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원철 의원 발언
명희
문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전문 중 일부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을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현행규정은 재정보증 한도액을 회계 관직에 따라 100만원 이상 또는 80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작 보증보험회사에서 정한 재정보증 최저 가입금액은 370만원으로 본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례제정 당시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에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회계 관직에 구분 없이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사항은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 낫표로 묶기, 상위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6년 5월 30일 개정이 됐죠? 2006년 5월 30일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얘기에요. 2006년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올해가 2008년 아닙니까?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뭐죠?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30일에 이미 시행령이 다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는 이유는 회계관계공무원법에 의한 공제가입 한도액 회계책임 한도액이 1,000만원 이상이 2007년 4월 5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2006년 5월 30일 시행을 했지만 한도액이 1,000만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2007년 4월 5일에 오게 돼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2007년 4월 5일 시행령 내려온 것에 의하면 제5조 재정보조한도액이 1,000만원 이상 80만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개정하는 게 재정보조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 개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그렇죠. 일부개정이 1,0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2006년 5월 30일 개정이 됐고, 한도액은 2007년 4월 5일 이렇게 개정이 돼서 회부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회계공무원 제2조요. 이 조례에서 회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공무원을 말한다 그래서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 수입증지 포함 되어 있고요.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다시피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기금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 수입증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이것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것 중에서는 포괄적으로 조례를 했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시고, 김 위원님이 얘기하시기를 지금 재산관리관, 채무관리관, 기금관리관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세분을 안 한 것뿐이지 이것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개정을 올릴 때.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가 다 들어가서 수정을 하신다면 저희도 포괄적이지만 이것까지 세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넣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개정은 지금 절차를 밟고 계신데 이미 그 대상자 회계관련공무원들이 상향조정해서 적용은 2007년 상위법 개정 당시부터 시행을 하셨나요.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문명희 재무건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작년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가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2007년 4월 5일부터 우리 부서에 관련근무자들이 다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1년 전에, 올해 것은 2007년도 12월 말에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시면서도 2008년 10월입니다. 1년 반 걸리셨어요. 작업이 늦어지셨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제2조1호 중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 수입증지포함 취급공무원과를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 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홍 도시관리국장께서 국제자매결연도시 중국 창평구 방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 주무과장인 정강인 주택과장님이 대리 참석하여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강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택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 및 조명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 조례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제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는 상위 근거법명 변경에 따라 도시재개발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변경하고, 제9조는 공고의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며 제19조는 가격평가절차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사항은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명 변경, 인용법 띄어쓰기 및 낫표부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반영 등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개정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정강인 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개정이 됐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도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2006년 1월 28일 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도 2005년 1월 14일 개정이 됐는데요. 도봉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령 일부개정조례안이 좀 늦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하재권입니다. 네, 좀 늦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2002년도에 법령에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안 된 것은 그 당시에 법률의 사용이 시급하지 않아서, 그 당시 사실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업무가 있고 없고 간에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실무를 하는 저희들이 그 당시 당장 법령이 사용되지 않아 시급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수정안을 낼 조례가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제5조를 보면 시행구역 및 면적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령 계획서상의 구역별 시행구역 및 면적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인가된” 이것은 문구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여기 전문위원 대조표를 보더라도 “인가된” 이것은 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규정에 따라 “작성된” 이것으로 수정안을 내고자 하고요. 또 이제 제6조도 마찬가지고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또 그 뒤에 13조4항에 보면 제3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대하여 그 다음부터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철거민은 없지 않습니까? 철거민이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이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용어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체는
자체는김원철위원
