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남혁신도시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특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남도의 혁신도시건설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금번 업무보고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정해진 기한이 10월 15일입니다. 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도 않았고, 제출된 자료 항목도 누락되거나 내용이 충분치 못하게 작성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층적 검토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이후에는 위원님들이나 특위에 제출하는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보고 및 답변을 통하여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남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가.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혁신도시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강갑중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도정과 혁신도시건설지원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 들어 공기업 선진화계획 등 정책변화로 인하여 혁신도시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많은 걱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은 혁신도시가 어떠한 경우라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과 함께 우리 도 혁신도시를 전국 제일의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경남의 혁신도시인 남가람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혁신도시 건설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 현안업무는 지금까지의 혁신도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혁신도시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하나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료요구사항이 10월 15일까지인데 왜 늦게 도착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겼는데 지금 국정감사 자료와 정부 종합감사 자료하고 중복이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사무관께서 혁신도시 선진지 견학 차 자리를 좀 비웠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료 준비 정도는 지금 충분하게 요구하면, 이게 지금 시작된 것이 언제입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데 왜 늦죠?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제가 챙기기는 챙겼는데 일단 추가할 것은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빨리 해 주시고, 우리 혁신도시주택과장님 언제 오셨죠? 이 업무를 언제부터 맡았죠?

혁신도시주택과장으로는 지난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저는 이런 분야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색이 혁신도시를 한다면서 연계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말 그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과장님이 금방 바뀌면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고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 혁신도시가 건설될 때까지는 이런 분야 하나하나를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계속 연계될 수 있게끔 일을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도는 주공하고 토공하고 통합하는 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도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세요.

통합하는데 찬성합니다.

찬성합니까? 지금 전북은 반대 입장으로 해서 상당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양 도가 갈등을 지금 현재 가지게 되는데 우리 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겠는데 전북은 주공, 토공 통합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과 우리 도가 계속 앞으로 정부를 향하여 투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양 시·도간에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도도 정부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중심을 못 잡을 것이고. 따라서 아마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통합 청사가 반드시 유치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이 반대하는 사유가 뭐죠?

그것은 토지공사가 전북에 가게 되어 있고, 주택공사는 경남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게 되면 규모가 주택공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주택공사로 흡수통합이 됩니다. 또한 통합의 근거가 토지공사는 주택공사의 기능 부분을 일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우리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토공이 합쳐지면 혁신도시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합 반대에 적극 나서는 것입니다.

주공과 토공이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되었을 때 주공이 흡수 통합을 하든 토공을, 했을 때 꼭 우리 경남에 온다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은 제가 못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발전 범도민 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를 향해서 전략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유치하자 하는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주공에서도 아직까지 공사착공이라든지 많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공에서 혁신도시를 빨리 진주에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며칠 전에 공사 재개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부지에 한 1,600세대의 아파트를 설계공모를 해서 수일 내에 심사를 하고 공사 승인을 받아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봐서, 외부 움직임으로 봐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아마 통합 공사는 진주로 오는 것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중앙정부나 정치인들에게 많은 건의를 해 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명서라든지 주요업무보고서라든지 서류제출 요구 자료 이것을 보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회의, 세미나, 설명회, 발전 토론회 참석도 중요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유치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도민 전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중앙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일 주 모토는 국회 쪽 아니겠습니까? 경남출신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나 토론회 참석에 있어서 한 번 과장님께서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석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갈 때마다 저희들은 일관된 주장을 펼쳐오고 있고,

국회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디까?

국회의원님들은 제가 건의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타 지역 국회의원들도.

