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경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광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예산편성 관련 의회사무국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고경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원님들 보좌를 위해서 항상 끈임 없는 노력과 수고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1-5쪽에 어린이 및 청소년의회 개최가 11월 4일날 정남중학교를 끝으로 마무리를 지으신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몇 군데를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해서요.

초등학교를 두 군데 했습니다. 반석초등학교 하고 동양초등학교를 했고, 지난 22일은 발안 농생명고등학교를 했고, 11월 4일날 정남중학교, 이렇게 네 군데를 해서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반석초등학교 하고 동양초등학교 했을 때 아주 반응이 참 좋았었다고 하고, 의장님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외에 까지 가셔서도 그것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의원으로서 오히려 굉장히 숙연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1천만원 가지고 세 번 치르는데 부족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참여하는 학생들한데 도서상품권을 1매씩 하고 간단한 음료, 그리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팸플릿을 제작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족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여인원수가 많아지거나 할 경우에는, 신청 학교가 많아지고 참여인원수가 많아지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도서상품권 하고 팸플릿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보통 오면 몇 시간 정도 소요되지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수를 좀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지고, 엊그제 발안 농생명과학고등학교 했을 때는 실제로 시간 한 것만 1시간 남짓 그렇게 걸렸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어린이 및 청소년의회가 개최가 되면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학교마다 소문이 나고,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예회 발표라든지 그런 회의에 임하는 자세들부터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 여기에도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날 텐데 그것은 그때 가서 대처를 하시기 바라고, 먼저도 기념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념품을 특별히 의회에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볼펜이나 아니면 의회 마크 그것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정말 평생 기념이, 이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수품 같은 것을 하나 준비를 하셔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볼펜이나 아니면 필기도구 세트 같은 것을 저렴한 것으로 해서 다량으로 구비를 해놓으셨다가 그래도 의회에 방문한 학생들에게는 다 하나씩 골고루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렴한 가격으로 부탁을 드려 볼게요.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1천만원 세우셨으면 운영하시다 보면 내년에 또 1차,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국장님 오셔서 여러 좋은 아이템을 많이 구상하셔서 의회가 굉장히 나날이 많이 발전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회 로비 환경개선 계획에서도 사실은 여직원들이나 우리 여성 의원이 2명이 있지만 때로는 휴게실이,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 특별히 쉴 곳이 없어서 집무실에서 어떤 때 추워서 덜덜 떨고 있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구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청사 환경개선 설계비가 어제 예결특위에서 2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2억 5백만원에서 감이 됐네요? 부족하지 않으시겠어요?

2억 5백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감된 것이 아니고 추진계획상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에 끝내고 내년도에 바로 사업 착수를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시설비 쪽에서 설계비로 들어온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에 다른 분야, 예를 들자면 예산을 계상해주신다고 그러면 출입문 교체를 추후에 할 수 있다든지, 또 다른 시설을 줄여 간다든지, 그 수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충분한 설명을 저는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제가 인지를 잘못시켜 드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화질 영상시스템 구축,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은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보완을 할 부분이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정 질문된 내용과 답변된 내용이 속기로 된 내용을 요약해서 될 수 있는 부분과 또 동영상을 누르게 되면 동영상 파일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현재 전체적인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상 상태가 아주 몹시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올려놓으면 화질 상태가 그래서 좀더 위상을 저하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저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 보면 TV가 몇 년 된 것인지 혹시 아세요?

그 부분도 먼저 말씀이 계셨는데 TV 자체에 진공관이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방송기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TV 자체보다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한번 영상시스템을 고쳐보고 그래도 화질이 나쁠 경우에 각 상임위실에 있는 TV모니터 세트를 교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흑백도 아니고 컬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질 자체에서 그런 것이면 모든 시스템이 잘 설치가 되면 그것이 또 보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 언론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일간지 27개사, 주간지 2개사에 대해서 6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29개사 2007년도 나간 현황하고 2008년도 현재 나간 현황을 볼 수 있어요? 지급 내용하고.

지급 내용은 별도 자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이 몇 개가 있지요? 2개가 있나요? 화성오산 신문하고 화성뉴스하고 두 군데 있지요?

최 근자에 새로 생인 위클리 와이인가 주간지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생긴 것 까지 3개네요?

네.

그러면 지역신문에는 전체 몇 % 정도나 나가는 것인가요? 주간지라서 좀 덜 나가나요? 일간지하고 틀리나요?

그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액수 같은 것을 말씀 못 드리겠고 자료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급 현황을 주시고,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2008년도 금년도 것.

같은 금액입니다.