필요한데 이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등에”가 들어가야 될게 없어요. 그냥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른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철거민 등에 대한 “등에”를 첨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또 19조가 되겠습니다. 19조가 신설됐는데 가격평가절차잖아요. “사업시행자가 법제4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5조 제1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타당한 것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거기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동의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같이 들었고, 김원철 위원님 말씀도 들었는데 실은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의결해야 될 상황인데요. 보면 이것은 과에서 조례 개정하실 때 좀 세심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가된”을 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으로 하자 이것은 의미변경은 아닙니다만 13조 제4항에 제명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철거민에 대한을 철거민 등에 대한으로 지금 바꾸는데 동의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면 철거민 외의 어떤 대상들이 또 법에 나열될 수 있겠는가요? 그래서 “등에” 라는 의미가 해당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하재권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이 과거 도시재개발법 법 명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개정되는 법 명칭 변경이 주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모법에서 “인가된” 이라든지 “작성된” “또는” 이런 명칭변경을 위주로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개별조례에 대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을 좀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규정은 서울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례규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모법의 용어변경을 지금 하시는 것인데요. 실제로 제 질문은 이해하시죠? 철거민이라고 단순히 정하지 않고 철거민 등에로 서울시가 제명을 변경하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이 특별공급 규정대상이 많이 다양하다는 뜻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답변가능하십니까? 철거민 등의 의미를요. 네, 서면으로 자료부탁 드립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중 “인가된”을 “작성된”으로 각각하고 안제13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을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으로 하며 “안 제19조 중 법 제4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 제5항 및 서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강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택과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제도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디자인 위원회의 구성인원, 자격,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회의록 등의 비치,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수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정강인 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지금 현재가 서울시에도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지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임영택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있지요. 지난번에 도봉산 입구에 디자인거리라고 우리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곳에
그곳에권은찬위원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구에서 지원해서 간판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포돌이 광장에서부터 매표소까지는 우리구에서 아름다운 거리, 간판 교체로 사업이 추진되고요. 도봉산역에서부터 포돌이 광장까지는 간판을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디자인거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
시비가권은찬위원
지원됐기 때문에 도봉산역에서부터 포돌이 광장까지는 시비를 가지고 간판정리는 하는 것이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은찬위원
포돌이 광장부터 매표소까지는 구비를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권은찬위원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어 있었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년도
금년도권은찬위원
예산?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권은찬위원
추경에 예산반영 안 되어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추가로 된 것은 없습니다.
가로
추가로권은찬위원
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포돌이 광장에서 매표소까지 가는 것은 구비로 해야 되겠네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비로
구비로권은찬위원
하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하게 돼 있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근거는 서울시 지침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서울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게 되어 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현재 각 동 도로마다 지금 간판정비를 하고 있지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간판정비를 하고 있는데 유독 포돌이 광장에서 매표소까지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서울특별시 특정고시 지역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아마 작년에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은찬
권은찬위원
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한 의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가 오는데도 한 예를 들면 제가 안양시를 방문해서, 2001년부터 안양시는 아름다운 거리 간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가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400만원까지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간판자체를 무료로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간판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판단했고 또 그쪽에서도 그렇게 내년부터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지원없이 간판을 마구잡이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기금조례를 마련해서, 아마 저희는 내년 한 1, 2월 중에 지금 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수입을 기금조례로 흡수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기금이 조성된 것을 기초지자체에 돈을 또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는 지원이 업소에 일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내년도에 1, 2월중에 조례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할 수는 없지만 우선 큰 도로부분부터 해서 특정구역을 고시해서 기금조례에 조성된 금액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일정부분은 지원하면서 간판을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지원근거를 마련해놓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 도봉산역에서부터 포돌이 광장까지는 예산반영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액시비니까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줬겠죠. 그렇지만 구비를 가지고 할 때는 조례에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유선으로 질의를 드렸을 적에는 뭐냐 하면 각 지역마다 간판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에 간판을 자진신고를 해서 한사람은 구에서 떼어주고 내년부터는 강제철거다, 철거비용을 간판업소한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물린다고 하는데 지금 과태료 물리는 것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부과는 저희 옥외물 등 광고물 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판을 교체하는데 지원해주는 근거는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어제 안양시를 방문해 보니까 1업소에 4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데 수년이 됐는데도 법적근거인 조례가 없이 지침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을
제정을권은찬위원
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내년 1, 2월 달에 제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과태료 규정도 정하고 지연되는 근거도 정하고 그런다는데 지금 간판 정비를 안 한데는 내년부터 1월부터 과태료 매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수조사를 들어가면 12월말에서 한 2월 정도까지 마무리 전수조사가 되면 한 1개월 정도 마지막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1개월에 거쳐서 의무이행을 계고해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조례제정안이 연말 안에 나오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가 전액 기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큰 예산편성 안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면 큰 도로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간판 교체에 따른 일부 지원금액은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래서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그런 지원근거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5조의 위원회의 설치에서 보면 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위원회에서 개정에 대한 사항은 어떤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얘기치 못한 분야에 전문가로부터 조례개정안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상위법이나 상위기관에, 서울특별시 디자인 조례라든지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또 개정될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심사를 받도록 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넣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그 위원회에서는 의견개진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그런데 뭐냐 하면 개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버리니까 위원회에서 조례개정까지 맡는 그런,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권은찬위원
