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인주간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아동상담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문성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문성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부 장애아 재활 치료 교육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우리시에서 금년 4월 15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는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본 동의 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안으로써 배경 및 필요성은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다양화로 인한 맞벌이 부부, 핵가족 문화, 이혼율 급증에 따른 정서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아동 증가로 장애 아동의 기능적 발달 및 적응 행동 양상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며 장애 아동으로 인한 정상적인 가족 구성원의 정상적인 생활 패턴의 변화와 책임감, 압박감 등으로 가족 관계의 역할 위협에 따른 장애 아동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보건소 정원 규정으로 인한 전담 인력 활용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애 아동의 상담 및 등록 관리, 재활 서비스 제공, 가족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하여 민간 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장점은 다양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추진 인력의 신분 보장이 가능하고 재활 관련 사업의 지식 및 경험과 사업의 탄력적 운영으로 질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대상자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치료사의 육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이 용이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수탁자에 대한 예산 지원은 3억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장애인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화성시 관내에는 628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28명 중에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628명이 다 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얼마가 될는지 그 대상 인원은 알 수가 없죠? 628명이지만 이중에서 신청이 몇 명인지 내용은 모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4월 15일날 개소시에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동부권은 169명, 등록 대상자 62명을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기인원이 107명입니다. 그러니까 169명이 그때 신청을 한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정서적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으로 나누어서도 파악된 것이 있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시 전체가 628명인데 권역별로도 나옵니다. 동부권역, 남부권역, 서부 권역, 동부 347명, 남부 권역이 176명, 서부 권역이 105명이고 이것이 장애별로 지적 장애인, 지체 자폐성, 청각, 시각 기타로 분류가 돼서 장애별로 구분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장애인 치료 외에 보건소에서 위탁해서 민간 위탁한 것이 전체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민간 위탁이 노인주간 재활센터라고 장애아동 지역 센터가 있고 민간 업무가 있고 노인 주간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 클리닉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가지로 분류되는데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위탁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위탁 금액은 정확히 종합적으로 산출해서 산정을 해 봐야 되는데 통상 최하 1억에서 4억까지.
길양
박길양간사
5개 분야가 있는데 이중에서 전체 위탁을 하면 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전체적인 것이 5개 분야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7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향후에 우리 시비가 얼마나 요구되는지 간접적으로 여쭤 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이 허용 된다면 최대한 수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결국 시에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의견이에요. 선발 과정도 그렇고 전반적인 형평을 가려서 선발하셔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아 재활 치료 교육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탁을 하면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부, 동부, 서부로 장애인들 숫자가 파악이 되었다고 하는데 서부 지역에는 재활 치료 교육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장애 재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송산 장애아 재활센터가 있고, 이것은 남부 권역입니다. 그리고 동부에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는 동부장애 재활 치료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남에 언어 치료를 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 번 2009년도 업무보고시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장애아동 시설이 우정, 장안 쪽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도 2009년도에는 설치 운영을 해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 요구까지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재활치료 교육에 드는 비용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존에 화성시에서 이 치료를 받으려면 인근 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동부와 서부에서 운영함으로써 어느 정도 치료 받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측면이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권역별로 수요 파악을 다시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치료센터를 설치를 하셔서 장애아 재활에 우리 화성시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분들한테 삶의 의지를 줄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이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 센터 민간 위탁 교육 동의안은 적정한 시기에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도 적정하게 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산 수반 사항이 4페이지에 관련되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5억 6천이에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5억 6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은 지금 현재 3억 5천으로 되어 있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약 38% 정도가 2009년도에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잡은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사람이 늘어서, 7명에서 11명이 늘어서 1억 3백만원이 증액이 되요.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 시설 및 부대비는 기위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러한 비용들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도 인원이 늘어가면서 본 위원은 이것도 지난 년도분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금년 동부 장애아 치료센터를 할 때는 설계를 건물 임대를 해서 임대료나 설치비, 그 안에 장애아 재활 시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절감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실제로는 사실상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명인데 11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치료 프로그램을 심리 치료와 놀이실 치료를 더 도입을 해서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설비는 안하셔도 되는데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250만원씩 그대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치가 화남아파트 2층에 있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금년도 4월 15일날 개소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운영은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치료사들 7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전원 다 기간제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담당이야 있겠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서울재활병원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 번씩 와서 의사가 검진도 해 주고, 또 서울재활병원과 협의가 돼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 선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선정은 저희가 그것 뿐만이 아니라 장애아 재활 치료를 위해서 지난 번 8월달에 전국에 9개 대학교, 그러니까 각종 재활치료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과 협약을 해서 양질의 의료나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협약도 했습니다. 서울재활병원이 그 부분에 상당히 명성이 있고, 또한 그 분들이 지역 보건소와 긴밀하게 ······.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서울재활병원에 위탁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아니죠.
