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박길양)

지역 주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번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제66회 임시회에서 승인 되었으나 당초 사업비 보다 44%, 건축규모 67.75%가 증가 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 된 안건으로 주요시설로는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면대, 농민상담소, 스포츠센터, 보건지소 등이 있으며, 정남면의 앞으로 발전과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여 주차 문제, 교통 접근성, 협소한 사무실, 주민자치센터 공간 부족 등 대민 서비스 향상과 주민 복지 및 편의시설 제공 측면에서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해 3회에 걸친 변경안이 제출된 것은 사업 선정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연장은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계획이 필요하고 읍ㆍ면 청사 신축 시 지역이나 인구 등에 따라 면적에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정 인구를 기점으로 하여 청사의 적정 규모 모델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계획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도 제6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지 매입 및 건축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의결된 바 있으나 당초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다 사업비가 111%, 건축규모도 130%가 증가한 변경 계획안으로 지하 주차장 및 보건지소 등이 추가되면서 면적이 많이 증가 하였으나 비봉면의 앞으로 발전과 인구 증가 등에 따르는 차량증가로 인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주민 복지 및 편의시설 제공 측면에서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6년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부지 매입 및 건축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된 바 있으나 당초 승인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보다 사업비는 30%가, 부지면적은 35%가 증가하여 변경 제출된 안건으로 봉담읍 지역 택지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적합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고, 각종 공공시설 이전 신축 시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이 심의 단계부터 검토되어야 하며, 건축단가 등의 정확한 계산으로 잦은 공유재산 변경이 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처분재산 및 건축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 되었으나, 당초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보다 사업비는 128%가 증가 하였고, 건축 면적은 100% 증가한 변경 승인 요청 안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내부 시설인 한방 특화 시설, 주민 체력 증진실, 보건 교육실 등이 추가되면서 주요 건물면적 및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으로 양감면에는 병의원 및 약국이 전혀 없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향남이나 정남으로 가야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시설 설치에 따른 관리가 중요하고 공보의 등 전문 인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팔탄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면 청사가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청사 이전 신축으로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는 물론 스포츠센터, 보건지소, 독서실 등을 제공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입비 책정을 정밀도 있게 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구청사 건물 및 부지 활용 방안도 수립하여야 하며, 공장이 많은 지역으로 세수도 많고 향후 인구증가 요인 등에 비하여 면적이 작은 것 같으며 청사 인근 지역의 토지를 분할 매입하여 청사 토지 이용 활용성도를 높이고 예비군 중대본부 면적도 지역별로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사업 추진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양감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면청사가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현재 청사 주위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는 물론 스포츠센터, 도서관 등을 제공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 의견으로는 과다한 계획을 지양하고 각 읍ㆍ면과 형평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과 많은 대화를 통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청사를 현재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므로 공사기간 동안 대체 공간 확보 시 직원 및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공공기관 이전이 전북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시가 매입ㆍ개발 하여 국제적인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 문화 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화성시로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는 도로개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상태로 매년 660억 이상이 필요한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 편성 전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남이장군 묘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 지정문화재인 기념물 남이장군 묘를 찾아가는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없어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 및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써 주차 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진입로 확포장 문제도 관련 실과소와 협의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이용계획 관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며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획성 있는 추진으로 예산 증액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 준비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송산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송산, 마도, 서신 지역에 문화 복지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외 지역인 송산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인근지역 학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신설 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과 차별화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훌륭한 공간이 되도록 하고, 마도 지역 등도 아우르는 거점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하며,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설치하는 만큼 영어 관련 자료 등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화성 제2장학관 건물매입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객실, 휴게실, 도서관, 체력 단련실 등을 설치하여 화성시 학생들의 교육 경비 절감 및 