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사랑합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북구의회 의원 홍인화입니다. 2007년도 구정질문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합니다. 지난해 구정질문 때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 여겨졌던 인사혁신 방안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근무평정을 통해서 올바로 평가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8월, 북구 공직자 인사를 언론을 통해 보면서 참으로 한탄스럽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북구의 승진과 전보인사에 대한 공직자들의 불평불만이 담긴 기사를 접하면서 지난해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은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지 실로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건데 아직도 북구 공직자의 인사에는 지난해 구청장이 답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주관적 판단에 의한 정실 인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를 잘해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해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해야 할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곧 인사의 성패가 조직의 흥망을 좌우하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구청장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인사를 단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상실한 승진과 전보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북구 조직개편, 인사문제 뿐만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 문제, 민간위탁시설 문제, 공영주차장 문제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구 조직개편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구는 민선4기 들어서 두 번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북구의 조직개편은 지난 2007년 9월로 1국 2과 5담당을 늘리면서 19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할 때 본의원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TF팀을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함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독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조직개편은 올 7월 단행했지만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인원 감축보다는 북구의회의 요청을 마지못해 들어 주는 북구 조직관리위원회의 단 한 번의 형식적인 회의만 한 채 인원을 획일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이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할 일이라면 조직진단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북구의회의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는 북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은 전문가 등에 의한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한 후 북구 여건에 맞게 조직개편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7월 집행부와 의회, 학계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지 않고 집행부 독단적으로 조직을 개편한 이유와 올 7월 마지못해 북구 조직관리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한 이유, 그리고 향후 조직개편 시 어떠한 절차와 내용을 담아서 진행할 것인지 등을 구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구는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올해 5월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북구 공직자 33명을 획일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감액이나 총액임금 조정 등 다양한 패널티를 감안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하겠지만 이는 원칙도 절차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로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뿐만 아니라 주민의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33명 인원 감축으로 인한 예상 교부세는 1억 4,300만원에 불과한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유와 어떤 행정 효율성이 나타났는지, 또한 주민 서비스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수치로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보건지소 개소 시 인력문제입니다.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북구 보건지소가 내년에 개원하려면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공직자가 15명 정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는 공직자 인원을 동결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구청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의 구심 역할 및 행정직군 소수직렬 문제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정보화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 운영뿐만 아니라 전산기기 조작과 행정 정보화, 그리고 주민 정보화를 위해서는 전산 전문직이 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행정직군 소수직렬 사회복지, 세무, 전산직 6급 이상 비율이 8%로 너무 낮아 관련 직렬의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소외감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은 정보화 조직 위상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전문부서 신설뿐만 아니라 행정직군 소수직렬 상위직급 비율을 높일 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관리 연구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기록물 관리 요원 배치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해 기록물 평가와 폐기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북구는 기록관리 연구사 채용계획 등이 없습니다.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기록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부문 질문입니다. 직위공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난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조직원들의 경쟁심을 유발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는 취지로 도입하고 있는 인사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위공모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모대상 직위 선정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는 민선4기 들어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총무과 공무원단체지원담당, 청소행정과 청소행정담당, 문화정보과 홍보담당,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등 6급 담당을 직위공모로 운영하면서 직위공모 대상 직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적을 평가해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부 공모직위는 공모직위로써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이 직위공모 당시와 달리 변질한 직위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공모대상 직위로 선정한 이유와 그 동안의 운영성과,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모대상 직위를 재조정할 의향 등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공모직위를 6급 담당만이 아닌 5급 공직자들이 선호하는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기획담당과 총무과 인사담당을 인센티브 없이 직위공모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구와 인사교류 문제입니다. 민선4기 들어 북구는 타시군구에서 일방전입을 21명 받아 여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구는 민선4기 시작부터 올 7월 초까지 총 88명을 타시군구와 인사교류를 했지만 1 대 1 교류가 33명이고 일방 전입·전출이 55명에 이릅니다. 일방 전입·전출 55명 가운데 일방전입은 21명, 일방전출은 34명이지만 결원시 충원하기 위해서 받는 일방전입은 행정, 세무를 비롯해 공업, 농업, 녹지, 보건, 의료기기, 환경, 시설 등 대체적으로 6급 이하직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6급 이하 일방전입은 19명에 이르고 있어 올해 북구가 신규로 40명을 채용했지만 아직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29명에 비하면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방전입 21명을 왜 받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인력충원계획을 작성할 때 좀 더 꼼꼼히 계획을 세운다면 일방전입보다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왜 신규채용 등을 통해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일방전입 21명을 받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문제입니다. 북구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총 189명에 이릅니다. 민선4기 들어 총 34명을 채용했지만 공개채용은 24명인 반면에 비공개채용은 10명에 이르고 있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불공정한 채용과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채용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규정을 공개채용으로 개정할 계획과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했더라도 개인의 자질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각 실과소 배치여부 등을 구청장은 밝혀 주시고 산책로 및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원 및 산책로 관리인력의 공개채용도 심각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질문입니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생활쓰레기의 1/4에 달하는 1만 3,000t 가량이며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4조 7,000억원, 처리비용만 약 4,000억원에 육박합니다. 북구의 경우 청소행정과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149t, 연간 약 5만 4,000t에 이르며 처리비용은 수집운반비와 사료화 공장 위탁처리비를 합하여 연간 60여 억원입니다. 또한 프리젠테이션에서 나와 있는 표1에서 보다시피 음식물류폐기물 연도별 발생량은 최근 3년간 매년 8월말 기준으로 볼 때 2006년 8월말까지 약 2만 2,000t, 2007년 8월 말까지 약 3만 5,000t, 금년 8월 말까지 약 3만 7,000t이 발생된 것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에 있어서도 연도별 1월부터 8월말까지 기준으로 2006년 31억원, 2007년 37억원, 2008년 41억원으로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시책만으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전남대 구내식당과 같은 대규모 감량의무화 사업장은 학생들이 잔반을 흐르는 물에 씻어 염분을 제거하고 직접 축산농가 등 재활용 신고사업장에 반입해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를 막는 최대 원인인 염분을 제거해 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태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제시) 먼저 표3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1월～8월 말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수수료 부과액 그리고 처리비용을 보면 2006년 대비 2007년의 경우 발생량은 9.9% 증가한데 비해 수수료 부과액은 5.9% 증가에 그쳤고 처리비용은 19%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 대비 2008년 8월까지의 경우에도 발생량은 4.4% 증가한데 비해 수수료 부과율은 4.2% 증가에 그친 반면 처리비용은 11.1% 증가한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발생량 증가를 미약하게 반영하는데 반해 처리비용만 턱없이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 밝혀 주시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자립도 제고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이 판단하건데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보다 