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제176회 임시회 및 지역의정활동 등 매우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과 김주수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2008년 12월 17일까지 운영기간이 연장되었고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일부 위원의 사임과 개선에 따라 공석중인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내용과 현안 등을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시장개선에 따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최적의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전 우리 위원회 위원이셨던 유희숙 부위원장님, 이우진 위원님, 이지현 위원님, 정승배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신기철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그리고 조규영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께서 새롭게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사임하신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한 새롭게 선임되신 위원님들께는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춘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춘희 위원입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을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인 방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1.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정춘희 위원입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 관련 현안업무보고

먼저 방금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정춘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쟁력강화본부장 이성입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85년에 개장한 이래 서울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장 이후 23년이 경과하여 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라서 시설현대화사업이 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시설현대화사업 방향을 이전·재건축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운영된 시민위원회의 정책건의를 존중해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강남구, 해당 지자체 의회 등과 협의를 하여 왔으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서 지난 9월에 지역주민이 환영할 수 있는 테마공원 같은 도매시장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9월에 서울시의 방침을 결정하게 된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비 지원요청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연장된 이번 특위활동의 종료시점에서 의사결정을 유보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련해서 지난 회기 시의회 본회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시장님이 답변과정에서 이미 재건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었고, 또 저 또한 지난번 의회 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방향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본부의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정연찬 경제진흥관입니다. 기업지원과 고용, 창업, 생활경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간부소개:경제진흥관 정연찬, 생활경제담당관 김윤규, 농수산물공사 사장 김주수)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 관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 때 보고드린 내용에서 별달리 진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 관련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도와 관련해서 며칠 전 중앙일보에 보도가 났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거나 언론플레이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에 보도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의회 때 제가 가락시장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지난번 의회 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신문 보도가 난 것과 같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달에 했던 업무보고내용이 뒤늦게 보도가 났는데 저희가 특별한, 그동안에 아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경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났는지는 저희도 알 길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의회 때 제가 보고했던 내용이 난 것으로 봐서는 그동안에 기자가 여러 가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의회 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는 말을 아마 듣고 이제야 기사화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번 의회 때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보고도 한 바가 없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나 기자들과 접촉한 바도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그동안 나름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강감창 부위원장, 고정균 위원, 박환희 위원 세 분께서는 자비를 들여서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또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에 출장까지 다녀와서 각종 언론이나 시민사회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특위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즉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도 자비를 들여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인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 바가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하면서 특위에는 보고를 하겠다는 요청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히 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특위가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침을 결정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대한 경시적인 태도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오늘 이 특위의 업무보고를 보고 의원의 입장 또 시민의 입장으로서 좀 안타까움과 더불어 황당한 마음이 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이 결론이 났나요?

네.

결정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9월 1일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시장께 방침을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1일부터는 우리 특위 자체가 구성을 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우리 서울시의회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가 9월 1일부터는, 말 그대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인데 구성을 하고 활동할 이유가 없었겠네요, 결정이 났으니까?

이전, 재건축만이 아니라도 어차피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재건축이냐, 이전이냐의 문제였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또한 논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언제…….

지난번 의회 때입니다.

그런데 9월 1일 확정이 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고 9월 1일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물어볼게요. 모르겠습니다.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고 객관적 판단일 수도 있겠는데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전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판단의 기준은 더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월 1일 결정되기 이전에 대체부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어떤 논의를 해 봤나요? 어떤 논의와 그 횟수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1부시장이 거기 차관을 만났고 2부시장도 차관을 만났고 저도 거기 국토부 주택실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고 또 저희 실무자가…….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굉장히 여러 번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한두 차례가 아니고 대단히 여러 번 만났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면 정부의 주택정책이 발표되기 전이고요. 정부의 주택정책은 국토해양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가 갖고 있는 보따리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둘씩 나오고, 11월에 거의 마무리가 나옵니다.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6월～8월에 집중적으로 했다면.