남영
백남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간제가 7명이 운영이 되고 관리는 서울재활병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외형관리만 우리 담당자가 있어서 관리하는 것이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남영
백남영위원
실질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은 서울재활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의사가 치료가 얼마큼 되었는지, 개선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권 위탁요구안인데 장애자수가 347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7명이고 내년도에 11명인데 11명 가지고 수용 규모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동부 장애아 재활센터는 62명을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62명이 등록이 돼서 재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부분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5세에서부터 10세까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8살부터 학교에 갈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학교에 갔다 와서도 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활교육시간은 얼마나, 데리고 왔다가 재활 교육을 하고 다시 데려다 주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는데 뭐냐면 치료를 하고 있는 치료사들이 개별로 계획을 짜서 그 장애아동에 대한 적정한 시간을 해서 개별적으로 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 염려속에서 질의하신 부분을 사회적으로 장애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치료 기관에 맡겨서 보건소에서도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앞으로도 이것말고도 많은 기관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문성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문성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 사업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른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은 2007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경산복지재단과의 정신보건사업 위수탁 협약 기간이 만료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위탁기관 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새롭게 체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인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급격히 진행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따른 여러 가지 정신 건강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사회, 문화적 정체성 혼란과 가족 구조의 파괴가 가중되고 사회 변화와 함께 정신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입원 치료와 장기 수용 중심의 국가 정책이 지역 사회에서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보건 사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활성화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 건강에 대한 접근 확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역 정신 보건 사업의 계획 및 자원 조정과 대상자 발견, 등록 및 사례 관리, 대상자 의뢰 체계 구축 및 운영, 청소년 정신 건강 조기 검진 및 조기 중재, 주간보호 프로그램, 자살 예방 사업 등 정신 보건 업무 전반에 관하여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수탁자에 대한 예산 지원액을 4억원으로 계상하여 민간위탁 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다 갖고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맨 끝에 내용 나와 있는 것 있죠? 화성시 정신보건센터를 직영할 때 전문의사 확보가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지며 정신보건 기술 지원단과의 정보 교환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나와 있어요. 검토 의견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했다고 해도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인력에 대해서, 위탁 동의안은 여러 가지 법적 조항에 의거해서 하는데 경산복지재단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끝이 나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으로 끝입니까? 그전에도 했었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전에도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번이나 했었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이번에 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바꿔 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선정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합니다.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우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탁 대상 자격 기준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몇 명이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위원회는 6인에서 9인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다 전원 참석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때 그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구성이 되고 나면 민간위탁이 이건에 대해서 일단은 끝나면 소멸이 됩니다. 이분들은 거의 참석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분들이 참석을 하면 회의수당 등이 나갑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은 실비 변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비 변상이면 얼마나 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통상적으로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인중에 9명이 하고 있다, 경산복지재단은 세 번째 했다고 했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만약에 경산복지재단이 이번에 다시 된다면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6년을 하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이 없으면 경력이 있고 관록이 있는 사람들이 좋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1항 동부장애아 재활치료 교육 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있어서 예산 수반되는 3억 5천에 대해서도 2009년도 예산안인데 국비나 도비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와는 해당이 없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항은 없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 센터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는 국비와 도비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4억이 예상되어 있네요. 좋은 사업이고, 결론적으로 검토의견 나와 있는 것을 소상히 보시고 착오 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질의를 할게요. 경산복지재단에서 위탁생만 받아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물까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산복지재단이 동탄 개천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용 인원이 있거든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경산복지재단에서 맡아 운영하는 것이지, 정신보건센터는 어디에 있냐면 발안에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수용인원들은 별도 수용인원이라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수탁을 함으로써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죠. 전부 다 고용도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를 갔었는데 관내 주민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별도로 위탁료를 줍니까? 사랑밭 재활원이 경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밭 재활원은 사회 복귀 종합훈련 시설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하고는 사실상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별도로 정신보건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건소내 설치해서 기숙을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보건소내가 아니고 보건소가 있는 발안, 건물은 떨어져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서 실제로 기숙을 하는 것입니까? 민간 보건 센터에 입소하는 분들이 운영이 어떻게 되나 여쭤 보는 것입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 하더라도 정상인과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아침이면 정신보건센터로 출근을 하셔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주간을 이용을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집에서 거소하시고 아침 시간이 되면 오셔서?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명 정도 되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등록인원은 206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꽤 많으시네요. 주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인원 보다도 병원이나 이런데서 통보가 와서.