더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범 공동주택을 정해 개인용기에 바코드를 부착하고 공동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배출할 때 세대별로 감지되는 방식 등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량을 위해 배출량 비례제를 실시해 볼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제거를 위한 간이세척과 물기 및 이물질 제거를 유도하고 인근 축산농가를 연결하는 사업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6ℓ용 납부필증은 1개월용과 3개월용 복수로 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구입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있으신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위해 음식물을 적당량 구매하고 조리하는 등 식생활에서의 의식적인 감량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현장교육을 확대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등 현장체험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도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위탁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북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은 5개소, 노인종합복지관은 1개소, 청소년수련관 1개소, 장애인직업재활센터 1개소 등 총 8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보면 1개 법인에서 4년에서 16년까지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은 7년, 청소년수련관은 7년 동안 1개의 법인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직업훈련센터 운영에 국·시·구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규정 등 조례를 영유아보육 조례처럼 위탁방법 조례를 개정해 운영한다면 운영방법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건립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주차장을 포함해 북구에는 공영주차장이 10개 동에 14개가 있지만 공영주차장 설립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주차수요를 일정부문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공영주차장 설치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한 가운데에 있는 주차장이 도리어 골칫거리로 전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주차장 설치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말바우시장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가장 좋아해야 할 말바우시장 상인들이 오히려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겠습니까? 특히 말바우시장 상인들은 먹자골목이 시장 안에 있어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썰렁해졌다고 말하는데 이는 먹자골목 진입로 폭이 8m에 불과해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시장 한 가운데에 주차장이 있어 애초에 주차장 위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주차장 위치를 선정한 절차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 문제를 빨리 해결할 대책 등을 구청장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구 임동은 주간선도로인 서림로가 대부분 보도가 없어 주민통행은 물론 개구리 주차도 할 수 없는 처지로 교통체증 및 불법 주·정차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무등경기장 내 야구경기를 비롯한 운동경기가 있는 날은 대부분의 도로는 물론 주택가 골목까지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매우 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구 임동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된다면 한때 광주경제의 중심지였던 임동 상권을 소생시키는 계기가 되는 등 야구경기가 열릴 때마다 타지역 주민들이 올 때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구 이미지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앞으로 북구지역 공영주차장 확대계획, 소요예산 등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8만 북구민 여러분, 고재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과 북구 가족 여러분! 저는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북구갑 나선거구 출신 김태훈 의원입니다. 민선4기를 힘차게 출발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후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구정 전반에 걸쳐 계획들을 재점검 해 보고 차질 없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제대통령을 표명하고 야심차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광우병 촛불시위로 시작해서 고유가 행진, 미국발 금융위기,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5+2 광역경제권 영향으로 더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모두는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더욱 낮은 자세로 오직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잘사는 북구를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공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작년 대비 매출감소가 84.7%, 변동 없음이 10.2%, 증가한 경우는 겨우 2.8%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확대를 통한 자금난 해소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과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대상자 87.5%가 단 한번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정책과 지원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구 관내 중소기업 입주업체는 2006년 483개 업체 고용인원 7,648명으로 매출액 4조 3,000억원이었습니다. 2007년에는 560개 업체 6,763명의 고용인원과 4조 2,600억원의 매출로써 업체는 다소 늘고 있으나 고용인원과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2006년에 321개 업체, 5,912명의 고용인원에 매출액은 3조 5,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368개 업체의 고용인원 7,044명, 매출액은 3조 7, 500억원에 이르고 있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에서는 늘어나는 첨단공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첨단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를 2009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이번 달 추진현황 자료에 의하면 공정률은 7.9%에 불과하고 사업 준공시기 또한 2010년 12월로 1년 연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지역에는 산업단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조기 조성할 경우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첨단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기완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2010년에는 완공할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민선4기 시작할 무렵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청 과장급 이상 목표관리 실행 계획서에 의한 국·시비 사업비 유치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을 유치하면 포상금과 특진의 혜택을 주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단체장은 중앙정부에 발품을 팔아 국비사업을 유치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중앙정부나 광주시에서 확보한 예산실적을 밝혀 주시고, 국·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상급기관에서 확보한 예산실적 및 기업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이 지역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산업단지에서 만든 LED보안등의 경우 단가는 다소 비싸지만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전기세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을 우리 지역에서 외면하면 과연 어느 지역에서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LED보안등을 설치하면 홍보효과는 물론 광산업 도시다운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저감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박광태 시장은 광주발전의 5대 핵심분야를 첨단, 문화, 관광, 환경, 복지분야로 설정하고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광주철도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광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옛 도지사 공관의 공원화추진, 하수처리장 생태공원화사업, 농성동 안기부 부지와 국군통합병원, 군기무부대 이전부지의 공원화 사업추진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탄소거래소 및 환경기술연구원을 광주에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부터 2012년까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이며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1위 국가로써 국제사회에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후변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제3차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신성장 동력산업 22개 부분에 2013년까지 99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탄소절감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심사업이 우리 지역 중심산업인 태양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광산업 등이 우리 지역 주력산업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대책을 보면 우리 구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태양열 설치 현황을 보면 2003년 6억원, 2004년 3억 1,000만원, 2005년 7,000만원, 2006년에는 19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08년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구온난화를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리정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녹화사업 관련 조례제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했던 탄소 감량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탄소은행의 실천과제로 가장 실천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바로 도시녹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서울시를 비롯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녹화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광주시와 우리 구는 아직 거론조차 안 되고 있어 본의원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이산화탄소 1t을 줄인다고 합니다. 