주택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택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주택정책, 도시계획, 전국단위의 계획 자체가, 정부가 서울시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분야의 도시계획이나 주택정책이나 국토관리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하나하나씩 풀어냅니다. 그게 11월 말입니다. 그런데 6월～8월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도 한번 공급을 해 보겠다, 공공기관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고 이미 지난 정부 때도 대대적으로 해제를 했고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미 정부의 어떤 방향 중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해서 현실적으로 재건축을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재건축 한다고 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아마 전문가 분들과 토론도 많이 하고 계속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소매, 도매, 중도매가 같이 이루어지는 이 독특한 형태의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자체가 현 부지에서 지금 축산 하고 있는 것을 음성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1차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이런 형식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지 뒤로 합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비슷한 시장 유형의 일본을 가서 보니까 대부분 일본과 환경이 안 맞다 자꾸 주장을 하는데 똑같이 같은 시장의 조건을 바로 옆자리, 약 500m 떨어진 자리에다가 조성을 한 다음에 옮기라고 했더니 안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옮깁니까 했더니 우리는 우리만 옮길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시장 전체에서 한꺼번에 어쩔 수 없이 옮긴다고 하면 가겠지만 우리만 옮기게 되면 우리 영업 안 됩니다, 우리는 고정고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부터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대체부지를 만들어 놓았던 공간 자체가 활용이 안 되고 점점 공사를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시간이 나니까 이전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부지가 이렇게 넓어서 도·소매와 중도매가 같이 이루어지는 이 형태에서 과연 대체부지를 먼저 조성을 일부러 해 놓고 공사를 하고 이전을 하고 또 하고 하고 하면 논리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조합이나 시장상인들이나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첫 번째로 못 간다면 이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하고 저희들하고 분명히 크게 봐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츠키지시장의 경우에는 유통인들이 이전을 원했고,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60～70%의 유통인들이 현 자리에서 재건축을 원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과정을 말씀드리면 츠키지시장에서는 여러 차례 옮기게 되지만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소매를 1차로 분리해서 판매시설에 대해서 짓고 난 그다음에 지금 축산물 도축장에 1차적으로 경매장을 대체부지를 확보해 놓고 하게 되면 한 차례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몇 차례 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축산물시장 같은 경우가 조성될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현재 직판장과 도축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7,000평에서 9,0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0평의 규모를 이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조성하게 되면 여기 남아 있는 중도매, 도·소매가 다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가락시장의 구성이 수산시장, 과일·채소시장, 그리고 무·배추시장 이렇게 크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단계로 부지를 해서 예를 들면 채소시장을 거기에 대체매장이 하고 짓고 옮기고 그러면 약 3번 정도 하게 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특위를 만들고 질의도 하고 또 답변도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이 우리 서울시민들뿐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먹을거리,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라든지 위생의 문제라든지 수급의 문제라든지 모두의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먹을거리가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 게 첫 번째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세 번째가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 이 모든 분들이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폐단이 좀 적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선진화시설을 만들어보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재건축이 됐든 이전이 됐든. 그런데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논란과 토론회, 위원회 구성도 해 봤는데 명확한 결론이 안 나왔었던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결론을 못 냈었습니다. 저도 일본을 다녀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를 했는데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갔다 온 다음부터는 재건축보다는 이전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제조건은 대체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대체부지도 지금에 있는 공간과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 주변환경과 잘 접합이 되어야 되고, 교통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농산지와 도매지 수산시장까지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데 마땅한 땅이 안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아쉽다면 국토해양부라든지, 저도 개인적으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하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냈는데 벌써 결론 냈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던 것이고. 자꾸 다른 말을 하는데 모든 분들이 같이 만족을 하려면 좀 더 좋은 안을 가지고 1년 정도 더 고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그 서두른 내용이 당장 음성으로 옮겨야 되는데 음성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안 된다면서요?

아닙니다. 11월 4일에 착공식을 합니다.

그래요?

네, 공식 착공식이 확정이 되었고 이미 초청장도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거기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해서 대체부지 7,000여 평에 공사를 해서 이전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전을 안 하고 반대하고 협조를 안 한다면, 혹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 한 것 말고 그전에도 두 번 더 있었는데요, 설문조사의 공통적인 면은 이 안에 종사하는 유통인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현 자리에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 의견에 있어서는 주민들도 세 번에 걸친 여론조사에 모두 다 현 자리 재건축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선호도가 지금 현재 유통인들이나 여기 상인들은 압도적으로 다 현 자리에 재건축을 원하고 있고 주민들에 있어서는 한 4 대 6 정도로, 6이 재건축을 원하고 4가 이전을 원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은 지금 자리에서 재건축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 확보라든지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못 내고, 특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 느낌으로는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는데 업무보고도 본회의장에서 답변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내겠다든지,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했다든지, 저는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국가에서도 그 정도 예산 안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도 만났습니다만 정부 생각은 내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사정 때문에, 국가재정 상황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예산편성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방정부 지원예산을 대폭적으로, 거의 1,000억 이상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서울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지원은 일단은 무조건 다 삭감하자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락동 재건축과 관련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지원예산은 일단은 다 삭감을 해 놓고 국회에서 보자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와중에 저희가…….

본부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는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시는 지원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만 뺀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분야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원래 지원을 안 했습니다.

다른 시장은 다 지원했는데 서울시만 뺀 것입니다.

광주, 부산은 지원하지만 서울은 지원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예산은, 국가도 안 나올 것 같은데…….

2006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까지 갔었는데 국회에서 논란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안 될 것 같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비가 나와서 매칭펀드로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시에서 반려시키면 그만입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 상 안하고 반려시켜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위원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것이 동의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특별위원회 시한이 12월 19일까지인데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아무 사업도 못하게 됩니다.

보고를 해 주시지 그랬습니까? 의원들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시고.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위를 하면서 일본까지 가서 정말 더운 날 땀흘려가면서 보면서 정말 잘 왔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특위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정말 죄송했고요. 특위활동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릴 수는 없었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갔다 온 이후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청과물 재래시장부터 여러 가지 시장을 이렇게 해 보겠다 저렇게 해 보겠다 고민도 하고 예산 반영이라든지 토론도 해 봐야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그래서 저는 특별위원회 사임을 해야 되겠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위원을 위원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대신 우리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역할,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감액은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예산감액이라든지 삭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라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아직 우리 위원들도 내부적으로 결론이 안 났는데 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서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지난 10년간 논쟁이 계속되어 온 사항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저 가락동농수산물특위 한 것이 얼마 안 됐어요.

