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금석
서금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상하수도사업본부)
10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국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의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고, 국·소 및 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행정직제 순에 의하여 국·소장 및 본부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모두 앉으신 자리에서 하되, 답변 시 해당 과·소장을 배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 재원과 연내에 추가 세입이 가능한 지방세 등을 재원으로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추진 중인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을 보충하고, 종료된 사업에 대해 잔액을 삭감하여 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 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시급한 사업 외에는 편성을 유보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4,9% 증가한 7,301억 3,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95억 2,100만원이 증가한 5,213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7,300만원이 증가한 2,087억 9,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주민세 53억 3,800만원을 비롯하여 총 96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4,800만원 등 총 116억 9,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0억원과 도로 보존분 교부세 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0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6억 8,400만원을 감액한 것을 비롯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700만원을, 교육 분야는 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이의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41억 1,300만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환경보호 분야는 10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억 5,8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억 1,600만원을,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7억 4,900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3억 3,1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0억 9,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예비비는 29억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경비는 7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2억 7,300만원이 증가한 2,087억 9,9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총 3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5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서 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0월 20일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과 금년 내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상하수도사업본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국장 및 본부장님과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국소 및 사업본부별 심사 시 과·소별 행정직제 순으로 질의하시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저희는 21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의원명패 해서 7개가 있는데 뭐죠?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교체되는 부의장, 운영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명패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번에 준비할 부분인가 보죠?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미리 제작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사전설명회 한 거죠?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다음에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현수막과 진행용품도 사전사용한 것 아닙니까?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죠?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미리 도에서 지원된 부분은 우리 예산에서 집행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180만원하고, 200만원이 도 예산입니까? 현수막 제작 180만원하고, 진행용품 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시 자체 예산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조금 전 답변은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의회사무국이 다른 국이나 과하고 다르게,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추후에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전에 사용할 게 있으면 미리 받으셔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힌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지도권이 있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중 추궁하고 질책하고 질타하는데, 의회에서 사전사용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전사용은 급할 경우에만 사전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급한 거예요? 규정에 사전사용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위원님들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일반운영비에서 부기는 없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세세한 부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의회에서 실제 집행한 것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집행한 예산을 보충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사전사용은 재정법 규정에 엄연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집행부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런 편법을 쓰는데요.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부기가 전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축구공도 살 수 있고, 볼펜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을 하는데, 집행은 해야 되겠고 해서 기존 예산에서 먼저 쓴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불참하면 되는 거지, 집행부에 위원님들이 할말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편법 써서 위원님들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책임져요? 실무자가? 그런 게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사전사용을 해요? 지방자치법에 재난이나 긴급한 경우에 사전사용 하도록 돼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그런 편법을 써서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심의해요?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운영비가 풀로 서 있는데 의회 운영을 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것 외에 추가로 집행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집행하고 보니까 추가로 집행할 예산이 부족해서 보충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는 엄연히 사전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으면, 사전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이 올라와서 쓴 것은 사용이지 뭡니까?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3쪽에 보면, 인터넷방송용 영상물 제작이 기정에는 없었는데, 세운 이유가 뭡니까? 꼭 필요해서 세운 겁니까?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인터넷방송용 영상물제작이요? 이것은 상임위원회나 기타 활동사항을 인터넷방송 영상물로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한 것인데, 금년에는 4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울 정도로 급한 겁니까?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예산으로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제작예산으로 변경해서 한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무효시킨 것 아니에요?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방송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방송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로 제작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담아 놓으면 방송사에서 쓰도록 제작한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가 집행부에 대고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고 선심성 예산 다 삭감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세우면 안 되지 않느냐, 의회사무국에서 모범을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오세환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용 영상물 제작이 결국 의회하는 것을 방영하는 겁니까?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이나 기타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촬영을 해서 인터넷 영상물로 제작하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YBN영서방송에서 자체 녹화한 것도 많잖아요?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병두
채병두위원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없나요?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보다요. 시민들한테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해서… 물론 직원들이 적당히 할수 도 있겠지만, 잘 해보려고 세운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인터넷방송의 시청률이 거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물론, 인터넷 이용자에 한해서겠죠.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지만 국회 것도 잘 안 보는데 지방의회 것을… 편집해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만든다고 해서 시청률이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이것을 제작해서 올려놓으면 YBN영서방송하고도 협조가 된 사항이지만 YBN영서방송에서 퍼다가 방송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생방송도 많이 하시고, 계속 녹화방송도 하는 데 이게 또 필요합니까?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지금 추세가 인터넷방송 쪽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는 추세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추세는 그런데, 시청률이 없으면 제고해야 합니다.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국회 방송도 안 봐요.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왜곡된 것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YBN영서방송에 상임위원회활동이나 의회 활동을 바로 내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홍보는 해야 되고 그래서 방법을 찾던 중에 인터넷 상물을 제작해서 YBN영서방송에서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원주시민 대비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적지만 결국은 홍보 차원에서 YBN영서방송에 가공해서 내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간생산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바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3쪽에 사진기 1대가 1,250만원인데 어떤 사진기입니까?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2005년도에 구입한 디지털카메라인데 성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신형 카메라를 구입해서요. 