대구시 사례를 들어보면 민선1기 문희갑 시장이 당선되어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대구시 여름철 기온이 가장 높았지만 지금은 1～2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대구시를 가보면 도심지의 많은 대형 건물들이 담장 대신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는 2007년 11월부터 5개년 동안 제2차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슬로건보다 구체적인 구민 개개인이 행복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도시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관련 시민단체를 육성해서 시민 자발적인 녹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심지 녹화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친환경농업정책으로 자운영사업,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목초액 목탄지원사업,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나열식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지구별 집중화하여 단지 조성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 확보는 물론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농업생산은 양보다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고 환경보존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우리 구 관계 공무원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친환경농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는 유해물질의 90% 이상이 음식물을 통하여 몸 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환경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의되고 있는 환경호르몬 67종 중 64%인 47종이 농약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암 발병률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약을 적게 한 유기농 즉 친환경농업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며 미래의 기본 농업으로 정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먹거리 중 쌀을 제외한 95%가 수입농산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멜라민 사태를 겪고 있고 지금까지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 중장기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곡지구는 무등산지구로써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관계유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석곡지구에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를 집중 육성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재난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관내 396건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만 상습피해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은 각종 재난안전을 신속한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재해취약지에 대한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현재 북구 재난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고 향후 바람직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제5대 북구의회가 벌써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견제와 지원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들어 두 번째 맞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동안 우리 북구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경제활성화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문재활병원 유치, 두암보건지소 건립 등을 추진하여 누구나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역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서 재단법인 광주 북구장학회를 설립, 운영하는 등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북구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대외기관의 평가에서 90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하고 49억 여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북구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간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를 흔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외화 유동성 경색에 따른 환율 급등과 주가폭락이 이어지면서 실물경제 또한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있습니다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경기하락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씨를 없애고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올 하반기에도 북구 행정의 중심을 경제살리기에 두고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등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중점 투자 방향과 지역개발 전략 등 변화하는 국내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건설하는데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북구가 큰 발전과 성취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홍인화 의원님께서 총 17건, 김태훈 의원님께서 총 10건입니다만 홍인화 의원님의 인사 관련 사항과 김태훈 의원님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인화 의원님께서 공모직위의 선정 이유와 그동안의 운영성과, 기획감사실장 등 4개 직위에 대한 공모직위의 포함여부, 신규 채용을 통한 인력충원 대신 전입충원 사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홍인화 의원님께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문화 및 환경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직위공모제는 우리 구의 현안업무와 업무량이 많은 격무 직위에 대해서 근무를 희망하는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적임자를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정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5개 직위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공모직위 선정이유와 운영성과로는 예산담당의 경우 직원들이 선호하는 주요직위 중 하나였으나 당시 낮은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많아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를 OECD 우수사례로 발표하였고 예산 10% 절감을 통해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담당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제도개선과 관급봉투 제작·공급 등 청소행정분야의 획기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안업무 직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구 세외수입을 확충하였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초질서지키기 거리청소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담당, 공무원단체지원담당, 교통지도담당은 인사혁신 TF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실국장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 바 있습니다. 홍보담당은 언론사 홈페이지, 북소리 등 각종 매체를 통한 구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지원담당은 공무원 및 상용직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등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교통지도담당은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수립 및 지도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 등 담당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공모직위에 부합하지 않은 직위와 기능이 약화된 직위는 좀더 세밀한 분석과 의견수렴 그리고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모직위를 재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의 기획담당과 총무과 인사담당에 대한 공모직위 선정은 직위공모제가 시행 초기인 점, 구정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인사교류와 관련되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타시군구에서 전입 충원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 그동안 미진했던 시구간 인사교류가 대단히 활발해진 관계로 다수의 인원이 전출되어 2007년 9월 17일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19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등 다수의 결원이 발생한 반면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자 충원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한 조기충원으로 동료 직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구정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결원의 적기보충 규정에 의거해서 전입 충원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임용대기 중인 29명은 2008년도 광주광역시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지난 7월 23일 우리 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해서 금년도 7월 16일 우리 구에서도 33명의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여 신규임용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하고 있는 채용규정을 공개채용으로 개정할 계획과 개인의 자질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실과소로 재배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업무성격, 업무량,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수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실과소장이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주로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은 공개채용 시 분별력 있는 기준 설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리능력 검증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직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직종도 많아서 비공개 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홍인화 의원님의 고견을 존중해서 타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참고하고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근로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각 실과소에 재배치하는 문제는 인사권과 복무관리 권한이 각 해당 부서장에게 있고 또 근로의 적용범위, 예를 들면 하수준설원, 발간실, 공원관리, 생활민원처리, 보일러, 통신, 재활용선별, 대형폐기물 등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각 실과소에 재배치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해당 실과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시에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산책로 관리요원 추가 공개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훈 의원님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정책과 첨단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 중앙정부나 광주광역시에서 확보한 예산실적, 그리고 LED보안등 시범가로 지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4대에 이어 재선의원으로 제5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에 앞장서 오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정책과 지원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중소기업 육성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에 3대 목표, 24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중심에는 기업, 행정, 지역사회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기업사랑운동이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북구 기업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산업현장 버스투어 등을 추진하여 기업사랑운동의 제도적 기반과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2단계인 현재는 중소기업 상표 디자인 개발사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코스닥 상장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바우시장 등 재래시장에 총 6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4개 전문거리에 총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문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북구지역 소상공인이 금년 한 해만 해도 1,035건에 100억 8,000만원의 특례보증자금을 받아 창업 및 경영개선에 활용하도록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2월 김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 공포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토대로 유료 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창업박람회 견학과 창업스쿨을 개설하여 창업과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북구의 기업사랑운동 사례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제4회 기업사랑 우수 