가 됐고요.

산곡동 2차 뉴서울아파트가 몇 세대가 되나요?

498세대입니다.

풍림아파트 일신동.

“…….”

여기 사업시행한 아파트 대부분 300세대 넘지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게 몇 호 정도 되나요? 몇 세대 정도, 부평 동아아파트지요? 그것 사업 포기했네, 여기는 포기한 사유가 뭔가요?

당초에 지원받을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도 많을 거라고 예상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비율대로 신청단지가 많다보니까 맥시멈으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세대별 물어보고 내용을 점검한 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관리주체가 다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 재원조달방안이 강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100세대 미만이나 300세대 미만 아파트 공동주택은 이런 내용을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 지원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취지하고 상당히 어긋납니다. 본인은 결국 돈 있고 행정절차가 뒷받침된 그런 아파트만 신청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100세대 미만이라든지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어 있거나 관리주체가 없다고 하면 이분들은 절차적 행위에 관한 사항이나 그런 행정적 절차를 잘 몰라서 신청 못 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지원을 통해서 그런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입 법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셔 갖고 사업시행을 하셔야 된다. 제가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해당사자인 입주자연합회를 끼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은 191개 주체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2009년도 사업계획서에 195개 단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다 구성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압니다, 회의 한 번 하면.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면 본인들 연합회에 가입한 아파트에 한해서 평가기준을 과하게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본래 입법취지가 그런 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2009년도에는 좀 심사숙고하시고 행정 쪽에서는 다른 300세대 미만, 100세대 미만 이런 공동주택에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분들도 같이 심사돼야 할 사항에 포함시켜서 심사해서 적법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확보되어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500만 원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수한 그런 100세대 미만이나 200세대 미만이나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내 돈이 없으면 못 하니까 신청 안 하려고 하는데 노련한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안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2009년도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다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할 겁니다. 각별히 신경쓰시고 입법 취지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갖다 주네요.

여기 갖고 왔습니다.

몇 개 구역인가요, 3개 구역인가요?

3개 구역입니다. 갈산1, 청천1, 십정5구역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 예산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지구지정까지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잘 추진이 안 되고 국가적으로 지구지정까지 해야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거다 해서 시비가 80%, 구비가 20% 해서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국비는 안 들어도 시비나 구비로 하게 되면 똑같은 재개발사업지구에서 형평성에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추진위원회에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3개 구역만 자기네들이 못 하고 구에서 해주십사 해서 공문을 받아서 3개 구역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문을 보냈다고 법리적으로 그것이 공인될 수 있고 합법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법률적 검토를 하셨어요?

법률적 성격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예를 들면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3개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비나 구비로 사업정비구역을 통해서 지구지정까지 진행한다고 그러면 이 단계까지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산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구에서 요청해서 안 해줬다거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또 우리도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싶다하는데 거기만 해주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리적으로 형평성에 관해서 평가를 받을만한 부분이 가능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하시고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를 대비해서라도 사전에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세입자 대책, 여기 구청 앞에서 철거민들 전국대책위원회 와서 집행하고 있는 단체가 부개동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예. 부개지구 전철협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세입자 대책 방안이 나왔나요? 보상하고 관련되어 있고 세입자들 관련되어 있지요?

세입자 관계는 잘 민원처리가 됐는데요 전철협 세대가 8세대 중에 1세대는 보상에 응해서 감정평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7세대는 감정평가 자체 답사를 해서 물건조사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득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7세대도 조만간에 보상에 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백번 이해하고 대책을 구청에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한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반상회나 이런 데 많이 불려다녔어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소음공해가 심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의사표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의 고충을 도외시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함께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십정녹지에 국시비하고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비용부담하지요?

예.

지방채발행비용 이자 부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자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지원받기로 확정했나요?

전액 시비입니다.

이율이 몇%예요? 몇% 부담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공채 3.5%로 알고 있습니다.

121억 적은 돈 아니지요?

예.

결국은 재정여건이 극도로 악화되면 피드백돼서 부평구 재정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부담해서 될 비용이잖아요, 결국 언젠가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태공원이나 아니면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숨쉬는 공원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공원 따로 사람 따로 해서 친화적인 부분이 도외된 곳, 그 다음에 공원 내에 동선 연결이 절단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개발 위주의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수급자 위주로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사업 중에 지난번에 임시회 때 접수기간이 당일 보고하는 그 뒷날로 명기가 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신청접수가 우리 업무보고한 지난 임시회업무보고 때 그 뒷날로 접수마감일자가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시간에 접수를 하라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받으면 접수하면 “기한이 마감돼서 못 받습니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은 사후에 연장해서 받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과장님 속기록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받나요?

