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08년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사회복지·보건위생 분야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력 향상과 교육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470억6,000만 원보다 5% 증가한 7,840억8,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77억9,000만 원에서 6.1%가 증가한 5,708억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92억6,000만 원에서 1.9%가 증가한 2,132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증가분 330억3,000만 원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 분야에서 소득세·법인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분 50억 원, 건축물 기준가액 및 과표적용률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20억 원,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25억 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시계획세 증가분 5억 원, 과년도 수입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분야로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증 판매수입 등 기타 수수료 1억4,000만 원, 기타 사용료 100만 원,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취득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16억6,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28억4,000만 원, 이월금 2억 원, 일반부담금 32억 원, 변상금, 범칙금 등 잡수입 25억9,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8,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0억 원, 재정보전금 31억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6억6,000만 원 등의 증가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로는 기정예산액 2,931억7,000만 원에서 4.1% 증가한 3,056억3,000만 원으로써 시 전체예산의 38.9%에 해당하고 있으며, 우선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936억9,000만 원보다 2.99% 증가한 965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보궐선거비용 9,000만 원, 24시간 다기능학교 보금자리 교실구축 9,0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배상금 2,000만 원, 문자발송 연계시스템 1,0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억2,000만 원,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과 초등 방과 후 보육시설 확충 8,5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8,000만 원, 명예퇴직수당 1억 원, 예비비 5억1,000만 원, 청사건물 유지․보수 등 1억 원,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비 1억9,0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0만 원 등 총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499억3,000만 원보다 5.72% 증가한 1,585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비 4억5,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지원 9,000만 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3,000만 원, 노인교통비 7,000만 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 3억3,0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비 9억9,0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1억원, 서부권역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5억4,000만 원,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신축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9,000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5억4,000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에너지 보조금 6,0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9,0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억5,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억3,000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3억5,000만 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14억9,000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6,000만 원, 정부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5,000만 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8억 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38억3,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7,000만 원,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 2,000만 원 등 총 85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서비스본부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4억9,000만 원보다 2.04% 증가한 15억2,000만 원이며, 주요 계상내역은 8272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73억9,000만 원보다 7.87%가 증가한 79억8,000만 원이며 출생양육 지원비로 3억6,0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1,000만 원보다 12.68%가 증가한 32억8,000만 원으로 조안 및 금곡동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1억8,000만 원, 와부 도서관 자료 구입비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44만 원이 증가한 145억9,000만 원으로 읍·면·동사무실 운영비 및 유가 상승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내역은 별도로 배부된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문화발전 및 건강증진 도모에 필요한 사업이며 신규 사업은 각 부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종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사용될 예산안이라 판단되며, 사업성이 낮거나 중복투자나 사업비의 과도한 증액 등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와 법률에 근거하거나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등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금회 추경에 편성된 각종 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국장님을 대신하여 주무과장이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우상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고 과별 직제 순으로 상정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507억1,936만8,000원보다 87억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594억2,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액 1,499억3,395만9,000원보다 85억7,20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1,585억601만4,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세출 각각 1억3,08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 62억6,977만1,000원보다 총 3억39만8,000원이 증액된 65억7,0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서 34쪽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비 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희망스타트사업 2억9,997만 원 중 기존 사업비에서 2,694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비 1억330만 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로 3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비는 4억5,4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로 1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금 8,9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현 진건읍청사를 서부권역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코자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5억3,55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에서 37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건립사업비로 4,3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관리를 위해 4,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682억4,375만6,000원보다 17억2,190만 원이 증액된 699억6,56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으로 6개월간 한시적 지원을 위하여 5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의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은 2,700만2,000원을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의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수당은 변경내시에 의거 2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83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수당 에너지 보조금으로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의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증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9,033만2,000원을, 장애인 자녀교육비에191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1,1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7종) 변경내시에 의거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2억5,000만 원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1,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의 재가노인 복지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6,600만 원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2,714만2,000원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3,75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노인교통비는 6,666만8,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6쪽의 노인복지시설의 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변경내시에 의거 5억2,62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6,456만6,000원을,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200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거해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은 6,361만3,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시설)는 375만 원을,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은 600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의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6,1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집기 교체 및 방송설비 구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별내면 노인복지시설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8,50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실업자 고용촉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청년뉴딜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의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만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의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800만 원 등 6,07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000만 원을, 예비비로 5,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064만6,000원을,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1,649만2,000원 등 7,013만1,000원의 세입예산으로 자활기금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6,513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에서 5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보육지원사업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3억4,588만 원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4억8,63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3,055만2,000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545만 원을,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 수당 3,315만 원,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6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984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억3,354만8,000원을 감액 계상, 종사자 인건비 3억5,496만8,000원 증액 계상, 취업여성 보육지원료 8억312만8,000원을 증액 계상,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38억3,28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행복한 가족만들기 지원사업으로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80만4,000원과 아이돌보미 지원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보호아동 육성과 자립지원 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1,000원과 아동보육교사 지원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7,344만 원과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108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2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료 지원 550만 원과 아동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 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아트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행사용 앰프 1set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08 남양주 바댕이 축제 행사비용 부족으로 3,000만 원 증액되어 당초 2억에서 2억3,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몽골민속전시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공사를 위한 몽골 역사 및 유물학자 초청비용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수동관광지 주차장 조성 공사의 일환으로 기존 방치되어 있는 상가 건물의 철거비용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몽골문화촌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구)몽골전시관 겔을 재활용하여 관광지 내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수도권 최대의 관광박람회인 제6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걷기운동 부흥을 위해 일본 국제걷기대회 벤치마킹 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문리 생활체육시설 토지 매입비 집행잔액 1억4,3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남양주시 보조경기장 낙뢰피해로 인한 보수비 2,324만3,000원을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사업 국고 보조이자 반납금으로 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안설명 하신 것 중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바댕이축제가 예산이 2억에서 했다는 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 예산 2,000에서 3,000이 돼서 5,000이 됐다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 예산 2억에서 3,000이 증액돼서 2억3,000이 됐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거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맞지요? 여기 설명서에는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전체적인 지역별 축제예산을.

