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동훈 의원 발언
원철
강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11월 17일부터 열리게 될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의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될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11월 17일에는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1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위원회별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첨부)
원철
강원철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만식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의견 없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양학송 교육행정국장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명택
박명택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방금 박명택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고충홍 의원 대표발의)(고충홍·오영훈·김완근·방문추·구성지·오종훈·김순효·신관홍·문대림·양승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안(강원철 의원 대표발의)(강원철·고충홍·오영훈·김완근·방문추·구성지·김순효·신관홍·문대림·양승문·오종훈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규칙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봉
강창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 주요 내용, 2쪽 관계 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검토·분석 등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도모하고자 의안의 제출 기한을 회기 개시 7일 전까지에서 10일 전까지로 조정하였고, 교섭단체의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도정 시책 등에 대한 의견을 도민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 이유, 주요 내용, 2쪽 관계 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시에 그 규칙 공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조례 공포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이행하여 왔으나 지방의회의장이 행하는 회의규칙, 의회규칙 공포에 관한 근거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규칙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안 검토보고서 첨부)
원철
강원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원철
강원철위원장
입법정책관님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닌가?
김훈
김훈입법정책관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자칫 자충수를 둘 수도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방법대로 가면, 새로 이 규칙안에 의하면 규칙을 만들었을 때 공포를 안 하면 규칙이 인정이 안 되는 걸로 봐도 무방합니까? 답변하실 분들이 안 계세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원철
강원철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잠깐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창봉
강창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조례하고 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공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있습니다. 제26조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조례나 규칙은 절차 방법에 의해서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법에 보게 되면, 시행령을 보게 되면, 의회에는 규칙이 의회규칙과 회의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례 공포하는 것에 준용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규칙, 회의규칙에 대한 공포 절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법에 준용해서 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만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래서 절차법이 상당히 불편을 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왔으면 관례대로 하는데.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섭단체의 필요성, 타 시도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연설에 대해서 몇 군데가 있고 몇 군데가 없습니까?
창봉
강창봉전문위원
이 부분은 입법정책관실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입법정책관님!
김훈
김훈입법정책관
지금 타 시도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전남. 다섯 군데가 대표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지방이고 나머지 전남만 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 내에 어떤 당론을 정하고 당에 대한 교섭단체들의 중심적인 공론화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연계할 수 있겠지만 연설만 한다 이것은 당의 입장이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여기 보면 매년 첫 번째 임시회 실시하되 의장이 합의할 경우 1회 추가한다. 지금 본회의 시간 보면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의원들의 질문 시간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제한을 두고 있는데 본회의상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게 과연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는지, 또 대표연설이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장동훈 위원님! 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위원
예, 조금 협의를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명택
박명택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박명택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방금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택
박명택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박명택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안은 방금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회사무처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회사무처 소관) 첨부)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명택
박명택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서류 제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재차 요구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방금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방금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