혁신대회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한상의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사랑운동 방향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두고 이자차액 보전 등 다각적인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북구에서 창업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조기완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0년에 완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북구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어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해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1단지의 경우 382개 기업이 입주하여 271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으며 LED밸리 조성, 나노기술집적센터 조성,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디지털컨버전스센터, 호남권 지역에너지센터와 광주 국립종합과학관 등 국책사업 11개 사업이 유치되어 북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에 필요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52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6만 1,000㎡의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당초에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조성지역 지반이 인근 영산강과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지반을 높이기 위한 토사 확보와 성토가 필요해 부득이 조성기간을 1년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 토사반입과 성토작업을 하는 등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시작된 토지보상 시 토지 소유자와 한국토지공사 간 적극적인 중재역할과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을 조속히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업시행공사인 한국토지공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협의 및 허가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지 산업용지 분양예정 시기인 2009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입지 여건과 기업지원 제도 등을 담은 자료집을 제작하여 전국 주요기업에 홍보하고 광산업,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미래 고부가가치제품 생산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나 광주광역시에서 확보한 예산실적 그리고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상급기관에서 확보한 예산 및 기업투자 유치실적 등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확보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 의원과의 간담회 그리고 중앙부처 방문, 시장면담 등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장 및 실·과장들이 국회 및 중앙부처에 근무중인 호남권 출향인사를 수시로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7년에는 국·시비보조사업 21건에 75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14건에 36억원, 특별교부금 사업 55건에 55억원 등 총 16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국·시비보조사업 21건에 119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3건에 12억원과 특별교부금 사업 14건에 22억원 등 총 15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예산액 중 지역경제와 관련된 예산은 총 54억원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중소벤처기업 디자인사업,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운암동 용봉천 우안도로 확장사업비 13억원과 두암시장 주차장 조성 등 4개 사업의 20억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확보실적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시 실적가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급 2명을 포함하여 24명에게, 금년에는 5급 3명을 포함하여 25명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사기를 북돋운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중앙부처나 광주광역시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LED보안등 시범가로 지정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보안등은 폭 12m 미만의 도로에 총 8,330등이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북구 전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전기전문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ED보안등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LED보안등은 나트륨등에 비해 수명이 길고 전기료가 절약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LED보안등 개발이 초기단계로써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60℃ 이상 상온에서는 전원 자동차단 및 전자칩에 의한 점등불능 등의 문제점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많은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LED 시범가로 지정 운영은 그에 따른 효율성 및 타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광주광역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해 나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안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우석입니다. 홍인화 의원님께서 지난해 9월과 금년 7월에 조직을 개편한 이유, 북구 보건지소 개소 시 인력대책, 정보화 조직 전문부서 신설, 행정직군 소수직렬 상위직급 비율상향 계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TF팀을 구성하지 않고 집행부 독단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였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에 전면 도입되면서 지방조직 관리 방식도 기존 정원·기구수를 기준으로 한 방식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대폭 신장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조직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민선4기 구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조직체계 구축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기능보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난해 9월 조직개편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의 57.4%를 차지하는 등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가 과중하여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민선4기 구정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 단위 기구의 신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국 단위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절차 이행 등으로 개편안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광주시와 수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7월초에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등 제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7월 조직개편 시 북구 조직관리위원회 회의를 한 번만 개최한 이유와 앞으로 조직개편 시 어떠한 절차와 내용을 담아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직관리위원회는 금년 5월에 구의원 2명, 공무원 4명, 전문가 1명, 시민단체 대표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해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조직개편 요인이 발생해서 지난 6월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지침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07년 기간 중 정부권고로 늘어난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대비 5% 절감을 금년 내에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원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하향조정 등 불이익을 주어 인력감축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확고한 방침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2002년말 대비 인구는 1.3% 감소하였으나 공무원 수는 9.3% 증가 하였으며 지방세 대비 인건비 해결이 어려운 자치단체로서 기본 감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회의를 1회만 개최하고 정원조정안은 원안대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요인발생 시에는 조직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개편방향을 설명드리고 조직개편 초안이 작성되면 한차례 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유와 어떤 행정 효율성이 나타났고 주민 서비스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단행한 조직개편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한 일괄적인 정원감축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기본 감축목표치 5%인 33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기본 절감목표치인 95%까지는 절감인건비의 10%를 추가 부여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인원감축으로 예상되는 보통교부세는 1억 4,300만원에 불과합니다만 여러 분야에서 국가정책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최근 특별히 교부받은 금액은 16억여 원에 이릅니다. 성과가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축기조를 강화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하향조정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어 부득이 기본절감 목표치인 33명을 감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효율성은 이러한 감축기조 하에서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의 인력 조정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것이며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행정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북구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자가 15명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 정부의 공직자 인원동결 방침에 대한 우리 구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건립되는 두암보건지소는 지난해 2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한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대상에 선정되어 현재 1층 조적공사가 진행중이며 12월말 완공되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인력은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등 5명의 필수 전문인력과, 지역협력,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 재활보건 등 주민 의료서비스사업을 수행할 인력 10명 등 총 15명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정원기구의 감축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두암보건지소 인력을 신규 증원하는 것은 현 상황 하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광주광역시와 행정안전부에 끊임없이 증원요청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특수여건을 감안한 행정안전부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인력증원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소 인력을 우선 재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본청 정원을 감축해서 충당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일부 기구와 정원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 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조직 위상강화를 위한 독립적인 전문부서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90년 4월 총무과에 전산통계계를 설치한 이후 현재 전산직은 28명으로 일반직의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보 부문은 아직까지 기구단위인 5급은 없으며 문화정보과에 정보기획팀, 정보운영팀, 전산통신팀을 두어 지역정보화, 사무자동화 등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과 보급·관리를 위해 8명이 총괄하고 있으며 전산업무의 특성상 전산시스템 사용부서와 동주민센터에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정보화 부문은 2006년 12월 정보화수준 측정 우수구, 2007년 정보화교육분야 우수기관, 시군구 행정정보화고도화사업 국무총리상, 2008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 우수소프트웨어 선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기능상 아직은 독립부서의 설치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직군 소수직렬에 대한 상위직급 비율 상향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직군에는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사서 등의 직렬이 있으며 6급 이상 평균비율은 13.6%이나 행정직을 제외한 소수직렬의 6급 이상 비율은 10.6%이고 보건, 간호, 시설 등 기술직군의 6급 이상 비율은 28.