길양
박길양간사
정신병원 등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재활센터에 계신 분도 있어서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센터장과 인력 네명과 팀장 등 시간대로 봐서 출근해서 상근하면서 진료도 하면서 그분들은 정신보건센터에 입소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이것 말고 정신보건센터를 관리하는 업체가 또 있어요? 경산복지재단외에.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관내에 정신 보건 시설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랑밭 재활원이 있고, 이것은 동탄 반송리에 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자체에서 원생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 보건소와 위탁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 이런 정신보건센터 하시는 분이 또 있냐고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사랑밭 재활원이 있고 사랑밭 해바라기가 있고 은혜원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았습니다. 예산이 많다면 많은 것인데 206명이 항시 오셔서 정신 보건 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매일 나오시는 것 보다 들쑥날쑥 하겠죠. 전체는 못 오시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의사 진료 받을 때, 간호원들 와서 상담을 할 때 치료사별로 오시겠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요새 아주 스트레스성 정신보건이 굉장히 중요시 대두되는 것 같은데 잘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신질환자가 우리 화성시 관내에 등록된 숫자가, 정신질환자는 등록을 시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저희 화성시 정신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59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시 정신보건센터에만 등록된 인원이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따로 따로 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전체로 해서 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판정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 인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592명이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이죠. 이 인원은 592명중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206명이란 말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별도 관리를 206명을 한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그 뜻이 아니고 화성시에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것이 592명이고 그중에서 206명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별도라고 하니까 592명내에 206명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총 인원이 59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들 등록을 하면 투약을 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되면 보험료를 지불을 하니까 의료보험에 등재가 되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의료보험공단에 등재된 내용을 가지고 보험업계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모양이에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요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 한테는 보험도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성도 정신질환으로 들어가나 봅니다. 그런데 투약을 며칠 했다, 그러면 정신병 전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도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죠?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데서는, 모르세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스트레스성이 많아서 투약을 하게 되면 정신병 전력자가 돼서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약 받는다든가 진단 받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단한, 경미한 부분까지 보험공단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일반 보험 업계나 다른 기관,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장애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일반적으로 머리 아파서 약 3일치 처방한 것을 전력자로 취급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할 역할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이렇게 갖춘 기관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렇게 갖춘 기관에 이렇게 갖춘 주민들을 선정을 하시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노인주간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인주간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문성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화성시 노인주간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제4호 및 제15호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질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 주간 재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주간 재활센터, 업무 및 기능의 범위, 이용 대상자의 범위, 예산 지원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노인주간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인주간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제7조와 제5조를 봐 주시죠. 제7조에 보면 퇴소 조건이 나와 있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4개 센터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더욱 더 이용하고 활용가치가 있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정하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조를 보면 이용 대상자라고 되어 있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다음에 7조에는 퇴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네 번째는 그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소가 바뀌면 금방 퇴소를 해야 됩니까? 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이 바뀌면 퇴소 조건에 부합이 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금방 변경이 되었을 때 퇴소를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소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병국
강병국위원
4개 센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남양에 10명과 총 60명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용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4개 센터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최대 능력, 지금 현재는 60명.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60명인데 관내에 중풍, 치매에 대한 유병율이 14%입니다. 노인 인구가 100명이 있다면 14명 정도가 중풍, 치매에 있다는 유병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605명 정도 됩니다. 10% 정도 밖에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적정 인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적정 인원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4개 시설에 60명이거든요. 60명을 재활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몇 명이냐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최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도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데 운영할 때 운명의 묘를 살리시겠지만 제5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 두고 있는 것이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시라는 것은 우리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5세 이상 노인중 제7조에 가서 퇴소 조건에 그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융통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4항에 보면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4개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제7조 4항에 근접한 사항이 있어서 퇴소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받아들일 때, 등록을 시킬 때 중증이신 분들, 본인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초기나 중기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판단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하기 어렵죠? 자식들, 자손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심한 사람과 덜 심한 사람과, 본인은 절대 그런 것을 걸리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판단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인이건 가족이 판단을 하더라고 전문의가 판단을 하면?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4항도 똑같이 운영하는데 이왕 들어왔던 사람에 대해서는 시에 대한 이미지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세밀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고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현재 4개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6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중풍 관련돼서 치매 노인이 600여명 된다고 파악을 하셨어요. 10% 정도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인데 항상 우리 화성시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권역별 얘기가 나오는데 중풍, 치매 노인이 권역별로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면별로도 치매 중풍 환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4개 센터가 어디 어디 있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남양, 동부의 진안에 있고, 그 다음에 매향리에 있고, 그 다음에 매송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향후에 재활센터를 10%정도 밖에 치료를 못하는 사항이니까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2009년도 업무보고 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본적인 방침이 주간재활센터는 읍면동별로 한개동씩 운영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주간재활센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침은 읍면동에 1개소씩 운영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경제 가용 인력인 경우에 부부들 맞벌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같이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앞으로 향후 노인 복지 문제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더 확대 편성을 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많이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는 한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금 4개소에 60명이라고 하셨는데 1개소에 15명꼴이거든요. 이 양반들이 9시부터 18시까지 이 장소로 이동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송영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재활센터별로 차량을 이용을 해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남양은 동남보건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위탁 운영이 둘이고 직영이 둘인데 지금 각각 송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디가 직영이에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직영이 매향과 매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605명이라고 하셨고 현재 40개소 60명을 해서 10% 정도 수용을 하시는데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21개 읍면동에 확대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다 보면 현재 읍면동별로 보면 7, 8명밖에 안될 것으로 보거든요. 