지금도 대상지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하려고 유선상으로 물어봤더니 “마감이 됐습니다.”라고 답변했다던데,

그 사항은 담당자, 이 대상지를 확정지를 저희가 7월, 8월에 할 때는 내년도 사업을 위한 대상지를 일단 받은 사항인데요.

당연하지요. 2008년도 사업건은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금년도 것을 받을 일은 없고 2009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신청자도 말을 했는데 “마감됐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착오가 있나요?

2009년도 사업대상지는 일단 시에 시비에 의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이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2009년도는 개인별 옥상녹화사업도 같이 포함되잖아요.

이 사항이 2009년도 사업내용입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은 2009년도 사업인데 지금 접수받는 것은 2009년도 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9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신청요청을 했더니 접수가 마감됐다고 답변하셨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저희 담당자가 아마 시청에서 온 공문을 보고 추진일정에 보면 언제까지 접수, 언제부터 심사 이런 사항에 따라서 담당자는 시에서 공문에 의해서 “언제까지가 접수가 마감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신청사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접수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2009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잠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후에도 개인용이나 법인대상자들도 옥상에 녹화사업하겠다고 신청하면 받는 거지요?

예.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후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김기수 재생과장님, 김세종 건축과장님, 여재만 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정말 노고가 크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는 3,274세대로 우리가 설계했었지요? 처음에 주택공사사업본부에서.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3,19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3,199세대입니까? 그랬다가 이제 사업을 계획하면서 조금 변경이 됐지요?

3,024세대로, 상가부지 확보문제 관계 때문에,

상가부지 확보하고 금호아파트의 조망권 때문에 층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세대수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용적률이 220%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정해진 거지요? 현재.

아직 그래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추진위원회나 추진위원들은 세대수가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주공에서 담당설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설계사,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세대수라든가 동간 사선관계로 해서 일조권관계,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주민대책위원회 위원단 위원님들이 저희가 20일에 과장님하고 김충휴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를 했지요? 좌담회를.

예.

좌담회해서 청장님도 모시고, 그랬을 때 그 분들로 하여금 최하 250%의 용적률은 되어야 된다 이런 건의가 있었지요?

그렇게 주민건의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법적으로 고시된 내용은 용적률 230%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이것은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적극 주민 편에 서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고맙습니다. 주민 편에서 한다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용적률이 낮게 되면 주민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상향조정해서 사업이 원만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돌아가게끔 김기수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주공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방금 신은호 위원님으로부터 십정녹지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주민이 최대한의 이용가치가 있도록 기왕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연계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계셨지요?

예.

저도 같이 부탁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휴게시설이 있는데요 공원 내에, 휴게시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벤치 정도 만드실 거예요?

정자도,

정자도 만드시고 의자도 하시고, 거기 위치가 거의 제가 항상 그 길로 십정사거리로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보면 지금 펜스 가림막을 치셔가지고 안에 철거작업을 해서 거의 철거작업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해결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것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거기가 십정사거리가 과장님 잘 아시지만 상당히 관문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오시는 분이라든지 외부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도로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십정녹지에 과장님이 좀더 계획적이고 물론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정말 공원만 잘 만들어 놓고 수목이 안 차 있으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것이 없어요. 2단계로 하신 데도 보시지만 수목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날 적마다 물론 바람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수목이 그래도 짜임새 있게끔 차줘야 되는데 거기가 너무 허전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사거리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통행하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좀 더 신경쓰셔서 정자도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정자도 만드시고 벤치도 해놓으시고 해서, 또 간이운동시설 같은 것은 계획하신 바는 없으세요?

야외체육시설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야외체육시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거니까 주민 분들이 정말 잘 이용하고 아껴서 쓰고 정말 좋은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재만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여재만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혹시 나무은행제도라는 것 아시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나무은행제도는 저희가 95년, 96년경에 저희가 나무은행제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기념일이라든가 생일 같은 때에 나무은행제도를 운영해서 본인이 나무 심을 터가 없을 경우에 공원이나 기타 공공시설에 저희한테 돈을 기탁하고 저희는 그 나무를 사서심어주고 관리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또한 각종 공사시라든가 도시계획시설하면서 나오는 나무를 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전부 베어버리는 것은 아깝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식해서 일정기간 가식 했다가 뿌리내리고 하면 다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녹지에 다시 이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에 어디에 그런 데 있어요?