않는데, 문구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도시디자인 조례에 개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정에 관한사항을 토의한다든가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례개정도 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요지가 되거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약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지금 구에 돼 있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성돼
구성돼권은찬위원
있지 않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일부에서는 돼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간판정비에 의해서 돼 있는 것은 무슨 위원회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돼 있는 것은 디자인거리 도봉산특화거리에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사업추진위원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곳에는 도봉1동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전문가들 해서 한 20여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사업추진위원회에는 이 조례 위원하고는 별개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도봉산역에서 매표소까지 가는 그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 있는 것이네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그곳에 별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해당되는 구의원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두 분은 구의회에 추천 받았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것은 끝나게 되면 해체가 되는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렇게 하고 제6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에 관계 공무원이나 건축, 도시 이런 것은 별 문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의원을 명시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소관과장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표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고 또 집행부의 직원들, 국장을 비롯한 과장이나 간부들은 전보에 의해서 교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성을 명시하지 않으면 진행부에 또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또 위촉이 안 될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인원을 명시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상시기구인데 운영하면서 전문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또 수당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을 여기에 명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권은찬위원
구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우리 도봉구 조례를 보면 지금 추세가 구의회 의원을 지금 전부 삭제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체 조례를 삭제하자는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아마 임영택 과장님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계실 때에도 아마 구의회 의원을 명문화하지 않고 빼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빼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구의회 의원이 서울시 조례를 보면 서울시 의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보면 국회의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속하지 않느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냐 그 의원이라는 것은 일단 공무원 이런 개념보다는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건축, 도시계획, 토목, 조형예술, 색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 인정하는 자, 구청장이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자 이렇게 명시가 돼요. 그러면 여기 건축, 도시계획, 토목, 조형예술 다 여기 관련된 것을 다 나열해서 썼는데 굳이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인정하는 자라고 꼭 들어갈 필요성은 없어요. 다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관계 공무원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그곳에 당연직으로 있는 것이지만, 지금 그러면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봅니까? 임의적으로 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위촉.
자로
위촉자로권은찬위원
보는 것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위촉자로 보면 당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직은 관계 공무원들이 당연직이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회 성격이 지역의 대표성에 따른 의원님들의 위촉 성격, 위원회의 성격보다는,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신과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다보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네, 압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명시해놓지 않으면 혹시 운영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의원님들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구성토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지난번에도 행정복지위원회의 과장님께서 어느 부서에 계셨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때도 구의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구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하자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의회 의원이 당연직이라고 그러면 명시가 돼서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위촉자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구의회 의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표성은요, 이곳에 위촉된 자 다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축 전문가라든가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온 것이지 이 사람들이 그냥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해당되는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간사로 들어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갈 적에는 당연히 해촉이 돼야 되죠? 그렇죠? 계속 있지 않아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은 당연직으로서 들어오는 것이고 당연직은 위촉장을 안 줍니다. 그런데 구의회의원한테는 위촉장을 줘요. 모순이 있죠. 모순이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의회 의원을 명시를 안 하면 집행부에서 구의회 의원을 위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적인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자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구의원이 솔직히 이곳 디자인조례 위원회에 안 들어가서 디자인조례위원회가 구성에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조례가 효력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 조례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굳이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러면 구의회 의원을 꼭 넣으려고 그러면 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든가, 그렇죠? 당연직으로 넣고 구의회 의원도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위촉된 위원님들은 임기가 돼서 자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끝나게 되면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연임 되어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구의원은 선거 직에서 떨어지게 되면 못 들어오죠. 임기가 2년이 돼 있다 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2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구의원이 지금 1년 6개월 남았는데 1년 6개월 후에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2년 임기가 있으니까 위원회에 속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해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순이
모순이권은찬위원
있다는 것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구의회 의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니까 그것에 따른 해촉이고요. 새로운 또 의원으로 당선 되신 분을 초청받아서 위촉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이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위원회 의견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권은찬위원
당연직 조항을 넣어주던가 아니면 여기에 삽입을 한다 라고 그러면,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송구스러운 것은 당연직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수당을 받는데 의원님만 당연직으로 해서 수당을 못 드리는 그런.