물론 그런데요,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0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때 시대환경을 지금 시대환경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논란을 끝낼 때도 사실 되었습니다.

끝내려면 동의를 구하고 끝내야죠.

한없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없고요.

본부장님, 논란을 끝내시려면 동의를 구하고 끝내야지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싸움을 걸어놓고…….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위원회도 했고, 작년에도 시민위원회 했고, 사실은 10년을 끌어온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저는 이것으로 사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사임하는 사유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입니다.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22일 중앙일보에 보도되고 10월 23일에 국민일보에 보도되었는데 좀 전에 경쟁력강화본부장님께서 보도자료를 낸 적도 없고 언론기자와 접촉한 적도 없고 전화를 한 사실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쟁력강화본부장님은 언론과 접촉하지 않으셨고, 경제진흥관님이나 생활경제담당관님, 또 김주수 사장님, 경영기획실장님, 기타 등등 해서 언론사와 접촉하신 분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진흥관은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모를 것이고요. 저희 과장이 접촉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언론사와 접촉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데 저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만 안 하셨고 나머지 밑에 계시는 분들이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된 내용은 제가 지난번 의회 때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보도한 것일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뒤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 답변하실 분이 담당과장인데 남재경 위원님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생활경제담당관 김윤규입니다. 저도 중앙일보라든가 국민일보를 보았습니다. 중앙일보 보고난 다음에 연합신문 기자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사실 있느냐, 저도 신문보도를 본 이후에 연합신문과 여타 신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접촉한 일도 없고 저희들이 공식화 한 적도 없습니다.

직원 중에서도 없습니까?

저희들 언론접촉은 기본적으로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확인을 안 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님은 중앙일보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일보를 보게 되면 ‘서울시는 가락시장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건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 시장을 테마공원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연합통신의 내용을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연합통신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사내용이 맞냐 해서 맞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가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기자들도 아무 내용 없이 쓸 수는 없으니까요. 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 해당되는 날짜에 가장 인접한 해당 국 실무자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확인 없이는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밑의 직원들 중에서 누가 자료를 제공했든지, 자료가 유출이 되었든지, 또 간접적으로 구두나 전화상으로든지 어떤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남호철 기자님하고 중앙일보 기자님, 이름은 모르겠는데 특위에서 전화로 확인해서 서울시 이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를 확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성 본부장님, 잠깐 계세요. 남재경 위원이 발언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지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중앙일보가 나가고 나서 중앙일보 보도내용을 연합통신이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연합통신에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보도내용은 틀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중앙일보 이후에 난 국민일보라든지 다른 것은 아마 연통을 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 내용은 서울시에서 확인을 해 주었고…….

그렇죠. 중앙일보에 난 사실이 맞느냐, 그것은 맞다고 한 것이고요. 중앙일보에 왜 났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 누구도 중앙일보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언론보도와 관련 된 내용만 질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정균 위원님께서 금방 특위를 사퇴하겠다, 사임하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우리 고정균 위원은 본 위원하고 강감창 위원하고 같이 해외도 가서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위 위원으로서 아주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안타깝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네.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도 아까 고정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롤링공법, 사실은 현지에 있는 시장관계자뿐만 아니고 그것을 다루었던 관계공무원, 시민, 그다음에 그것을 연구해 왔던 모든 분들이 오류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 가락시장도 비슷한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건축 결정을 9월 1일에 했지 않습니까?

네.

결정을 내리게 된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회의를 해서 시장님하고…….

그것은 책임이 서울시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누구누구예요?

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하자…….

그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본부장님이 독대를 해서 시장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결정을 했습니까?

물론 그전에 독대가 아니라 절차과정을, 결재단계를 다 거칩니다. 부시장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고 여기 사장도 들어와서 같이 또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결재절차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시장까지 가서 또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결재 보고로 해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 담당 분들을 불러서 논의 끝에 이것은 재건축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논의는 그전에 충분히 됐었습니다. 시민위원회하고 또 시민위원회 위원장, 입지위원장이 와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하면서 또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요. 운영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똑같이 드렸고요, 입지소위원장하고 가락시장 시민위원회 위원장하고요. 또 그전에 이미 이와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까지 시장님이 계속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논의는 충분히 했고, 그다음에 9월 1일 결정하기까지는 공문 형태로 올라가서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했다 이거죠?

네.

그 내용 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요?

결재한 것을…….

결재한 것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재건축으로 결정을 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인 것은 수도권에 이전할 부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율현동 외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 율현동을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송파의 민원을 강남으로 옮기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율현동에 이전한다는 것은 강남구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차피 어려운 사안이었고, 나머지는 경기도 안에 있는 부지를 찾는 것인데 경기도 안에 저희가 가락시장이 갈 만한 면적이 있는 15곳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이전 가능한 15곳을 모두 조사했습니다만 입지위원회가 그 15곳 중에서 어림도 없는 것은 다 빼내고 중점조사를 골라서 또 나중에 하고 현지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전할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설사 그쪽의 자치단체장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동의도 안 하고 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안이고, 주택 같으면 모르지만 서울의 도매시장을 위해서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다는 것은…….

그런데 본부장님, 최근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는 여러 군데를 도지사의 단독권한으로 그린벨트 해제해 가면서까지 사실은 그런 유통단지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린벨트 해제는 경기도지사가 못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5분발언을 할 때 나와 있던 모든 것을 찾아서 저도 한 것인데?

