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조례 제3조에 보면 저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총 인원이 1,173명이잖아요? 거기에서 일반직이 78%를 점유할 것 같으면 915명 중에서 5급이 정원 수가 다 되어 있는데 7%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7명이 있고 7%를 갖다가 작용한다면 64명이 되잖아요? 그 남는 인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는 인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이 종전과 같은 저희들 기준비율인데요, 행안부의 지침에 7%로 하도록 지난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개정되면서 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이 되면서 행안부의 령을 그대로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7%일 경우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7%로 했을 경우에 64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현재 57명인데 그렇다고 7명을 저희들이 임의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12%인데 7명으로 하면 그러면 현재 정원에 현원하고 맞춘 꼴이 되는데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행안부령에 7%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비율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7%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7%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7% 이내 19%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로 기준을 정하고 저희들은 57명인데 만약에 이것을 늘리고자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정원조례나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구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늘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은 전과 동일하게 행안부령과 동일하게 기준을 정해 놓고 다른 5급만 그런 것이 아니라 6급, 7급, 8급, 9급 거의 다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행안부령하고 똑같은 것은 아닌데 행안부령보다는 하위직을 특히 조금 전에 박상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급이 상당히 적체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근무한 평균 나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6급으로의 승진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정도를 6~7급을 늘리고 8~9%에서 1%를 저희들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이번에 바꾸면서 6급을 보통 21%로 잡은 구청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구청은 실질적으로 5급은 굉장히 높은데 6급은 왜 20%로 내렸는지? 타구에 21%로 잡힌 구가 지금 몇 개 구나 되요?

한 5~6구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금천구청만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방침으로는 5~6개 구청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을 늘리고 6급은 내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안부령 기준에 맞추어서 4급하고 5급은 그대로 정했고 6급은 행안부기준보다도 1%를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급 이하는 각 구별로 5급도 마찬가지지만 각 구별로 조정은 가능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왜 그랬느냐 하면 정원 저희들이 전체 전 인원의 운영상 1% 정도 올려 주는 것이 저희 인력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1% 정도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제2조에 보면 총정원수 1,173명중에 구의회 25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인턴사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들 개인인턴사원들 하나씩 있잖아요?

예.

우리 구의원들은 그런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우리 구의원들도 인턴이 없으니까 우리 전문계약직 6급으로 한 명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검토의견이 있어서 전문위원한테 가더라도 너무 적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우리 구의회에 전문계약직 6급으로 한명을 늘려 주실 수는 없는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2조에 정원의 총수에 1,173명으로 총수를 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1,148명,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이 25명이 1,173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1,217명 정원에서 44명을 정원을 감축한 인원인데요, 구의회사무국 정원 25명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26명으로 할 수 없고 한 명 다른 급수에서 줄이고 계약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늘릴 수 없느냐는 거죠?

그러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예를 들어서 1,147명으로 하고 구의회 정원을 한 명 늘려서 26명으로 할 수 없느냐는 거죠?

그것은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집행기관의 정원을 44명으로 줄이고 의회는 줄이지 않고 그 정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는 줄였는데 의회에서는 늘린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5명 내에서 예를 들어서 6급 별정직을 둔다든지 가능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을 줄여가는데 의회를 늘려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타구에 비하면 우리사무국 인원이 열악한 것 같던데 타 구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이 우리 구로구가 지금 현재 영등포나 강서구나 같은 데 사무국이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

강태석위원님! 본위원이 조사를 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 정원 25명 이하는 3개구이고요, 그 다음에 17개 구가 25명 이상입니다. 가까운 금천구도 공무원 정원은 1,064명 중에 의회사무국이 26명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과장님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44명을 감축했는데 의회는 25명 중에서 그대로 놓아 두었고 전부 집행기관에 숫자만 줄인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비슷한 질문 같은데 제5조 직렬별 정원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제2조에 1,173명에 대한 모든 것이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이 조례가 지금 꼭 통과가 되어야 되나요? 지금 만들어야 되나요? 지금 안 되면 집행부 일하는데 문제가 되느냐고요?

본 조례에 상정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5급까지는 정원이 있고 6급 이하는 총수만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정해 주시면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이 조례를 보니까 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5급 이상이 7%인데 이 %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바꾸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기준이고요, 기준 7% 이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 이내에 종전에 저희들이 적용했던 행안부령에 의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요, 7% 이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명이 차이납니다. 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부 쪽에 늘리고자 해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구로구 정원조례나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어차피 이것 해도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로 이양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한번 정해졌다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5급이 57명에서 64명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5급이 57명이지만 % 보면 64명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종전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7%이내이고 종전하고 똑 같은데 늘린 적은 없습니다.