그렇죠? 그거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 바댕이축제가 2억 같이 됐지요? 그러니까 지역축제 중에서 총 2억 중에서, 네, 그거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네, 이의용 위원님.

네, 신규 사업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저도 좀 궁금해서,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이라는 게 앞에 붙기 때문에 그거를 급하게 한 2개월 정도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걸 무한적으로 도에서는 이 사람들을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무한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거는 긴급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긴급해서 2개월 지원하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차상위계층이다 하면 우리 일반복지시스템에 의해서 도와줘야지 그거를 그대로 이 사람들을 긴급한 사람들로 계속 유지시켜 가지고 무한적으로 도와주겠다. 이거 말이 지금 좀 어패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표현 자체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업의 주 배경을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3개월을 지원을 해 주고 중간에 나중에 3개월 후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을 할 수 있는 의욕을 외려 관에서 꺾어 놓는 격이 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어디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생계수단 뭐를 할 수 있는 거를 구하든가 아니면 교도소에 간 사람이 나와서 소득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이뤄지니까 괜히 관에서 조금 지원해 줘 가지고 상처만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런 걸 좀 없애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주 소득원이 한 6개월 입원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 줘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주 소득원이 퇴원해서 나왔을 때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정부의 책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개인마다 가정마다 지원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량권을 시장․군수한테 줬습니다. 상당히 이거 하면서 뒷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긴급해서 도와주는 건 긴급해서 도와주는 거고 그다음에는 기본 복지시스템에 의해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재활할 때까지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기준이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이 분들은 기존 복지시스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차상위계층 위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법테두리, 보호테두리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차상위계층도 우리가 제대로 지금 끝까지 재활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그 차상위계층에서도 벗어나신 분들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된다 하는 이게 내가 볼 때에는 도 시책이 조금 오버한 시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도 희망케어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각자 시나 도나 이런 데서 각자 나름대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하나의 의지인데 이런 것이 자꾸만 중복되는 그러한 경향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각각 곳곳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한번 잘, 겹치거나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만약에 접근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담당과장께서는 잘 염두에 두셔서 지원할 때 그런 걸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하여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그 사업명세서 36페이지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24만1,000원을 삭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죠?

사실 먼저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자원봉사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인원을, 직원을 정식규정대로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직원도 채용을 못 했고 거기 사무국장도 채용을 못 했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후에 직원은 저희가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만 채용을 못 한 상태인데 그 채용을 안 한 남은 인건비를 지금 삭감.