노인 인구가 증가 된다고 해도 보다 보면 위탁비가 1인당 1천만원꼴이 들어 가고 있어요. 전체가 5억 88백만원에서 1인당 1천만원꼴 가까이 들어간다고, 어차피 재활센터별로 차량을 운행해서 한다면 제 생각에는 3개면, 큰 곳은 2개면, 적은 곳은 3개면씩 pool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더 많은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종전에 말씀드렸던 605명의 숫자, 치매 중풍 추정 환자수를 판단을 했을 때 4,153명입니다. 유병율로 따졌을 때 14%요. 그런데 이것은 방문보건 사업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605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 밖에 있는 인원이 다시 유병율로 봤을 때는 4천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수요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적은 인원이 될 때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민간요양 위탁 기관은 없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화성시 관내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화성시 관내에.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런 민간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분들이 주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중식도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민간에서는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원시에 보면 노인회관에 한달에 2백 몇십 만원씩 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는 다르겠지만, 재활센터이기 때문에 여건은 다르겠지만 아까 4천여명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현재 노인 인구가 605명이라고 했는데 60명에서 5억 8천만원이 늘어난다면 4천명을 수용한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양 1개소에 15명꼴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15명을 운영 관리하는데 1개소에 1억 3천 정도 드는 것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필요하겠네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경기도에서 일단은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10명을 운영을 할 때 운영비는 1억 22백만원, 15인일 경우에 1억 47백만원, 20인일 경우에 1억 7천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억 8,865만 가지고 4개로 나누면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 ······.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이 치료 프로그램이 작업 치료라든가, 인지 치료라든가 전문 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비도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노인 요양원이 아니고 노인 전문병원을 유치를 해서 하려다가 시장님 방침이 기본적으로 지난 번에 예산을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이번에 했지만 의료 복지 타운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전문병원, 노인 전문 병원, 그 다음에 재활공학 센터 등 세 개의 의료 시설을 한 군데에 넣어서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으시고, 제 생각에는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이 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비나 이런데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체계로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재활센터에는 의료보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재활센터에서는 의료보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재활 병원을 했을 경우에는 의료보험 수혜를 받는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병원이니까 의료보험을 받지만.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그것을 권역별로 확대를 하든지 하시고 노인재활 전문병원을 운영을 하면 우리시로서는 플러스 현상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진료소라든가 공공의료 시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께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주간재활 치료센터는 반드시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외에도 필요하면 더 세분화 해서 몇 개 더 확대를 해서 하시는데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하실 때는 의료보험료의 수혜를 받으신다면 두 가지 채널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시 재정부담에서는 플러스가 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사실상 복지라고 하는 문제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과 비교 역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지난 번에 추경 예산 다룰 때 성질별로 보면 사회복지 관계가 22여 %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수혜를 더 제공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연금부담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키려고 중앙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볼 때 예산이 절감이 되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에 기법을 택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2항이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신체 검진 및 욕구 사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휘가 조금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좋은 말로 바꿀 수 없어요? 나만 느낀 것인지 모르지만 느낌이 없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사실상 무엇을 표현을 하는 것이냐면 ······.
남영
백남영위원
뜻은 알아요. 두 문구를 붙여 놓으니까, 어휘를 순화를 시켜서.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순화시켜서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상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지도 감독 문제가 야기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참고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한 문제점을 보완 좀 하시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그냥 이대로 지적만 하시는 것입니까? 수정 의결 하자는 것입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괄호 열고 내용을 써 놔서 바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말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의회 법무담당팀과 협의를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정을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따로 보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구 때문에 개정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주사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 못하시고.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인주간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인주간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문성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5시 정회
15시 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수탁 대행, 운영사업 중 종량제 봉투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화성시 보훈회관이 2008년 9월 4일 준공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에 수탁 대행 업무 변경의 쓰레기 종량봉투 관련 제작 및 판매를 봉투 제작은 시에서 직접 추진으로 삭제하고 또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에서 정한 공단의 수탁 업무 중 화성시 보훈회관 관리 운영 업무를 신설하여 화성시 보훈회관 운영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이번에 수탁 대행 업무에 보훈회관에 관한 것이 있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보훈회관에 식당을 운영한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0명 점심만 되는데 사실 운영의 성과가 미미할 것 같고 관리의 주체도 그럴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반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30명을 가지고 급식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녁때는 운영이 안되는 것이고 점심 한끼만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굳이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관리를 식수 인원에 대한 30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나 난방이나 다 포함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일괄 위탁하는 것은 동의가 되었는데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식당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지난 번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안에서 음식을 해 먹고 냄새가 나서 일부에서는 식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입주기관마다 사무실에서 밥을 해 먹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식사를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해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별도로 식당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
남영
백남영위원
금지 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도를 했어야죠. 그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죠. 사무실에서 밥을 해 먹을 정도면, 도시락을 싸 와서 식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사무실에서 밥을 해서 요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식당을 운영을 하더라도 부식이나 쌀을 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는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본 조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위탁 부분에 식당 운영도 들어 있어요? 류희순 과장님이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것은 별개인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은 보훈회관 안에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 운영 전체를 다 ······.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용을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0명이 밥 먹자고 5명을 고용을 합니까? 무엇 무엇 고용을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식당을 한다고 위탁 사업에 내용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 다룰 때 따졌죠. 우리는 그것은 생각을 안했던 거예요. 50명 이상이면 집단 급식소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30명이라면 허가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신고하시고 운영 관리를 하면 된다고, 그러면 영양사를 둘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조리원.
길양
박길양간사
조리사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본 조례와는 별개로 보충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것입니다. 조리원 보수를 얼마를 생각하고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300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2,300이면 월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80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하지 말고 5천원씩 30명 밥 사줘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그래서 심사 숙고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 종합운동장 하면 거기 또 해 줘야 되고 연계해서 계속 해 줘야 되요. 오뉴월 볕도 쏘이다 안 쏘이면 섭섭하다고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 다룰 때 그렇게 생각을 안했던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과 운동장하고는 ······.