그것은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물류단지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지만 물류단지의 지정을 그린벨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만 거기에 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물류단지의 지정은 별개 사안이고요.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하려면 총 15인의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시장이 들어가서 농수산물 가락동 시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의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업종과 관련된 그런 유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곳인데, 분명히 그런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왜 이것을 못하겠습니까?

시장 한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 해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사항이고요. 그쪽에서 반대하는 한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과 협의를 죽 해 온 것이고, 그쪽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요. 또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물론 서울시장이 물류단지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서울시 안에는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지정할 곳이 없습니다. 이전할 만한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본부장님께서 9월 1일 재건축으로 결정이 났다고 그러시는데 시장님이 문서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면서 아, 이제 재건축으로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글쎄요, 시장님께서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재건축으로 해야 되는 의지가 강했는지 강하지 않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송파포럼이라고 있어요, 송파포럼. 2008년도 10월 15일 7시에 송파포럼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답변내용을 녹취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데 9월 1일 재건축으로 결정했다는데, 그런데 10월 15일에는 시장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송파구에서 장소를 물색하여 정해주시면 최대한 도와주겠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모르고 있던 것 아니에요?

금년 2월 아닙니까?

아니에요, 10월 15일.

10월 15일이요?

네, 10월 15일 해 가지고 서울시장님 답변자료. 포럼에 나오셔서 질의한 것 중에서 그분들이 녹취한 것을 제가 갖고 왔는데…….

그것은 아마 지금이라도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건의해 온다면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것은 이미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한테 건의해 주신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가능한 면적이 있는 곳은 모두 조사해 봤습니다. 15군데를 다 조사해 봤지만 사실상 이전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송파신도시나 그런 데는 어때요?

송파신도시는 이미 정부에서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공고까지도 나간 곳입니다. 그것을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고 사실 그것을 계획변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 본부장께서는 9월 1일 시장이 결재한 그 결정문서 사본을 우리 각 위원들에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10년 정도 끌고 왔죠?

네.

참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집행부나 지역주민이나 또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나 많은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로 가락시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 패밀리아파트라든지 바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깝게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것 아닙니까? 문제의 근본이 유통구조의 개선이라기보다는 주민 민원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으면 진작 답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시설에만 방향을 맞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표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건축시에 시장의 물동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물동량은 변함없는 선에서 재건축을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락시장의 물동량이 계속 매년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마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예전에는 가락시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마트가 결정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전체 농수산물 도매물량을 마트가 4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지 않고 지금 추세에서 물동량을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축산물은 음성으로 이전계획이 있고 착공을 하신다고 했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교통과 환경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산물을 다른 쪽으로 이전할 검토는 안 해 보셨는지요?

수산물 이전은 검토를 안 했고요. 수산물은 건물 하나에 빌딩화해서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네.

그리고 시민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온 최종건의문이 아니라 시민위원회가 저희한테 이렇게 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속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그래도 상당히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교통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는 동남권유통단지와 미래신도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단지가 건설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남권유통단지나 미래신도시 역시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계획들이고요. 이 가락시장을 건설할 때도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로선형, 교통처리개선 이런 것이 아마 반영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찬성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잘만 하면 이것이 송파에, 또 서울시에 아주 대표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송파구의 입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협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도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점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한계를 느끼는 것은 그림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 전반적인 콘셉트 그림이라도 먼저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겠다,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10년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날 된다 안 된다 논쟁만 하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림이…….

서울시에서는 이 정책 자체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긍정적인 정책을 폈지만 결과적으로는 10년 동안 서로 소모적인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정책 입안할 때부터 심도 있고 깊은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리모델링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나 좀 고무적인 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중앙일보나 이런 데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연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고무적이고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쪽에 가장 민원의 핵심지였던 패밀리아파트주민들이 중앙일보 보도내용을 보고 이런 방향이면 괜찮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 하고,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태 위원님이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의회에 대해 나름대로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히 했다고 하셨는데 본부장님, 이것이 내가 날짜를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던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시찰 결과보고서가 언제였냐면 여기 보시면 9월 3일에 했습니다. 9월 3일에 우리가 이것을 했어요. 본부장님도 오셨죠?

네,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3일 전에 재건축 결정을 냈는데 왜 말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하기는 어려운 자리였지 않습니까?

어려운 자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틀 전에 결정을 해 놓고 위원들이 와서 결과에 대해 보고대회를 하는데 어떤 자리든 결정을 내렸으면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본 위원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고 안 거예요. 언론보도는 또 안 했다고 하고.

언론보도는 저희가 맹세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별위원회에 보고도 안 했고, 우리가 그때 3일에 결과 보고대회를 하는데 이틀 전에 결정한 내용을 얘기도 안하고 말이야. 그러면 시민들이 있어서 얘기를 못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해외까지 가서 시찰을 하고 온 위원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일반적으로 기자로부터 해당부서에 전화가 오면 어떤 내용인지 담당직원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기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그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죠?

누가 어떤 취재를 하더라 이런 보고는 동향보고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22일에도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아까 국민일보하고 인터뷰가 전화인터뷰입니까?

생활경제담당관 김윤규입니다.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고 전화로, 연합뉴스 기자가 기사내용을 보고 확인전화같이 와서 받았습니다.