사실 촬영수요가 많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현재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가 1,250만원 합니까?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새로 구입하려는 것은 740만원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250만원 해서 1대로 돼 있습니다.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카메라 자체는 740만원이고, 광각렌즈나 전문가가 촬영하려면 여러 가지 망원렌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포함해서 그 가격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현재 사진기로서는 촬영이 불가능 합니까?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사진기는 어떻게 처리하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진기는요?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지금 직원이 늘 사용하는 그 카메라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 카메라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처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 가지고도 행사나……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있는 카메라가 얼마짜리죠?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350만원 정도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사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류화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집행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진기를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쓸 수 있는 카메라를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불합리하지 않느냐. 부득불 추경에 1,250만원씩 올려서 사용할…….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사진기도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740만원짜리가 아닌 350만원이라서 그렇다는 것은 설명이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물론 현재 카메라 장비로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의회 활동……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지금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1회 추경에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꼭 성능이 괜찮은 카메라가 있어야 돼서……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말씀은, 사진기사는 한 분이고, 카메라는 2대를 놓고 하나는 고화질, 고품질을 사용하고, 하나는 가격이 싼 사진기인데, 그렇다면 어느 행사 때는 좋은 것으로 쓰고, 어느 행사는 나쁜 것을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물론 전체적으로 좋은 것을 쓰면 좋지만 부득이 할 경우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현재 사용하는 사진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신규로 하나 사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진기사는 한 분이고요. 좋은 카메라가 있으면 저가 카메라는 안 만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 용도가 있어야만 좋은 것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신규로 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카메라를 여러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진기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촬영을 해야 하는데 카메라가 없으니까… 물론 개인카메라도 찍을 수도 있지만 현재 카메라 하나로 활용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첨언을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홈페이지 새로 개편된 것도 그렇고, 평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촬영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저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한테도 제가 어필을 했는데요. 보시면, 사진기가 구형이라서가 아니라 용량이 작아서, 직원 분은 아시겠지만 광각렌즈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많은 양을 담으려면 화소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쓰는 것은 화소가 작고 잡히는 각도가 작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지금 김학수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안 나옵니다. 이 앞에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소외감을 느꼈었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찍으면 일부만 나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항목들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돼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문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순서가 누가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과연 이게 문서내용에 따라서 가나다 순으로 할 것인지, 선거구 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자 순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미운 사람 뒤에 놓고 예쁜 사람 앞에 놓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러지 않았겠지만 사무형식에 있어서도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23쪽에 보면 원주시의회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구축이 되는 건가요? 구축이 만약에 되면, 그 위에 영상물 제작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11월 중에는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것을 인터넷상으로 영상물 제작하면 분기마다 하시나요?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회기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연중 제작을 한다고 보시고요. 몇 회, 몇 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은 영상물 제작하고는 별도로 방송시스템으로 구축한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인터넷방송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방송국이 하나 생긴다는 것인데, 생기면 영상물 제작이 계속 제작이 돼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상물 제작에 관한 경비가 지출될 것인데, 연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10만원 가지고 됐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영상물 제작에 관한 예산이 서 있나요?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내년에 1억 500만원 정도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저희는 27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시청사 내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삭감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집행 잔액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전광판 설치하는데, 9억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8억 9,000만원이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조달수수료 문제나 부가적인 회계처리에 의해서 잔액이……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전광판 설치한 후 원주시민의 반응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저희들도 많이 듣는데요. 저희들이 전광판을 9월에 완공한 이유도 사실 1월부터 당초예산에 섰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고 기술적인 분야도 실사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견학도 가서 위치라든가 적정한 것을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치라든가 전광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받아본 것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청취불능)있고요. 시 직원들의 반응은 잘 되었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청 내에 전광판을 설치한 목적은 도로변에 설치해도 홍보성 효과도 있는데,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없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치에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들으신 게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기술적인 검토만 했던 사항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었는데, 수렴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기술적인 검토를 시청에……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기술적인 검토 빼고요.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수렴되었는지?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일반시민들의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없습니까?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직원들은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것을 내보내서 좋아하는데, 또 시청에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야 되는데, 전광판을 통해서 표출시키고, 또 도정보고나 시정보고도 청사 건물에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직원들 위주로 했지, 시청을 방문한 분들 위주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전광판의 효과는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효과가 가장 크지 않느냐. 왜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사 내에 들어 와야만 관측이 가능해요. 이 앞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점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위치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은 빼고요. 위치라든가 과연 저게 어디에 있는 게 합당한지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야만이 효과를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최적의 장소에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광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광판을 볼 수 있는 거리가 최적이 65m입니다. 65m가 제일 잘 보이는 거리인데요. 시청 앞에 신호등 있는 데서 접근성이 적절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최적의 거리이고요. 전광판을 설치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람이라는 말씀드릴게요.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저희는 34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담당관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효율적인 법무관리라고 해서 올해는 많이 돈이 남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성대
서성대감사담당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세환
오세환위원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성대
서성대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이니까요. 연말까지 수요를 작년에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세환
오세환위원
세웠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 기정에는 7억 7,284만 3,000을 세우고 연말까지 집행한다는 것은 6억 9,000만원이니까 7,700만원이 남았으니까 너무 많이 남았으면 과다한 예산…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 간 것을……
성대
서성대감사담당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소송패소반환금 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소송이 26건, 민사소송이 16건 해서 42건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가 소송하면 승소율이 몇 퍼센트나 돼요?