타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만나서 협조를 잘 부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민 전체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도민이라 하면 향우들도 도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경남에 살지 않는 서울에 사는 도민들도. 거기에도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고 이게 경남에 유치가 되려면, 진주에 혁신도시가 우리 도에서 원하는 것처럼 반듯하게 되려면 중앙에서부터 진주, 진주 하는 얘기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한 것 같고, 또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고, 진주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부처의 간부공무원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근무했던 경남출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홍보 자료를 보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위원님 지적사항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 도민들, 위원님이 예리하게 보셨습니다마는 공감대 형성이 사실상 지난해까지만 해도 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해서 금년부터 조금 달라졌는데 지금 홍보용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이 있었는데 재경도민회에도 홍보 책자를 보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공영윤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한 건의서 내용들은 없어서 제출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의서를,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건의문을 만들어서 정부에 직접 제출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데 태클 거는 것밖에 안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저도 우리 지사님께 보고할 때도 직접 만나서 대화의 시간에서 항상,

구두로 건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혁신도시건설지원특위에서 조금 더 나서 주시고, 발전대책위원회도 좀,

아니, 대답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여기 건의를 했다는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서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다 구두로 건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낸 건의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출을 안 했네요.

그것을 지금 취합을 다 못했습니다.

다 못했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혁신도시특위도 그렇고 우리 경남도가 혁신도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건성으로 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잘 될 것이다, 뭐 하고 있다” 이 건의서 다 취합해서 다음 일자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명기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은 언제 누구를 만나서, 만난 사람, 배석자까지 써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남혁신도시대책위원회 예산 관계 지금 해결됐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신청 중에 있고, 10월중으로.

신청 중에 지금, 9월에, 8월에 해 가지고 10월에 지금 신청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신청 중에 있고. 예산을 언제 달라 했고, 지금 기관 자체에서 통합 부분이 일어나서 하고 있는데 전북은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종 행사에 현수막 한 개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책위원회입니까? 이것 왜 만들어요,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보조금 교부라는 것이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나 뭣을 떠나서 그것을 따지면 대책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고, 비상적인 이런 기관을 왜 만듭니까? 도지사가 나서서 그것을 하고, 우리 도의 의장까지 나서서 위원장을 맡았는데 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사람만 더 난처하게 만듭니까? 집행위원장은 회의 안 연다고, 회의 열면 행사... 활동을 하자는데 지금 당장 혁신도시 통합 본사 유치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 있고, 지금 전북은 서명운동에 돌입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들어 놓고 회의도 못 열고, 현수막도 하나 못 걸고, 형식적으로 사람만 모아서 하는 이게 대책위원회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전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위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다만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정확히 회계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데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집행됩니다. 신청한 만큼 됩니다.

아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애초에 이것을 도가 합의를 해서 만들었으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만들어 줘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어떤 형태도 됩니다”가 아니고 될 수 있는 부분을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혁신도시 관련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는데 누구누구 갔습니까?

그것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해서 제주도하고, 전북하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미국에 갔습니다. 오늘 옵니다.

아니, 미국에 선진지 견학할 데가, 혁신도시와 관련되는 데 어디에 갔습니까?

렉스턴타운센터하고, 실리콘밸리, 어바인시청 이런 데 갔습니다.

여기 혁신도시를 이분들이 다녀와서 혁신도시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1,600세대의 아파트가 승인이 되고 착공이 되었다 하는데 혁신도시가 성공을 하는 것이 아파트를 짓고 주거환경을 먼저 짓는 게 중요합니까, 거기에 산업인프라를. 우리가 지금 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부분 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아까 보고드린 것은,

아니, 판단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판단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위촉장은 수여했습니까?

예, 통보가 된 것으로.

이것은 어떤 업무를 하려고, 언제 소집을 해서 활동을 합니까?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근거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2조에,

아니, 그런 부분 알고 있으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것에 간단하게,

심의기능이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혁신도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의 합동계획에 관한,

아니 언제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하는 것을 간단한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혁신도시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놓았고, 그 다음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도 줘놓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반드시 이것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이것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10월 10일 선진화방안 발표한 이후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통합을 하죠?

