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동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김민기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개선토록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선심성․특혜성 행정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ㆍ집행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08년 11월 27일 0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용인시 및 용인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와 이에 관련된 사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감사결과의 후속처리, 감사일정 및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하여 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운영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가능인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의결권, 행정감시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전반을 감사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의회는 제1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토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전년도와 같이 실제 수감기간은 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감사일정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7일, 공보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을 감사하고, 11월 28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을, 11월 29일과 11월 30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1일은 읍․면․동 소관,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용인시축구센타, 용인시시민장학회를, 12월 2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을 감사하고 12월 3일에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대상기관 및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 방문감사와 강평,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을 감사하고 11월 28일은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를, 11월 29일과 11월 30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1일,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을, 12월 2일에는 미진한 부분 추가감사와 필요 대상기관 및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방문 감사를, 12월 3일에는 현지확인과 강평,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 대상기관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과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적의 선정되었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 대상 사업장 및 일정은 감사자료 검토 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정별 감사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동일 감사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 경합 감사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1월 27일 실시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타 상임위원회와 중복되어 운영위원회는 당일 9시부터 10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시간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반의 편성 및 감사방법, 감사 진행절차, 사무 보조직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