길양
박길양간사
보훈회관이고 그 취지는 다 좋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 190만원이면 하루에 얼마꼴입니까? 공무원들 주5일 근무하면 20일 근무 못해요. 주5일 근무하시면 한달에 20일 근무한다고 하면 하루에 10만원꼴입니다. 그러면 3천원씩이면, 부식 사다가 끓여 먹으면 하루에 1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을 따진다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방 그릇 사 주고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조례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그리고 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봉투 제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불법 제작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불법으로 하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바코드라고 해서 일련 번호를 매기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받아서 봉투 제작을 하면 불법으로 하고 우리시 환경자원과에서 하면 불법을 안합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해야죠. 제작과 판매를 이원화 해서 관리할 때 예산이 얼마큼 소요가 되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대로 원칙대로 주고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해 줘요. 공무원만 책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준 공무원이에요. 거기도 시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불법이 되면 거기에서 적발이 되면 조치 명확히 하시면 되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일반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인력에 행정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제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 좋고 문제 없는 것은 하고 문제 있는 것은 배격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화성시에서 일단 위탁 사업비를 받건, 우리 시민의 세금을 받건 공금을 받아서 직장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죠. 불법이 자행된다고 해서 다시 분류해서, 그럼 또 여기에서는 이원화 되지 않습니까? 제작한 것을 별도로 판매소에 배치하고 판매 수익금 다시 회수해서 납부하고 이렇게 이원화 되는 행정은 안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제작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원화는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어때요? 조달청에 등록 의뢰를 하면 문제 있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했던 사항이었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에서 문제 생겼었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화성시가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자꾸 언론에 그런 사항이 나와서.
길양
박길양간사
방법을 취할 것을 생각을 하고서 대비해서 업무를 제작과 판매를 이원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전자에도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시에서 준 위탁금을 봉급으로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봉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나 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야죠. 이것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분리해서 제작을 한다는 것은 논리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가짜 쓰레기 봉투라고 해서 거기에 일부 그런 행위가 있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알아요. 저도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분명히 알겠는데 공무원이 위탁 제작을 하면 괜찮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하면 달라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디고 똑같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실무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과에서 왔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환경자원과 환경관리담당 신현배입니다. 제작과 판매 이원화 시키는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사항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봉투 판매나 직영이나 위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는 판매만 가능하지 제작 업무는 시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법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지침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자료에 붙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거기에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안 붙여요? 바로 그런 것을 보고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은 왜 안 들어왔어요? 과장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을 들어야죠.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해서 뭔가 갈 수 있도록 같이 와야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과장님은 화장실 관련해서 출장 나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총괄적인 것은 환경자원과에서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히 총괄하는 것은 알죠. 의회에 와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더 급한 것이고, 그것은 오늘 안하면 내일은 감독 못 나갑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나무라지 마시고, 이것은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면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론도 제기해야죠.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중앙 정부 지침이라고 무조건 따라요? 법도 아닌데 지침을 무조건 따라요? 조례 개정을 해 드리는데 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부 지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지침은 가능하면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준수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국적인 형평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지침이 왔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판단해서 해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여기는 어느 서류에도 자체에서 제작한다는 것이 내용에 없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제작을 할 것인가 체크를 해 놨는데, 여기 18조에도 보면 특별한 것은 없어요. 제작 및 판매 등만 나와 있지,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분명히 아시고 참고해서 업무, 지도 감독에 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조 4항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 제작 및 판매하는데 제작을 뺀 거예요. 그런데 제작을 시에서만 제작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불법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말썽이 많이 나서 판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그런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불법 제작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작을 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작을 안하고 판매만 하면 다른 데를 불법 제작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이 없는데 제작을 하면서 같이 범죄인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 안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화성시에서는 불법 제작이나 유통 관계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시의 경우에도 바코드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작을 업체에 의뢰를 하다 보면 동판 관리를 하게 되는데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이전에는 제작을 했는지 여부가 추가로 직원이 상주를 안하게 되면 제작을 하려면 여부가 판명이 안되었는데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불량 등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는 거의 불법 제작이나 유통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쓰레기 소각장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줬을 때 옛날에는 걸려서 불법도 있었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지만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바코드 도입을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그것은 1회 추경에 해서 바코드 시스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바코드 도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코드 자체는 2천만원이고 시스템 구축 하는데 5천만원 등 해서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는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판매만 하겠다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2007년도에 쓰레기 종량 봉투를 제작 판매를 해서 수입된 것이 얼마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2007년도에 26억 정도 되었습니다. 4백만매 팔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 예상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2008년 예상량이라고 해서 25억 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30일 현재.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와 비슷한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그렇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쓰레기 종량봉투를 제작, 판매를 하던 것을 판매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들어간 비용도 있으니까 쓰레기 종량 봉투의 단가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까? 제작을 하려면 투입된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조달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 단가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종량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유통관계만 하고 거기에서 마진을 먹는 것입니까? 담배 가게에 담배 팔면 1%를 주듯이 그런 제도입니까? 조달 물가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판매를 하면 조달물가로 사다가 우리가 실수요자한테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제작은 분기별 용도나 3개월 단위로 제작 예상량을 판단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작 절차는 예를 들어서 총 1백만매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달청 프로그램에 나라 장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업체에 제작량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작 업체에서는 조달 단가로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매당 20원, 30원 단가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바코드 도입을 2천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제작 회사에 하는 것입니까? 봉투에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사서 주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아니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봉투 제작을 하면서 같이 바코드 인쇄를 해 버립니다. 원단을 제작을 한 다음에 다시 인쇄를 하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추경에 2천만원을 반영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그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번 2천만원이 투입이 되면 2009년도 예산에 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바코드는 되어 있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단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장당 바코드 인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천만원과 5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매월 제작하게 될 때는 바코드 인쇄비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쇄비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제작사에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타 시군구에서는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도 있겠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7개 시군이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용도에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 이용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보훈회관에 타 단체에서 행사를 수행을 하려고 보훈회관을 장소를 섭외를 할 때는 어느 식으로 조정을 해 줍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받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해야 되겠죠.
광석
서광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에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게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까? 위탁을 주니까 그렇게 되겠죠? 불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어요.