성대
서성대감사담당관
지난 2005년에는 67건이 추진돼서 34건이 승소했습니다. 49%, 2006년에는 63%, 2007년에는 80%, 금년에는 36건 중에 31건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87%로 승소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확실히 과거에는 행정을 잘못했다는 증거이고, 앞으로는 잘해서 승소율이 많다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겠네요.
웃음
성대
서성대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법규연찬이라든가 자기 직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소송 진행과정에서 자료를 챙기고 답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송에서 꼭 승소해서 비용이 절감되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서성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자치행정과는 39쪽에서 42쪽, 기획예산과는 95쪽에서 101쪽, 세무과는 세입부분은 7쪽에서 11쪽, 세출 분야는 102쪽에서 105쪽, 회계과는 106쪽에서 109쪽, 민원봉사과 소관은 110쪽에서 113쪽, 행정정보과는 114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단열필름 설치에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개청한 지 1년이 안 되잖아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공에서 부족한 겁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원래는 시공할 때 이런 게 설계에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설계에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설치 안 하면 태양열 차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냉난방비가 더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햇빛이 차단이 안 되는 관계로 블라인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려도 햇빛이 들어와서 컴퓨터모니터를 볼 때 눈부심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필름을 유리에 붙여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예. 창문에요.
병두
채병두위원
설계에 빠졌다고요? 1년도 안 돼서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모범시민 및 민간단체 시상패 해서 당초에 480만원에서 추경에 1,080만원, 50% 이상 절감되었거든요. 연유가 상입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은 48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동안에 모범시민이나 단체에 시상하다 보니까 포상인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사항보다 퇴직공무원도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많았고, 민간인에게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포상하는데 포상인원이 각 사회단체에 요청이 많이 들어온 게 있어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포상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시상식이 늘어났는지를 좀 밝혀 주십시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정기 포상하는데, 상반기 때는 예상했던 인원보다 포상신청이 많이 돼서……
상국
한상국위원
내용은 어떤 것이냐고요? 상반기에 어떤 내용이 많이 나갔어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모범시민을 표창하는 게 있는데, 각 사회단체별로 모범시민 표창을 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왜 전년 대비해서 무엇 때문에 60% 이상 늘어났느냐는 거죠. 예컨대, 원주시민의 날 행사하면 어떤 분들을 줘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는 어떤 부을 줬으니까 올해는 어떤 분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숫자가 예상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데 추가로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행사가 특별히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아닌데, 포상인원이 각종 시민단체나……
상국
한상국위원
왜 60% 이상 늘어날 수 있냐 이겁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포상인원은 정해져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단체장이 주고 싶으면 아무나 줍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주고 싶으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동안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신청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해 본 결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꼭 합니다. 그래서 줘야 되겠다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금년 거고요. 연말까지가 예산이 섰던 게 상반기에 많이 집행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행사, 연중행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상패 대상인원 같은 것도 당초에 기준을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상 주는 게 올해는 많이 주고, 올해는 기준도 없이 터무니없이 주고, 내년에도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인데 것 같은데요. 기준을 잡으셔서 그 범위 내에서 포상했으면 좋겠고, 또한 예산도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원주시 공무원 역량 모델링은 무슨 내용이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연구용역비인데요. 올해 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 인재개발분과 생산성 대상 수상을 했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은 인증을 받았는데요. 인증 받을 때 거기 심사관들께서 앞으로 이런 심사할 때는 과거같이 보편적인 실태가 아닌, 특정기관 고유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을 하는데 주관을 둬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2개 시상을 하면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고자 이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역량 모델링이라는 것이 어떤 공무원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런 케이스를 발췌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역량을 높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어떤 과제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실시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연구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있었어요? 그런 연구라든가 결과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전국 이 백 몇 개 자치단체 다 희망사항일 겁니다. 공무원 역량이 늘어나고 함양돼야 한다는 것은요. 