중앙일보 내용이 맞느냐 하는 그런 전화일 것입니다.

네,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별말씀은 안 했습니까?

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말할 입장이 못 된다 그렇게 말했고, 그런 정도입니다.

과장님은 22일에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보고받은 적도 없고 언론접촉은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기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상부에 보고를 하는데 그날은 보고를 전혀 안 했다는 소리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중앙일보 기자 분하고 통화한 내용이, 생활경제담당관실로 필요한 내용을 확인전화를 했어요. 직원이 어떤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감한 내용이라 답변 못 한다고 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은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은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 입장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왜 위에 보고를 안 했죠?

기자들이 전화가 오면 정책판단에 관계되는 질문만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경쟁력강화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중앙일보 기자는 22일에 전화를 했고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그 받은 직원이 상부에 보고를 전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끊었으니까 보고를 안 했겠죠. 답변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민감한 내용의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상부에 보고를 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화가 오면 일반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상식이에요. 기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무조건 보고하지는 않고요.

적어도 가락동농수산물 관련해서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으면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대화가 됐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요, 아마 바로 나는 답변 못한다고 끊었겠죠.

그 직원이 누구인지 여기 오셨습니까? 그 직원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실래요?

여기 앉아 있습니다.

누구시죠?

남재경 위원님,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직원은 별도로 불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없습니다. 하십시오.

나가셔서 소회의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농수산물공사에서 중앙일보에 자료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저희들은 언론 접촉을 거의 안 하니까요.

언론 접촉이 아니라 자료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여기 신문에는 농수산물공사에서 자료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보도자료 아니고는 제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터넷에 그러면…….

지금 내용은 그동안에는 말씀대로 지난번 보고자료나 의회 보고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언론사에 자료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화 받으신 분하고 말씀 나눈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경제담당관 김윤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때 중앙일보 기자하고 확인했던 직원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자가 가락시장에 대해서 물었는데 본인이 대답할 입장이 못 된다,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여쭙든지 나중에 오면 전하든지 하겠다, 그런 식으로 대답했답니다.

그러면 전혀 보고를 안 한 부분인가요? 나중에 오면 보고드리겠다고 방금 말씀을 했잖아요.

그 기자 분한테 팀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고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말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라는 게 누구한테, 뭐 기자한테 보고합니까? 위에 상부…….

기자가 보통 그런 경우에는…….

하여튼 직원은 보고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소홀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화…….

전화만 받고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한테서는?