%로 볼 때 직급별 책정기준이 우리 25개구가 거의 다 동일한가요?

그렇습니다. 이 기준을 정할 때는 25개 구의 인사담당과 행안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정해서 행안부령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기준을 계속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다가 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맞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5급 정원이 7%인데 가이드라인이 7%이기 때문에 그 이내는 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현실을 보면 7%였을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4명이죠?

그렇죠.

지금 현원이 57명이잖아요? 그러면 구로동, 개봉1동·본동이 합동이 되면 또 5급 현원이 두명이 줄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원이 55명으로 그렇죠?

예.

현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네요?

현원은 안 줄어들죠.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5급 사무관은 55명이면 되는데 현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분들이 보직을 주어야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총액인건비제로 보았을 때 꼭 구태여 가이드라인을 7%를 잡을 필요가 없고 조금 낮추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5급 사무관하고 그 밑에 급수별로는 연봉에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연봉이요?

그러니까요. 총액인건비 자체가······.

연봉은 차이가 나죠.

많이 나죠. 5급과 9급으로 하면 5급 한 명을 줄였을 때 9급 같은 경우에는 3~4명 정도 비슷할 거라고요. 얼른 추이를 해 보면 거의 그 정도 됩니다. 한 3명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우리 지난번에 2008년 7월 18일 조례 개정했을 때 44명이 자연감소할 것이라고 2010년까지 2년간. 그렇게 했는데 44명 감액인력에 대한 명단, 기능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지금 일반직이 8명, 기능직이 36명 그렇게 됩니다.

전부 기능직이 36명이에요?

기능직인데요 거의 다 퇴직을 앞둔 일몰제가 적용되는 지도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뽑지 않는 옛날에 방범원 출신이 되겠습니다. 지도직은 계속 나가기만 하지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4명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0년까지는 1,217명으로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경과조치에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217명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것이 2010년까지는 나가는 숫자입니다.

그 정도 답변을 하시면 됐고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강태석위원님 질의도 했지만 국장님이 거기에 답변을 하셨는데 집행부는 인원을 줄이는데 구의회는 인원을 늘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난색을 표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구의원 16명에 비해서 인턴보좌관도 없고 혼자서 의원 개개인이 의회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태석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의원들이 보다 의정활동을 심도있게 활동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2008년도에도 계약직 예산은 세워 있으나 정원 25명이기 때문에 충원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는 한 명을 증원해 주었으면 어떨까하는 의견 개진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개 구는 17개 구가 전부 26명, 많은 구가 같으면 27명, 28명, 마포구는 30명까지 있어요. 정원이 우리보다는 1,312명으로 많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우리 최미자위원님하고 강태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안건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경훈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원이 5급 9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9명이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을 대비를 해서 하는 거지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필요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을 이해를 시켜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뭐 예산까지 나오고. 그 사람들 소위 봉급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이것을 지금 행안부 방침 지침 여기에서 기본이 이렇게 7%면 7%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만들어놓는 것이고 또 구로구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중간에 일을 보다 보면 무슨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점프구로팀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의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의회에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정원을 늘리는 거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확실하게 못을 박아 주어야지 자꾸 의혹만 사게 답변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전에 위원들끼리의 어떤 검토가 있었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것은 우리 구로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안부 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대로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정원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이 정원 문제 때문에 자꾸 거론이 되고 했는데 정원을 늘리면 좋죠. 좋은데 자꾸 다른 직급을 늘리자니 숫자를 일반 직원을 빼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의장단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정원 개정을 추후에 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고 하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미자, 강태석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좀더 우리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아까 김경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7% 이내라하더라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표 4에 보면 이미 3급, 4급, 5급은 딱 총계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는 어차피 의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6급 이하 몇% 몇% 이것은 이번에 정해 주셔야 우리가 하반기 승진심사 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인원을 %로 좀 맞추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 승진심사 때 의회에 통과된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직급상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반기에 승진심사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1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계획할 것 같으면 11월 달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현행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꼭 되어야지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실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25개 구 다른 구에 보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의원들이 못했습니다. 못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더 심도있게 다른 구도 비교도 해 보고 했으면 해서 계속심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것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것 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재활용품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계약기간이 있어 가지고 재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서 합니까?