그런데 유독 원주시 공무원 역량만 연구용역 1,800만원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개 기관에서 와서 심사를 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공무원 역량이 늘어가는 모델 케이스가 전국 지자체별로 다 필요할 텐데 모범사례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구용역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좀더 역량 강화를 해서 좀더 노력하라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하지만 원주시가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온수기 설치 1,0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온수기를 1대 설치하고, 구내식당하고 IBS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난겨울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겨울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는 필요 없었습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필요했죠. 1년을 운영해 보니까 필요한 것이 발견돼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RDF 대기오염물 자가측정검사비는 이쪽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책정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4회로 하기로 한 것입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자가측정검사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공해물질 측정을 월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올해 남은 분이 4회입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개청된 지 1년이… RDF같은 경우 가동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고려자동화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 10월까지는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부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RDF실에서 굴뚝으로 나가는 것을 측정하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왜 무실동 주민들이 측정했냐고 했을 때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왔죠? 시에서? 모르세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상국
한상국위원
측정결과를 공포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아직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없죠? 그럴 겁니다. 공포를 안했다는 것은 측정을 안 했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아니,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연구한 결과를 올 연말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측정은 했는데 공포를 안 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계속 연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연말에 발표할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떻습니까? 측정해 본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다행입니다. 시청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했는데, RDF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나올까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11월까지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채병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사 단열필름 설치 1억 2,000만원인데 꼭 해야 됩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꼭 필요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전 층을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처음에 ‘금방 했는데 해야겠느냐.’ ‘블라인드만 가지고 안 되겠냐.’는 얘기를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컴퓨터를 볼 수 없는 지경이랍니다. 햇볕차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설치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의회동도 필름이 안 돼 있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 심사할 때도 류화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의회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반사가 돼서 볼 수 없을 정도다. 당초에 이런 것을 왜 안 했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처 생각을 못해서요. 설계에 있는 것을 누락시켰다면 잘못됐는데 설계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청사 온수기 설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가능한 얘기인데, 단열필름은 명백히 설계 잘못입니다. 예측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그것은 전문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 정도 건물이면 요즘에는 다 합니다. 그래서 명백한 설계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 그다음 시청사, 시민복지센터 유지·보수는 작년에 입주했는데 벌써 유지·보수가 들어가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이 문제에 대한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입주할 때 하고, 입주하고 나서 기구가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배치가 청사 준공한 이후에 여러 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사무실을 다르게 배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도 충분히 예상되는 것을, 조직개편이 늘 상존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설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이런 예산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그게 없어야지 마땅한데, 방의 구조를 변경시킨다든가 하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불가피하게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생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청사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부터 유지·보수공사비가 지출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은 설계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데요. 옮기는 것부터 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준희
이준희위원
최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 40쪽에 연구개발용역비에서 어떤 수상을 할 때 어떤 심사에 의해서 하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인재개발분과 생산성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신청해서 그 분야에서 심사를 받았고, 또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행안부에서 공동 주최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상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런 공무원 역량 모델링을 해보라고 건의한 심사위원이…….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할 때 신원동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안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혹시 용역줄 때 그쪽으로 주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서면 그때 절차에 의해서 할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시설장비유지 RDF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검사비 얘기가 나왔는데, 기존에 검사를 이렇게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의뢰한 기관이 있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검사하게 되면 각 검사를 대행하는 곳에서 검사장비가 다르다 보니까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도 지적했었는데, 다음에 의뢰할 때 먼저 의뢰한 곳 말고 다른 곳에 의뢰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번 사업에 이것은 다른 기관에 의뢰하실 수 있는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부론면에 면청사 외벽 및 지붕 방수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어디가 새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몇 쪽이죠?