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통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입지에 대해서,

아니 지금 충북은 전 도민이 이것을 가져가겠다고 국회의원도 나서고, 지사도 나서고 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통합 청사 이전에 따른 토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손해가 되지 않게끔 국장님과 같이 올라가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 대응 방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올라가시기 전에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요구할 사항부터 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향우들도 중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맥은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 전략도 우리 경남도민들의 결집을 이제 막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남도에서 일어난 축제에 우리 경상남도 명의로 혁신도시와 관련된 현수막 한 개 걸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고, 또 매일 한다 하는데 저희들이 공과 사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혁신도시와 관련된 도의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예전 보다 달라져서, 지금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으로써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이야기를 하면 시민단체를 도와주려고 나왔다가 도가 예산에 걸리고 뭐에 걸려버리고 하면 시민단체가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이게 언제입니까? 언제 서울부터 해서 홍보 하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도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공 통합도 중요하고, 또 내부에 지금 통합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도 우리가 알짜배기를 다 뺏긴다고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지금 우리가 하는 아파트 짓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유치에 같이 나서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야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해 들어올 것입니다. 기업 없이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진주시내 인접에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러면 결국 지역에 돈이 있는 사람 외에 그 아파트가 팔리지도 않고 통합 기관이 안 내려옵니다, 절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제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발전대책위원회 만들어 놓았으면 이것을 도가 활용해야 됩니다. 대책위원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 우리 도가 혁신도시와 관련된 통합 본사를 유치하는 부분에 이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빌려서, 시민들의 힘을 빌려야 되고, 도민들의 힘을 빌리는데, 활용을 하시는 데, 또 아까 국회의원들 이야기했는데, 국회의원들 모여 있는 데 가서 형식적인 그런 접근으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가서 “우리 혁신도시하는 데 좀 도와주시오” 하면 말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시오” 이렇게 하지. 그런 형태의 접근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이후로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런 일들을 도가 좀더 새로운 마음으로 혁신도시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영윤 위원님 말씀에 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좀 잘못 됐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 지원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발전방안, 현재의 혁신도시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가지하고의 연계 방안, 또 주변에 어떤 산업을 입지시켜야 될지 그런 산학 클러스터 형성 관계, 여러 가지로 내년 초부터는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발주하는 과정에서 우리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중간보고도 드리고, 심의도 하고 그렇게 내년부터는 활발히 움직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어떻든 지금 현재 혁신도시 문제는 하나의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고 비상시국입니다. 비상체제입니다. 이 비상체제 하에서의 발상과 정상적인 행정 관료적인 발상은 천양지차입니다. 아까 박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부터 계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체제는 반드시 필요한 지적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공영윤 위원이 말씀하셨던 발전대책위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구기 때문에 어떻든 행정의 실무 보다는 어떤 선언적, 도민의 마음에 일체감을 끌어내고, 거기에서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임의기구는 전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어떤 회계나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적 과정으로 하다 보면, 관료적 발상 속에서 생각하고 뛰면 이미 벌써 끝나버립니다, 상대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뛰고 생각할 그런 상황인데. 뛰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뛰고서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상체제입니다. 그러면 전북 같은 데는 어떠냐, 전북 거기는 어디 우리 경남하고 다릅니까? 그러나 거기는 전 도민이 일체감을 가지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상실감을 갖는다 이거죠. 전북이 저렇게 반대로 끌고 나가는데 우리 경남은 가져 올 것이라고 앉아 있으면 누가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 어떻든 아까 처음으로 우리 경남이 도의 입장에서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찬성한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유보적인 상태입니다. 통합에 찬성한다 했으면 우리가 지금 국회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이나 아니면 강원도, 경기도의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전북 보다는, 또 전주 보다는 경남의 진주가 유치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전부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선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소극적으로 짜는 전략전술이 아니라 그 전략전술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전방위적으로 해서 전북은 지역의 어떤 전남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가는데 우리는 여기에 객관성을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홍보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전략전술이지, 저쪽이 하니까 우리가 지역대결을 하지 않아야 된다, 어차피 혁신도시도 19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했지만 다 승복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모든 사회라는 것은 싸움의 사회고 경쟁의 사회인데 그 경쟁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의 패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비상체제로 걸어가면서 조금 전에 소프트웨어나 진주의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도시개발 이런 것은 또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남 전체 도민의, 뭔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이게 대책위원회하고 우리 경남도의 선결 문제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좀 새로운,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그러면 관료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말 못할 것이 수면 하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발전특위하고 같이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다른 특위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섭 위원입니다. 1조2,300억원에 대해서 재원분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원분배는 총괄사업비로 보면 됩니다.