저희가 현재 처리수집선별업체는 우리 구에서 하는 데는 신양자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희가 수의계약형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재활용품을 관내에서 수거해 가지고 선별장으로 가는 이동수송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우리 구로구 밖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별장으로 해서 갔었는데 선별장이 폐쇄가 되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각 구에서도 자기 자체 내에다가 확보하는 측면에서 수송비용이라든가 또 수거의 신속성 이런 면에서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관내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오리농장 부지에 앞으로 각종 쓰레기 수거 업체들을 수용할 예정이죠?

현재 저희가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로구 천왕동 지역에 도시개발을 하는 그 지역 지하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적환장을 직접 만들려고 합니다.

재활용품 업체도 거기로 같이 가요?

예, 거기에 선별시설을 직접 만들려고 합니다.

그대로 다 그 업체에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다시 업체 선정을 합니까?

그것은 그때 가봐야지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방법이라든가 어떤 계약방법이라든가 어떤 업체를 준다든가 운영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때에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죠?

내년도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적인 얘기가 수의계약이라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투명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부 내용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질서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경·감·증 골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할 때 왜 조례개정을 안 하고 여기에 증감을 하느냐 한번 우리 첫날 안건할 때 기억 나세요? 거기에는 조례 수정을 안 하고 과태료 부분을 자진납부했을 때 여기 말처럼 20/100 1개월마다 12/1000 이렇게 가산금 물게 여기 들어온 것은 맞는데 다른 과들도 이것을 경감을 하려면 조례수정을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물어 보았더니 상위에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별도 조례개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때 답변을 하셨다고요. 국장님이 해당 부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민등록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것 우리 동료위원들이 왜 예산이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그랬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글쎄 그것은 주민등록과태료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이것을 한번 상위법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 질서행위규제법도 전국 같은 것이니까.

물론 이것이 질서행위규제법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용민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박용민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기본시책의 수립에서 "구청장은 구민체육의 진흥에 관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나 기존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제2조에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 중복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4조 2항 8호에서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또는 운동에 소질이 있으나 가정 형편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신설하였으나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 초·중·고교 48개 학교중 21개 23개 운동부 353명이 운동중에 있으며 파악된 14개교 운동부 179명이 2007년도 시도 및 전국대회에서 총 204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이중 단체경기는 축구, 야구 등 7개교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성적을 추계로 하면 약 440개의 개인 금메달과 200여개의 단체메달이 획득 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므로 조례안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약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억 2,000만원의 개인별 장학금과 4,000만원의 단체상 장학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급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직업정도로 한정할 경우 대상자가 다소 감소될 것이나 단체전 경기에서 일부 학생만 지급받게 됨으로 협동, 단결이 필요로 한 단체 경기의 특성상 운동부간의 위화감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생활체육 현장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나 구로구 생활체육협의회 등록단체가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20여개 종목으로 등록된 연합회에서 단체별 체육활동 현장에 지도자 배치를 요구할 경우 최고 20여명의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며 이것을 상용직화 또 생활체육지도자 1인당 비용 평균 2,000~3,000만원의 비용을 소요하며 최대 연간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체육지도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총 정원 규칙에 따라 일반직 정원 20여명이 감소되어야 하며 추후 구성이 예상되는 장애인체육단체와 문화단체, 복지단체 등에서 지도자 또는 전문인력 배치요구시 형평성 논란이 요구되며 본 조례가 가결될 경우 매년 7~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상용직으로 될 경우 그분들의 노조가입으로 인해서 임금수당 인상 등이 예상됩니다. 본 조례가 가결될 경우에 일반직 노조와 상용직 노조간에 심각한 대립을 조장하는 결과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은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규정을 감안하여 현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혹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사전에 검토가 없었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작성을 하신 것입니까?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9월 23일날 정식으로 생활체육진흥지원 일부 조례개정에 대해서 답변서 관련해서 한 건데 처음에 서류접수된 것은 9월 23일이었습니다. 정식의제로. 그런데 이전에 9월 23일 이전에 여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문건을 과에다 주고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2008년 10월 20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수정을 본위원이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당초 없던 장학금 지급대상에 따른 예산수반하는 것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조정을 했고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답변이 늦느냐 했더니 Jump Guro축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답변이 늦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 그런 뜻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렇게 개정안을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것이 없지 않나해서 집행부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구 여성축구단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사회생활체육회가 있죠? 구로구사회생활체육회 거기에 이는 단체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여성 축구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비를 받고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가요? 시에서도 나가고 구에서도 나갑니까?