병두
채병두위원
54쪽이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읍면동 화장실을 계속 개수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요. 동청사나 면청사는 낡았더라도 화장실만큼은 깨끗해야겠다는 개념에서 화장실을 돌아가면서 보수하는데, 올해도 부론면의 화장실을 보수하려다 보니까 지붕이나 면청사 외벽에서부터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누수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방수공사를 해야 화장실 보수가 될 것 같아서 방수공사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억원이면 상당히 큰 공사인데, 전체 샙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벽까지 다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방수가 1억원이면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는 95쪽부터 102쪽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00쪽에 보면, 수습행정원 보수 6,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 페이지에는 PC를 39대 사는 게 있는데, 수습행정원은 뭐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시험을 봐서 채용되면 임용되기 전에 해당 기관에서 일종의 수습을 밟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금년에 시험을 봐서 9월에 한 달 반을 수습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세워줘서 수습행정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달 반에 39명에 대한 보수가 6,000만원이에요? 차비만 줍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보수가 원래 9급 수준인데요. 본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병두
채병두위원
150만원 정도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달 반이면 한 달에 100만원이에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이 사람들이 교육받고 와서 현재 정식직원으로 임용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미 일한 부분이 올라왔다는 거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예, 수습할 때 보수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PC는 안 사줬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그당시 PC는 안 사줬습니다.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97쪽에 보면,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방문에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미국 로아노크시에 미술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된 직원이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참석해야 돼서 거기에 필요한 국외여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몇 명이나 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4명이 갑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시민의 노래 가사공모 시상금 300만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사공모가 된 겁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됐는데요. 현재 시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나 이럴 때 의무적으로 부르는데, 시민들한테 자주 애용해서 불리기에는 가사나 곡이 적합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노래가 있지만 다른 도시의 예를 들면, 서울은 ‘서울의 찬가’나 자기 고장을 찬가나 애창할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민의 노래는 놔두고 우리가 즐겨 부를 수 있는 애창곡을 만들려고, 표현은 시민의 노래이지만 원주의 찬가로 다시 작사·작곡을 하는데, 우선 가사만 받아서 일단 받아서 심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곡을 붙이고 유명한 가수를 통해서 음반을 내든지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예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작사·작곡을 한꺼번에 하고 유명가수로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의 질의한 내용의 본질은, 시민의 노래가 있는데 다른 쪽으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 가사공모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없앨 수 없는 것이고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현재 시민의 노래요?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가사 공모한 부분, 다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많이 들어갑니다. 작곡도 해야 하고, 음반도 만들고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경기장에서도 즐겨 부를 수 있고 원주시민이 노래방을 가더라도 찬가나 애창곡으로 부를 수 있게 쉽고 경쾌한 곡조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작사는 시상금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작곡이나 CD제작도 해야 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원주시민의 노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CD를 저도 받아봤는데요. 이번에 혹여 CD를 원주시 자체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정말 가수로 해서 그 가수 분의 CD를 제작하는데 저희 노래를 한 곡 정도 넣어서 해야지,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했던 CD처럼 하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원주를 홍보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캠페인 홍보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정방송할 때 스팟 방송으로 나가는 건데, 예산이 1,000만원인데, 그것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실제 필요한 것만 하고 270만원은 삭감한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 위에 안전도시 캠페인동영상이 아니라, 그렇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 홍보자료입니다. 시정방송이 나가는데 스팟 방송으로 전문가가 나갑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물론 시정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안전일기장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동영상 제작을 하면 시정방송에만 나가지 말고 각 학교에도, 아이들이 일기장도 쓰니까 확대하거나 동영상 제작할 때 염두에 두셔서 각 학교에서 동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안전일기도 써야 하는데, 단순히 시정방송에 나가는 동영상만 하시지 말고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예산은, 세입은 7쪽에서 11쪽, 세출은 102쪽에서 105쪽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쪽에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전자우편)해서 4,900만원 인데, 맞죠?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가 뭐죠?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당초예산에 고지서 발송요금을 편성했었는데,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독촉장을 작년보다 두 번 더 발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앞으로……
상국
한상국위원
여기 편성된 자료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안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당초예산에 체납액징수도 정기분, 수시분으로 예산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아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대해서만?
예.