광석
서광석위원
하여튼 누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텐데 시스템 운영이 어떻게 되나?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훈회관 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행정으로 한명이 있고.
광석
서광석위원
예산 수반 사항에 “해당이 없음” 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만 할 수 있지, 만에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식으로 또 다르게 인원을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면 위탁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수탁 계약을 쓸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인건비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워서 위탁을 주는 절차가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탁비를 줘야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보훈회관을 운영할 이유가 있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비는 단체에 위탁을 줘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느냐면 더군다나 단체들이 여러 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누구든지 보훈회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점에서 분담 역할을 해 주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 접수할 루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준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해서 일반 체육공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쌍봉산 체육공원 사용 신청을 했을 때 처음에 그것을 관리했던, 구축 했던 분과와 관리를 하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일반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첩이 돼서 어디에 신청을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이 체제로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관리를 안할 수는 없겠죠. 불합리한 것은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거기를 사용하려고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를 찾을 텐데 위탁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 전적으로 맡겼으면 그런 권한을 확실히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종량제 봉투 관계 질의 할게요. 시청에서 의뢰를 하면 바코드를 넣어서 제작이 가능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바코드 넣어서 제작이 불가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뭘 그렇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바코드를 안 넣었기 때문에 불법이 나와서 유통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명확히 바코드를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이 되요. 기위 조달청에 예산 수립해서 다 줘 가지고 시스템상 바코드를 제작할 수 있게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류희순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어떤 조례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착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12조에 “다음과 같이 12항을 신설한다” 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12항이 어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12항은 당초에 좌측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이 12항이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뒤에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18조의 12항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기존 조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개정 조례안에서 찾아서 얘기를 해 봐요. 18조 어디 있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2페이지에 “12호를 13호로 하며 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개정 조례안이고, 그러면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이고 뒤에 관련 조례를 붙였지 않습니까? 관련 조례 18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18조의 12호.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것이 포함이 돼서 13호로 한다는 것입니까? 4페이지 조례 보면 18조 1항 1, 2, 3, 12호까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서 12호를 13호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12호가 보훈회관이 되고 12호가 13호가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13호로 한다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위탁 사무를 종류별로 나열을 시키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각 과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뒤에 있는 보훈회관 설치 조례를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업무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식당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은 어디 있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포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포괄적으로 보면 안되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관리 운영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 생각에는 식당 운영을 하다 보면 여름에 식중독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책임 한계가 분명히 뒤따릅니다. 나중에 어떤 사건 사고가 하면 보훈회관 조례에 그것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선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놓으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규정을 하셔야만 명확히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어떤 책임 한계가 분명히 나올 때는 이것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식당 운영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업무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것도 제 생각에 일단 보류를 하시고 11월달에 정례회가 또 있으니까 보훈회관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식당 운영에 관한 것도 업무에 삽입을 하셔서 개정을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서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직이 하나 나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훈회관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악시에 그분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길양 위원님외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철저한 지도와 관리를 하셔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보훈회관 식당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매식을 해야 되죠. 무상제공이 아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매식을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얼마씩 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가격은 절충을 안했는데요. 15백원에서 2천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식당은 얼마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6백원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 형평성 없으면 나중에 선거법 등 여러 가지 법률 조항에 검토도 해야 되요. 형평성 있게 해야죠. 형식적으로 받으려면 무상 제공을 하지 뭐하러 받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무상으로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남영
백남영위원
원가 계산을 해 보면 월 식당 재료를 얼마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30명이 먹는다고 계산을 하고 사업 계획에 월간 재료비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현재 현실성 없는 추경을 할 때도 예산 때문에 많이 논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점심만 먹는 30명 남짓한 숫자로 식당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계산이에요. 지금 기업체 같은 데도 30명이내는 식당 자체 운영을 안합니다. 외부에 다 용역을 주고 하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의 식당 공급하는 원가 계산도 하셔야 되고 터무니 없이 제공하는 것은 안되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보훈회관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복지회관이나 여러 부분에서 생겨날 텐데 그런 곳에도 식당 안 지어 달라고 하겠습니까? 30명만 근무 하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5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식당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Y&I 센터와 보훈회관은 성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노인 복지관을 조사를 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대두 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식당 건에 대해서 류희순 과장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답변을 아끼는 것인지, 못하고 계신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조금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식당의 부당성에 지적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5천원씩 예를 든다면 한달에 20일만 한다고 해도 소홀한 금액이 아니에요. 1년치가 36백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아까 23백만원이라고 식당에서 일 하는 사람 얘기 했는데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셀프라고요. 물도 그렇고 앉아서 배식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23백만원, 점심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23백만원씩 줍니까? 지금 현재 시중의 중소기업 여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보세요. 조례 와 별개의 사항이 대두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한달에 180만원이라고 하는데 191만 6천원이에요. 그런데 급여 책정도 보시고, 원료대나 실비로 2천원을 받는다면 1년에 14백만원 정도 부식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한다는 자체는 노인들에 대한 배려 좋아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그런 것이 삽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반의를 제의하지는 않는데 이것이 뭐냐면 3조 3항에 보면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유과장께서 보시고 오셔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 있는 것이 시간 보내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훈 회관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 그밖에 보훈 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조 3항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양해를 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하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셔서 답변에 너무 궁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생사 봉급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남면에 직원이 19명, 아줌마가 한 사람이 와서 한달에 70, 80만원 받는데 여기는 어떻게 23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이 양반들은 계약직이고 1년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안줄 수가 없죠. 1개월에 1백만원만 해도 12백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올 사람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는 3항을 정해서 공감할 수 있는데 급여가 년간 23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월 191만 몇 천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주5일 근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훈회관에 나오시는 임직원분들이 주5일을 나오는지 4일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식당 2천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에 6만원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주머니 인건비가 1일 10만원 되는 거예요. 