사무국장 인건비를 삭감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직원을 늦게 채용한.

그 채용 이전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이 된, 원래 정원이 1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9명은 확보가 됐고 사무국장만 지금 채용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이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왜 채용을 못 하고 있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을 금년 안에 꼭 채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지금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채용공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그게 7월 달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월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세워 놓고 10개월이 지나도 지금 채용을 못 한다는 거는, 그러고도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사무국장을 금년 안에 꼭 채용하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지출 안 된 부분을 계속 자원봉사센터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삭감한 거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연말 안에 사무국장을 꼭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한 2만5,000여 명 등록이 돼 있다 그러고 또 꼭 필요하다, 좀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산이 승인된 것 같은데 삭감하고 또 이후에 채용한다는 거는 글쎄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안에 채용을 하고.

지금 올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죠? 잘하고 계시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 축제 때 자원봉사센터가 걸어온 1년에 대해서 좀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다시 요구를 하실 겁니까?

올해에도 저희가 11월 중에 채용을 해서 12월 한 달분은 저희가 삭감을 안 했고요. 그래서 11월 중에 채용을 해서 한번 하고요. 내년에도, 채용이 올해 되니까 요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제별 업무와 그 역할이나 이런 거에서 좀 분석한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걸 아직 분석한 거는 없고요. 연말이 되고 해서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아직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책별 업무를 좀 분석하셔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서부권역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지금 5억3,850만 원이 요구가 돼 있는데요.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10월 6일 날 지금 착수해서 12월 1일 날 납품됩니다.

12월 6일 날 납품?

12월 1일이요.

12월 1일에 납품이 된다.

네.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총 예산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또 한 100억 정도가 유기농센터 부지매입비에 요구를 했고, 그러면 일반예산 한 200억 정도 갖고 하는데 리모델링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꼭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50만을 이제 넘었습니다. 근데 참 부끄럽게도 종합복지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건읍사무소가 이제 신청사로 이전을 가면 그거를 바로 리모델링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만들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일환으로써는 상당히 꼭 시급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건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읍청사가 언제 준공이죠? 입주가 언제입니까?

준공식이 10월 31일입니다.

준공식이 10월 31일이고 입주가 바로.

네, 입주 이제.

준공식 바로 되고요.

네.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로 급히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예산요구를 한 거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숫자상에 오타가 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페이지에는 제2회 추경을 지금 1,826만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1,806만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공식적인 문서인데 오타가 나면 이거는 작은 실수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몇 쪽을?

4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해서 1,826만6,000원이 아니고 1,806만6,000원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세부사업설명서에 1,826만6,000원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826만6,000원으로 오기재가 되어 있고 명세서상에 예산안에는 1,806만6,000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 네.

네, 확인하셨어요?

네, 오타가 났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자체가 다 숫자가 잘못돼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시에서 하는 공식적인 문서인데 정확하게 수치를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5년마다 실시하는 거죠? 세출예산명세서 41페이지요, 사업명세서는 41페이지.

전수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하면서 이게 시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실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그럼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98년 4월 11일 날 시행이 됐는데 그 법률시행 이후에 새롭게 신축되거나 개축되거나 용도변경된 건물들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전수조사원을 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수조사원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이것은 경기도의 조례로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도에서부터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 조사원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담당공무원이나 장애인 쪽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조사 자체는 장애인편의지원 기술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의 보고는 우리 시에서 취합해서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조사원을 따로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는 그런 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로 저희 경기도나 아니면 저희 남양주시에서 장애인사업을 할 때 정말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정말 정확히 돼서, 그리고 또 정확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저희 정책수립에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갖고 이것은 잘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거 바로 하나 저도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보조율이 도비 30%, 시비 70%로 되어 있거든요. 시비 100% 아니에요? 지금 우리 편성한 것은?

아, 지금 편성한 것은 시비 100%고요. 나머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로다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그러면 100%예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시비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위에 보조율 보면 도비 30%, 시비 70%.

네,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요.

그럼 도비가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도비 30%는 도에서 직접 편성․집행을 하고 우리 보조금으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총 예산 사업비가 이거보다 더 많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0%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자기네 조례에 의해서.