상국
한상국위원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고지서를 발송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추경에 4,900이 포함돼 있거든요?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전자우편이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됐었는데, 저희가 직접 고시서를 제가해서 발송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우체국과 협의해서 전자우편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전자우편 예산이 없었는데, 앞으로 11월, 12월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자체발송요금 대비하고 전자우편으로 했을 때하고 이익이 뭐죠?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저희가 직접 제작하려면 고지서 내장 단가가 50원이 먹힙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이 250원이기 때문에 300원이 투입되는데, 전자우편으로 했을 경우에는 5만건 이상 했을 때 259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당 41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하게 된 겁니까? 그전에 전자우편 제도가 있었는데요?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있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도입 못하고 있다가 2008년도에 도입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부에서 전자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했는데, 2009년부터 저희가 다시 직접 제작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체납액 징수가 지금 잘 되고 있죠?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포상금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세웠네요? 620만원. 그전에 포상 안 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겁니까?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예, 저희가 세외수입에서는 포상을 안 했는데,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나서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각 실·과별, 읍면동별로 평가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상당히 많네요. 9개 부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사실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103쪽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수료율이 지금 몇 퍼센트죠?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저희가 BC카드하고, 삼성·신한카드는 1.5% 지급하고, 타 카드사는 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국세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지불하게 돼 있죠?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국세의 경우는 50%을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지방세는 전액을 납세자가 자치단체에서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국세는 국세징수법이 개정돼서 법에서 50%를 납세자가 규정하는 것으로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어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개선한다는 게 원주시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저희가 각 자치단체 실태를 파악해서 원주시가 수수료를 더 많이 주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주고 있지 않고요. 카드사와 협약을 해서 가능한 게 신한·삼성·현대카드인데 세입금을 익월 13일까지 저희한테 불입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 중에 협약해서 수수료를 지급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카드사도 협약하면 되지 않나요?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고요. 다른 카드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카드사만 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 주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는 명목에 한해서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은데요.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는 국세에 대해서는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그런 게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걸 부담해야 하니까요. 과장님은 카드사별로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세정에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두복
이두복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소관은 106쪽에서 109쪽입니다.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입니다. 109쪽에 보면 (구)신림보건지소하고 시유재산(중앙동 165-10)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철거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저희가 토목직 직원하고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입찰 봐서 철거하는 건가요, 임대한 거예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3,000만원짜리인데 입찰 본 거고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그렇죠.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신림보건지소는 도로변에 있으니까 철거할 때 위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네요.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사 관련 표준품셈이 바뀐 지 얼마나 됐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심사계가 새로 생겨서 정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계가 본청, 읍면동, 사업소의 모든 발주공사에 대해서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심사부터 하는 제도를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최초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심사계 직원들이 전문서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공사표준품셈은 바뀐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인상도 되고 인하도 되고, 인하가 됐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자주 바뀌고요. 계약에 관한 실무사례도 변경하고 관련 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책을 사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것은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품셈도 수시로 바뀌고요. 물가……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품셈 자체가 이번에도 보니까 건설 부분, 건축 부분에서는 인건비 자체도 품셈이 상당히 다운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고 책자를 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계약심사계가 생긴 지 불과 얼마 안 돼서요.
상국
한상국위원
얼마나 됐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 건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책도 없이, 사전사용한 겁니까?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아직 안 한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책도 없이 업무를 봤다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지금은 계약심사계가 그전에 계약업무 부서에 많이 근무했던 분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여러 가지 자료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전문서적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요. 계약심사계가 전에 있었다면 추경에 안 올리는데요. 바로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부서별로 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그렇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전에 근무하는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지금 계약심사계는……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계는 한 달 정도밖에 안됐다 치더라도 그전의 표준품셈에 의해서 계약을 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그렇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책을 굳이 새로 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회계 관련 서적들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들이 연구한 것과 여러 가지 사례집 같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계약심사계에서 다른 부서하고 우선해서 그런 책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 예산은 110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13쪽 상단에 보면, 예비군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 예비군이면 군부대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대대와 3대대가 향토예비군 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도주 차단용 바리케이트를 구입해서 3세트를 주는 것인데요. 현재 있기는 하지만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부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군부대 시설물을 우리가 해줄 의무가 있어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예, 향토예비군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법으로는 저촉이 안 됩니까?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법에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112쪽이요. 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디 있는 마을회관인지.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여기 마을회관은요. 금년에 보수하는 곳이 귀래면 한 곳과 부론면, 호저면 세 군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 세 군데 입니까? 부론면, 호저면 그다음에 어디라고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호저면.
준희
이준희위원
한 군데인 줄 알고요.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8,800만원이면 새로 마을회관을 지어도 되거든요. 그런 금액인데 보수하신다고 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쓰고 남은 돈 삭감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행정정보과 소관은 114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U-wellness 서버에 1억원이 있는데 뭐하는 거죠?
문규
최문규행정정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분야는 건강생활정보 쪽하고 운동관리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으로 응모를 해서 채택돼서 국비가 5억 4,000만원, 시비 1억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뭐하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행정정보과장
취지는 원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원주종합운동장이라든가 원주천변에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운동량을 측정해서 계속 건강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활용하는 분야는, 지금 국제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걷기대회에서도 전자태그를 개인별로 발급해서 자동으로 시간이나 운동량이 자동으로 체킹이 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운동을 많이 하는 데는, 예를 들면 몸무게 다는 기기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행정정보과장
몸무게 다는 장비는 한 군데만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지나가면서, 지금은 걷기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각 포인트별로 확인받지 않습니까. 그러데 확인받는 게 아니라 미리 전자태그를 개인별로 발급해서 지나가면 바로 체킹이 돼서 누적된 시간을 계산할 도 있고 운동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1억원만 표시해 놨는데, 국비도 5억 4,000만원을 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응모하시라고 고생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모르잖아요.