매식비 6만원 받는다고 하면 월15만원에서 매식당 5천원꼴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 외 기자재를 산다면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보훈회관 업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넣어서 그냥 월정 수당으로 해서, 직원들이 교통수당과 무슨 수당이 있죠?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더 주시고 식당 운영을 안하고 인근의 식당과 계약을 해서 개별로 계산을 하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23백만원을 계상을 하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기본 급여 23백만원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최저 임금제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을 따져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 위탁하면서 파생되는 금전적 부담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법을 피해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러면 식당 설치비는 추경에 1천만원 되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보류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계 지출이 어렵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보훈회관 출근자들 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 더 넣는다든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들은 그런 것 없이 월 70만원씩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식대로 15만원씩 더 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을 줄 때 봉급을 상향을 시켜야 되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요청할 때, 월 70만원이면 무엇으로 들어와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식사 제공을 위해서 15만원 더 줘요.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인건비로 해서 보조 주는 비용 어디 있어서 줍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주는 총액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실링에서 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주라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보훈 단체 중에서 미망인회에서 요구 들어올 때 얼마 등 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급식지원비 1인당 한명에 15만원씩 2명에 30만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급식 지원비는 회계상 할 수가 없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이 말씀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요청을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식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느냐고, 똑 같은 맥락이에요. 인건비 주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없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식당을 다 공간을 마련을 해 놓으니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 공간 다른 사무실 용도로 써요. 괜찮아요. 보훈단체 휴게실로 써도 좋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 하면 안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인건비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인건비 보조하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나 똑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급식료 일부 보조해서 15만원 해 주시라고, 관계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훈회관 식당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식당이 차려져 있다고 하셨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밥을 끓여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무슨 냄새가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면 식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염려하는 위원님들 생각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식당 장소만 제공을 해 주고 그분들한테 끓여 드시게 자발적으로 해 주는 것은 어때요? 어차피 식당은 차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월급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5개 단체가 있는데.
희숙
최희숙위원장
돌아가면서 화합해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일단은 이 정도 했으면 ······.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이 그것을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이의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 제작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 의뢰시와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길양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네, 동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5.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6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축 중에 있는 Y&I 센터내에 화성시 여성비전 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관리를 재단 사업에 추가하고자 화성시 문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4조 2항에 화성시장이 위탁하는 Y&I 센터 내에 화성시 여성비전 센터와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 및 관리를 재단의 사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재단 조기에 설립한 것이 이유가 Y&I 센터 내에 있는 여성비전센터와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 운영받기 위해서 조기에 설립된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차피 그것이외에는 조례 내용에 포함된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여성비전센터는 창립이 아직 안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여성비전센터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계획이 됐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석해 있는 여성가족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비전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복합건물인 Y&I 센터는 거의 3년전부터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번 임시회 때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취지는 Y&I 센터를 위탁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지만 당초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취지는 Y&I 센터 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문화 육성 진흥을 위한 육성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을 담지 않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는 화성시 여성비전 센터와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문화재단에 맡길 생각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맡길 생각은 있지만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 설립 취지는 문화복지 진흥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위탁 업무가 생길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하면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시기 전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미리 의원님들도 위탁 받을 단체나 시설이나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보고를 해 주시든지 절차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성가족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향남 도서관 3층에 한다는 것은 뭐였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입법 예고 절차에서 사회복지협회장이 의견 제시를 했는데 여성 비전 센터 설치와 청소년 수련관 설치에 관한 조례를 붙여 주시지 왜 안 붙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탁 사항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입법 예고한 것 보셨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 조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죠. 거기에 연계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 조례는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으로 하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여기에 이것을 담지 않으면 ······.
길양
박길양간사
여성조례에는 있으니까, 청소년 수련관과 여성비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따로 따로 되어 있네요? 몇 조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 있네요. 이의 신청할 필요도 없는데, 설득이 덜 되었던 모양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향후에도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 생길 때 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계속적으로 내보낼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포괄적인 용어를 써서, 포괄적인 용어를 선택을 해서 여러 위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용어를 써서 출연기관에 대한 위탁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토록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자문관이나 주변의 사람들과도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건이 업무에 대한 번잡함,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안이 생기게 되면 의회 의원 총회에 사전 보고만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심 국장님, 동의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어제 예결특위에서도 나왔던 얘긴데 우리 서광석 위원이 굉장히 격노했었던 사항인데 인건비성이 20% 삭감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하세요. 보수규칙이라 이런 것도 빨리 만들어서 의회에 참고적으로 서류함에 다 넣어 주시고, 의원 총회에서도 필터링이 돼서 할 기회는 있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여성과 청소년 외에 위탁할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더 파생될 업무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동탄에 복합 문화 시설 건물이 들어서면 하겠죠.