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소수직렬의 배치가 기술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짧다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7월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직렬간, 직급간의 합리적인 정원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기록자치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할 행정구역의 인구수가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등을 위해서는 전문요원 심사를 거쳐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확보를 위해 검토한 결과, 차기 조직개편 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물 이관 및 폐기 이전인 2009년 6월까지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인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인화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해서 홍인화 의원님께서 수수료 수입은 발생량 증가를 미약하게 반영하는데 처리비용 증가이유와 자립도 제고방안, 시범 공동주택 개인용기에 바코드를 부착하는 배출량 비례제 실시, 대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인근 축산농가 연결 사업, 단독주택 6ℓ용 납부필증 1개월용과 3개월용 복수로 발행 주민불편해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주부 현장체험교육 실시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은 발생량 증가를 미약하게 반영하는데 처리비용만 턱없이 증가하는 이유와 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채식위주의 풍성한 음식문화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먹거리 개발과 사회생활이 변화하면서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외식문화 발달이 부수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도 3,093명 즉, 0.7% 인구증가와 용봉동 한화 꿈에그린 등 11개 신규아파트 단지가 입주하였고 449개의 음식업소가 증가하여 음식물쓰레기는 2006년 보다 7.4% 증가한 5만 4,000t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증가율은 10% 이상 많은 양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서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감량홍보에 중점을 두고 감량화 인센티브제 실시, 관내 전 아파트 순회홍보 및 전시회,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민들이 모인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시책을 설명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주민협조 및 홍보교육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8월말 동기간 대비 10% 증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4.0%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 6.0%의 감소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음식물처리비의 증가원인은 t당 처리단가 인상으로 삼능처리장을 예로 들면 처리단가가 2007년 5만 7,000원에서 2008년 5만 9,500원으로 2,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말 삼능 야외적환장이 폐쇄됨에 따라 우리 구 1일 평균 발생량 149t 중 관내 시 공공시설과 삼능건설 처리량 110t을 초과한 39t은 담양, 나주 등 관외로 직접 운송 처리함에 따라 유류대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확산의 해로 정하고 각계각층을 초청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감량화 방안을 제시하여 권역별로 시범 아파트를 지정, 적정한 감량화 모델을 선정 추진하도록 행·재정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주부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대 주민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립도 제고방안은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배출제도 이후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인상이 없어 매년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4월 광주광역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에 대한 분석결과, 수수료 인상 제시안이 있었으나 당시 중앙부처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방침으로 인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거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공동주택 개인용기 바코드 부착 배출량 비례제 추진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배출시스템이 용이하고 입주민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수거료는 아파트별 계량수거하고 세대별 정액제로 부과하므로 배출자 부담원칙인 종량제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처리비용에 직접적인 부담이 없으며 감량배출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벤치마킹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및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선주파수를 이용한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가정별 배출량 계량기 설치, 공동주택 개별협약 체결방식 등 우리 구 현실에 적합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인근 축산농가와 연결하는 사업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감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배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인근 전남지역 12개소 농장과 무상 연계 처리하고 있으나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수요량이 적고 음식물 특성상 쉽게 부패되는 이유로 희망농가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내 건국동, 석곡동 등 농촌지역의 희망농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상호 연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납부필증을 1개월용, 3개월용 등으로 복수 발행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홍인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매월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용기에 부착하는 번거로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개월, 3개월용 납부필증을 제작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등 현장 체험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현장 체험교육은 금년에도 3회에 걸쳐 아파트 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송대 음식물처리시설, 상무 소각장 등을 방문하는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환경과에서도 환경보전 중점학교 11개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확대하여 통장, 부녀회, 주부순찰단, 음식물 쓰레기 시범아파트 주민, 희망 초·중학생들에게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인식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관련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규정 조례를 영유아보육 조례처럼 위탁방법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각 시설별 운영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평가해서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재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 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도록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홍인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은 현재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16년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을 실시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동일 법인이 오랜기간 동안 위탁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 어떤 제도가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자치법규연구회에서는 조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니 그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훈 의원님께서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우리 구의 탄소감량 정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세계기온은 약 0.74℃ 상승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5℃ 상승하여 세계평균보다 두 배 높게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집중호우 피해, 지역특산품의 주산지 북상, 남부지방의 아열대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히 필요해서 구민들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은행제도를 주요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은행이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전력과 도시가스의 감축을 통해 감축된 탄소량 만큼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산하여 광주은행을 통하여 참여가정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력과 도시가스의 전년도 사용량 대비 감축량에 따른 포인트는 전력은 5% 이하 1kwh당 50원, 5% 이상 1kwh당 70원, 도시가스는 5% 이하 1㎥당 12원, 5% 이상 1㎥당 20원씩 보상받게 됩니다. 