문규
최문규행정정보과장
그런데 5억 4,000만원이 저희 쪽으로 예산이 보조가 되는 형태를 취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억원을 부담하고 국비 5억 4,000만원을 부담해서 저희가 1억원 범위 내에서 시스템 구입을 하고, 나머지 5억 4,000만원은 행안부에서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개발해서 시에 준다는 거죠?
문규
최문규행정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부와의 간담회 때 질의를 하려다 안 했는데요. 건강도시에 대한 시스템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원주시에서 등록한 것을 보면, 제안 기관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경기도 남양주시, 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공모해서 됐는데, 강원도 원주시 유비쿼터스는 환경의 고품격 기반구축으로 신청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접대 예산 심의할 때 건강도시에 대한 시스템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회진흥원에는 환경에 대한 기반구축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영등포구, 대구광역시, 충남 연기군,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구미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표준모델로 해서 원주시는 환경 고품질 기반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거짓말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규
최문규행정정보과장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내에서는 춘천시에서도 응모를 했었고요, 평창군, 강원도청하고 원주시하고 같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강원도청에서 일부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을 1차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응모했던, 환경 쪽으로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심사에서 빠졌고요.
화규
류화규위원
당초에는 환경 고품질 기반을 구축해서 신청했다가 나중에 건강도시로 한 거죠?
문규
최문규행정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건강 쪽으로 했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공모한 게 환경 분야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요.
문규
최문규행정정보과장
저희가 응모했던 분야가 환경 분야……
화규
류화규위원
2008년도에 신청한 근거자료가 있어요?
문규
최문규행정정보과장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것 좀 보내줘요.
문규
최문규행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저희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업무과하고 수도과가 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과하고 수도과를 같이 해야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예, 업무과하고 수도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일반회계는 333쪽부터 336쪽이고, 별책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가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334쪽에 마을(소규모)상수도 수질관리 용역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대행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권역별로 해서 4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행을 주기는 줬는데요. 대행한 기관에서 마을상수도 관리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행을 주면 감독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대행업체에 맡기시기만 하나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월별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는 게 있기 때문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왜냐하면, 자료로만 받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를 먹는 주민들은 제대로 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334페이지에 상수도 요금 인하 지원전출금 5억원이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요금 인하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억원을 준다고 했었는데, 행안부 주관으로 참 살기 걷기대회와 관련해서 원주시가 30억원을 지원받는 바람에 지원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로서 교부세 5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먼저 우리가 10%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켰다가 정부에서 물가억제로 해서 인하시키라고 해서 교부세로 주겠다고 했는데, 인하된 요금하고 여기 5억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5억원 정도 차이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수도에 대한 요금이 논란이 많이 되고 행안부에서도 민간위탁을 주느니, 공기업을 주느니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지마는 정부방침은 통합은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위탁줘서 관리하고 지도하면 개선도 많이 되고 효율적인 사업효과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본부장님은 우리 원주시 입장으로, 수자원공사가 횡성에 있는데, 원주시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써라.” 하는 바람에 소초 지역은 상수도 수변구역 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10km 이내인데 환경부에서 7㎞로 완화하기는 했는데, 각종 규제가 있다 보니까 소초 지역에는 개발도 안 되고 각종 산업단지도 취소가 되고, 부론에는 한강수계기금으로 매년 5억원씩 지출돼서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지역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원주시에서 소초만 유달리 상수도 보호구역을 거리상으로 하고, 횡성군에서도 규제를 풀라고 하는데, 실제로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셔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 지역개발비나 주민들 숙원사업비라도 생각해 본 적 있었어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수원 보호구역에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일부 시설비를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 비교를 해봐서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소초면민만 원주시를 위해서 계속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항이 있는지……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시에서 신청해서 도지사가 고시했으니까 소초면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면 대책을 세워야 원칙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시 때문에 소초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면민들한테 다소나마 지원해줘야 원칙이지, 부론에는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가고, 매년 5억원씩 한강수계기금이 들어가고 법은 하나죠. 상위법에서 서울수도 기금이 많다고 해서 주는데, 우리도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원해줘야 되는 게 법상에 보장되어 있으면 거기에 소초면에 전체적인 지원해줘야죠. 장양리 일부 지역만 매년 찔끔 찔끔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한번 소초면민 총 궐기대회 해서 대항해 볼까요? 이게 언제부터 보호구역 지정된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학교 수도요금 감면해 줬죠?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상수도 부채가 얼마나 돼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작년 기준은 20억원 정도 결손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자료 보니까 150억 4,700만원인데, 감면조례는 타 시도에는 광역도에서 재정을 교육청에 전부하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는 맘이 좋다보니까 상수도 요금까지도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데, 엄연히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도와주고, 우리 소초면민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계속 규제해서 개발도 안 되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본부장님도 소초면을 보세요. 일절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소나마 도와줘야죠. 우리 원주시민은 다 똑같은 시민 아니에요? 어디는 규제받아서 저거하고……. 