네, 직접 집행을.

집행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거기에다가 주나요?

아니요. 인건비로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다가.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거기 분들이 오면 우리 시비로 주고 아, 그렇게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아니, 사회복지과 끝나고.

이거 끝나고 하면 안 되겠어요? 사회복지과만. 급하세요?

아니, 하세요.

네? 누구 하실 거예요? 김학서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6,141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전액 사회봉사활동비 전액을 다 하신 거는 아니에요? 그 노인회관 경로당 추가 증가된 그 추가분입니까? 아니면 분기추가분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도비가 30% 보조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몇 년째 경로당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보조액을 증가시키지 않음으로써 이게 계속 사업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이제 사업비 지원이 안 됩니까?

네, 추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지금 경로당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

네.

지금 현재 보면 415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219개소가 10만 원씩 분기에 해당하는 3개월분을 지급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182개소 5만 원씩 하게 되는데 지금 401개소밖에 안 돼요.

네, 현재는 401개소가 맞고요. 415개소는 내년도 예상치를 아마 미리 쓴 것 같습니다.

아, 현재는 401개소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현재 경로당이.

401개소.

아, 401개소고 증가분까지 하면 내년도에 415개소다?

네.

10만 원 지급하는 곳하고 5만 원 지급하는 그 차이가 뭐죠?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과 등록노인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노인 수가 맞습니까? 면적입니까?

면적으로 26평 이하는 5만 원, 그 이상은 1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면적이 적다고 그래서 노인 수가 적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어디 근거가 있나요?

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정하고 있는 지침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 감사 때도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10만 원으로 통일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아, 내년부터?

네.

연차적이라고 그러면 또 형평성에 문제 제기하는 경로당이 많을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차적으로 한다는 기준이 또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5만 원을 지급하는 경로당을 10만 원으로 일시에 인상할 경우에 기존에 10만 원 받던 경로당에서는 더 인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5만 원을 10만 원으로 통일하는데 시간을 두고 할 예정입니다.

우선 과장께서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10만 원 받은 데서는 더 받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걸 연차별로 한다고 하면 그게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또 요인을 주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시행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노인회지회라든지 또 분회회장님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리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액시켜 주고도 좋은 얘기 못 듣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불만이 많으면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봉사를 하는 경로당의 실태조사 같은 걸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실태파악은 해 봤습니다.

네, 어떤 사례가 있죠?

올여름이 특별히 무더웠었는데 한여름이라든지 또 추운 겨울에는 어르신 분들이 나와서 형식적으로 간단히 봉사활동을 하고 사진만 찍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왜 무더운 날에 노인들을 봉사활동을 시키느냐, 이게 자발적인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와부에 경로당 몇 곳이 휴경지 경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을 오히려 독거노인들한테 전달을 한다든가, 또 초등학교에 그거를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사회봉사활동을 하시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봉사활동비 월별로 10만 원, 그러니까 분기에 10만 원이에요, 월별 10만 원이에요? 월 10만 원이죠?

네, 월 10만 원입니다.

그것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단순히 경로당에 그냥 좌담이나 하시고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사회봉사활동을 조금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게 확대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노인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질의보다는 제안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 그린폴리스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법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아직 미처 몰랐습니다.

네,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보면 어르신들 중에서 신망이 있고 좀 경험이 많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지역에 다양한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거기 관련해서.

네, 이철우 위원님.

사업명세서 뒤쪽에 몽골전시관 겔 재활용한다는 부분에 이게 제법 규모가 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물들을 새로 설계해서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조화가 맞을지, 적당한 어떤 어느 위치에다가 이걸 재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시관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네.

전시관으로 쓰던 그 겔을 저희가 철거를 해서 잘 보관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공연장 옆 부지가 있습니다.

공연장 옆에요?

네, 거기다가 겔을 놓고 거기다 겔 체험도 하고 단체나 학생들이 오면 휴식공간으로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재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천막이 많이 지저분했던 것 같은데 깨끗한가요?

네, 괜찮습니다.

관리가 잘 됐나요?

네, 잘 됐고요. 저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연장을 보면서 우측에.

하천 쪽.