우리 구의 탄소은행 추진사항은 시에서 부여한 2008년도 목표는 3,500세대이나 2008년 9월말 현재 신청 세대수는 7,135세대로 목표대비 2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참여세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탄소은행 시범아파트 20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아파트 단지 내 전세대가 탄소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할 탄소감량정책으로 에너지, 교통수송, 녹지, 폐기물, 도시건축 등 5개 분야 22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사업으로 탄소은행 시범아파트 지정·운영,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천연가스 청소차 교체, 태양열 등 신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선정해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2008년도 에너지사업이 전무한 이유와 구민의 먹거리에 대한 중장기 해결책 및 석곡지구 친환경 농업 생산단지 육성 투자에 대한 우리 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 에너지사업이 전무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으로부터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발전방식으로 우리 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확대하고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8억 8,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3건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주로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중점적으로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시설소유자 부담액 등 평균 60:20:2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3월경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0월경에 사업이 확정된 후 그 다음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실적이 없었던 이유는 작년 수요조사 시 예수마리아 및 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서 신청한 단열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자 구비 7,300만원을 확보하여 총 4억 9,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수립·제출하였으나 산업자원부의 사업결정 과정에서 대상사업 선정방침이 태양열,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 외 여타 사업은 배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신청한 단열개보수 사업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신청한 사업이 부득이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만 다행히 지난 9월 지식경제부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을 추가 책정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두암종합사회복지관과 용전동 농어촌주택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설비 및 시설원예하우스 지열시스템 등 3개소에 총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금년도 11월경 국비가 배정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신·재생에너지 관리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21세기 첨단 에너지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기반을 통해 에너지 선진형 절약도시를 건설하고자 솔라시티 건설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관내 신용동, 연제동 일원에 조성중인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2010년말 준공되면 이 단지 내에 유치되는 기업과 교육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태양열 등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집중 설치·보급하여 첨단산단 2단지를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유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68억원이 투입된 호남권 에너지교육 홍보관이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으므로 홍보관이 개관되면 신·재생에너지 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에너지 관련기업 유치홍보를 통해 에너지 연구·산업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광주시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한 에너지관리 시책추진평가에서 2007년과 금년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에너지 관리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현황 및 중장기 해결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먹거리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소비자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먹거리와 관련된 친환경 쌀생산 지원책으로 우렁이·쌀겨농법과 토양개량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몸에 좋은 우리 밀 재배농가를 육성,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딸기와 토마토, 무등산수박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천적과 친환경자재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뽕잎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전통주 등 새로운 전통식품 생산업체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분별한 외국산의 검증되지 않은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동부교육청 및 소비자 보호단체 등과 학교급식 식재료 단속 등을 실시하여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석곡지구 대규모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집중 육성과 투자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곡지구는 우리 구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무등산 자락의 청정지역으로써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석곡동 분토마을에서 제4수원지에 이르는 지역은 빼어난 경관과 맑은물이 풍부하여 친환경농업 생산단지의 최적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석곡지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3～4년 전부터 친환경 쌀생산, 자운영재배, 무등산수박 및 포도 재배단지 등으로 나누어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육성기간이 짧고 규모도 크지 않아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석곡지구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고소득 원예작물 단지를 새로 발굴하고 친환경 자재·시설설치 등을 집중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홍인화 의원님과 김태훈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인화 의원님께서 말바우시장 주차장의 위치선정 절차, 비좁은 주차장진입로 해결책과 광주경제의 중심지였던 임동 상권을 소생시킬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견해와 북구 지역 공영주차장 확대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바우시장 주차장의 위치선정 절차와 비좁은 진입로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바우시장 주차장은 우산동 190-1번지외 5필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말바우상인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청과 광주광역시의 현지 실사와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금년 6월, 2층 철골조로 76면의 주차장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진입로가 비좁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8m인 진입로를 12m로 확장키로 하고 중소기업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18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 등 23억원의 국비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시비 6억원과 구비 1억원도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0년까지는 진입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 6월에 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차장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에 임동 광주은행 주변에 면적 1,000㎡, 주차면수 35면 규모로 12억원의 예산을 투입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민여론수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예산확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거쳐 공영주차장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 확대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 10월에 공영주차장 설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은 2009년부터 10년간 동 주민센터 등 소규모 주차장 10개소와, 임동 등 6개 지구에 대하여는 35～40면 규모의 주차장 6개소를 설치하여 총 16개소에 100억원을 투입, 305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태훈 의원님께서 시민자발적인 녹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심지 녹화사업관련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와 바람직한 재난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자발적인 녹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심지녹화사업 관련 조례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녹지현황을 보면 가로수 3만주, 가로녹지 12만 5,000㎡, 가로수벽 25km를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과 단체에서 스스로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생명력이 가득한 살기 좋은 푸른 북구 조성을 위해 2000년부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과 구청이 함께 협력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181개소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1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녹화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 형식의 계약을 시나 구와 체결하여 지금까지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및 담장조경 사업을 총 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2개소에 대해 도시녹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심지 녹화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현재 운영되고 있어 토지제공, 녹지 유지·관리 등의 참여는 있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녹화사업에 참여한 사실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나 나무 심는 건축인, 생명의 숲, 푸른길 가꾸기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서 발전방향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토록 녹지·공원 등에 기념식수, 내집앞 화단 가꾸기, 백만그루 나무심기운동 등을 널리 홍보하여 도심지 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심지 녹화사업의 별도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으리라 판단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재난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북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부구청장을 차장으로, 도시교통국장을 통제관으로 지정하고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등 6개의 실무반을 구성하여 재난정보의 수집과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등의 기상상황 진행흐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준비단계 및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근무자 및 근무자 임무 등을 정하여 재난에 대한 상시대비체제로 재난상황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 8월 8일 폭우는 약 2시간이 미치지 못하는 동안 98mm가 내린 기습폭우로 1934년 광주기상청이 설치된 이래 시간당 최고치를 기록한 기습적인 폭우로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지표 등을 적용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수도로써의 처리용량을 초과한 기습적인 자연재해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폭우로 인하여 나타난 우리 구 재난대책본부의 운영상 미비점을 검토하여 우리 구 재난대책본부의 근무체계, 재난상황관리 및 대처요령 등을 보완·재정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날로 대형화, 복잡화되어 가는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 등 기습적인 자연재난을 행정의 역량만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민간의 방재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민간모니터제 등의 교육 및 다양한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하여 민간전문 방재조직을 육성 재난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행정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북구의회 홍인화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을 보면 조직개편할 때마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직개편 요인 발생시에는 조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개편방향을 설명드리고 조직개편 초안이 작성되면 한 차례 더 위원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직개편을 할 때 한 차례 더 위원회만 개최하면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올 7월 초 조직개편 시 협의기관인 광주시와는 수차례 협의를 하고 심의기관인 북구의회와는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북구의회의 의견수렴도 위원회만 한 차례 더 개최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오전 본질문에서 밝힌 대로 전문가 등에 의한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한 후 북구 여건에 맞게 조직개편을 할 의향은 없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조직개편 시 어떠한 절차와 내용을 담아서 진행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 조직개편 시 33명 인원감축으로 인한 행정효율성과 주민서비스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로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지난해 고작 교통교부세는 1억 4,300만원, 특별교부액은 16억원에 이른다고 답변했지만 주민서비스 향상 부분 답변은 없습니다. 