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기자가 그때는 즉각적으로 핸드폰으로 과장한테 대번 오고 있습니다. 저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저쪽으로 좀 나오시지요.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감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업무보고는 경쟁력강화본부장님이 하셨습니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부터 제가 일단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장 김주수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부터 하고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을 보게 되면 주요 추진경과가 죽 나오는데 전반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모든 것을 재건축으로 방향을 이미 잡아놓고 있으면서 이전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안 하고 형식적으로밖에 안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이 보고서에도 사실은 나타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부정하겠지만. 그다음에 지금까지 누차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이전부지가 있으면 이전을 하겠다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최선의 방안은 이전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전부지가 없으니까 재건축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차선책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차선을 위한 것으로 가려고 하면서 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면서까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시민위원회라는 어떤 그런 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굳이 트릭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맥락을 같이 하면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설현대화사업계획 수립‘, 이것은 재건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전을 위한 내용은 다 생략해 버렸어요. 2001년도 6월에도 가장 중요한 가락시장 이전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가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이 발주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뺐고요. 그다음에 2005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증’이라 했습니다. 검증이 아닙니다. 조사보고서예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어떤 타당성이 검증된 것처럼 모든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 바로 뒤에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일부러 빼놓았어요. 2005년 10월에 보게 되면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를 농촌경제연구원에 1억 9,000만 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예비타당성이 나오기 전에 이미 벌써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줘 버려요. 재건축으로 가기 위해서, 2개월 텀으로. 2005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주었고, 그 결과는 5개월 후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10월에 곧바로 기본계획 용역을 이미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재건축으로 가기 위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어떤 절차를 밟았다……. 거기에 보게 되면 또 중요한 것이 2007년 1월 이후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운영한 어떤 과정을 또 생략해 놓았어요. 왜?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정말 엉터리로 보고하고, 결과에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원점에서 보고하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도 1억의 예산을 들이고 하여튼 허비해서 했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위원들의 의견은 사실은 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것도 숨겨 버리고 여기에 다 빼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건축으로 가기 위한 모든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방침 제775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2006년에 재건축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방침 432호입니다. 이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7년 1월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재검토를 지시하게 되는데 이 배경과 사유, 시장방침 74호입니다. 이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월 1일자로 시장방침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장이 방침을 세우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예산이 지금 수천억이 들어갈 그러한 프로젝트인데 의회의 동의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금 모호하게 거꾸로 중앙정부에 예산을 주라고 합니다, 정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시의회의 예산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생략한 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시장방침 469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에 보게 되면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비전과 전략이 나오는데 이 비전과 전략은 옛날부터 세운 겁니까, 요즘 최근에 바뀐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 세운 것에서 그동안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나 시민위원회에서 제기한 내용을 가지고 아까 이성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거기 여건에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참 가관입니다. 비전과 전략이 어느 계획에 따라서 아무 때나 그냥 막 바꾸고 막 끼워 맞추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21세기 선진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21세기 선진이라는 것은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자료 제출을 향후 해 주시고요. 비전에서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및 물류체계 혁신을 통한 가락시장 재탄생’이 나옵니다. 유통환경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물류체계 혁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가락시장이 재탄생이다, 참 막연한 얘기입니다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방향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업방향에 보면 도·소매 분리를 하고 도매 기능을 극대화하겠다……. 가락시장은 도매시장입니다. 소매를 분리하면서까지, 소매는 점진적으로 사실은 직판장 관련된 부분은 이격시키고 적당한 시점에 거리를 멀리 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을 다 포용해서 가겠다, 시장 부지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거가 뭔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포장/가공/저장 시설확충에 대한 세부계획, 세부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그로 파크(Agro-park)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겠다는데 이것과 가락시장을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 것인지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장 부지에다가 농업박물관, 체험공간, 휴식시설, 공원, 수영장…….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세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도 지금 16만 평 안에다가 2배 초과되는 물량을 넣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그림이 없어서 지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지에다가 재건축 했을 때 문제되는 것이 뭐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 별도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할 부분이 6쪽에 보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이 근거, 절차,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드는, 그리고 민감한 이 사안을,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진행 중인 이 사안을 어떻게 6월 이전에 벌써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했고, 방침은 9월에 나고, 9월 이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전을 위한 물색을 다녔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규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반영을 하지 않을 때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 벌써 삭감이 됐고, 이 가락시장 이전 재건축 문제는 그 안에서는 도저히 재건축이 아니다, 이전이 사실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자칫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국가주요정책을 기재부에서는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통화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동향에서 농민과 유통단체 관련된 보도 내지 성명서에 나온 내용,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간지에 있는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시민위원회 건의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락시장 관련된 것은 정말 농수산물공사 사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농안법상 당연히 중앙정부가 방침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될 일을 공사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와서 의도적으로 막 대시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거치기로 했지만 그것 또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고, 그 후에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또 최종 건의문이 됐단 말입니다. 최근으로 볼 때는 시민위원회의 건의문이 그나마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방향을 세울 때에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 온전했느냐? 또 결과물은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민위원회에서는 이전을 적극 추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 이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린벨트 해소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정부와 조정하라, 서울시장에게 조정역할을 이미 주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력했다고 하니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공문 내용도 좋고, 아까 차관도 만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모든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죽 그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간략하게 대안부터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좋다, 이전부지가 없어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전이 당연히 우선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상기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위한 부지 노력을 위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송파구에서 송파신도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까 안 된다고 했지만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토지공사가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한 노력과 당위성을 우리 서울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뛰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린벨트라든가 녹지축을 훼손하면서까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간다면 변형을 시키고 수정을 해야지요, 잘못됐다면. 왜? 송파대로변이라든가 가락시장 일대의 주변 환경이 자꾸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2006년도에 신도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오는 과정하고 또 달라요. 새로운 변수가 분명히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가락시장 부지를 외곽순환도로와 고속도로가 연접한, 그래서 투입되는 어떤 유통라인을 보더라도 집하와 분산 모든 기능에서 그쪽이 현지보다 낫단 말입니다. 이것을 멀리 이전시키면 상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죠. 주민들에게도 좋고 상인들에게도 좋은. 상인들이 송파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찬성합니다. 여론 들어봤습니다. 이전을 멀리 할 줄 알고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11년 동안 롤링시스템으로 해 버리면 상권 무너집니다.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에 공사를 다해 놓고 상인들에게 전부 그쪽으로, 먼 거리가 아닌 불과 1·2km밖에 안 되는 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상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도 안 났는데 공사 사장은 국회 쫓아다니면서 내년예산 넣어달라고 하고, 어거지로 막 밀어붙여 가는 거예요. 절차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이것은 둘째 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이 나서서 국회의원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특위가 서울시에 충분한 절차를 안 거쳤으니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가 재경위 쫓아다니고 중앙정부 쫓아다니고 청와대 쫓아다니고 국회의원 쫓아다닐까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당당하게 국가 주요정책을 추진해야죠.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울화가 터질 정도입니다. 롤링시스템 얘기하니까 3단계로 해 버리면 된다? 3단계로 롤링시스템을 하려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면적 대비만 한다면 16만 평의 1/3, 5·6만 평은 대체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는 더 많이 듭니다. 거기를 왜 십 수 단계로 쪼개서 롤링시스템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기능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세 번에 나누어서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2/3 빠져나가면 16만 평 부지에 결국은 대체부지가 5·6만 평은 다른 데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5·6만 평이 있을 것 같으면 그리로 이전하죠. 그러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재건축이 정답이 아니면서 여기를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소홀히 해 버리고 트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가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민위원회의 결정사항도 시민위원회의 내용을 제가 압니다. 제가 위원으로 참석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지난달에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이것 큰일났다 싶었던 이유는 시민위원회 결과내용도 시민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불비했어요. 몇 가지 과제들을 선정해 놓은 것이 전혀 검토된 바가 없고, 또 보고서라고 내놓은 이 보고서도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때 문제가 많다 한 것 아닙니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용으로만 하고, 왜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을 비교했으니까. 기존의 가락시장부지와 이전되어야 될 부지를 동등하게 해서 어느 입지가 좋으냐 하면 현재 부지의 입지가 당연히 낫죠. 논리적으로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200명한테 여론조사 하듯이 해서 나온 것이 이 성과물입니다. 다른 성과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제별로 한 것이 한계를 드러냈었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게 이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하고 최종건의문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건의내용대로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 될 때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민 민원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건의문을 보고할 때 우리 모든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했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운영소위원이라도, 8명 9명으로 되어 있는 운영소위원이라도 참가하는 범위에서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해야 말이 된다. 왜, 과거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관련된 보고도 위원들도 모르게 보고되어 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 주요정책은 올바르게 가야 된다고 해서 공정하게 보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 보고를 시민위원장과 입지소위원장 둘이만 가서 해 버렸어요. 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보고도 위원들도 모르게 김주수 사장님 혼자 가서 보고해 버렸어요. 나한테 그렇게 보고도 왔어요. 자료요구에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들을 나는 우리 집행부를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모든 정책판단에 혼란을 일으킨 것은 김주수 사장입니다. 집행부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무리하게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허위보고를 해 왔고, 판단을 흐르게 해 왔고…….