네, 하천 쪽으로. 오히려 공연장 경관에 좀 저해되지 않을까?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재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혹시 그걸 놓으면서 공연장 건물이 상대적으로 또 경관이 좀 침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그렇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지는 것 아닌가요? 거기가 그렇게 부지가 넓지는 않은데. 그렇죠?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름이 18m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주변과의 어떤 조화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사업설명서 96페이지에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낙뢰피해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어떻게?

네, 지난 8월 13일 날 집중폭우 시에 A구장 내에 있는 조명탑에 낙뢰피해가 있었습니다. 응급복구를 해서 지금은 경기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피해를 입어서 시스템 일부에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A구장이라고 하면 어디죠?

2003년도에 조성한, 옛날에 조성한 그런 구장.

아, 메인구장을 얘기하는 거군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10월 10일 날 보험금 2,070만9,000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세입으로 잡고 2,300만 원을 편성해 주시면 이번에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인조잔디구장이 B구장, C구장이라고 하나요?

네.

보니까 이게 인조잔디 길이가 좀 긴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운동을 하다가 좀 부상을 당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 보니까 이게 풀이 길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cm가 있고 2cm가 있고 길이 차이가 있는데 길면 운동하다가 미끄러지지 않아서 상당히 부상의 우려가 많고 실제적으로 부상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걸 짧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길면 긴대로 물을 좀 자주 뿌려주고 관리를 상당히 좀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하셔서 도시공사에 잘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인조잔디구장 B구장과 C구장 2면을 조성하면서 어떤 품질의 잔디를 조성할까 고민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에는 두 구장의 잔디가 회사가 다른 구장입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요. 사용해 가면서 앞으로 이런 보완할 점이라든지 나중에 다른 장소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경우 생긴다면 더 양질의 그런 품질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그 축구동호인들 의견을 많이 들어 보시면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예산사업명세서 78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에 대해서 좀. 2회 추경에 3억6,000 요구하셨는데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아마 신생아가 그 증가요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건 그동안에 증가추세를 예상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죠?

네, 저희가 당초에는 12억을 했었는데요, 9억이 본예산에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말까지 저희 다 지급이 됐고요. 지금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3억6,000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억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모 기사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 출산정책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시에 따라서 많게는 몇 백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도에서 뭔가 지침이 좀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시․군 지자체마다 달리 시책을 반영하는 건지 도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별도의 지침이 있는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 지원금 자체가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인데 총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금액도 차이 나고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최소한으로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을 두는 데도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 6개월을 둡니다, 출생일 전․후로부터.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분만 있어도 저희 같은 경우 지급이 되는데 이런 제한조건이 일부나마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겁니다. 10만 원 주고 어디는 20만 원, 30만 원, 저희는 셋째아한테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렇게 지자체별로 다른 금액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권고안으로 해서 지침이라기보다 권고안으로 엊그제 내려왔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주제한에 대한 거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안은 있었습니다.

거주제한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전국 어디를 가서 신청을 해도 액수가 똑같다면 그런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가 없겠지만 구리시든 인근 시․군하고 차이가 나는 마당에 예산이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만으로 지급되는 거라서 최소한의 규정은 저희가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셋째아 났을 때 100만 원 주는 게 출산장려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수혜를 받는 사람도 물론 생각지 않게 받는 사람은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불만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강남구에서 500만 원을 준다고 이러는데 100만 원밖에 안 주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금액을 올리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게 우리 시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뭔가 좀 이렇게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 있어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희도 차등이 없었으면 그런 일종에 받으면서도 불만이 있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자체사업으로 중앙에서 다른 산모도우미사업이나 불임부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현금 지급보다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출산을 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마련되는 게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모도우미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불임부부일 경우에는 불임부부 지원금도 지원되고 있고 또 선천성이상 대상 아이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산영유아 건강검진서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지금 분위기 조성도 그렇고 건강검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출산양육 지원금이라는 건 그야말로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렇게 낳아서 하는데 사회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다같이 좀 하는데, 예전에도 국가정책으로 산아제한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 고령화사회 되면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바뀌면서 그런 거를 또 안 하면 다른 시․군은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에 어떤 것조차 없느냐 하고 이렇게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지금 조례로 제정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육, 키우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보육은 또 가족여성과 업무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잘 연계돼서 정말 실질적으로 셋째아 그러니까 출산장려정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