공직자 33명을 감축해서 행정효율성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액 받은 것에 불과하면서 주민서비스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수치는 밝히지 않고 33명을 감축해도 행정서비스 제공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33명을 감축해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 주민서비스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수치로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구 보건지소 개소 시 15명 증원 대안에 대해 “금년 안에 인력증원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소 인력을 우선 재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본청 정원을 감축해 충당하겠다. 일부 기구와 정원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 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보건지소도 인력증원이 안 되면 필요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본청 직원까지 줄여 가면서 운영하겠다는 단편적인 견해를 대안처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구조직의 미래를 내다보는 조직전망과 종합진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소 인력충원이 안 되면 본청 직원 15명을 다시 줄여 운영한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북구의 객관적인 조직진단은 안 하고 필요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사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직위공모제에 대한 재조정 질문에서 “공모직위에 부합하지 않는 직위와 기능이 약화된 직위는 좀더 세밀한 분석과 의견수렴,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모직위를 재선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재선정할 것인지 직위공모제의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그리고 시대적 상황 등을 구청장께서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시군구 일방전입 21명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2007년 9월 17일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19명의 증원과 공개신규채용은 1년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9월 17일 이전에는 타 시군구에서 일방전입이 한 명도 없었는지, 있었다면 몇 명인지, 급수와 직렬은 무엇인지, 또 일방전입보다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고 청년 일자리창출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신규채용으로 충원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잘 알겠지만 행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북구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189명에 이르지만 환경미화원 102명을 제외하면 87명입니다. 이 가운데 민선4기 들어 총 34명을 채용했지만 공개채용은 24명, 비공개채용은 10명에 이르러 오전 질문에서 비공개 채용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니 공개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는 홍인화 의원님의 고견을 존중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실현되도록 타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참고하고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타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참고해 검토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프리젠테이션을 봐주십시오. 인천, 공개채용, 정보통신망 기능을 활용 7일 이상 공고, 대전, 공개채용, 정보통신망 기능을 활용 7일 이상 공고, 대구, 공개채용, 공개를 원칙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등 7일 이상 공고, 부산 공개채용, 정보통신망 등 활용 7일 이상 공고, 인천·대전·대구·부산 등에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광주만 비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또한 구청에서도 대부분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무기계약근로자 가운데 환경미화원은 공개채용해서 많은 찬사를 받았으면서도 그 외 무기계약근로자 일부는 공개채용을 하지 않아 시민단체로부터 비판 받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인사의 전형처럼 굳혀지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다고 했는데 추상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공개채용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공개채용 한다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시설에 관한 질문에서 “동일 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이 1년에서 많게는 16년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하였다.”며 “북구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습니다. 추진상황과 연구 검토 진행 중인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질문에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확산의 해로 정하고 각계 각층을 초청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인다.”는 방안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의 힘든 격무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묵묵히 애를 쓰시는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말바우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문제에 대해 “말바우시장 주차장 진입로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0년까지 진입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해 재래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과 같이 구 재정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본의원의 질문취지는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의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물었던 것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라는 뜻에서 구정질문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문했던 사항인데 간부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께서는 부구청장 이하 국장, 과장께서 구 재정확충을 위해 활동했던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는 빛을 소재로 한 광산업을 집적화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LED가로등 시범가로 조성의향을 물었는데 타시도에 시설이 안 됐다고 해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취지는 바로 그것 때문에 했던 것인데 취지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광산업도시를 홍보하고 LED산업을 홍보하자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에서는 도시디자인 전문 부서를 만들어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광주시 용역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용역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녹화사업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정책과 연관된 도시녹화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게 그리고 범시민 중심으로 도시녹화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조례제정 의향을 물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광주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녹화사업을 충분하게 실천하고 있으며 구 조례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무성의하고 본의원을 무시하는 느낌으로 국장께서 2007년, 2008년 2년 동안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나무 몇 그루나 식재됐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취지는 자치구 차원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사업들로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벤치마킹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녹화사업이 무엇이 있겠는가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시간은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홍인화 의원님과 김태훈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화 의원님께서 공모직위 재선정과 2007년 9월 17일 이전의 일반전입 현황 그리고 신규채용을 통한 인력 충원, 무기계약근로자의 공개채용 여부와 그 시행시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직위제의 재선정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량의 감소 및 시대적 여건 변화 등으로 재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직위에 대해 금년 말까지 2년여 동안 운영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현재 직위공모제로 되어 있는 자리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하고 또 신규로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보다 더 유능한 자를 직위공모제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의 시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9월 17일 전출·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이전의 전출자, 다시 말하면 우리 북구의 조직을 떠나서 광주시와 다른 조직으로 간 직원이 25명이고 우리 조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결원이 11명에서 17명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수별, 직렬별 구체적인 자료는 이전에 기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원에 대한 조기충원으로 업무대행 직원에 대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신규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결원의 적기보충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저희들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광주시로부터 신규공채 자원을 보통 7월에서 8월 사이에 공급을 받습니다. 상반기 중에 광주시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금년에도 거의 8월경에 저희에게 신규인력이 도달되었죠. 그래서 그 때부터 결원된 자리에 보충을 하고 새로 결원이 발생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공채 대기자들을 발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인력이 좀 늘었고 또 작년에 광주시에서 우리 북구 직원들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데려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시도 인력이 부족하게 되니까, 어차피 신규 인원은 광주시로부터 5개 구청에서 보충을 받습니다만 북구 직원들이 시 소양고사, 전입고사 등에서 대단히 좋은 성적을 가진 직원들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시에 전출을 가다보니까 저희가 결원이 많았죠. 그런 결원이 생겼을 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로부터 신규인력 공급이 임박했을 때는 저희들도 안 받죠. 