의회
구의회권은찬위원
의원 명시에도 수당이 나갑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위촉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직무범위인데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직무 범위를 가지고 봤을 때 당연직은 의원님께서 직무활동을 평상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가고 위촉하게 되면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수당 문제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당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조항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인데, 지금 2년에 구의원이 그러면 여기에 구위원회에 삽입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임기에, 구의원이 당선이 안 됐을 적에는 자동 해촉된다는 사항을 넣어주어야 된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논리를 펴지 말고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위촉직으로 들어가느냐 이것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구의회 의원이 삽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성이 없다 이것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시 조례를 보면 시에서도 꼭 시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 라고 그러면 시의회 의원이 명시가 돼 있어야죠. 그런데 그곳에는 없는데 왜 굳이 구에 와서 구의회 의원을 꼭 넣으려고 그러는지,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서 정한대로 그 부분은 따르겠는데 다만 행안부 유권해석이라든지 또 어떤 집행부의 편의적인 운영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성 있는 의원님을 당연히 위촉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가 마련했는데요. 그것은 위원회의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조례는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간판정비 하면서 간판을 임의적으로 떼었다 말이죠. 떼고 지금 각 점포 하나에 한 개의 간판만 허용이 되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서울시 가이드 라인이 있는데요. 그 고시에 의해서 이제 조금 차등은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간판이 하나만 허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코너에 있는 점포는 기역자나 니은자로 간판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만 허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겉에 하나만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디자인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을 더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역을 순찰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시는 것이 낫고 내년도에 조례개정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근거라든가 그래서 간판이 남의 사유재산인데 무조건 뗄 것이 아니라 떼어서 관에서 유도하는 대로 간판이 나갔을 적에는 어느 정도의, 안양시는 100% 한다고 하는데 100% 해주지 못할망정 어느 정도 지원은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제6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다음에 구의원,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반드시 구의원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색채나 환경, 조명, 디자인, 조형 여기에 대한 전문가도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도봉구 전체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디자인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구의원의 역할은 전문성을 떠나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리고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상황처럼 굳이 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원의 역할을 전문성보다는 더 한 단계 더 이상 포괄적인 관계로 해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빼는 것 보다 이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드립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타구의 조례라든지 서울시 디자인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도 소관과장으로서는 이경숙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도봉산 포돌이 광장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1차, 2차인데 결국에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 도봉산 역부터 매표소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김원철위원
사업시행을 안 하고 있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제가 1월 1일자 부임해서 왔을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예산에 포돌이 광장부터 매표소까지 예산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덕성여대에 용역을 줘서 보고회를 갖는 과정에서 내년 3월 달에 실제적으로 디자인 거리를 착공해서 공사가 시작될 때 맞춰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돼서 부득이 내년 예산에 명시이월시켜서 같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추경에 반영이 됐느냐 그러니까 추경이 편성이 안 됐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추경은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올해 2008년 본예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왜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세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잘못 들으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이 조례도 상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느냐 그런 내용 같은데 예산편성 안 되어 있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명시이월 준비를 저희가 벌써 끝내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산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편성이 되어 있지만 과장님 지금은 그 사업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킬 계획이시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또 한 가지는 포돌이 광장에서 도봉산역 그 장소를 선정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자꾸 안양시 얘기만 이렇게 하시는데, 장소 선정을 도봉산역에서 포돌이 광장을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느냐 그런 내용 같아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도봉산역에서 포돌이 광장을 도시가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제안공모를 할 때 이미 제가 와보니까 도시정비과 당시에 도봉산 관광브랜드 일환 차원에서 또 등산 방문객이 그 지역을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장소가 그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의
세계의김원철위원
