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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9회 제2차 본회의2008-10-24

김성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만

최영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진일류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외환위기설로 국내가 시끌시끌합니다. 완율폭등에 주가 대폭락까지 모든 환경이 10년 전 IMF사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성적표를 보면 외환위기 때보다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기업부채비율은 환란 때 397에서 450%였지만 지금은 평균 90%이며 외환보유고도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위기설이 기우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렵다고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16일 외환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이었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은 하루 동안 133.50원이 떨어져 외환위기를 방불케 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지난달 말 외환시장에 100억 달러를 풀고 이달 초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를 분배해 준 게 그나마 도움이 되었지만 해외에서 달러 차입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달러 보릿고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경제의 위기는 미국 발 금융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장중 코스피지수 1,100선이 무너져 위기설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로 여당에서 달러 모으기를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달러 모으기 운동에 대해 안팎으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IMF 위기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금 모으기 운동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 모으기 운동은 비슷한 외환위기를 경험한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정서와 혼을 벤치마킹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러 모으기 운동은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달러를 통장으로 옮겨놓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예금하거나 환전해 두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중 은행들이 외화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단기 폭등하자 외환위기의 재발을 우려하여 달러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8일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1기업 1외화통장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외화현찰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환전 시 환율 우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대구은행 역시 신규 유치실적이 485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중 금융권에서도 전개하고 있는 달러 모으기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 다. 작금의 현실을 방치해 두었을 경우 또 한 번 겪게 될지도 모를 10년 전의 외환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시 한 번 국민들의 힘과 의지를 한곳으로 모으고자 함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의 금융권과 연계해서 달러 모으기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금융적 혜택을 제공하면 국가적인 외환위기 극복에도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사익에도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달러 모으기 운동이 달러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환전이 어려운 외화 주화 역시 포함하여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현재 국가적 위기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안이한 대처보다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로서 자긍심을 보여줄 때입니다. 위기 상황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포항시의 행정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달러 모으기 캠페인 운동을 시도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적절한 시기에 5분 발언해 주신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칠구 의원 외 22인 발의) 5.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4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덕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2개 이상의 법정동·리에 각각 걸치게 됨에 따라 법정동·리 간의 경계를 적의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보유자금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금년 말 시금고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시금고 지정에 따라 각종 기금의 중간 해약으로 이자손실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 외 22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풍요로움과 희망을 안겨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있는 포항시의 상징성을 드높이고 대통령 배출도시로서의 위상과 시민의식 개혁을 통한 21세기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기여하며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제반지원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시행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능한 행위 및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포항시 시립미술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현대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총무경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필남 의원 외 9인 발의)

11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보사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생아에 대하여 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과다한 예산소요가 예상되어 그 지원기준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을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항시장, 우리 포항시 인구 늘었다면서요? 지금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아, 9월 말 현재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의 짧은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 및 집행부의 중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의 현장을 널리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적은 양이지만 극심한 가뭄을 다소나마 적셔주는 비가 오랜만에 내렸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지친 마음을 씻어 버리고 내일 개최되는 시민체전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포항시 위상을 드높이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포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시민들이 작은 만족이라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포항시의 발전과 포항시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