외부에서 전입 받는 것을 중단하고 기다렸다가 광주시로부터 신규인력이 오면 신속하게 보충을 해서 결원 직위에 보충을 합니다만 가령 작년처럼 8개월 내지 10개월 이상 더 기다려야 광주시로부터 공채자원이 온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26개 동 중에서 많은 동이 8명에서 9명, 1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동에 결원이 생겨서 1, 2개월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이 되어서 운영될 경우, 거기에는 출산휴가랄지 그런 것으로 해서 공석이 될 경우는 보충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간 신규채용된 인력의 보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선별해서 외부에서 인력충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은 이번에 인원을 줄인 관계로 이번에 충원 받은 공채자 재원들을 신속히 배치할 때까지는 다른 데서 데려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재원을 빨리 실전에 배치해서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외부영입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장기간 기다리지 않으면 신규채용 인력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하위직으로 8급이나 9급, 엄선해서 결원을 보충해서 동이나 현장부서에 인력 부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홍인화 의원님께서 염려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공채자원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에 그런 외부 전입을 받아서, 이런 대기기간이 길면 안 되지 않느냐는 염려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되면서 앞으로 결원 충원 방법에 대해서 신중하고 보다 더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공개채용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지만 각 사업부서별, 주로 사업부서입니다. 오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원관리랄지, 하천관리 99%가 실무인력이지 기획인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임시직, 무기계약근로자의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무부서에서 보조인력으로 있기 때문에 학력제한도 없고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격증 제한이 있을 수가 없죠. 현행 규정상 자격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령 공원관리에 한 명이 결원이라면, 가령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결원이 된다면 공개채용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전에 저희들이 가로청소원을 공개채용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한 명씩 어쩌다가 생기는 사업 과에서의 인원을 공개적으로 채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는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격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수많은 응시자가 생겼을 때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명의 인원을 보충할 것인가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 공무원노조와의 협약사항입니다. 협약사항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로 충원을 신속히 해주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중에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의원님께서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이 재정확충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외부에 많은 예산을 끌어와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해 주시는 김태훈 의원님의 진정한 바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답하는 길은 모든 공직자가 다 함께 힘을 합쳐 뛰어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는, 예산을 따오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찾아봤습니다. 물론 명확히 어느 간부공무원이 따왔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은 구청장인 제가 시장님을 찾아 뵙고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하고 또 부구청장님께서 행정부시장에게 가서 동일한 설명을 드리고 관계 국장은 시 중간 간부급에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구의 공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금년만 해도 5월에 부구청장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말바우시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를 12억원 미리 확보했고 또 시에서 북구문화의 집 신축사업비를 총 5개 사업에 16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부구청장, 국장들, 해당 과장이 수 차례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가져온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최근에는 두암시장 주차장 조성 4개 사업 20억원을 행정안전부의 관련 과를 방문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도 임시회 개회식 때 부구청장이 서울 출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함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어제는 바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비엔날레 전시관 인근에 있는 용봉동 지역에 비엔날레 국제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를 비롯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부처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몇몇 국회의원을 찾아뵙고 마지막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러한 외부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구청장 나름대로 부구청장은 부구청장 나름대로, 실과장과 담당, 직원들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어떤 사업이 기안 중에 있는 것까지 사전에 알아서 북구에 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써 더 많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지만 적극적으로 더욱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우석입니다. 홍인화 의원님께서 조직개편 시 어떠한 절차와 내용을 담아 진행할 것인지 금년 7월 조직개편 시 33명 인원감축으로 인한 행정효율성 그리고 두암보건지소 개소 시 15명 증원 대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등에 의한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한 후 북구 여건에 맞게 조직개편을 할 의향 등 조직개편 시 어떠한 절차와 내용을 담아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타자치단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수기구로써 조직관리위원회를 지난 5월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관리위원회에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구조직 운영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조언, 권고,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 두 분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함으로써 분야별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의원은 의회의 협의창구로 시민단체 대표는 주민의 대변창구로 학계대표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조언자로서 조직개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직개편 요인이 발생해서 개편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조직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도 사전설명회 등 수시로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 만들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3명을 감축해도 행정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 주민서비스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조직개편은 기구확대, 정원증원 등이 아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으로 정원을 33명 감축하였으나 우리 구 결원 인력이 기존에 25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원감축 시 실제 초과현원은 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 정원감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8명이 초과현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현원이 줄어들지 않아서 개편 전과 비교할 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증원이 아닌 감축기조에서 주민서비스향상을 계량화된 수치로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인력충원이 안 되면 보건소 인력을 우선 재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본청 정원을 감축하여 충원하겠다는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단체 조직관리는 2007년 1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총액인건비에 의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수와 인력규모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두암보건지소 인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 5월 1일 통보된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에 의하여 정원감축이 추진됨에 따라 보건지소 인력증원이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감축 기조가 이루어지고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두암보건지소 동원인력을 신규로 증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암보건지소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필요인력을 증원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구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공무원 정원동결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이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보건지소 인력증원이 어려울 경우 두암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조직으로써 두암동, 문화동, 문흥동을 관할하는 등 보건소 사무가 일부 이관되기 때문에 보건소 인력을 우선 재배치하고 본청 정원은 최소한으로 감축해서 충당한 후 내년에도 보건지소 인력증원을 기필코 성사시켜 감축된 보건소 및 본청 인력에 충당하는 등 보건지소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인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007년, 2008년 수목식재 현황과 LED 용역회사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사업은 시조례에 의해서 시와 구가 합동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및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도심지 녹화사업으로 2007년에 7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느티나무 등 교목 2만 5,000주와 철쭉 등 관목 42만 6,000주를 식재하여 총 45만 1,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금까지 6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교목 1만 3,000주와 관목 42만 4,000주를 식재하여 총 43만 7,000주를 식재하였으며 무등로 가로수벽 조성 등 지속적으로 도심지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LED 용역회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는 LED 조명 도시기획위원회로 총 19명,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였으며 용역비는 LED 광산업 진흥예산 3,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LED조명시설조성사업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분야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홍인화 의원께서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좌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청장님과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여긴 인사부분에 대한 질문에도 인사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청장님의 답변 또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투명한 행정은 신뢰를 낳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작은 어두움도 존재하지 않는 북구를 기대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건강한 생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타자치단체의 모델 구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또 북구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장님의 건강한 뜻을 간부님들은 잘 보좌하여 실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홍인화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