명산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대비하려고 그곳이 선정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은 안양시만 자꾸 얘기를 하셔서 그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9조 소위원회라고 있어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소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디자인거리에 설계안이 나와서 그런 것을 심사 받게 되면 디자인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보고를 드리고 심사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주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요. 휴지통을 설치한다든지 아주 경미한 디자인 차원에서 컨셉이 필요 없다든지 아주 경미한 심사내용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인력이나 행정적인 면 또 예산적인 면에서 상당히 번거롭고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미한 부분에 대한 심사기능은 전문가 몇 분 이렇게 모시고 심사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구성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5명이, 해당위원이 어떻게 됩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답변에 전문가 몇 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분명 히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5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대상자, 그러니까 30인으로 구성하였을 때는 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토목, 조경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5인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5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상자는 어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들어가느냐는 것이지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시설물에 따라서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휠터를 설치할 때 그 필요성을 소위원회 구성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또는 이제 대로변에 있는 분전함에 디자인을 하는데 저희 디자인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분전함이 두개 있다 그러면 사실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그 분전함이 보기가 흉하니까 그곳에다 디자인을 하는데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전체 회의가 필요 없을 것 같으면 그곳과 관련된 색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디자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한 다섯, 여섯 분 이렇게 당초에 구성된 위원 중에서 그분들을 소집해서 그래서 심사를 받아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심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범위는 저희가 아주 한정돼서 가급적이면 운영을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하거든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지금 답변 중에서 버스정류장 시설물은 이런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뒷장 별표를 보시면 다 알게 되지만 이미 된 것은 몰라도 앞으로 다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로 판매대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다섯 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이미 서울시에서 다섯 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로 판매대가 와있는 것을 전체회의를 열어서 심사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섯, 여섯 분 전문가를 소집해서 서울시 가이드라인 자료를 주고 또 다섯 개 범위 내에서 또 지역적 특색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심사해서 교체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도시경관과로 협조가 들어오겠네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휴지통을 하나 설치하는 경우는 지금 관행은 업자한테 견적 두세 개 받아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디자인위원회에서 전문가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토털디자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5인 이상 위원을 둔다고 그러는데 5인 이상이면 어디까지 범위를 두신 것인가요? 5명입니까? 아니면 5명 이상이면 10명이 되나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경미한 사항도 시설물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5인 이상의 소위원회는 분야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최하가 5인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는 지역대표성을 감안해서 위촉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모든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디자인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되, 그 필요성이 경미한 사항 그런 부분만 소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그러니까 9조 소위원회 하단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예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 판매대를 교체해서 다는데 이미 그것은 서울시의 다섯 개 모델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굳이 30명이나 되는 위원회의 위원들을 소집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섯 내지 여섯 분 이정도해서 심사를 받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관광부문이라든가 환경, 교통 분야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원철위원
부분에 있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곳에서 결정한대로 따라서 한다는 내용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제9조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소위원회는 그러면 명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지게 소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이 전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참여하는 것이죠.
아니
아니권은찬위원
, 제 말씀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하기를 서울시에서 5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소위원회가 30인 중에서 한 개의 소위원회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위원회가 30명이니까 6개로 해서 6개의 소위원회로 구성을 하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할 예정은 아니고요. 저희 생각은 시설물의 성격, 경미한 사항 중에서 도 시설물을 성격에 따라서 그 분야에 있는 위원님들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소위원회는 상설화를 하지 않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30명 중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그 상황에 대한 해당되는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경미한 사항에 한해서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경미한 사항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의문 나서 그러는데 어떤 교통이면 교통 나눠서 소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소위원회 활동을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30명을 다 놓고 심의를 거칠 사항이 아니니까 이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다섯 명 소위원회를, 그럼 소위원회는 그때 구성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해체가 되고 그러는 것이네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소위원회 구성하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니까 답변은 평소에 소위원회를 분리해서 분과위원장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장 직권으로 필요 사안이 생겼을 때 운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시설물 심사는 위원회를 원칙으로 하고 정말 경미한 사항에서 전문가를 모셔도 특별한 다른 내용이 안 나올 그런 부분 그런 경미한 사항만 한 번 더 거치는 의미에서 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위원님의 수정제안 등 다양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10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