길양
박길양간사
복합 문화시설을 Y&I 센터에 위탁할 필요는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이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었습니다.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 감독, 모든 면에 있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6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지방 산업단지내에 삼성전자로부터 공장부지가 능동, 석우동, 반월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회사 운영상 불합리하여 부지 전체를 하나의 법정동인 반월동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운영에 제고를 하고자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능동 40필지 29만 5,129평방미터, 석우동 22필지 25만 930평방미터를 화성시 반월동 관할 구역에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입법 조례 예고 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제출 의견이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문서상에는 그렇더라도 기타 유선이나 개인적인 통로를 통해서 의견 진술이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과 관련돼서는 없었고요. 이것이 입법 예고가 되니까 동탄 신도시에 있는 능동 주민께서 우리 능동도 다른 법정동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 능동을 이름을 바꿔 달라?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동탄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동탄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거의 베드타운화 되어 있죠? 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마는 내세울만한 일자리와 잠자리가 상존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현재 동탄의 실상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인데 동탄에 그나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내 지역에 삼성반도체가 소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크게 삼성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삼성반도체가 내 동네에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해 주면 그 얘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동탄 신도시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탄 신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심리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저도 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삼성전자라는 대한민국 굴지의 법인이 국내외적으로 회사 운영상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부분을 단순히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대외적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이 다각도로 쓰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가 동탄 석우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석우동으로 돼서 불합리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금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주소지가 여러 개 표기해서 혼란스럽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단지 관리하는데서 전체를 표기를 안하고 따로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 땅 지번만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부터도 내 땅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3개리에 걸쳐 있는 것 보다 대단위 지역이 한개리로 걸쳐 있어서 지적법에 가능하다면 한 번지로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 부분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동탄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무언의 자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이 내 지역에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박탈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줬으면, 오늘 이것을 결정을 하지 말고 좀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저도 발언권이 있으니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지금 박부의장님이 계셨으면 그 답변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006년도부터 Monthly meeting을 통해서 진안동장, 동탄면장,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Monthly meeting을 했을 때도 화성 산업단지 전체 것을 반월동으로 해 줘야 삼성이 산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반월동 산 16번지를 모번지로 하는데 산16번지가 사실은 등록 전환이 돼서 8-몇 번지로 가야 되는데 산 16번지를 못 고치는 이유가 세계적으로 똑같은 번지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변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능동이나 석우동의 경우 반월동으로 모번지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삼성전자는 그 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몇 번지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쪽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삼성전자가 능동이나 석우동에서 건축물 대장상에 지번이 3개, 4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생각을 안하시고 그냥 동탄 신도시 쪽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것 하나를 생각을 하시는데 기업 쪽도 생각을 해 드려야 되고, 또 삼성전자가 반월동으로 간다고 해서 능동이나 석우동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데 동탄 신도시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능동이라는 번지수를 과연 대표 번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반월동 산16번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Monthly meeting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모번지가 반월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 16번지외 번지는 사실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 사람들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영
백남영위원
산16번지로만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이 대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석우동이나 능동에 일부분 있는 것은 거의 3분의 1씩 되더라고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꼭 정리되는데 급히 주민들은 굉장히 심적인 박탈감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삼성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한편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시의 행정이고 의원들의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의견 수렴 후 나중에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실제로 2년이 걸린 사업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들은 다 의회에서 결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백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동탄 신도시 행정구역이 원론적으로 다시 가야 되요. 여기에 이 모양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남길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가서 석우동으로 편입한 것을 반월동에서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이대로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동탄 신도시 얘기는 들었는데 처음에 법정동 할 때부터 잘못되었던 사항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입법 예고하고 입안 과정에서 삼성 측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 주민들은 백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인 박탈감이나 우리 지역에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바꿔 버리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전달을 했는데 삼성전자 측에서는 삼성전자가 반월동으로 간다고 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능동 지역 주민과 석우동 지역 주민과 전혀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어우러져서 반월동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염려 안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리건대 주민들의 의견이 격해 있는 것 같고 의견 수렴 과정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는 의안을 보류했다가 다음에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재상정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백남영 위원님으로부터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심도 있게 수렴하기 위하여 보류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동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화성시 여성아동상담소 조례 폐지 조례안
16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아동상담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화성시 여성아동상담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폐지 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63년도에 부녀 아동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치한 조례로서 현재는 아동복지법이 개정 되었고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되는 등 여성 아동상담소의 설치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업무는 현재 화성시 건강가정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전문직이 상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아동상담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구법만 넣으셔서 개정된 내용은 모르겠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나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등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개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개소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존 구법에 의해서 아동상담소 설치된 기관은 없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부녀나 아동을 담당하는 실과소에 두도록 조례가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구법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시면 아동 상담에 대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결국은 여기에 대한 담당을 한다고 하고 결국은 개정되었지만 우리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현 조례에 의해서 상담소 설치 허가 받아서 설치하는 곳이 있나 여쭤 보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 조례에서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도 없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2000년도에 개정한 것을 왜 여태 놔 두셨습니까? 윤락 행위 방지법은 2004년도에 되었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6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직제가 개편 될 때 마다 그것만 개정을 했지 다른 사항은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보면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근거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2004년 3월 20일날 개정이 되었으면 그때 당시 이 조례를 폐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늦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가 2006년도 말에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문기관에 안했더라도 그 법에 하게 되어 있으면 여성 아동상담소 설치할 근거가 소멸되었으니까 폐지해 버렸으면 되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업무를 해태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내지는 2004년도에는 최소한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여태 방치 시켰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아동상담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아동상담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27일 월요일 9시 30분부터 2009년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