수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1월 28일 개관한 관악구 남현동 제1장학관은 수요가 폭발적이어서 미처 입소하지 못한 학생이 많아 통학, 수학 비용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2장학관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매년 늘어나는 서울 소재 대학 진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발전 및 세계화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화성시의 인재육성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판단되나, 첫째, 장학관의 설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이므로 철저한 기본 자료 조사가 있어야 하나 시민 전체의 의견이 아닌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옳지 못하므로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둘째, 현재 장학관 건물 매입은 사업 우선순위에 부적정 할 뿐만 아니라 한 회기에 예산 요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동시에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셋째, 장학관 설치만 우선이 아닌 장학기금 확대와 관내 학교에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인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도 필요하다는 대안도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제1장학관도 화성시 관내 초ㆍ중ㆍ고 출신을 우선적으로 입사토록 하는 규정 조정이 필요 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난상 토론 후 표결에 의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태안 서부권의 부족한 문화 복지 시설을 건립하여 동부 지역과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시설은 화산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도서관, 체육공원 등이 있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현재 한국노총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운영지침에 의거 재건립시 노동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독 건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명칭으로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용도의 폐지 없이 장소 이전 등으로 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지역 상황이 평면 주차 계획만으로는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없으므로 지하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청사와 공공주차장은 함께 계획되어야 하므로 설계 시 우선 반영 검토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빠르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르는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 수요 폭증에 대비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 및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개발주체와 협약을 통해서라도 개발주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주차장 설치 시 국비 지원이 가능 하도록 주택개발촉진법 개정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매향리 평화ㆍ생태ㆍ레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됨에 따라 반환 공여구역 내 토지를 5년간 분할 상환으로 매입하여 평화ㆍ생태ㆍ레저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역사ㆍ문화ㆍ생태ㆍ레저의 복합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서해안 중심 공원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과 공원조성사업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주민설명회 등 통해 지역 주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화성호 제방을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완벽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근 시장님과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화성시 의원 안미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태섭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의 효율성 없는 예산집행이 우려되는 제2장학관 조성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성시가 2007년부터 서울시 관악구에 운영중인 장학관에는 현재 화성시내 고교에서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83명의 학생이 입소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성시에서 140억원의 빚을 내어 기채발행을 하면서까지 제2장학관 조성에 무리한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대부분의 의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사업으로 전개하는 이 사업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과 대변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화성시 제2장학관 조성은 불과 1시간대 생활권에 140억원씩 투자하는 것부터가 시가 균형 잃은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언론 역시 같은 수도권에서 서울 학생 숙소 증축은 명분도 없고 효율성이 떨어져 장학의 탈을 쓴 숨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렇듯 장학관 설립에 대해 지역 언론조차 그 취지아래 감춰진 석연치 않은 의도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화성시의 무리한 제2장학관 추진은 2008년 한 해 관내 고교생들의 서울권 대학 진학 현황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입증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서울에는 제1장학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83명의 학생들이 입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8년 화성시 내 고등학교 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서울 소재로 진학한 학생 수는 161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직 우리시 관내에는 특히, 고교 3학년 재학생을 둔 인문계 고등학교는 병점고, 화성고, 삼괴고, 남양고, 비봉고, 송산고 정도입니다. 여기에 안화고, 동탄고, 예당고 등 신설 고교는 거의 1, 2학년 재학 학생으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병점고가 지난해까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농어촌특례입학 대상에 들어 서울 소재 대학으로 86명, 수시 22명 포함해서 진학 했으나 그나마 올해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난해와 비교해 서울 소재 학교 예상입학률이 50%에서 60%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실예로 2008년 수시 전형에서 지난해 22명이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한 반면 올해 현재는 10명 내외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학생들 중 장학관 입소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인재육성과 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는 두 가지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학생들은 장학관 입소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인데 이런 입학률이라면 시험조차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학관에 기준미달인 학생들까지도 입소시키는 것이 인재육성의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난 17일 행자위원님들은 리모델링비 포함한 140억원을 들여 매입한 9층짜리 오피스텔의 매입계획을 보시고 제2장학관에 대해 가결시키셨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가결시키셨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집행부 업무보고시 이번 제2장학관 조성을 위해 무려 22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제72회 임시회 때는 집행부가 토지매입과 건축비 189억의 예산을 올렸다 부결된바 있습니다. 