위클리 와이인가 한 군데 늘었는데 똑 같은 것을 가지고 다시 분배해서 하실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광고를 할 때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6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시켜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왜 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2007년도 하고 금년하고 똑 같아요?

최종삼 의정담당 최종삼입니다.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는 3천을 했다가 1차 추경에 2천만원 더해서 5천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른 집행부에 실과소 보다도 소외된 쪽에 계신 것 같은 기분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점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의회에서 조례안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힘이 들어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아 오고, 또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새로운 사업까지 준비하시는 면에서 볼 때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앞서 박길양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그대로 또 예결위 가서 반영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던 부분을 예결위까지 가서 너무나 많은, 우리 의회사무국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서 새롭게 더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없으십니까?

지금 설명 드린 계속사업 3건 외에 신규사업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의회 로비 환경개선사업, 영상시스템 구축, 공익광고를 지역방송사나 중앙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과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 간담회, 그렇게 4건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화질 영상은 의사국에 있는 TV도 교체하시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할 때 반영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화질이 TV 자체가 나쁘다는 것 보다 영상시스템 자체가 잘못 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본 다음에 다시 구상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거의 오래된 모니터나 이런 것을 볼 때 영상매체만 교체했을 때 모니터는 화질이 깨끗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부분인데 좀더 검토 하셔서 아예 교체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공익광고를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많이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화성시의회를 알리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문위원 한 사람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인력을.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도 이 문제만 나오면 저 자신이 참 무력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의원님들도 의원총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 나름대로도 인사부서 쪽 담당계장, 과장, 국장님께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채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 그런 말씀뿐이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원인은 분석이 된 부분은 없습니까?

원인 쪽에서는 저희들이 한 것이 전임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 나급이면 6급 상당이 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다급이면 7급이 되는데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정원조례를 금년도 2월에 개정할 때 나급인 6급으로 하는 것으로 정원조정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된다, 6급으로 되어도 집행부하고 과장이나 국장님들 상대할 때 어려움이 있을 텐데 7급 상당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직 채용하는데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력을 받아놓고도 사람을 활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가는데 예산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 추경에 예산 또 반납해야 되나요? 채용 못하면 반납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우리가 금년도에 특위를 했지요? 동탄 특위.

네, 그렇습니다.

특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요. 있습니까? 특위 운영에 따른 예산, 별도 예산 있어요?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공통경비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1년여 남은 시간 속에 뭔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특위 몇 개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사업성격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지난번에 저희가 해외 연수를 다녀올 때 모 의회에서 이야기 나누신 것 들으셨지요? 김행님 전문위원님 들으셨지요? 의원들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해외 연수 가서 놀고 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벤치마킹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회에서 지금 전문위원 인력을 보강해달고 해서 1명을 했는데 1년 동안 집행부에서 해주지도 않고, 나급으로 했는데 다급으로 하라고 하고, 이것은 집행부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내년도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누누이 의원들이 감사기간만이라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을 시간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의회에 예산을 계상이 되어서 정말 실효성이 있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집행부하고 마찰만 가져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건의 드리는 사항이 내년도에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또 감사기간이라든지, 우리가 전문위원들을 선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고 시민한테 필요이상으로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제가 다른 시군을 돌아다녀 보니까 의정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의정자문위원회, 한번 파악 해주세요. 화성시에 전직 의원들 의정회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분들은 같이 선거를 통해서 대화를 나눴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서로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 선후배 관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정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들을 둘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사항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저도 타 시군에 보면 의정모니터를 둔다든지 이런 것이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획예산담당관에 있을 때 인력 풀제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분야에 전문 분야 쪽에,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법률 그런 쪽에 자문위원들을 뒀다가 필요시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 자문료를 줄 수 있는 인력 풀제라는 것을 준비하다가 의회사무국으로 왔고, 타 기관에서도 되는 의정모니터 관계도 많습니다마는 의정모니터를 하다보면 그것은 옥상옥이 되어 버린다는, 그래서 차라리 안 두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 총회시에도 의제로 선택해서 채택을 해서 폭넓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채택이 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 의원 11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40만, 50만 인구하고 시민들에게 대변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동부권만 해도 몇 십만씩 되고 1년에 늘어나는 인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신문을 화성시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배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만큼은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지역 신문에 대해서 안배 배분을 잘 하셔서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 로비 환경개선 계획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저희 11명 의원님들이 같이 쓸 공간이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쓸 공간이기 때문에 좀더 의원님들이 의총에서 토론하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섬세하게 다져서 사업을 계획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신 고경윤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