그런데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것을 허위보고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위원장이 보고한 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라 사실내용과 다르게…….

시민위원회 입지위원장, 정책위원장이 보고한 것을 허위보고라고 하면 시민위원회 스스로를 부정하는…….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강감창 위원께서는 김주수 사장께 질의하시는 것이죠?

네.

이성 본부장님 잠깐 계시고…….

강위원님,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자꾸 질문하시는데요…….

김주수 사장님, 잠깐 계세요. 강 부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쪽이 잘 안 보여서 그랬는데 이쪽으로 오십시오.

서서 답변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답변하세요.

이리 오세요. 아까 잘 안 보여서 그랬는데 이쪽으로 오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정말 재건축이 옳다고 결정을 내린다면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재건축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절차와 과정과 모든 것이 맞지 않고 무리하게 재건축을 위해서 가고 있는 현시점을 이것을 과연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야 되느냐, 이점은 심각한 것이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국회 가서 그만큼 설득시키고, 어디 감히 여기 특위에 와서 특위도 모르게 방침을 엉뚱한 방향으로 잡아놓고 특위에 와서 중앙정부 국회 차원에서 국비 반영할 수 있도록 특위에 협조요청을 이렇게 해요, 뻔뻔하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위원회와 특위를 얼마나 우롱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부분은 김주수 사장님께서 책임을 많이 질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질 것은 다 지고요. 저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10월 15일에 송파에 와서 이전부지가 있다면 더 기다려주겠다, 진심이다, 송파구 이전부지를 찾아달라, 제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제 이름을 네 번씩이나 들먹였어요. 아침에 조찬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물론 9월 1일자로 재건축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방침이 잘못되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특위가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과거의 잘잘못 너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옳은 방향으로 결정되기 바라기 때문에. 오죽하면 좋다, 다른 자치구에서 싫다면 우리 송파구가 수용하겠다. 그래서 송파신도시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충분히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그 노력을 재건축을 향해서 매진하고 했던 그 노력을 우리 송파신도시에 한번 넣어봅시다. 그리고 송파신도시 관련된 부분, 아까 가락시장 부지에 주택 지으면 교통이 번잡해 진다, 그것은 가락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후에 관련된 문제고, 시장을 이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관련된 본질문제와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송파신도시 관련된 부분을 택지개발계획의 변경, 법적 절차입니다. 토지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나서 주고, 거기에 나간다면 우리 상인들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 제가 감지되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하시는 일 적극적으로 내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림 같은 도매시장, 도심 안에서 지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림이고 녹지가 되어 있는 곳에 멋있게 짓자고요. 그러면 더 멋있잖아요.

강위원님, 우리 공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위원회를 만들었고 했는데 지금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시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추호도 어떤, 객관적인 위치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 저는 전혀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비난 받을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말씀하신 내용에 공사는 조금도 그런 상황은 가지 않습니다. 다만 방침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수히 많지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세훈 시장님이 본위원이 지난달에 시정질문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면 비신사적인 행동이지요, 이렇게 저한테 답변했어요. 그 말씀은 시민위원회에서 이미 재건축으로 가기 위해서 결정 난 것인데 왜 강위원은 이전얘기를 하냐 이런 뜻이었어요. 자, 시민위원회 결정이 재건축이었습니까? 이전이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차 이것 또 누가 허위보고 했구나 감지가 됐었고, 그다음에 10월 15일에 송파포럼에 오셔서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하도 이런 저런 주민의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전을 찬성하는 대다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반대란 말입니다. 재건축을 대다수가 찬성하는, 송파구에 한 8명 추천받았고…….

강위원님, 죄송하지만 강위원님도 시민위원회 한 분이었고 저도 한 명이었고, 저는 참석 외에는 아무것도 시민위원회 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왜 그 얘기를 드리냐, 얼마나 시장님이 정책결정 하는 데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성진근 위원, 정찬길 위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열렬한 재건축론자였죠. 분명히 위원회에…….

두 분 다 당초에 이전론자였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회의록에 다 나오는데요.