이것이 왜 부결이 됐는지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이 추경예산 편성은 66회 임시회 때도 절차의 부당성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부결 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몇 개월 전에 부결했던 건을 다시 추경예산 편성에 가결을 시켜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한 일들을 스스로 번복한 결과로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우리 시 의원들을 어떻게 대변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 의견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 시 의원들이 시민들의 녹을 먹으며 시민들의 대표성을 대변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2장학관 조성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을 설득시키며 회유하는 등 장학관 가결을 위해 많은 방법을 다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제2장학관 조성의 취지는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좋습니다. 저도 우리 화성시가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노력하며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좋은 편의시설에서 공부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빚을 내서 기채발행까지 하면서 하는 사업도 무수한데 제1장학관 운영이 채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장학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읍면동 청사설립, 복지시설 등 몇 억에서 몇 십억만 있어도 해결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895개소 중 미집행은 14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료하려면 2조 2천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지역민의 민원을 받아 집행부를 통해 시작한 일들입니다. 시작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아 방치된 것은 여러분들이 생색내기만 한 것처럼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시민들은 재산상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시민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140억원에 달하는 제2장학관 조성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며 최선을 다할 때 시민들은 우리들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며 잘못 가거나 서두를 때 바로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못 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시민이 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의원을 비롯해 10분의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와의 어떤 인간적 관계를 떠나 제2장학관 조성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화성 갑 선거구 정남면 출신 강병국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고향 화성시 건설의 주역이 되겠습니다.”라면서 의회에 진출한지 어언 2년여가 지난 지금 본 의원은 착잡하고도 연민의 정이 가는 책자의 제목 같은 딱한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계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2025년 세계 제25대 도시건설이라는 가능성이 그리 희박하지 않은 현실에서 한배에 동승하여 지금의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현 본회의장에서 찬반 현안인 제2장학관 설립 추진에 있어 의견이 분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하며 정회의 시간도 갖고, 급기야는 표결요청이 있어 그에 동의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의회의 고유 권한이요, 의원 개개인의 자율 행동에 의거 08년 10월 17일 표결 결과 찬성 3, 반대 2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행자위원장께서 보고 한 심사보고서를 깊이 성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도 절대적인 찬성보다는 상호 의원들과 대화로 타당성과 명분 제공 등 보편합리성에 의거 집행부의 명쾌하고도 설득력 있는 사전 설명이 부족하였던 점을 크게 나무라지 않을 수 없음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을 아우르는 신문 중 하나인 모 언론에서는 최근 3회에 걸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10월 17일 조간에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신문사에다 정보를 제공해서 이러한 자료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본 신문에서는 “화성 인재육성 장학관 설립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과반수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양 의회의 갈등 양상을 지적한바 있으며, 부결시는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론과 수일 후, 3일 후입니다. “집행부 역점사업 추진”하며 “의회에 설명, 협의 미흡했다”라면서 예리한 지적도 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향후에도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당당하게,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면서도 때로는 역발상의 사고로 우리 화성시 미래를 위해 쉬지 않고, 여타 시군구보다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신신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십시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세계 25대 도시건설을 위해 인재육성의 큰 틀에서 타 시군구보다 앞서 가는 발상으로 지금은 괴로움과 번뇌도 있으나 후일에는 후학을 위한 아름다운 발상으로 훌륭한 투자를 하였다고 평가받을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확신하며, 사람은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 목적은 생각을 강하게 만드는 동반자이다, 고귀한 생각은 성공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아름다운 생각이 나오는 것은 결과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낫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현실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통해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양 속에 통합의 길로 함께 가십시다. 의회 본연의 기능에 혹이나 흠이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호소 드리면서, 물론 시민의 혈세로 설립하는 것이지만 영원한 화성의 인재육성과 주름진 위대한 화성시민, 다시 말해 학부모님께 소망과 희망을 드리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희생 없는 발전은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은 목적과 함께 자란다는 평범한 문인의 말을 끝으로 자유발언을 맺겠습니다. 지금껏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집시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안미희 의원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표결 의결한 것입니다. 그것을 수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네.

네.