구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구로구 내에 "학교 및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비" 등 지원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비 등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데 발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을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이 질의하신 9호, 10호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여성축구단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나오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축구단에 대한 지원내용이 문구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9호 안으로 삽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호는 구로구 내에 학교,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비 등 지원, 이 경비 지원이라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의 체육할동을 하는 엘리트 운동선수들한테 열악한 조건이었을 경우에는 일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안건을 문구를 10호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는 지금 10호에 대한 것도 발의하신 의원님도 구체적인 이런 어떤 부칙조항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포괄적인 문구 같고요, 지금 보면 장학금도 보면 "시도단위 이상 각동 경기대회에서 동메달 이상 입상자한 자중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학교장하고 학부모간에 어떤 갈등이 생길 소지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장학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인상 1인당 30만원, 단체당 한 팀당 200만원인데 이것이 정말 매년 1년에 몇 번 나가서 상을 받았을 때마다 다 주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우리가 이것을 이제 Jump Guro구로도 끝났다고 하니까 집행부하고의 이러한 것은 구체적인 대화가 있어 가지고 서로가 문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의견서도 참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장황하게 나열은 해 주셨는데 국가에서 2,000명 이상 무슨 이런 사실상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참고로 알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여기에 예시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의견서에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이 검토가 될 때에 충분한 대화를 해서 집행부하고의 대화도 충분히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제5조도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체력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활동현장에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 면에서도 좋고 정말 체육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도 체육지도자라고 하면 체육에 종목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만 주고 어디에만 배치하고 어디에는 배치 안하고 한다면 또 그러한 어떤 편견적인 이런 갈등도 생겨날 수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좀더 검토를 집행부하고 함께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에 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 지급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체육 쪽에서는 없고 학교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몇 명쯤 있어요?

인원 수가 아니라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240만원씩 11개 학교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에 관해서 저도 우리 관내 어려운 학교에 지도자를 두었으면 좋겠다. 학교예산이 없다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얘기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청하고 해서 교육청에서 배치를 해 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정한다 하면 어느 학교에 다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것 같고 또 교육청에서 꼭 필요하다 하면 우리 구로구 집행부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육에도 보면 우리 구로구에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위원님 하신 안은 너무나 좋은 안인데 이것이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 급할 것 아니고, 우리 예산이 6~8억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하니까 좀더 우리 김경훈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조금 더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체육진흥을 위해서 정말 좋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처음에 신설조항을 우리 발의하신 박용민위원님이 전부 만드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만드신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자치구 비교 검색을 해서 우리 구에 적용해도 좋겠다라는 것을 해서 여기에 벤치마킹을 한 거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존경을 표하고요, 일단 예산 수반도 많이 되고 지금 우리 형편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볼 소지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저도 계속심사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과장님, 다른 구에서도 이와 같이 유사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런 조례안이 있는 구가 4~5개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총 정원제가 시행하기 전에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20명을 채용하면 공무원 20명이 짤려져 나가야 됩니다. 이런 아주 어려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조항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위탁하면 그 직원 전부가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공무원 됩니다.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몇 개 구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도자를 채용한 구는 한 개 구청이 있습니다. 영등포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번 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위임을 하면 되죠.

우리가 위탁으로 인건비를 주면 그 지역이 비정규직이 됩니다.

비정규직이에요?

예,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우리가 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이 되기 때문에 그것 지금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딱 내려 주면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코치를 초빙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하면 구청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노동부에서 그렇게 안 됩니다.

인건비는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면 바로 공무원이 됩니다.

아니 우리 구에도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사가 있잖아요? 우리 뒤에 신현성 주임도 생활체육지도자죠?

그래서 특채되어서 공무원 되었습니다. 옛날에 노동법하고 총정원되기 전에 특채된 분들입니다.

의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갔다가 특기를 살려준다고 할까 이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발의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좋은 의미에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니까 잘 좀 참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운동도 안 하면 그 학생들이 다 다른 방항으로 흘러 버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체육인을 발굴해서 장학금 주어 가지고 운동선수로 양성을 시킨다. 이 취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심사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