지금 신트리공원에,

신트리공원 어디예요?

신트리공원에 나무은행제도를 통해서 심은 나무들도 있고 표석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나무은행제도가 재개발 지역 그런 데서 해서 보존이 필요한 것, 수목을 녹지지역에 옮겨놓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래서 식재가 필요할 때 지역에 다시 옮겨심었다고 다시 수목을 보존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부평에 청천동에 그런 게 있다는데, 나무은행. 모르세요?

생태숲 조성하기 위한 지역에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가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식해서 보관하고 있는 제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 청천동에 1만㎡에 3천 본 이런 자료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요. 1만㎡에 3천 본인데, 부평구에 나무은행.

저희가 운영할 때 생태숲 지역에 그것이 양묘장으로 운영하고 있을 당시에,

당시가 언제예요?

96년부터 저희가 2004년까지.

그러면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생태숲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에 건물이라든가 연못 같은 데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목을 다른 공원이나 녹지로 이식했습니다.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부평은 청천동에 1만㎡에 3천 본이 있다고 해서 그 나무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어디쯤인가, 그런데 여기 저기다 해놓은 거예요?

양묘장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가 그 지역을 생태숲으로 조성하면서 공원이나 녹지에 이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존가치에 대한 판단없이 마구잡이 한다고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벌목이 돼서 개발지구 내에 나무 같은 것 보존이 필요하잖아요. 재활용도 할 겸 녹지보존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심지 녹지보존과 녹화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나무은행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나무은행제도가 인천시에 하고 있던데, 다른 지역에도.

나무은행제도가 각 구청별로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지금은 활성화 되지 않고 있고요.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까?

예.

확실해요?

예.

본 위원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다 되고 있다고 최근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질의하는 건데요.

나무은행제도는 인천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실시한 바 있고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저조하신 탓도 있고 어떤 경제적 경제상황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 지역의 개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상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인구 1인당 도시공원 확보면적을 아십니까? 우리 면적기준,

1인당 6㎡.

그것은 아시고 계시네, 그래서 우리가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현재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태인 것 아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할 때 다른 과 건축과니, 도시재생과니, 공원녹지과니 다 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 많이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콘크리트 구조물 중심보다는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것보다는 생태도시를 지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국장님 견해 어떠세요?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자세한 내용은 저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딱 뭐가 안 잡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생태숲공원 여재만 과장님 우리 현장방문 했지요. 그랬을 때 건물 아시지요? 많이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지요. 천장 바닥 재질이 안 좋고 전시실 동선이 연결되지 않고 사무실 같이 되어 있고 건물이 전시관 용도로 미흡하다 하는 점을 많이 했는데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동선의 단절문제라든가 전시관 기능으로서의 부족한 건축구조를 용역실시를 통해서 일부 벽을 약간 건드린다든가 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도 뭐가 변경되면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잘 고려해서 어차피 우리 부평을 상징하는 생태숲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옥상, 건축과장님이나 녹지과장님 옥상녹화사업 지연에 대한 것 먼저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을 때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접수기간이.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랬는데 안 된다고 전화연락 했을 때 그게 “접수마감이 됐습니다.” 그랬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부터 민간옥상녹화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공모하는 기간이 매년 5월, 6월입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예요. 그리고 대상면적도 나오고 또 무슨 옥상정원에 평방미터당 얼마 준다는 것 그런 것은 아셔요?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옥상녹화 효과가 높은 건물해서 지원하면 내년부터 하는 거니까. 나중에 자료 그냥 주세요.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인당 6㎡에 대한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뿐 아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언급하신 옥상녹화 관련문제도 저희는 기존에 건축물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원조례를 통해서 50%씩 지원하면서 옥상녹화를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신축건물에 한해서는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비단 김영희 위원님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민의 염원인 것을 알고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만 질의하면 끝입니까?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

제가 아까 심한 표현을 했다고 위원님들께 혹시 누가 됐다면 저는 주민에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주민이 피해를 볼 때는 제가 못 견딘다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잘못했을 때는 주민도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는 본연의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아무 연고없이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제3자로 인해서.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강한 표현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 공무원들이 중간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세비로 우리가 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정말 무리한 언어나 행동은 삼가달라는 표현을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제가 못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억 5,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은 교육비로 하고요 지금 2억 5천은 저희가 1억 5천 부분에서 저희가 처분하는 부분에서 했지만 최소한 상향해서 많은 단지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단지별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예.

20억,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전시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건축물이 잘못된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일단 그 부분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