아니!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진주시비가 얼마이고 그런 얘기는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시행자인 주공과 개발공사, 진주시가 총 사업...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국 분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면적이 400만 평이고, 우리 용지비가 4,498억원 정도 되면 ㎡당 12만원, 그리고 평당으로 하면 약 350만원 정도 용지매수비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1조2,000억원대면 나중에 조성을 해 놓고 났을 때는 평당 100만원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땅값이 비싸서 그 사람들한테 엄청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조성원가가 평균 ㎡당 5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소 비쌉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이 들어오려면 적당한 가격이 30, 40만원 그 정도 되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원가가 평당으로 봤을 때 57만원?

예.

거기에는 또 사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구매가격인데, 그죠?

예.

사실 57만원 여기에서 다시 또 붙이면 100만원가까이 되겠네요?

저희 행정에서는 조성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기반시설, 진주 기존 시가지하고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는 진입교량, 또 고속도로 주변으로 연결되는 도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인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을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으면 조성원가가 다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 조성원가가 57만원에서 하다 보면 100만원 가까이에서 분양이 되는데, 그러면 이 1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대통령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분야를 일단 우리 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연대를 해야 되겠죠, 혁신도시. 그죠?

예.

이래서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이것이 행정직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특위를 만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혁신도시가 어디로 가고, 주공 통합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번 통합법은 국회가 처리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유는 정부로 하여금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공 통합의 통합된 본사가 진주로 오고, 또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인데, 지난번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몇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번 11월쯤 되면 각 시·군을 돌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 가서, 정부에 가서 건의서를 전달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제 담당자 만나보니까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면 빠르게, 아까 공영윤 위원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사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충북은 가져가려고 난리인데 대부분 우리 진주나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정말 목숨 떼놓고 이 통합법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간의 갈등, 전라도와 경상도의 갈등조장이 두렵다 하는 문제로 엉거주춤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전라도가 저러는데 우리가 꼭 그런다는 문제가 아니라, 저기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자기들이 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꼭 진주로 와야 될 당위를 설명하고, 오히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찬성한다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방법과 대처가 안이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위는 사실 발전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특위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를 하고 우리 도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데, 그렇다면 일단 세밀한 추진계획이 우리 도에서 만들어져야겠다. 그리고 기업유치단 발족문제를 서둘러야겠다. 그리고 대책위 활동을 위한 예산확보의 지원방안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동안 우리 대책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사실 억울한 생각 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해 줬는데 우리 보고 또 대충 한다 그러냐는 생각 하실 텐데, 이제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투쟁의 대열을 가다듬어야할 때이기 때문에 추진계획, 이러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나 균형발전위가 경상남도로 혁신도시가 가게 해야겠다, 통합된 주공과 토공이 진주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추진계획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건의서라든지 서명운동이라든지, 결국 특위나 도는 머리이고, 우리 혁신도시대책위는 손발이거든요. 그래서 두뇌에서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주면 대책위에서는 손발이 되어 뛰도록 할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우리 윤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갈등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속에서 좀 수면아래에 있자는 전략전술이었지만, 오늘 도가 공식적으로 주공·토공의 통합을 찬성한다고 나왔고, 또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경남이 이제는 경쟁의 대열에 서서 전방위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의 진주혁신도시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홍보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 주시고, 특히 아까 기업유치단의 발족 이런 것은 다만 행정으로써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의중과 이런 것을 내세울 게 있고 없을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앙정부에 내세우지 못할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특위를 통해서, 또 발전대책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다시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서 다음에 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우리 특위에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