지금 감면조례를 하면 1년에 얼마 정도 감소가 돼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2억 500만원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2억 500만원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상수도 부채로 인해서 10년에 10%씩 인상해도 부채를 다 못 갚겠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누수가 몇 퍼센트나 돼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누수율은 12% 정도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12% 정도면 앞으로 기채내서 전부 보수해야 되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누수로 인해서 손실되는 예산이 연간 5,000억원이 된데요. 그런데 원주시는 10%가 넘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면 단위의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하나도 보조 안 해주고 도시 분들은 상수도 요금 감면해줘서 학교에 급식을 취급하는 업자만 좋은 일시키고, 학교에서는 워낙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다소 받는데요. 상수도 요금을요. 그럼 업자 특혜를 주는 것이고, 면 단위 초등학교에 지하수 요금 보조해주는 것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원주시민이면 똑같이 혜택을 줘야지, 타 시도에는 도에서 도비 내려줘야지 감면조레를 만든다고 해서 불응했는데, 원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였는데도 도움도 하나도 안 주면서 도시 위주로 혜택을 주면 돼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시민이면.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소초면을 계속 규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 안 시켜주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을 그 위로… 주민들이 부지를 내놓을 테니까요. 옮기라고 해도 안 옮겨주고… 한 번 소초면민 총 궐기대회를 해서 실력대결을 해봅시다. 상하수도사업본부에 가서 계속 주도를 해서 할 테니까요. 본부장님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해는 하는데요. 저번에도 보호구역 축소 내지 해제 건에 대해서 진정서를 받아서요. 저희가 하여튼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용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본부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수암2리, 수암3리, 장양2리하고 산업단지 용역줘서 전부 납품해서 주민설명회까지 가졌는데도 환경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무산됐지, 흥양1리만 지역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흥양1리만 개발돼서 용역줘서 시도 하려고 하는데, 소초면의 중심지를 개발시켜서 어느 정도 수지균형을 맞춰서 해야죠.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낙후지역부터 우선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주라고 울부짖어도 원주시는 소외지역나 낙후지역에는 도통 챙겨줄 생각을 안 하니, 소초면에 의원이 두 명이지만 개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의원 두 명 있어 봤자 한 명 있을 때보다 개발이 안 되는데, 두 사람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소외감을 느끼고 않도록 면민들을 달래줘요. 이게 뭡니까? 수십 년째 아니에요. 한번 대볼까요? 소초면에 규제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감안해서 소초를 살려줘야지, 소초면민도 원주시민이라고 해놓고 조치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요.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호소드립니다. 앞으로는 소초면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낙후지역이나 미개발 지역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릴게요. 본부장님, 아셨죠?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수과는, 하수과 특별회계 351쪽에서 352쪽, 그다음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02쪽에서 405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세환
오세환위원
335쪽 맨 상단에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감액시킨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위에는 감액이 아니잖아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환
오세환위원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나요? 주민지원사업에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5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대행도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나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삭감된 예산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증액된 게 아니고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201에서 01, 02가 전부 삭감된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질검사는 지금 도로 안 올라가고 원주에서 대행하나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먹는 물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상지대에서도 하나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얼마 받죠? 항목별로 다른데요. 46개 항목일 경우는 25만 1,000원입니다. 항목이 줄어들면 수수료가 적게 듭니다.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더 줄 수 있나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감면혜택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30% 감면혜택을 해서 이십 몇 만원 받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먹는 물 항목에 따라서 세분화를 검사하는 것은 46개가 되고요. 간단하게 검사하는 것은 몇 개 항목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세환
오세환위원
항목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나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35쪽 맨 밑에 실험실 무정전 전원장치(ups)구입하는 게 있는데, 기존에 설치 안 됐었습니까?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구입한 게 오래됐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존에 것은 설치돼 있죠?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하수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흥업하고 문막하수처리장이 언제 끝납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2010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3년째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받았는데 3년 안에 끝나는 게 무리라고 해서 지방환경청장한테 건의해서 국고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010년 상반기에 끝나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하반기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준비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은데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사업비가 200억원, 300억원 정도이고 국고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에 맞춰서 사업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국고지원을 건의해서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흥업, 문막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하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지하수 수질검사 하는 건수가 평균 몇 건이고, 수질검사비를 봐 드리는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공문을 보내서 지하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받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이 알고 있는데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올 10월에는 3,150건을 검사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연간 3,500건 정도인데요. 그럼 연간 받아들이는 수질검사 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1억 4,500만원 정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자료 좀 뽑아주십시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검사수수료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