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화성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자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었고 제77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화성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7백 6십 6억 9천 9백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9천 9백 1억 3천 8백만원보다 8백 6십 5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천 7백 3억 3천 7백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천 8백 4십 6억 1천만원 보다 8백 5십 7억 1천 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천 6십 3억 6천 2백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천 5십 5억 1천 7백만원 보다 8억 4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분야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중앙 지원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사업의 정리 여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년도 말까지의 징수 가능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계상하였는지를 심사 하였습니다. 특히 추경에 증액된 8백 6십 5억 6천만원의 내용을 보면 추경 요인을 충족시켜야 할 세입은 지방세 73억, 재정보증금 162억원인데 반하여 세외수입이 560억원으로 세입액의 65%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화성시 예산 규모에 비해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재원의 확대를 위하여 신규 세원 발굴 및 지방세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 부분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최소 소요액의 계상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가 증액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지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비부담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자체 사업의 경우 적정한 사업비 계상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 타당성 여부 검토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년도 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사업을 추경에 신규 계상한 것은 공기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사업의 이월이 예상되는바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 세계 25대 도시를 향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건 추경예산이건 주요사업과 현안사업, 역점사업에 대하여는 서두르지 말고 담당책임자와 관련업무 장께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과 명분을 가지고 의회에 사전 설명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됨을 감히 위원장으로서 피력해 봅니다. 외람되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번 본회의장에는 실과소장 및 국장, 시장님, 부시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이 또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셋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 하였으며,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살리고 행정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 8천 7백 3억 3천 6백 9십 8만 8천원 중 11억 1천 6백 1만원을 삭감한 8천 6백 9십 2억 2천 9십 7만 8천원으로, 특별회계 2천 6십 3억 6천 2백 2십 2만 8천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양)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길양 의원입니다.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또한 한해를 위하여 분주한 한해의 마무리를 서두르는 이때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채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지방재정법 제33조 관련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편성 전에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을 검토하면 첫째,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둘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금번 제77회 임시회시 요구된 공유재산 승인 건을 보면 총 13건에 6,326억 7백여만원이 소요되는 재산취득 승인 건으로 이중에는 변경 승인이 4건에 674억 4천여만원, 신규 공유재산 취득 승인 건이 9건에 5,651억 6천 7백여만원으로 소요 예산을 분석해 보면 2009년도에 247억, 2010년에 877억, 2011년에 3,076억원, 2013년에 3,446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신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 중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예측 못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 심사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필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는 등 지방재정법에 의한 절차를 문란케 함은 물론,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법적근거를 위배한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화성시의회 제66회 임시회에서 현 의장인 이태섭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 강력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차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속단하며 바른 지적에도 공감하지 아니하는 동료 의원들 또한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을 비롯한 모든 여건이 어려우며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추진과 명년도 사업계획 수립 예산 준비 등 일손이 부족하고,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게 되어 있는 예산편성의 기본이 무시되는 실정이며,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시 정회하여 총액 의결하므로 의결 과정이 표출되지 않았으며, 삭감 불가한 부기의 예산이 감액 되는 등 상임위원회에서의 부당한 예산 의결 사항 등이 표출되고, 일부 예산은 감액 시 표결을 주장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어려움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짚어보겠습니다. 의회 수석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위원장, 간사가 포함된 금번 예결특위 활동에서 의회 운영예산을 감액 조치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당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였고 예결위에선 감액하였는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감액에 대한 반대 의견은 개진하였는지, 예산의 심의 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현실에 맞지 않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풀기 위하여 시중 은행의 원화 절하와 달러 절상을 막기 위한 가수요에 대처하여 국내경제 회생을 기하고자 17만여 세대 미분양 아파트와 비업무용 토지를 8조 2천억을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매입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진작하고 촉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만에 하나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등 물가의 상승과 소비가 위축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경제는 바닥을 치고 은행 금리가 폭등하지 아니한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었다고 하여 383억원의 기채를 발행하고, 타 기관인 한국토지공사 등의 재정보전금 35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세계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경제현실 또한 예측이 불가하고 현재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이 IMF 국제금융 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등 5개국이 지급불능 상태이며, 우리나라 또한 국제금융 시장에서 보는 견해도 아주 비관적입니다. 특히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인 CD의 경우 국제금융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4.8% 상승하는 등 상반기에 비해 4배나 증가한 어려운 실정임에도 국외여행 경비를 편성하여 년말에 국외여행을 계획함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특히 선 계획을 하여 30여명의 국외연수 명단을 확정하고 10월 27일부터 추진 계획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2009년도 예산은 보다 심도 있게 판단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