그분들 처음에 할 때 추천 자체도 그랬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시민위원회 만들 때 제가 분명히 김윤규 과장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 넣으면 안 된다,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넣으려면 이전 요구하는 사람, 재건축 원하는 사람 똑같이 넣어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진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어겨버리고 그 사람들을 다 넣더라고요. 그런 부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재건축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다 끌고 가는 어떤 형식의 것을 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도 100%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전을 원하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거쳤고 재건축이 맞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오판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농수산물공사에서 해 왔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들러리 선 거예요.

그 당시 시민위원회는 분명히 재건축론자가 많았던 것이 아니고 이전론자가 많았고요. 왜 그러냐면 송파구청이 이전을 원했는데 송파구청이 추천하고 송파구청이 동의하는 사람들로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제가 다 압니다. 24명 중에서 16 대 8이에요.

아닙니다. 중용론자가 있었긴 했지만 재건축을 원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은 극히 한두 명 있었지만 논의과정에서 재건축으로 돌아간 것이지 재건축을 원했던 사람은…….

강감창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핵심내용은 이것입니다. 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아닌 차선책을 가지고 최선인양 뛰어다니는 모습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인 이전을 위한 어떤 방안이 분명히 현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노력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서 본부장님께서 가락동과 관련된 업무보고도 하시고 계시는데 언론보도가 되기 전에 특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일부 보고를 하셨다는데 몇 분께 말씀드렸습니까?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몇 분께는 했습니다.

몇 분께는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정식으로 특위에는 보고를 못 드리고요?

네, 그 당시에 특위가 안 열리고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특위가 지난번 의회 때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그 특위가 끝나는 줄 알았고요, 그 때 연장이 되어서 오늘 첫 회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언론보도과정, 경쟁력강화본부장님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한테 보고가 지금 안 되어 있고 또 과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해당 기자가 경쟁력담당관실로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를 그 당시에 만나고 또 팀장한테 보고하고, 팀장님께서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보고를 못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오든지 간에 밑의 직원들은 적어도 본부장님한테까지는 보고가 되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이게 앞으로?

취재가 정식으로 됐다면 당연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취재 정식적으로 하러 오지요, 그냥 놀러 왔겠습니까, 기자가?

아니, 어떤 얘기가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라도 어떤 기자가 오면, 기자라는 직업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락동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온 부분인데 본부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된 것은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으니까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이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가, 송파신도시의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10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년이어도 올바른 방향의 결정이 난다면 그 10년의 세월은 헛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정말 올바르지 않다면 헛된 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송파신도시 발표가 결국은 2006년도에 전직 국무총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사실은 부동산에 관련돼서 발표를 해 버렸는데, 우리가 정말 이전을 위한 방향을 세우고 시 집행부가 만약 했다면 그 당시에도 205만 평의 그린벨트를 해소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도매시장을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짜놓은 재건축 각본에 따르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터부시해 버리고 고려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무책임도 두 번째가 있습니다. 농림부가 정말 농안법 제62조에 따라서 정비 기본방침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방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건교부가 되겠지요. 건교부가 국토종합개발계획 차원의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정말 이전을 위한 것, 장기적으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도 입안이 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기회를 놓쳐 버린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가락시장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조정자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가락시장은 한 개의 시장이 아닙니다. 천만 서울시민, 천만 수도권, 300만 이상의 농어민, 대한민국 국민의 반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주요정책으로 접근하면서 올바르게 가야지 어떻게 농수산물공사가 이것을 주도하고 현대화기획팀을, 재건축팀을 만들어놓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서울시가 또 중앙정부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 이런 졸작은 안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늦은 세월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접근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또 삐걱하고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빠진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축장 이전 관계인데요,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축협에게 금년 말까지 이전을 하라고 요구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요구했습니까?

3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최초에 언제 했습니까?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네, 금년에.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시설을 금년 말까지 이전하라고 통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도축장이 음성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농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설사 우리가 도축장을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말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통보한 그 공문의 효력은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됐지요?

최종적으로 농협중앙회장이 제 방에 두 번을 왔고요.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됐지요?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극단적인 방법은 폐쇄까지도 고려하겠다 이런 자세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에 폐쇄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일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이 제 방에 두 번 왔고 농민단체장들이 또 저한테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제가 폐쇄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그 뒤에 제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음성에 도축장을 착공을 해라, 그리고 이전하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다 징구해라 해서 거기는 유통인, 도축관계인, 도매인, 소매인까지 모두 해서 거기 종사하는 전원의 각서를 받아 가지고 와라 해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착공식을 11월 4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1월 4일 착공을 하게 되면 예정된 기간 내에 준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착공만 형식적으로 해놓고…….

아닙니다.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 특히 가락동시장 주변의 서울시민들은 말 못할 고생을 지속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 도축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극단의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서울시의 영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 반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부장을 비롯한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특단의 방식을 적용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1월 4일 이전한다고 엉거주춤하게 있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김주수 사장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과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정부 예산은 편성단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고 서울시의 예산은 현재 편성작업이 거의 종료되어 가고 있지요?

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네, 의회로 이송될 예정으로 있는 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는 금년 12월 17일까지는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가락동시장 개선을 위한 저희 특위 활동은 분명하게 차근차근히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사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 특위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과 김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